정태옥 의원 ‘민주화운동 시설이 현충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민주화 운동 시설을 현충시설에 포함하는 것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정 의원은 10일 "현충 시설은 60만 국군이 경례하는 곳인데 여순 반란사건, 대구폭동 사건, 4.3사건을 현충 시설에 넣으면 되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정 의원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현충과 민주화 운동의 차이는 '외적과 싸웠는가'인데 2018년 보훈처의 업무 보고를 보면 현충 시설 범위에 민주화 운동 시설을 포함하게 했다"며 "보훈처는 집요하게 민주화 운동 시설을 현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충 시설 지정에 관한 법률이 있고 3.15의거, 4.19혁명 등은 (현충 시설 지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며 "여순반란 사건 등이 나름 민주화에 공헌했다면 (공헌했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 시설을 현충 시설에 넣으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화 시설을 현충 시설에 넣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를 거치고 토론을 통해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국회는 필요 없고 마구잡이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원진 의원, “취수원 이전, 대구공항 통합이전 숙원사업 차질없이 진행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달서구병)은 10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의 숙원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취수원 이전 문제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질의에서 “취수원 이전 문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당시 환경부장관의 망언으로 난리가 났지만 올해 4월 국무총리와 자치단체장이 MOU를 체결했고 정부 주관 연구용역 2건이 막바지에 오고 있다”면서 “대구 물문제는 생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대구 경북 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울산까지 전체가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지난번 밀양신공항 문제때 밀양이 점수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론분열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이렇게 나눈 것”이라면서 “지금 가덕도 공항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위헌이다. 국책사업 합의사항을 다시 뒤집고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남부권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말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라면서 “대구시가 중심을 잡아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현재 대구와 경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구경북 통합의 문제가 국책사업인 신공항 문제, 취수원 문제 등 향후 대구경북 산업의 시너지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대구시청 이전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객관성, 공정성, 미래에 대한 미래 지향적 경제성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서상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2019년 전국청소년도자대회’ 개최

서상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함께 11일 오후 2시 AW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청소년에게 용기를, 청소년지도자에게 보람을!’이란 주제로 청소년기관·단체·시설 등 청소년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하루에 1건도 이용하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제로페이’

제로페이 서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휴게소 당 하루에 1번도 이용되지 않은 것(평균 0.35번)으로 드러났다.한국도로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서비스의 이용률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5월5일부터 전국 2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제로페이 서비스를 도입, 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대구서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후 5개월간 제로페이 결제액은 전체 휴게소 24곳의 매출액 774억704만 원 중 847만원(0.010%)에 불과했고, 전체 결제 건수 1천58만건 중 1천245건(0.011%)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휴게소 1곳(화성휴게소)을 제외하고는 23곳 모두가 5개월여간 하루 평균 1건도 제로페이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충주휴게소의 경우 5개월동안 단 한 명의 이용객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10건, 하루 평균 1건도 채 이용되지 않았던 셈이다. 결제건수와 결제액의 월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입 첫 달인 △5월 365건이었던 제로페이 결제건수는 매월 감소세를 지속, 8월엔 199건으로 시작 달 대비 약 절반(55%)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결제액 역시 5월 203만7천500 원에서 9월 154만4천70 원으로 하락했다. 24개 휴게소의 1곳당 월평균 결제금액은 32억이 넘지만 제로페이 결제액은 월 35만3천248 원(0.011%)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실상 이용자의 외면을 받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25개 휴게소를 시작으로 전국 195개의 모든 휴게소로 제로페이 서비스 시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국민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제로페이 서비스의 취지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수요분석 없이 오직 이용률 제고만을 위해 도입을 강제한다면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의 사례처럼 이용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제로페이의 도입 및 운용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정교한 정책과 대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지난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3만12건. 사망자는 843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3만1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3천216만1천81명이었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07만650명(9.5%)이었다.또한,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21만7천148건 중 3만12건(13.8%)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였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3천781명 중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843명(22.3%)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018년 발생한 교통사고(21만7천148건)는 2016년 22만917건에 비해 3천769건(△1.7%) 감소한 반면, 2018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3만12건)는 2016년 2만4천429건에 비해 5천583건(22.9%) 늘어났다.2016년 4천292명이었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천781명으로 511명(△11.9%)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759명에서 2018년 843명으로 84명(11.1%) 증가했다.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로는 ‘특별광역시도’로 1만1천920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시군도’(1만1만2건)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시군도’(341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특별광역시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35명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와 관련기관이 단순히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고령자의 이동성 보장 및 사고요인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좀 더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석호 의원 ‘공적자금 깎아달라는 수협중앙회, 연봉잔치 벌여!’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은 10일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미 상환액이 9,034억원이나 되는데도 억대의 고액연봉자는 크게 늘어나는 등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에게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회 임직원 억대연봉자는 총 170명으로,2014년 65명에 비해 2.6배 가까이 늘었으며, 전체 인원대비 억대연봉자 비율 또한 5.2%에서 12.0%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수협은행의 경우는 지난해 기준 억대연봉자가 총 339명으로, 2014년 82명 대비 4.1배나 늘어났으며, 전체 인원대비 비율 또한 4.6%에서 16.7%로 크게 늘었다.한편, 수협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조 1천581억 원의 공적자금과 관련, 수협은행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 ‘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기로 예금보험공사와 약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총 2천547억 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했고, 남은 상환액은 9천34억 원이다.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수협은행 배당금의 어업인 지원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 목적으로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세수 감면액은 연간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적자금의 조속한 상환과 이를 통한 어업인 지원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으로서 먼저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세금 감면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수협이 뒤에서는 억대의 연봉잔치를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12만 명 넘어

버스, 화물차, 택시 운전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교통안전공단로부터 제출받은 고령운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버스, 화물차, 택시 운전자 75만3천662명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12만5천786명에 달했다.개인택시가 16만3천433명 중 6만1천475명(37.6%)으로 고령운전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특히 대구의 고령 개인택시운전자는 전체의 45.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49.8%)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개인택시에 이어 마을버스 21.7%(9천757명 중 2천116명), 전세버스 19.7%(3만9천722명 중 7천825명), 법인택시 17.8%(10만3천558명 중 1만8천449명) 등의 순으로 고령운전자 비율이 높았다.김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검사, 교육 등을 보다 강화해 안전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일제강점기는 한글 지키는 것이 독립운동...민족정신 되새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글날을 맞이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재조명하며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에 맞는 뜻깊은 한글날”이라며 “573년 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민족정신을 되새긴다”고 말했다.이어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운동이었다”며 덧붙였다.그는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연구회 선각자들은 고문과 옥살이를 감수하며 한글을 연구했고 끝내 1947년 우리말큰사전을 편찬했다”며 “머리말에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겨레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라고 적었다”고 말했다.아울러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별 헤는 밤, 방정환 선생의 순수아동잡지인 어린이, 항일 언론인 대한매일신보가 순 우리글로 쓰여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글만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다. 우리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천리강산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며 “국어학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한글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한글날을 맞아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재조명함으로써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성 수출조치에 맞서 다졌던 위기 극복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문 대통령은 주시경 선생의 글꼴인 ‘주시경체’를 이용해 한글날 메세지를 전했다.주시경체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한글학회로부터 주시경 선생의 국어문법 육필본 원본자료를 받아 제작한 서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정재,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 발생 은폐

포항 지열발전사업 수행기관인 넥스지오가 지진발생 이후 정부에 보고하는 관리기준을 임의로 느슨하게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그동안 ‘지열발전 과정에서 미소지진 관리기준을 변경해 지진발생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9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넥스지오는 2.0규모 이상 미소지진이 발생하면 산업부, 에기평, 포항시, 기상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신호등체계(미소지진 관리기준)를 2016년 12월23일 2.2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 산업부와 포항시, 기상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4일 뒤인 26일 미소지진 관리기준을 미소지진 발생 최대 기준 2.0에서 2.5로 완화하고, 보고대상에서 포항시와 기상청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리기준을 변경했다.이에 4일 뒤인 29일 발생한 2.3규모의 지진도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이에따라 지난 7일 국회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이사의 “2016년 12월26일 작성된 신호등체계는 제정된 것이고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이 위증으로 드러났다.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김 의원은 “국가 연구 과제를 관리감독 해야 할 산자부와 에기평은 미소지진 관리 기준이 임의 변경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포항 지진은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임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또한 “에기평은 지진발생 이후 넥스지오를 통해 관리기준의 변경사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당 황교안 대표, “국민들 분노, 가볍게 생각하면 망국에 이를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보수단체들이 주도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대여투쟁을 이어나갔다.한글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는 집회에 개별 참석하면서 여론전에 주력했다.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대규모 집회 이후 여야 투쟁이 광장의 세대결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집회를 주도하는 데서 한발짝 떨어지는 대신 ‘일반 시민들의 대정부 시위’를 강조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인다.실제로 황 대표는 당 차원에서 군중을 동원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다만 황 대표는 집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들의 분노를 가볍게 생각해선 망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 정권을 향하고 있다.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단상에 올랐다.심 의원은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인데 자녀 부정입학과 재산 빼돌리기 등 의혹이 제기됐다”며 “문재인정부는 조국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연단에 올라 “대한민국 국론은 조국은 구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실히 통일돼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우리의 경쟁상대는 서초동 촛불집회가 아니고 홍콩시민들이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다 같이 10월 항쟁으로 나가자, 이기자”고 목청을 높였다.김현아 대변인을 비롯해 이만희·정유섭 의원 등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나 원내대표는 집회 중앙으로 들어가기 전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면서 “국민들의 뜻이 청와대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와 상식, 합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분노의 마음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 논란과 검찰 개혁 등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면서 “다음주부터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집회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총괄대표,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도로 열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송언석, 교통안전공단 자체 단속인원 14명 뿐

지난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단속권한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단속인원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단 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단속인원은 14명이다. 교통안전공단은 경찰·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위반, 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등을 단속하는 한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단속원 임명받은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2인 1조로 자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자체 단속 권한이 부여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음에도 시도별로 1~2명의 단속원만 배치돼 있다. 강원과 충북, 전북, 울산, 제주는 단속원이 단 한명도 없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단속원 미배치 지역의 경우 월 2회~4회 인접한 지역본부에서 출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교통안전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6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통안전공단 자체 단속인원은 적어 단속의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며 “교통안전공단이 법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교통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21대 총선, 남녀 동수 실현’토론회 11일 개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정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한국여성의정이 주관하고 한국여성의정 대구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11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1대 총선 남녀 동수 제도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이날 토론회는 이재화 한국여성의정 대구아카데미 부원장(대구시의회 6, 7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영애 대구자원봉사 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고, 장선희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박진경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21대 총선에서 남녀동수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토론자로는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선희 젠더와 자치분권 연구소 대표,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한편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2018년 제7회까지 23년간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명도 없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17%에 머물러 있어 한국 여성 정치 참여비율은 매우 낮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달성군 화원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선정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이 내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달성군 화원읍은 일반근린 혁신거점으로서 예술놀이오픈캠퍼스, 상상어울림센터, 실버커뮤니티 공간 등의 사업으로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근린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또 예술놀이오픈캠퍼스 ‘봄꿈’과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 등 개별 생활형 SOC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의 학습과 노인 돌봄에 특화된 사업이 국비 지원을 통해 추진된다.시민 공방, 육아지원센터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공공복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각종 사업도 진행된다. 추 의원은 이번 선정을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달성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상반기 결정분 22곳이 조기 선정된 이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거듭 피력해왔다.추 의원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물산업클러스터 등 무궁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달성군의 중심지인 화원읍은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로 거론 될 정도로 대구의 지리적 중심지”라며 “국회에서 필요한 예산지원 및 부처협의 등에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야권 강력 비난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 모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된 데에 대해 야권이 강력히 비난했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를 두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상식에 어긋난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을 보니 법원, 헌재, 선관위도 베네스웰라 처럼 이미 문정권에 장악이 됐다”며 “행정부는 이미 장악이 되어 있고 방송은 민노총을 통해 장악하고 좌파언론을 선봉에 내세워 괴벨스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도 페이스북에서 “오늘 새벽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도 조국 동생 영장이 기각됐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양정철이 법원 개혁을 외치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본격 공격한 단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온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더 이상 사법부의 합리적 재판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었다.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국에 대한 수사도 물건너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2015년부터 3년간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를 100% 구속시켰던 바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조국이 ‘우리 국민이 과연 어디까지 참는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성명을 통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위해 1억 원씩 준 두명은 구속됐는데, 정작 2억 원을 받은 조국 동생은 기각했다”며 “정작 당사자(조국 동생)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었다. 실무상 아무리 해봐야 영장 발부가 예상되니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사자도 포기한 걸 법원이 기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이것이 정의이고, 공정인가. 이러려고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좌익 판사들을 포진시켜 놓은 것”이라며 “동생도 구속 못하니 배우자, 본인은 어떻겠나. 국민들은 설마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 법치가 실종된지 오래다. 조국이 말한 사회주의가 이런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종섭, s형 전투식량 불량사례 16건

군의 S형 전투식량에서 9개월 간 불량사례 16건이 나왔다. 9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이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형 전투식량 납품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건의 사용자 불만이 접수됐다.S형 전투식량은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아웃도어형 식품으로 장병들이 기호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육군 기준 전투식량(660만개 비축기준)의 약 25%(170만개 비축기준)를 차지한다.구체적인 불만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6월 카레비빔밥에서 고무줄과 플라스틱이 잇따라 나왔다.같은 달 해물비빔밥에서는 고무밴드가 나왔고, 7월에는 닭고기비빔밥에서 귀뚜라미가 나왔다.하지만 불량 사례가 접수돼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전투식량의 계약과 납품은 방위사업청과 기품원 담당이지만, 이물질 혼입·부패 등에 대한 업체의 귀책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식약처는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사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떠넘기기 행정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16건의 불량 사례는 전남 나주시에 있는 A업체 제품에서 나왔는데 나주시는 ‘업체 귀책 없음’으로 결론내거나(5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정 의원은 “기품원이 최종 하자 판정을 내리고 전 군에 급식 중지 명령을 내릴 때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구조”라며 “군은 전투식량의 종류를 늘리기에 앞서 생산업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보급된 전투식량의 품질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