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한·일 경제전쟁 …TK 총선 민심 흔든다.

2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일 일본정부의 2차 경제보복인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각의(국무회의)결정에 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되면서 TK(대구경북) 총선 민심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지난해 지방선거가 북풍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제 3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의 극적 서울 답방 가능성 등 내년 총선 승패 분수령이 이같은 북풍기류와 함께 거센 반일 운동이 동반 가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그동안 자유한국당에 일정부분 기울어진 보수심장 TK민심 방향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보수진영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지역 정가는 당장 오는 28일까지 일본정부의 이번 2차 경제보복 시나리오가 철회되지 않고 본격시행될 경우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데 주목하고 있다.일본에 대한 적대 관계가 국민 전체 결집으로 이어지고 현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친일 청산 프레임이 작동할 경우 TK 민심도 현격하게 정부여당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일 일본정부의 각의 결정에 곧바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는다.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각오서린 큰 목소리에 이미 국민들은 반일 항쟁 분위기로 결집되고 있다.정작 한일 경제전쟁을 불러일으킨 현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을 되새김질 하는 비판 분위기도 사라지고 있다.되레 그동안 현 정부여당의 경제실정을 강력 비판 견제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비판 목소리도 눈앞에 닥친 한·일 경제전쟁에 휩쓸리면서 존재감도 숙지고 있는 모양새다.한국당을 겨냥 연일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를 감지하듯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사회의 주류가 바뀐 줄 보수 정당만 모른다. 이미 국민들 뇌리에서 폐족이 됐는데 아직도 주류인양 착각하고 웰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작년엔 평화로 위장한 친북의 한해였다면 올해는 친일 청산을 내세워 반일 운동으로 날을 지새우고 내년에는 방위비 인상 부당을 구실로 반미 자주화를 부르짖을지도 모른다”며 "주사파 정권의 본질은 친일청산과 반미 자주화, 우리민족끼리"라고 우려했다.이경근 정치평론가도 “한·일 경제 전쟁이 보수 일변도의 TK 민심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될지 모르겠다. 지난해 지방선거의 재판처럼 한국당에 우호적인 바닥민심이 확 달라질 수 도 있다는 우려목소리가 주변에서 들리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내부의 강한 혁신드라이브로 한일전쟁에서 국민들을 이끄는 전면에 쓰는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159개 품목 집중 관리… “다음주 중 구체적 내용 확정해 발표”

사진=SBS 오늘(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 전했다.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라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로 관련되는 전략물자 수는 1194개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중이다.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online@idaegu.com

문재인 대통령,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입장발표 “국민의 위대한 힘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사진=비디오머그 일본이 오늘(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데에 청와대가 입장을 표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내놨다.문 대통령은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라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이어 "국민여러분께도 특별히 말씀 드립니다.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또한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마무리지었다.online@idaegu.com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지만 '지소미아'는 연계해야 한다는 일본의 모순

오늘(2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기자의 "한국 측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양국 간의 안전보장 환경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에 스가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힘든 상황에 있지만 연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전했다.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친밀한 동매 관계국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는 제외했지만 지소미아는 연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할 경우 지소미아 폐기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며 "적대적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군사정보협정을 맺을 수 있겠냐"고 일본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online@idaegu.com

[속보]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오늘(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로써 한국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됐다.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online@idaegu.com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법령 개정에 뜻 화제… 일본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 우대

사진=도쿄/AP연합뉴스 일본이 지난달 초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데 이어 오늘(2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법령 개정에 나선다.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일본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안전 보장 우호국'이라고도 불린다.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총 27개국으로 한국은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다.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 건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online@idaegu.com

황교안 “당 망치는 발상과 이기적 행위, 반드시 신상필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당내 계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강조하고 당지도부와 내부를 향한 쓴소리를 겨냥,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참 안타깝다”며 “당을 망치는 발상과 이기적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반드시 신상필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당내 분란 소지를 준 인사에 대한 총선 공천 탈락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황 대표는 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머릿속에는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저는 인사를 비롯한 어떤 의사결정에도 결코 계파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치행위라 할 수 없다”며 “대책 없이 지도부를 흔들고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총선을 망치고 나라를 이 정권에 갖다 바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도 오로지 당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당원 동지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런 해당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이 안보 붕괴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라며 “북한은 대놓고 안보를 위협하는데 김정은 눈치를 살피느라 경고 한마디 못하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위중한 상황에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미국은 남한 공격용 미사일이니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 대통령은 모습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러니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 면허라도 받은 것처럼 공공연히 도발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한국과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핵무기 공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북한에 대해선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장관들 긴급 소집...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한 상황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가) 배제 예상일을 하루 앞둔 1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경제보복 확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최종 담판이 별다른 성과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난 직후 열렸다.당장 일본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긴 위험하다면서도 결정이 나면 문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직접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한 비판과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발표 시기는 당장 2일이 아닌 오는 5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청와대는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이 논의됐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배제 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상황 점검과 대비책 논의를 하고 있다”며 “미리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결국 언론을 통해 다른 나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상황이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상황점검회의 시간이 2시간을 넘긴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런 종류의 회의를 하면 1시간에서 1시간30분 정도 진행한다”며 “오늘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그만큼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통령 사이에서도 상황을 점검해야 할 게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외교적 해결 방안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이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하는 입장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내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풀릴지, 안풀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어떤 방식이 됐든, 중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됐든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단계적 대응 시나리오를 잠정적으로 준비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심사위원 전원 민간위원 구성으로 지방의회 신뢰 제고 -

상주시의회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7명 전원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192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된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해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 구성,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의 강화, 출장계획서 공개 등 정보공개의 확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후관리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가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의원이 자신들의 국외출장을 심사한다는 것이 ‘셀프심사’에 따른 비난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이 제기한 외유성 출장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의원들의 국외출장을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정재현 의장은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출장으로 시민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의회 의원들이 청렴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한국당 안보 의원 총회 통해 현 정부 무능 강력 질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한일갈등 총선악용 민주당 규탄'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1일 한국당 안보 의원총회를 통해 안보위기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무능을 강력 질타했다. 또 전날 논란을 가져 온 민주연구원의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보고서를 거론하며 “범정부적 대책은커녕 선거전략만 짜고 있었다”고 비판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주는 최대의 안보 난국 주간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뭐하셨나”라며 “대통령은 이 거북선 횟집 지방일정에만 보이며, 오로지 나온 메시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는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도 NSC를 아예 열지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대통령 주재의 NSC가 아닌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의 상임위만 열었을 뿐이다”며 “결국 문 대통령은 이 안보난국에 안 보였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민주연구원의 총선보고서와 관련, “한일갈등에도 그들에게는 정권연장과 표 계산밖에 없었다”며 “무능과 무책임을 넘은 간교한 집권세력이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원내 대변인인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도 이날 민주연구원 보고서 관련 “한일갈등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웬 떡이냐, 내년 총선 호재로 본 것이다”며 “이것이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내년 총선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묵과하고 용서할 수 있나. 국민을 선거의 호구로 보는 문재인 정부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며 “일본에 책임만 묻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나. 끊임없이 풀어나가야 한다. 야당으로서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별도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국당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와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했다.북한이 지난해 4월과 9월 같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한국을 겁박한 것도 엄중하게 경고했다.북한이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멈추고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을 북한 정권에 있다고 경고했다.결의안은 현 정부를 겨냥,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유엔안보리 소집을 위한 노력 요구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억지 및 대응 이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 △북한 도발에 대한 명확한 ‘레드라인’ 천명 등을 요구했다.이번 결의안은 백승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등 총 16인이 참여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한일갈등 총선악용 민주당 규탄'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부겸 홍의락 "동대구역 '빨갱이 앞잡이' 벽보, 수사의뢰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은 최근 동대구역에 붙은 민주당 의원 비난 벽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의원은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해당 벽보는 대구를 지역구로 둔 김부겸·홍의락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빨갱이 정권의 앞잡이 김부겸(홍의락)을 몰아내자'라는 문구가 담겨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벽보와 관련해) 수사 의뢰하지 않기로 홍 의원님과 대구시당 남칠우 위원장님과 함께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그는 "벽보엔 명의를 밝혀놓았는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본부'라고 적혀있다. '대구경북본부'는 있지도 않은 당부 명칭"이라며 "내용도 그렇고, 명의를 도용한 것도 그렇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일종의 해프닝이라 본다"며 "저런 비방은 이제 대구에서도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 견문발검(見蚊拔劍·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NSC, “북한 우려·일본 경고”...미사일 발사·수출규제 상반된 입장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다만 비핵화 협상 과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라는 여지는 남겼다.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움직임에는 상황 악화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북한이 지난 5월 두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7월에도 비슷한 기간 간격을 두고 재차 두 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날 NSC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 표명으로 톤을 낮췄다.지난달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NSC 상임위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표현과 대동소이한 셈이다.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북한이 자칫 대화 궤도 자체를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반면 NSC는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 일본 측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NSC 상임위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일본이 2일 안보상 우호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관측된데 따른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관정협의회 첫 회의, 일본 소재부품산업 관련 경쟁력 강화 총력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홍 부총리는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홍 부총리가 발표한 합의문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조속히 철회하고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 △현재 일본이 준비 중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보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아울러 △외교적 해결 노력 및 전방위적 국제 공조 강화 △기업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기업의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강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 등 예산·세제·입법 차원의 지원 조치 등도 합의 내용이다.홍 부총리는 “노동·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 보이스(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참여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협의체 구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쓴소리도 이어졌다.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민관정 협의회에 일본 재계를 잘 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 안 보인다”며 “일본 재계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전경련을 배제한 채 한·일 경제갈등 대안을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이 자리에 외교 전문가는 외교부 차관 외에는 전무하다”며 “지금이라도 민간 부분의 대일 외교 전문가들을 모시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창석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 “통합신공항 성공 건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경북도의회 박창석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경제활력을 불러일으킬 돌파구인만큼 도의회는 웅도 경북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박창석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은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통합신공항 경북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북의 경제․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갈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특위에는 박창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채아(비례·자유한국당), 김득환(구미4·더불어민주당), 김봉교(구미6·자유한국당), 김수문(의성2·자유한국당), 윤승오(비례·자유한국당), 윤창옥(구미2·자유한국당), 정세현(구미1·더불어민주당), 홍정근(경산1·자유한국당) 등 모두 9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특위는 4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열고 경북도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 현재 경북도 신공항 건설정책에 여러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최종 목표인 신공항 건설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그러나 특위 활동의 길이 녹록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정부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불거져나왔기 때문이다.박 위원장은 곧바로 반박하는 단독 입장문을 발표했다.신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고민에서다.그는“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십여 년 간 논란속에 김해공항확장과 대구공항통합 이전으로 결정돼 추진되고 있고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통합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후 3월에는 특위 위원들과 함께 정부의 일관적인 공항정책 추진과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지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정부 관련부처 및 국회에 전달했다.박 위원장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 대구시의회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그는 “통합 공항 이전에는 대구시의회와도 마음을 같이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하늘 길을 위해 우리 특위 위원들은 물론 대구시의회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통합이전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창석 위원장은 “신공항의 연내 이전지 확정과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경북도민들이 마지막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야 할 것”이라며 “경북도의 발전을 위한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28명 공개 모집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지원단 28명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공정선거지원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공정선거지원단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오는 9월2일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하게 된다. 응모자는 소정의 지원서·이력서를 경북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구·시·군선관위에 비치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근무를 희망하는 선관위에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