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96억 원’

최근 5년간, LH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했으나 상속되거나 반환되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96억여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19년 7월 현재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 399가구 중 3천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 6천289만 원, 건당 278만 원 상당의 금액이 미반환 되거나 공탁 처리됐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하며, 혹여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되었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후 임차권의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상속 불명 보증금 규모는 2015년 457건, 10억 8천698만 원에서 2018년 966건, 28억 6천520만 원으로 5년새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가량 증가했다.건당 평균 금액 또한 238만원에서 297만원으로 늘었다. 채 반년이 지난 2019년만 해도, 상속 불명 보증금액이 24억 8천137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에 이르렀으며, 건당 평균 금액 또한 358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속 불명 보증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주택은 영구임대로,2015년 이후 1만 3천877건의 임차인 사망세대 중 2천718가구(19.6%)의 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했다.최장기 건은 2011년 1월부터 현재 까지 처리가 안 된 김천 영구임대 보증금이었고(108만 원), 최고액 미반환 보증금은 2018년 10월 경기 호매실 공공임대의 7천272만 원이었다.상속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세대별 각각 다르겠으나, 몇몇 사례를 살펴 본 바, 공동 상속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자 미상 또는 행방불명에 의한 것으로 짐작 된다. 김상훈 의원은“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상속 불명 규모가 거의 100억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보증금 반환 및 공탁처리를 위한 LH 행정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고령 입주자에 한해 생전에 상속 처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의락 의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이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원자력 방사선 산업이 발전분야에 대비해 비발전분야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원자력 방사선과 관련한 기술 상용화가 미흡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대응 역량도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국내 방사선 산업 종사자는 2013년 9만 3천574명에서 2020년 12만 9천88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지만 2017년부터 수요 대비 공급은 30%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에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되어 원자력 산업과 관련한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해 야당에서도 원전산업 위축에 대해 많은 우려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방사선 기술과 산업화 수준을 끌어올려 원자력????블루오션????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최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원전-방사선 산업 연계 육성방안’을 마련하면서 원전의 단계적 축소에 대한 대책으로 비발전 분야인 방사선 산업에 투자하면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방사선 산업은 의료, 농업, 생명공학, 환경,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국내경제 규모는 2009년 9조 6천억 원에서 2016년 기준 17조 1ㅊ천억 원으로 GDP 대비 1.1%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평균 3.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축적된 역량을 투자하면 전체 원자력산업(원자력+방사선)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홍의원은 “우리도 비발전 분야인 방사선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방사선치료 및 예방 진단 등 의료분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방사선 기술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안)’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기관 및 기업/ 연구개발특구(의료기기·소재)’ 에 대구시가 지정됐고 대구 북구 또한 올해 7월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대구는 칠곡경대병원, 대구보건대 등과 같은 의료산업 관련 시설이 위치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를 찾은 것”이라며 “대구를 세계적인 의료 방사선 산업 도시로 성장시키고 방사선 비발전분야의 확대를 위해서는 산기평이 과제 선정 및 예산확보 등과 같은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를 ‘수구도시’라 칭한 민주당 김영호는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해 ‘대구는 수구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시켰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 ‘수구도시’라 칭한 민주당 김영호(의원)는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오늘 국감장에서 두 귀를 의심할만한 망언이 나왔다”면서 “김영호 의원이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를 겨냥해 ‘수구도시’라는, 있지도 않은 악명을 제조해 덮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일제강점기 국채보상운동과 4.19혁명의 시발점이 된 2·28 민주운동의 발원지인 대구는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민주화에 마중물을 부었던 ‘개혁의 본산’”이라며 “그런 대구가 도대체 언제 ‘수구도시’였다는 것인가. 이는 김 의원 스스로가 은연 중에 이미 대구를 수구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나, 지역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영달을 꾀하려던 본심이 드러났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국민들을 싸움 붙이고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 나라를 둘로 쪼개놓은 현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와 똑닮은 모습이라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강 의원은 “민주당은 즉각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징계 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천하의 파렴치범 조국 일가를 옹호하듯 김 의원의 망언까지 옹호한다면, 이는 300만 대구시민들을 모두 ‘수구’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에 앞서 망언의 당사자인 김 의원 스스로 대구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의원직 사퇴 등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구 시민들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의원 ‘근로소득자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3%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8%를 내고, 근로소득자 중 하위 80%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1.0%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 비중이 근로소득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국세청이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8만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 4천534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 7천339억 원의 12.8%를 차지했다.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 686억 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 7천6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 4천534억 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 8천184억 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근로소득자 상위 1%(18만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 3천290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 7천339억 원)의 32.6%를 차지했다.이들의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471조 7,060억원)의 9.4%인 44조 4천257억 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근로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 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 4천955억 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했으나 근로소득세 납부액(3조 8천184억 원) 비중은 11.0%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소득 하위 50%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소득 비중(13.6%)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0.8%)은 0.0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추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현행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경제정책에 정치와 이념이 개입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뒤틀어진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적합 차량 해마다 증가’

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적합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여부 검사현황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9년 7월말 현재까지 전체 검사대상 차량 259만5천258대 가운데 부적합 차량이 28만1천94대에 이르며, 해마다 부적합 차량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들어서만도 7월말현재 검사대상차량 42만1천132대 가운데, 6만4천170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79조 5의2에서는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대상은 모든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t을 초과하는 화물, 특수자동차이며, 제한속도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시속 110킬로미터,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 시속 90킬로미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김상훈 의원은 “고속도로 차량 인사사고 중 화물차 등에 의한 인사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돌아다니는 차가 부지기수인 상황”이라며 “해체 프로그램 장비를 차량 전자제어장치(ECU)에 연결해 데이터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불법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사례도 여전한 실정인데, 국민생명 보호 차원에서라도 단속강화와 더불어 1회 적발시 즉각 면허취소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지역 산업단지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화 심각

대구 소재 3개 산업단지 업체들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시 3개 산업단지(성서, 서대구, 제3산단) 대기오염방지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들 산업단지에는 1천4개 업체들이 설치한 2천817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가동 중이다.하지만 이중 58.7%가 설치된 지 10년이 넘었으며 20년이 경과한 시설도 23.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심지어 1978년 설치돼 40년이 지난 시설까지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들 3개 산업단지가 도심 가운데 혹은 인구밀집지역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시설 노후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걸러지지 못하는 유해 오염물질이 증가해 지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인 것이다.이날 대구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모든 종류의 오염저감시설은 주기적인 교체가 필수적인데 대구 지역 산단의 경우 인구밀집지역 근처에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지역 주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설 교체 지원 등을 포함한 환경 당국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구는 ‘분지형’인 지형 특성 상 대기오염물질이 정체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배출원 관리가 특히 중요한 지역이다.강 의원은 “3개 산단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방지시설이 아니라 대기오염가중시설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심각성을 인정하며 합동단속계획을 세우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석기, 태풍 상륙날 이강래 근무지 이탈로 교통사고 3.8배 발생

태풍 ‘미탁’이 상륙한 지난 2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근무지를 이탈해 더 많은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사장은 당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태풍 상륙으로 국토위 허락하에 자리를 떴다. 재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이 사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판단에서였다.그러나 이 사장은 상황실에서 현장 지휘를 하지 않고 귀가해 논란이 불거졌다.10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0월2일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당일 일어난 사고는 총 43건(사망1, 부상2)으로 일일 평균(2018 기준) 교통사고 발생 건수 11.2건의 3.8배에 달했다.김 의원은 “이 사장은 태풍으로 국감 이석이 허락되자마자 재난상황실 아닌 서울에 있는 집으로 곧장 향하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현재 경북에만 태풍 ‘미탁’의 피해가 1천억 원에 육박하고 도로 157곳, 다리 9곳 등 2천316곳의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도로공사는 태풍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강래 사장 두둔하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이강래 사장의 당일 행적은 물론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태풍 피해에 대한 은폐 행위는 없는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한국당, 내년 총선서 옥석 가리는 작업해야

내년 총선에서 TK(대구·경북) 자유한국당이 다소 쉬운 승리가 예상되는 지역구에도 경쟁력과 존재감을 갖춘 인사들을 내세워 현역 의원들과 ‘맞짱’ 승부를 펼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물 경쟁력을 토대로 제대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현재 TK 내 격전지는 민주당 김부겸·홍의락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갑과 북구을,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동구을,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의 달서병, 경북 내 젊은층 비율이 높아 민심이반이 예상되는 구미, 현직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로 무주공산이 된 성주·고령·칠곡과 경산 정도다.특히나 김상훈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와 정태옥 의원의 북구갑, 곽대훈 의원의 달서갑, 주호영 의원의 수성을, 김정재 의원의 포항북 등은 출마 예정자가 거의 없는데다 경쟁력을 갖춘 출마 예정자도 없어 이변이 없는 한 현직 의원들이 공천은 물론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게다가 지난해 12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인적쇄신을 명분으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동구갑의 정종섭 의원과 중·남구 곽상도 의원, 상주·군위·의성·청송의 김재원 의원도 공천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가에서는 이들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인사들이 투입돼 온실에서 의원직을 연명하는 이른바 ‘웰빙 의원’들이란 얘기를 듣고 있는 TK 의원들이 총선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지역민들이 바라는 현역 물갈이와도 일맥상통하다. 한국리서치가 경향신문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유선전화면접 조사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신뢰수준 95%) 결과를 보면 TK가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갈이 여론이 가장 뚜렷했다.TK 응답자 가운데 44.1%가 현역 의원을 다시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TK는 한국당이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으로 통한다. 이에 한국당이 텃밭인 TK에서 경쟁력 있는 인사들과 현역 의원들을 경쟁시켜 진정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한국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심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삼성의 총 13조1천억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투자를 환영하며 정부도 향후 7년간 4천억원의 예산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개최된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7월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3조원 투자 발표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 발표로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상생협력 협약식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이 공동 기술개발, 우선 구매 등 상생 협력에 기반해 산업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공급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애로 해소 및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와 지난 7월 발표한 LG디스플레이의 3조원 투자를 통해 우리 업계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문 대통령은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향후 4년간 2천 명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인력과 산업인력을 배출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키겠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맞춤형 기술인력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경북에 전폭적 예산 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경북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특히 최근 태풍 ‘미탁’에 따른 경북 지역 피해를 복구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북 지역 예산·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지원책을 논의하는 ‘경북도당과의 예산정책간담회’ 자리에서다.이날 민주당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와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이해찬 대표는 “경북은 제가 당 대표가 취임한 후에 첫 현장 최고위를 개최했던 만큼 당에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전략 지역”이라며 “경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 경북에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가장 큰 성과는 구미형 일자리 타결”이라며 “최대한 지원해서 활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구미형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북지역 경제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제도 활용과 홍보의 중요성을 부각했다.또 “한일 경제전과 소재·부품 국산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경북의 소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부품의 연구개발 사업들이 이미 추진 중인데 국비 지원이 충분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소재·부품 산업은 인내 산업”이라며 “TK가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당과 중앙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내년도 289개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가운데 경북이 인구 규모가 4배 많은 경기도(44건, 1천756억 원) 다음으로 많은 30건, 946억 원을 확보했다”며 “예산에서는 ‘TK 패싱’이라는 말이 더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이 대표는 “경북 울진과 영덕이 강원도 삼척과 함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라며 “세 지역은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년 총선을 6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불모지인 경북 민심에 호소하는 발언들도 이어졌다.이 대표는 “경북은 우리 당으로서는 험지이긴 하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거치며 굳건했던 지역주의에 크고 작은 변화가 확인됐다”며 “당은 경북도와 도민 여러분 삶을 더욱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구미을 지역위원장인 김현권 의원은 “경북에서는 요즘 구미를 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민주당 시장을 뽑아놨더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구미에서 이뤄지지 않느냐며 경북도 정치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온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황교안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일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황 대표는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특별한 예외가 돼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 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된 것을 단순히 우연이라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데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무역갈등과 세계 경제 하강을 핑계 대면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남 탓만 하지 말고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또 "지금껏 우리의 경고와 대안은 하나도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입법지원 운운하며 국회 탓까지 하는데 도대체 남 탓 말고 무엇을 할 줄 아느냐고 묻고 싶다"며 "경제가 이처럼 망가진 결정적 이유는 결국 문 대통령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 국감, 신공항건설 공공기관 낙하산 집중 질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대구시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대구시민들을 ‘수구’라고 지칭했다가 여야 의원들끼리 고성이 오가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현재 대구공항의 입지가 굉장히 좋다. 물류는 환적과 환승이 맞물리는게 중요하다”며 “교통이 연결되지 않은 외딴곳에 공항을 건설하면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물류의 연결성과 경제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은 최근 논란을 빚었던 엑스코 신임 사장과 관련해 “서장은 대표이사는 2천억 원이 넘는 엑스코를 이끌어 갈 인물로 이미 공모과정에서 서류마감도 되기 전에 내정설이 새어나왔다”며 “서 대표이사는 총선 출마예상자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3년 임기는 채울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 대표와 전화통화 한적도 없다”며 “내년 총선 출마는 어불성설이다. 총선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응모했을 리가 없다”고 답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질문도중 “대구는 과거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적인 곳이고, 2·28민주화운동의 발산지로 민주주의적, 민족적 도시였다”며 “이제는 대구가 수구보수가 아니라 박정희, 박근혜, 새마을로 가지말고 진보와 개혁, 정의와 혁신의 도시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끝난 이후 야당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대구 시민이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존중해달라”고 반발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도 “대구 시민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대구를 수구 꼴통으로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갑)은 “대구 시민들의 과거 민주주의, 민족주의적 역할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과거의 명예를 잇기 바란다는 발언을 왜곡하는 야당에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국감)한국산단공 방만 경영 상태 심각, 과도한 복리후생 비용 지출 지적받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복리후생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총 266개의 사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임차·매입 비용으로만 3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택은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모두 정규직들만 입주하고 있었다. 전체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사택 거주 비율이 53.4% 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단공은 사택 거주자들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산단공은 직원들의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난 3년간 100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단공은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직원들이 복지자금을 신청할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1.5%)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난 3년간 165명에게 87억 원을 지급했다. 고등학교 취학 자녀에게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원 본인과 자녀들이 대학(대학원 포함)에 진학할 경우 지원되는 무이자 융자 금액도 지난 3년간 9억3천만 원에 달했다. 산단공은 수입 여부를 불문하고 직원 1인당 최대 4명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 지급 비용만 매월 8천100만 원으로, 연간 10억 원 가량을 법정 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생산·수출·가동률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공단은 지난 한 해에만 분양·임대 수익으로 수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힘들게 생활하는 기업들에게 거둬들인 돈으로 자기들의 이속만 채운 꼴이다. 차별적 복지 정책을 펼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박명재, 국세청 자금 출처 세무조사 증가

지난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는 모두 2천295건으로, 전년 대비 60.2% 늘어났다.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목적의 세무조사다.주로 부모의 돈으로 어린 자녀가 거액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조치로 활용된다.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천985건에서 2015년 1천839건, 2016년 1천601건, 2017년 1천433건으로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갑자기 급증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 조사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변칙 증여 등의 검증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회 등에서 자금 출처 검증 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상화된 변칙 증여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위주로 세무 조사를 늘린 영향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기업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기조가 자금 출처 조사에도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