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산단 위기감 확산, 장기화되면 지역산업 전반에 악영향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구미지역 제조업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예상 피해규모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역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미지역 수입액은 43억 달러. 이 가운데 대일본 수입은 8억8천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0%를 차지한다. 약 50개 지역기업이 일본에서 제품을 들여와 사용한다. 하지만 상당수 기계·장치 관련 기업들이 일본에서 직접 수입하기보다는 무역상사를 통해 필요한 제품을 조달하고 있어 보이는 것보다 일본 의존도는 훨씬 높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치산업 등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조사부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자신들이 수입하는 품목이 규제대상이 되는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치산업 등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선을 다변화해 필요한 소재 등을 구하더라도 크기나 성질에 따라 일부 생산라인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느끼는 위기감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이런 우려와는 달리, 이번 수출 규제가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국내 유일의 스마트폰 생산기지를 구미에 두고 있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과 중소형 플라스틱 올레드(POLED)를 생산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 구미사업장 모두 “당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수출 규제와 관련해 따로 지시받은 내용은 없다”면서 “신제품 출시 등 향후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유력한 규제 품목인 ‘탄소섬유’ 역시 이번 규제에서 한발 비켜나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도레이첨단소재 등 50여 개사가 입주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 도레이사의 자회사와 협력사다. 도레이첨단소재 관계자는 “탄소섬유 주원료인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PAN)을 일본에서 수입하고는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수입이 제한되더라도 프랑스나 미국에 있는 도레이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분리막 코팅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일본계 기업 도레이BSF(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 역시 이번 규제 조치에 타켓이 되기 어렵다. 애초에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일본 의존도가 높지 않은데다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내외 기업이 많기 때문에 자칫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자충수를 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구미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코트라(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중소기업협의회 등과 합동대응팀을 꾸려 피해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150억 원 규모의 이자 보전이 가능한 특별 운전자금 편성해 오는 28일부터 피해기업의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동문 구미시 기업지원과장은 “일단 이번 수출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피해를 즉각적으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의성군의회·대구경북학회와 협업,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의회 주최, 대구경북학회가 주관한 2019 청소년 비전캠프가 지난 5일 의성군의회에서 열리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의성군선관위)는 의성군의회 주최, 대구경북학회가 주관한 ‘2019 청소년 비전캠프’의 운영을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진난 5일 오전 10시, 의성군의회 2층 회의실에서 첫 발을 뗀 청소년 비전 캠프는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올해에도 제7회를 맞은 이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은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의성군의회 및 대구경북학회가 협업해 지역 청소년이 입시경쟁으로 잠시 미뤄뒀던 청소년기 정체성과 인생비전을 고민해보고 나아가 우리 사회 속 민주주의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 프로그램에서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의 역사와 유권자의 역할을 주제로 리더쉽 강의 및 선거투·개표 지원으로 학생들이 공직선거를 모의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또 의성군의회는 행사의 주최자로서 의정활동 체험뿐만 아니라 행사의 총괄적인 관리·지원을 맡았고, 대구·경북학회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아 다채롭고 유익한 청소년 리더십 교육을 제공한다.모의 선거체험은 후보자등록에서 선거운동, 투·개표, 당선증 교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제 공직선거에서 활용되는 기표구와 기표대를 활용하여 최대한 현실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특히 참여 학생들은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하고, 투·개표사무원도 되어 보면서 학생들 스스로 선거관리의 주체가 돼 보는 흥미로운 경험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권오현 지도홍보계장은 참석자와 소통의 시간을 통해 “청소년 연수 프로그램이 선관위나 군의회, 학회 분들의 열성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의성군선관위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바른미래당 분당 초읽기, 유승민 향후 거취는?

바른미래당 분당시계가 빨라지면서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의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손학규 대표를 포함한 당권파가 최근 들어 바른정당계(비당권파)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6일 손 대표 최측근인 장진영 대표 비서실장이 다음주께 손학규 대표가 깜짝놀란만한 ‘손학규 선언’을 할 것이라 공언하면서 분당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이런 상황에 6일 민생대장정의 일환으로 경북을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당이 유승민 의원을 끌어안을지도 관심을 끈다.지난 5일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한 데 이어 6일 손 대표 최측근인 장진영 대표 비서실장은 유승민 의원이 혁신위에 ‘손 대표 퇴진을 외쳐달라’고 주문한 것은 사실이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 중 하나로 유 전 대표 측근인 이혜훈 의원이 혁신위원에게 ‘한국당과 통합에서 몸값을 잘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또한 장 실장은 다음주께 손학규 대표가 깜짝놀란만한 내용이 담긴 ‘손학규 선언’을 할 것이며 이는 정계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정가에서는 ‘손학규 선언’을 기점으로 바른미래당이 분당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이에따라 정가 안팎에서는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한국당과 결합하는 안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중심으로 개혁보수세력을 묶어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가 손잡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당 황교한 대표가 경북을 찾아 보수통합을 강조하면서 유 의원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천시 대창면 복숭아 과수원에서 복숭아 수확을 도운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앞선 3번의 선거에서는 자유 우파가 분열했고 그래서 졌다”며 “저쪽은 하나인데 셋이 나눠서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냐. 이제 우리가 하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황 대표 주변에선 “추석 전후로 다이나믹한 보수 통합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승민 의원이 한국당에 복당하면 TK 내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장 등이 대부분 한국당에 복당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이처럼 유 의원이 명분없이 복당을 하게 되면 유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인사들이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이 제로인만큼 이에 대한 한국당의 대안 제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보수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황 대표가 단순히 합치자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과정 등을 통해 합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총리 황교안 대표 오차범위밖 앞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조사이래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11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이 총리는 25.0%를 기록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9.6%로 2위를 차지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8%로 3위를 유지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4.9%로 4위로 나타났다.심상정 정의당 대표(4.6%),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4.5%),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4.5%), 김경수 경남지사(3.8%),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2.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6%),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2.5%), 오세훈 전 서울시장(2.5%)이 뒤를 이었다.‘없음’은 10.8%, ‘모름/무응답’은 4.2%로 집계됐다.한편 보수야권·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천216명, ±2.8%p)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37.2%로 다른 주자들을 큰 격차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홍준표 전 대표는 1.1%p 오른 8.0%로 2위, 유승민 전 대표는 0.3%p 오른 6.0%로 3위. 오세훈 전 시장 0.5%p 내린 4.5%로 4위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통계보정은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의회, 폭염보다 뜨거운 일본규탄 열기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일본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 발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경북도의회는 6일 오후 3시 장경식 도의회의장과 배한철 부의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전정에서 일본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 발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의회는 먼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명단 제외 조치를 근거없는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또 “일본정부의 결정은 전범국가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없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자 하는 경제침략행위이며 국제사회의 자유경제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무책임한 경제침략 행위를 즉각 사과하고, 과거사와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장경식 도의회의장은 “대한민국의 능력과 국민의 저력을 무시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전 도민의 분노는 8월의 폭염보다 뜨겁다”며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제310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21일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도발 행위 철회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하는 등 전 도민과 함께 일본의 명분없는 도발에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문 대통령 남북 평화경제 언급에 야권 일제히 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카드로 ‘남북 평화경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야권이 6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경북 영천에서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현실성 없는 환상에 빠져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황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야지 뜬금없이 남북경협은 무슨 말이냐. 외교적 노력과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방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말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남의 이야기라도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국민들 분통 터지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화경제 운운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청와대는 계속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엄중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모습”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나 원내대표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를 짚으며 “사태 해결의 관건은 우리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 정상화”라며 “그런데 이와 관계없는 북한과 경협이란 너무나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다.그러면서 “상상 속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북한 퍼주기 구실을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 북한 중독이다. 결국 또 북한인가. 북한 말고는 할 말이 없는가”라고 말했다.한국당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할 말을 잃는다”며 “인구 규모가 아닌 지식과 정보, 기술 수준과 혁신역량이 경쟁력과 부를 만드는 세상이다.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고 했다.이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신선이 노니는 세상과 보통사람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른 모양”이라며 “경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의 청와대, 그래서 문제해결 능력도 없음을 만방에 알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선거 한 번 잘못해 나라 꼴이 이렇게 돼 버렸다”며 “문 대통령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으며, 선조와 고종을 합친 것보다 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지금 허풍이나 칠 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유 전 대표는 “핵을 절대 포기 못 하겠다고 버티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도대체 언제, 어느 세월에 경제협력을 해서 일본을 이기겠다는 건가”라며 “개성공단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라는 허무맹랑한 미사여구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려 하는가”라고 했다.이어 “일본과 경제전쟁을 시작하겠다면 국민과 기업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똑바로 알고, 대통령부터 단단히 각오하고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총알받이는 국민과 기업”이라고 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경협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경협을 현재 경제전쟁의 해법으로 삼기에는 당장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고 비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천시의회 김동기의원, 송언석 국회의원 비난 성명서 발표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6일 송언석 국회의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일제 강재노역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는 발언이 망언이라며 이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닌 것을 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에 의해 인정한바 있으며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을 인정했고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있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내용이 서로 어긋날 때 어느 것을 상위법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은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되 법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헌법이 상위에 있고 법률과 국제법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일제 강점기 때 행한 일본의 만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의원의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8년 한 부모 가족의 ‘아이 돌봄 서비스’ 예산 61억 원을 삭감해 사회취약계층을 외면하는 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바 있어 이번 망언은 일본에게 우리를 공격할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의원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경북도의회 특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3) 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장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이칠구 위원장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이칠구 위원장은 지난 5일 “포항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한 국비 지원으로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완전 복구되어 지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성토했다.강도 5.4의 포항지진이 일어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이후 경북지역에는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00여 회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했다.경북도의회는 이 같은 대규모 지진발생에 따른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지진 특위)를 꾸렸다.전국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어진 특위다.특위에는 포항 출신의 이칠구 위원장을 비롯해 이선희(비례·자유한국당), 김상헌(포항8·더불어민주당), 김희수(포항2·자유한국당), 박태춘(비례·더불어민주당), 조현일(경산3·자유한국당), 한창화(포항1·자유한국당), 황병직(영주1·무소속) 등의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이들 도의원들은 특위 구성 후 곧바로 5차례의 위원회를 열고 경북도와 함께 포항지진 원인분석은 물론 피해복구 등 지진대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포항지진으로 인해 신체·정신·물질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조치이다.포항지진의 원인규명과 안전한 포항 재건을 위한 정책 활동에도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지진 특위는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정부와 경북도에 지진재발 방지와 포항의 근본적인 도시재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 지난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규명됨에 따라 조속한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은 물론 지역 재건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 관련 부처 및 국회에 전달하는 등 발 빠른 의정활동을 펼쳤다.특위를 이끌고 있는 이 위원장은 “정부의 철저한 조사결과에 감사와 안도의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며 “규명된 원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4월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포항지진의 재발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지열발전소 추진 과정의 잘못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 그다.이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 프레스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두 차례 포럼을 통해 포항재건을 위한 열망과 의지를 정부와 국회에 표출하기도 했다.그는 “포항은 이미 지진으로 인해 도시 이미지가 추락했고 인구감소와 관광객 감소, 부동산가치 하락 등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사과와 피해보상, 국회는 포항시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해 지진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은 “앞으로도 포항지진의 현안을 해결하고, 완전한 피해 복구와 도시재건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74만 도민들과 뜻과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영천 방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천시 대창면 구지리 복숭아 과원에서 수확을 도왔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천시 대창면 구지리 복숭아 과원에서 수확을 도왔다.지난 5월 방문한 영천시 대창면 구지리를 희망공감 국민 속으로의 목적으로 다시 방문한 것.도착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황 대표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복숭아 수확을 도왔다.이어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해 교육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장병을 격려했다.이날 무소속 최기문 시장도 참석해 황 대표와 환담을 하고 학교 관계자와 오찬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황 대표는 식사 후 구미로 출발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김규환, 수소경제 핵심 기술 일본 의존도 높아져

김규환수소경제 핵심 기술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본의 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 등록 비율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2014년 9.6%, 2015년 9.4%, 2016년 7.4%, 2017년 17.0%, 2018년 27.3%였다.반면 내국인 특허 등록 비율은 2014년 78.5%에서 2018년 59.7%로 감소했다.같은 기간 특허를 신청한 ‘출원건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일본에서 국내로 출원한 수소연료전지 특허건수(신청)는 2014년 44건, 2015년 207건, 2016년 87건, 2017년 83건, 2018년 121건이었다.내국인 특허 출원은 2014년 566건에서 2018년 548건으로 줄었다.이런 와중에 정부는 수소 원천기술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김규환 의원실이 수소 관련 한국·일본·미국·유럽의 원천기술·지식재산권 확보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특허청은 “특정 기술이 원천기술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천기술 확보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김규환 의원은 “정부가 1월 수소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원천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8개월 동안 객관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 “정부는 어떤 기술들이 대일의존도가 높은지부터 파악한 후 수소 원천기술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특례 기한 5년 연장 법안 발의

김상훈올해 말 일몰 예정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해 준다.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층의 주거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달성 물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정부·지자체와 수의계약 가능해지는 법안 대표 발의 ’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5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강 의원의 이날 대표발의 법안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정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수의 계약 등 국가나 지자체가 입주한 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했다.현행법은 입주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해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글로벌 물시장의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과 해외수출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물산업의 신기술 개발 뿐 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글로벌 물시장의 확대 및 각국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입주한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되어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의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유승민 “손학규 대표 발언 허위사실”

유승민 의원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5일 손학규 대표의 발언과 관련 , 강한 유감과 함께 손 대표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 위원회의에서 “유 전 대표가 주 전위원장을 만나 손학규 퇴진을 최우선 과제로 해달라고 했다”며 “손학규를 퇴진 시킨 이후 개혁보수로 포장해 한국당과 통합할 때 몸값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곧바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부 교체는 제가 주 전 위원장을 만나기 이전인 지난달 3일과 5일에 혁신위 회의에서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며 "혁신위 스스로 최우선 안건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제가 뒤늦게 요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지난달 7일 주 전 위원장은 만남에서 ‘패스트트랙 거부 의총 상정’ ‘야권재편(소위 대통합) 추진’을 말했고, 저는 ‘야권 재편은 혁신위가 할 일이 아니다. 혁신위는 당의 자강과 혁신을 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설명했다.유 전 대표는 “오늘 손 대표께서 허위사실로 저를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손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교안, “추경 음주 심사 김재원에게 강력한 주의 줬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당시 음주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에 대해 “국민들 앞에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에 관해서 강력한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5일 경기 시흥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김재원 의원이) 회의가 다 마쳐진 상황에서 퇴근을 해서 저녁 식사를 했고 그러면서 반주가 있었다고 했다”며 “그 뒤에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있어서 재개가 됐는데 그런 상황을 미처 예측 못하고 반주를 했지만 예결위는 정상 처리해야하니 들어와서 예결위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직 추경 처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록 그날 회의는 끝났다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그 점에 대해 지적을 했다”고 했다.황 대표는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기업이 살아야 극일(克日)도 가능하다.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정부가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금융지원과 부품소재 (자립화 등을 위한) 예산을 1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는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또 “금형(金型) 산업 기업인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 산업에 사용되는 수치제어 기계의 7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일본산이라고 들었다”며 “금형은 물론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 때문에 지난 7월초 금형산업협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아는데 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외교도 못하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대통령, “일본은 우리 경제 도약 막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관련 긴급 국무회의 소집 후 사흘 만의 공식 회의 발언이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 한국 배제 발표와 관련,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정부·기업·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아가야 한다”며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런 정부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최고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역량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한편으로 신(新)남방·북방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 경제 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 외연을 넓히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