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 제안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배지숙 의장이 오는 21일 대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힌다.배 의장에 따르면 2011년 1월 시나리오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사망하자 마련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됐다. ‘예술인복지법’이 마련된 이후 설립된 ‘예술인 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산재보험,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 위치한 ‘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가 집중되는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지역 예술인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추진하는 사업 역시 지역 문화생태계와 다른 점이 많아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를 받지 못한 실정이다. 시의회는 지역 예술생태계를 반영한 예술인 복지실현을 위해 ‘대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대표발의·김재우 의원)를 제정하고지역 예술인들의 기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예산적인 부담과 전문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수반되고 있다.따라서 배지숙 의장은 이번 대구에서 개최되는 ‘의장협의회’에 참석, 지역 예술인 복지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중앙부처가 ‘예술인복지법’과 ‘문화예술진흥법’등을 개정하고 지역 예술인 복지 정책 사업과 예산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이어 전국단위로 사업을 추진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 중 지역에 할당된 문화복지사업을 지역 문화재단으로 분배해 실효성 있는 문화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 복지재단은 정책적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만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번 의장협의회에서 ‘지역 문화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안)이 통과되면 의장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아직까지 ‘지역 예술인 복지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의 현황을 고려해 올해 안에 조례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배 의장은 ‘‘지역 예술인 복지실현은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 것이며 이는 예술인의 복지실현과 함께 지역 문화생태계를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화집중현상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문화자생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전 예정 학교 현장 점검

대구시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다음달 1일 개교 예정인 경서중학교를 찾아 개교 준비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장애학생 문화·예술 중점학교와 달성교육지원청이 신축될 예정인 기존 경서중학교 후적지를 잇따라 방문했다.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우근)가 지난 15일 올해 3월 1일자로 이전·개교 예정인 경서중학교(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2946 소재)를 현장 방문했다.·이전․개교 예정인 경서중학교는 옥포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된 기존 경서중(1970년 개교)을 이전하는 것으로, 293억 원(부지매입비 96억 원, 시설비 1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수 1학급을 포함한 25학급 규모로 지난해 1월 착공, 올해 2월 준공했다.전경원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전 예정 학교를 직접 찾아 시설 현황과 개교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이들은 또 2021년 개교 예정인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와 현재 남구 대명동에서 이전 예정인 달성교육지원청이 신축될 경서중 후적지도 방문, 향후 추진 계획 보고와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박우근 위원장은“노후된 시설의 학교에서 새로운 시설로 이전이 이뤄→지는 만큼, 우리 학생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개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일단락된 ‘가덕도 신공항’ 재론은 무책임한 처사다

강효상 의원국회 대표단 일원으로 미국 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신공항 문제 관련 발언과 관련,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십 여년에 걸친 갈등 끝에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라 이미 대구신공항 이전과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합의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결정된 계획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정부 당국자들의 입으로도 이미 수 차례 확인이 됐다”고 논란 거리가 안됨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실제 지난 1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접견에서 “정부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정부는 가덕도 공항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작년 6월 PK지역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신공항 TF’를 만들어 비슷한 논란이 재현됐을 때도 국토부는 “다시 따져봐도 가덕도 신공항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재확인한 바 있다.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제 와서 이를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은 영남지역을 분열시켜 여당의 총선 불쏘시개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로 다시 영남권 주민들이 반목해 상처입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가덕도 신공항 검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된 불필요한 논란을 속히 일단락시켜야 한다”고 거듭 논란에 선을 긋다.앞서 강 의원은 이번 미국방문 성과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대표해 "미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국당의 여러 의견을 잘 전달했다"고 소개했다.나아가 방미 기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의 면담을 거론,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신뢰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펠로시 의장은 1차 미북회담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에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정재 의원, 16일 제21차 소통의 날 열어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가운데)은 지난 16일 포항사무실에서 ‘제21차 소통의 날-김정재 국회의원과의 행복한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 지난 16일 포항사무실에서 ‘제21차 소통의 날-김정재 국회의원과의 행복한 만남’ 행사를 열었다.행사는 주민들과 직접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매월 개최되고 있다. 김 의원이 주민들과 일대일로 만나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이날에는 60여 명의 주민이 사무실을 찾아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방기술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교육, 예술, 산림 등 여러 분야의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직접 받은 10건의 요청사항을 정리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라며 “지역 도·시의원과 협의해 진행 사항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통주유소, 안심주유소 선정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청통주유소는 최근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석유관리원 경북본부가 지정하는 안심주유소에 선정됐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남지역 보수단체 조직 지역별 6개 포럼” 의 통합체 형태의 포럼 발족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남상생포럼 출범식'에서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영남지역 보수단체 지역별 6개 포럼이 통합체 형태의 '영남상생포럼'이 발족됐다.최근 지지율 최근 지지율 회복의 시점에서 발생한 보수진영내의 파열음과 분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시 보수 회복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보수조직간 통합행보로 비쳐진다.‘영남 상생포럼’ 은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 호텔 2층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이날 영남권 5개 권역 중심국가포영남권 5개 권역 중심국가포럼(경남), 청년미래비젼포럼(전국), 대구경북상생 포럼(대구, 경북) 부산포럼21(부산), 한국여성자원봉사자포럼(여성) 울산미래 성장포럼(울산)등 6개 포럼 공동대표단과 대구지역의 광역의원, 기초의회의원, 기타 지지자 모임이 함께했다.자유한국당 김병준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축사 및 특강도 펼쳐졌다.특히 이날 행사는 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자와 최고위원 출마자인 김광림의원, 조경태의원, 윤영석의원, 정미경전의원과 청년최고위원 후보자들도 참석, 보수 행보를 함께 했다.이날 행사는 보수회복의 전환점의 중대 기로에 맞이한 시점에서 영남 각 지역에 결성된 포럼, 조직체의 연합체를 결성, 통일포럼형태의 영남 상생포럼 출범 후 향후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포럼 구성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관계자의 취지 설명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하병문 대구시의원 “불법촬영 범죄, 대구에서 뿌리뽑는다”

하병문 시의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된 불법촬영 범죄의 근절을 위해 대구시의회가 나섰다.대구시의회는 공중・개방・간의화장실 등 시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내부에 불법 설치된 영상촬영기기를 단속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하병문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하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자료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 증가의 상당부분이 카메라 등 촬영범죄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불법촬영 범죄는 영상기기가 소형화됨에 따라 적발이 쉽지 않아져 무고한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불법촬영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그는 이어 “불법촬영 영상물은 PC파일의 형태로 복제가 간편해, 피해자는 2차, 3차의 지속적인 피해속에 고통받게 된다. 따라서 상시적인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 여부를 조사・점검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면서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당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조례안은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점검체계의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과 민간 화장실에 대한 점검 지원, △불법촬영기기 발견시 신고 가능한 체계의 마련,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해 규정했다.제정 조례안은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인표 대구시의원, ‘대구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대표 발의

홍인표 시의원 홍인표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중구)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개정 조례’가 지난 1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돼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향후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빛공해 방지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기능을 빛공해 방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인표 의원은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야간경관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은 물론이고 생태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원치 않는‘소리’를‘소음’이라 하듯이 원치 않는 빛 역시‘공해’”라며 “이제는 어둠을 향유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전당대회 TK 최고위원 주자 김광림·윤재옥 의원, 14일 지지 호소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대구·경북 최고위원 주자로 나서는 김광림·윤재옥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4일 첫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대중연설을 선보였다.이날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자유한국당을 경제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 후보는 자신 뿐”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혈세를 퍼부었지만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률은 9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로 치닫는 등 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충청권과의 연결고리도 강조했다. 그는 “특허청장으로 일하면서 충청권과 인연을 맺었다”며 “세명대 총장으로 2년 일한 데 이어 충청권 출신의 원내대표 두 분을 정책위의장으로 모셨다”고 설명했다.특히 유관순 열사를 배출한 충청 지역을 향해 “유 열사가 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에 머물러 있다. 왜 김구·안중근·김좌진과 같은 서훈 등급에 세워있지 않은가”라며 “최고위원이 되면 유 열사를 (서훈 등급 격상을) 1번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당내 계파 갈등 청산도 내걸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당에서 절대 서로 총질하고 계파 운운하면서 힘 빼지 않겠다”며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이를 토대로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국당 후보로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는 “민심을 꿰뚫는 정제된 논리와 정확한 컨텐츠, 명확한 메시지로 민심대로 공격해 반드시 이기는 한국당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임 경험을 언급하며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고 김경수를 구속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부연했다.간접적으로나마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자성론을 입에 담기도 했다.윤 의원은 “요즘 또 답답하시지 않느냐. 지지율 올라가니 또 실수하지 않느냐”며 “더 이상 실수는 안 된다. 민심과 유리된 우리의 공감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한국당 전당대회는 총 4차례의 합동연설회와 6차례의 TV토론·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승부를 가리게 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시사에 TK 정치권 “좀 더 지켜보자”…시·도지사는 “재론할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대구·경북(TK) 정치권이 확대 해석을 자제한 가운데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공동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관련 기사 2면)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공항 문제 재론할 일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을 찾아 지역 최대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관련 기구를)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우선 TK 의원들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알아본 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오는 18일 대구에 모여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대응한다는 계획이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김해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산시가 자기 입장에서 과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곽대훈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미 가덕도가 공항 입지가 아니라는 것이 결론 났는데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향후 총선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와 청와대 측의 입장을 확실히 알아보겠다”며 “이렇게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된다면 550만 TK 시·도민이 단합된 의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석춘 경북도당 위원장은 “수년간 갈등 끝에 5개 광역지자체가 합의해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기만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이어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조속히 선정하지 않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당 TK 의원들은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에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산시에서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오늘 청와대에 다녀왔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다.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통합신공항 문제는 서로 싸워서 해결하면 안 된다. 팩트를 가지고 문제를 파악해 서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오후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통합 이전으로 이미 결정돼 추진되고 있는 일이다. 다시 재론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도 누차 밝힌 입장이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대통령이 부산에서 말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부드럽게 되풀이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대구·경북은 우리의 길을 열심히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권 시장과 이 도지사는 “대통령도 대구·경북통합공항이전 건설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 과정서 자영업자 의견 충분히 대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담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기존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 속도조절을 고려할 것이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초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 자체만으로 적잖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했다.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직접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청와대는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쏟았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으로 인해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질 않았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국회 입법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요구’와 관련해선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라며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5·18 폄훼’ 이종명 의원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5·18 폄훼 논란’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징계회의에서 이종명 의원만 제명됐다.반면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두 의원이 당 내부 징계를 당분간 피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징계안(여야 4당 제출)’ 논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한국당 2·27 전당대회 후보자의 윤리위 회부와 징계를 유예한다는 한국당 내부 규정 영향으로 두 의원이 당분간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안 분석 시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5·18 북한군 개입설’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이 내려졌고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그러나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열흘이 경과되면 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징계 처분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113명 중 72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이 확정된다.현실적으로 제명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김 사무총장은 “이 분(이종명 의원)께서 제명이 된다면 당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회 사무처에서 결론을 낼 일”이라며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무처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한국당의 이러한 조치에 당장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유예에 민주당은 유감과 함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윤리위가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일갈했다.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월 중에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들과 논란 의원의 안건 단독 처리 여부를 의논할 거라면서 공정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곽상도 의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고위공직자 감찰 범위 명확히 하는 입법 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고위공직자 감찰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어 여러 법령에서 다양하게 정의·해석되는 문제가 있었다.개정안에는 고위공직자를 ‘높은 계급 또는 직위에 임용돼 그 직무 수행에 있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정무직 공무원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3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곽 의원은 “청와대 감찰반의 경우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5만여 명 공직자로 정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감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완영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요건 완화 법안 추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기존 법조경력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으로 40세 이상의 사람 중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소송과 달리 정치적·정책적 고려도 필요하고, 헌법재판관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돼왔다.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요건 최소 15년 중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5년 이상은 각계 전문분야나 고위 공무원 등으로 종사한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당정청, ‘자치경찰제’ 올해 시범 시행하고 2021년 전국 확대

당정청이 자치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자치경찰의 출범은 치안권력의 지방 분권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시범실시 지역으로는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가 우선 꼽혔고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에 있다.이날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또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며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말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존 제주 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자치경찰에는 여성·청소년 등 생활밀착형 사무에 대한 수사권이 주어지며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경찰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위한 견제장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토착비리와 강력범죄 대응 불안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 주민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무 규칙을 꼼꼼히 살펴 불식하겠다”면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밀착형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이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위원회에 법제기획단을 둬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