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위, 경북도·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9일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도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세출 모두 변동이 없다.교육비 특별회계는 세출부문에서 2건, 34억9천918억 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돌렸다.이번에 심사한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0조9천600억 원이다.이는 기정예산 10조2천420억 원보다 7천180억 원(7.0%)이 증액된 것이다.경북교육청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7천837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5천761억 원보다 2천76억 원(4.5%)이 증액됐다.이번 추경안은 20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나기보 위원장(김천)은 “코로나로19로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예산이 45억 원이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추가로 세출구조 조정해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강효상 의원 ‘민식이법 개정안,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처리해야’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비례)이 19일 최근 과도한 형벌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 촉구했다.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남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 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4천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 탓”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특가법상 스쿨존 운전사고에 대한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강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교통시설과 교육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향후 故김민식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강 의원은 “저는 비록 20대 국회종료로 의원임기를 끝내지만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민식이법 개정안을 1호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석준 ‘대구산업철도 호림역 역사 설치 공약지키기 시동’

홍석준 대구 달서구 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구 산업철도 호림역 역사 설치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홍 당선인은 지난 18일 기계부품연구원에서 성서발전협의회(회장 이종건), 호림역사 설치회(회장 김이중), 달서구 경제인연합회(회장 진덕수), 호림동상인회 깨친맛(회장 구자건), 대구시청 관계자, 달서구청 관계자, 계명대 산학협력센터(센터장 박창일 교수) 및 주민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산업철도 호림역 역사 설치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홍 당선인은 “대구의 주요 산업단지인 성서공단 내에 정거장이 있어야 실질적인 산업철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면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용역이 2020년 11월까지인 만큼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약속 했고, 이에 참석자들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다.한편, 홍석준 당선인은 호림역 역사는 성서산단 접근성 제고는 물론, 대구 산업선철도(서대구산단-성서산단-달성산단-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단-창녕․대합산단)와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남부내륙철도(김천-성주-진주-거제)로 이어지는 산업선 철도벨트가 구축,성서산업단지 활성화 등 성서지역이 대구의 중심지역으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구산업선 호림역 역사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온누리 상품권 현금화, 비가맹점의 한시적 허용 대책 필요’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19일 촉구 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난 3년치 증가분에 달한다.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 까지 전가되고 있다.특히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다.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결국‘깡’이 아니면, 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이에 김상훈 의원은, 속칭‘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아닌, 정상적 물품거래 수단으로 유통된 상품권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한시적인 기간을 정해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 현금화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현금화 시 비가맹점에 한해 일정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비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 상한선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제도적 대책도 없이 상품권 물량만 대폭 늘림에 따라 유통을 두고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고 “한시적으로‘소비 칸막이’를 개방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지역의 침체된 소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TK 정치계에 코로나 이후 해법을 묻다 <11〉대구 달서갑 홍석준 당선인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4.15 총선에서 대구 달서갑에 출마해 당선된 미래통합당 홍석준 당선인은 18일 포스트코로나 대구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존 대구의 주력산업은 섬유, 자동차, 기계 등의 품목이지만 침체일로”라며 “기존 주요산업에 기반을 둔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차세대 통신기술 6G(통신)와의 융복합기술을 더욱 눈여겨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를 위해서는 가칭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대구시와 대구지역 총선 당선인들은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됐지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제21대 국회 개원 즉시 ‘코로나19 특별법’ 제정에 힘을 같이 모으기로 한 상태다.홍 당선인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균등지원을 강화하기보다는 코로나 직격탄을 받은 곳에 기업 투자를 위한 대출이나 보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규제완화와 각종지원책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또한 그는 “급부상하는 언택트 산업, 기업의 R&D 등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홍 당선인은 자신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우선 우리 지역에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며 “그리고 소수당 입장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공감대로 영호남과 여야를 초월한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 차등과 같은 제도들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이어 “특정프로젝트를 수행, 성서공단 등에 예산을 끌어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별기업의 R&D와 소상공인들을 돕는데도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여권의 재난지원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어려운 가정에 단비와 같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공감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과연 단발적 1회성 지원이 얼마나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원과 형평성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대구 최다선(5선) 의원이 된 주호영 의원이 당 신임 원내대표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초선의 입장에서 대선배에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면서도 “큰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피부로 느꼈다”며 “가깝게는 대구의 피폐해진 경제를 되살려내는 수장의 역할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통합당의 가치를 진정으로 바로 세우고 모든 결정의 기준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운을 생각하는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큰 정치인이 돼주셨으면 한다”고 했다.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비대위 체제냐, 조기전대를 통한 당대표 선출이냐는 당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비대위가 필요하다면 비대위원장의 임기와 역할이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홍 당선인은 당 쇄신과 혁신을 위한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는 “여권에 비해 의석수가 확실히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초선이냐 재선이냐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초재선의 활약과 분투가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더 빨리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해서 이론적으로도 더 체계화 시키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은 경제적인 각종 수치와 지표로 증명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적으로는 제조산업 일색의 성서공단을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즉, 돈이 되는 업종을 입주시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야할 부분도 있고 첨단산업의 유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또한 “제가 대구시에 근무할 때 신청했던 정부의 상단대개조 공모사업에 최근 성서산업단지가 선정됐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성서공단을 디지털 메이커 시티로 만들겠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60%초반대로 떨어진 성서공단의 가동률로 실증되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고 스마트산단에 더해 디지털 메이커 시티로,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먹거리 터전 성서공단의 전성기를 만들겠다”고 했다.성서산업단지를 디지털 메이커 시티로 조성하는 것은 홍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희망 상임위로는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를 꼽았다.그는 “대구시 경제국장 등 주로 경제관련 부서에 있으면서 했던 경험과 느꼈던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산자위를 희망한다”며 “여의치 않다면 국토해양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가고싶다”고 했다.마지막으로 홍 당선인은 대구시 경제 산업분야에 일해왔던 경험이 이번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로 대변되는 의료시장을 만들었고 자동차 주행시험장을 유치해 자동차산업의 결집을 도왔으며 많은 정부 출연 연구소와 연구소 분원 및 쿠팡과 다쏘 등 민간기업들을 유치했다”며 “이런 경험이 실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범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구의 강점이 있는 산업들에 대해 새로운 규범을 접목시켜 세계적인 산업기반시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혁과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서로 돕고 나눌 때, 위기는 기회 돼...‘오월 정신’ 더 널리 공감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구와 광주의 협력을 언급하며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고 연대하는 ‘오월 정신’을 강조했다.향후 개헌 추진시 헌법 전문에 이러한 정신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를 찾은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실규명과 함께 5·18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진실규명에 대해선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5월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진상조사위에 힘이 실리는 한편, 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법률개정과 5·18 왜곡 발언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률 마련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먼저 문 대통령은 1980년 5월 철저히 고립됐던 광주를 떠올리며 “광주시민들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과 나눔이,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맞설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소개했다.이어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름에 응답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했다”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 되었고,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단 한 건의 약탈이나 절도도 일어나지 않았던 당시의 광주 시민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했다.문 대통령은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다”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여준 대구와 광주의 지역적 연대를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대구 확진자들은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서 “‘오월 어머니’들은 대구 의료진의 헌신에 정성으로 마련한 주먹밥 도시락으로 어려움을 나눴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나라면 그날 도청에 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되물었다.그는 “그 대답이 무엇이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날의 희생자들에게 응답한 것”이라고 자답하면서 “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곽상도, “윤미향 2억대 아파트 경매 구입 자금 출처 밝혀야”...야권 일제히 사퇴공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성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 연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의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를 겨누고 있는 미래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18일 윤 당선자의 아파트 구매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곽 의원은 이날 윤 당선자가 지난 2012년에 구매한 경기 수원시 A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입수해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2012년 3월29일 단독으로 응찰해 2억2천600만원에 낙찰받았다.곽 의원은 “경매비용은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야된다”며 “자녀 해외 유학비를 자기 돈으로 부담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 당시 경매 비용 출처를 밝혀달라”고 말했다.이에 윤 당선자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매로 사기 위해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명했다.그는 “당연히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면서 그 과정이 다 드러나 있다. 당시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도 다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러자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매로 취득한 현재 아파트는 2012년 3월29일 낙찰받은 반면 기존 아파트는 2013월 1월7일 매도했다”고 꼬집으면서 “전에 살던 아파트 매각 대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경매(아파트를)를 해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고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내역을 공개했다.국민의당, 민생당 등 야권은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국민의당 이태규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 보조금과 국민이 모아준 소중한 성금을 사적 용도로 빼돌리고 유용했다면 일본강점기 독립군 군자금을 빼돌린 것과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일제히 윤 당선인을 두둔하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당선자는 “당과 (문제를) 깊이 상의하고 있다”면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워낙 여론 지형이 좋지 않다”며 “어제, 오늘 여론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진다. 그 여론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희 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의 여론 변화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진정성 통했다…황교안과 달랐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진정성이 광주 민심을 확 바꿨다.5·18을 맞은 광주가 보수 미래 통합당을 불과 1년만에 살갑게 반기는 모양새가 연출됐다.지난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지도부가 방문했을 때 거센 항의를 보냈던 광주가 올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입법 활동에 노력해 달라며 생산적인 이야기와 함께 고맙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실제 지난해처럼 광주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속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하지만 시민들의 거센 반발은 기우에 불과했다.행사장 주변에서 만난 한 시민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들어갔다고 한다’고 말하자 “다행이다. 누가 막아서면 내가 그 사람을 막으려고 했다. 잘됐다”고 답해 변화된 분위기를 보여줬다.기념식이 끝나고 이동한 5·18 민주묘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유족 3개 단체장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먼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이나 권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됐다”며 “간혹 딴소리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우리당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 거듭 저희가 죄송하고 잘못했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문홍식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통합당 대표 등 관계자 분들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참배해 주고 먼저 찾아주시기 전에 영령들을 위해 사죄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문 회장은 이후 주 원내대표에게 △역사왜곡 방지법 △5·18 진상규명처벌법 개정 △이종명 미래한국당 의원 등 막말 의원 제명 등을 건의했다.주 원내대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중 웃음이 나오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이는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과 함께 방문한 지난해와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다.당시 광주 시민들은 '황교안이 전두환이다' '범죄자 황교안' '황교안은 사죄하고 광주를 떠나라' 등의 손푯말을 들고 황 전 대표의 기념식장 입장을 가로막았다.황 전 대표가 겨우 검색대를 통과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물병과 행사장에 준비된 플라스틱 의자가 날아오기도 했다.정가 일각에서는 1년만에 분위기가 변한 것은 통합당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5·18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극우 보수층과 선을 긋는 진정성이 통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통합당은 단 한 순간도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는 5·18민주화운동이 정치쟁점화되거나 사회적 갈등과 반목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당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주 원내대표의 진정성은 이날 광주 방문 내내 이어졌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5.18 법 개정에 통합당 대구 당선인들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0주년인 18일 5.18관련 법 개정에 대한 미래통합당 대구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으로 얼룩진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개원 전부터 광주·전남 당선인 18명이 5.18관련법 개정 공동 발의를 준비하는 등 5.18 진상규명에 한 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이어 “특히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간 당내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는 발언이 있었다며 5.18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을 향해 사과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법’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과가 공염불로 그치지 않기 위해 대구가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사투를 벌일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광주처럼 5월 광주의 진실 규명을 위해 통합당 대구지역 당선인들도 적극 협력해야한다”고 썼다.그러면서 “5.18정신의 계승을 다짐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낸 광주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는 광주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5.18관련 법 개정에 대구와 광주가 맺은 달빛동맹의 정신과 가치가 발휘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내년부터 광주 추념식 참석하겠다”

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내년부터 꼭 광주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월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아직 공적 활동이 시작되지 않아 올해는 대구에서 추념으로 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전 대표는 “1991년 5월 광주는 참으로 뜨거웠다”며 “당시 광주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면서 전남대 뒤편 우산동에서 살아 그해 광주의 분노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뜨거운 5월이었다”고 회상했다.이어 “택시 운전사의 분신, 보성고 고등학생의 분신, 전남대 박승희 양의 분신 등 그해 유난히 분신 열사 사건이 많아 우리는 분노하는 시위대의 눈을 피해 전남대 병원 뒷문을 드나들면서 검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은 한국 현대사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될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지난 탄핵 대선 때 추념 방문했던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그날의 함성을 되새긴다”고 추모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정치계에 코로나 이후 해법을 묻다 〈10〉대구 북구갑 양금희 당선인

“코로나19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축적해온 방역 경험을 산업적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4.15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에 출마, 당선된 미래통합당 양금희 당선인은 17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구의 위기 극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구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K-방역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양 당선인은 “코로나19 검사키트와 진단 기술로 인정받은 K-바이오 성과를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이어가야 한다”며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경쟁력을 산업 복구 및 경제 성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그간 서비스 로봇은 가사 및 교육용 등에 많이 활용됐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배송, 방역소독, 순찰 분야에서의 활용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서비스 로봇산업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대구의 주력사업인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기반한 자율주행 자동차, 수소차 및 전기차에 대응한 부품산업으로 업드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국제 공급망 재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특정국에 집중된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필요성을 인식하며 중국으로 대신할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도 코로나19사태로 위험성을 경험함에 따라 리쇼어링(제조업체의 국내 귀환)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즉 인센티브, 규제개혁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양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직장, 학교, 의료, 종교 등 모든 것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것들이 첨단기술과 맞물리면서 10년 이상 걸렸을 비대면의 시대가 앞당겨졌다”며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해외 진출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했다.이에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불확실성 늘리는 오락가락 규제, 기업 성장 저해하는 발목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양 당선인은 자신도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그는 “특히 대구는 대표산업들이 무너지면서 타 도시에 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충격이 더 큰 것”이라며 “직접적인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역의 직능별 대표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실효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장의 장단기 폐해상황을 정확히 점검, 맞춤형 대책으로 연결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실제 양 당선인은 당선 후부터 국회 일정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대구에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지역 내 시장, 기업 등을 방문, 소상공인들 및 기업인 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있다.그는 국회 일정이 시작되더라도 주말마다 각 동별로 소상공인 등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그는 “소상공인 등과 만남을 가지다 보니 만남 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살펴봐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희망이 생긴다’고 하더라”며 “국회의원은 지역을 떠나서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인만큼 최대한 지역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이들의 얘기에 더욱 귀를 기울일 생각”이라고 했다.양 당선인은 소상공인 생존권 강화와 고용폐업 등 사회 보험성 분야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가족경영자 등록제도를 통해 경영주 또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상공인 자금 조달 환경 재선을 위해 맞춤형 신용평가기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또한 “4차 산업혁명의 본격 도래와 맞물려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제도 도입은 중요한 과제인만큼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기존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대한민국 산업발전은 물론 북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북구는 오랫동안 대구 산업발전의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기존 산업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기존 3공단과 검단공단에 첨단 로봇산업과 빅테이터 활용을 접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로봇창의교육사업 및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양 당선인은 통합당의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치에 만족시켜드리지 못했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정책제안에서 부족함이 있으면서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통합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드려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제시하기 위해 토론과 논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180여 석의 거대 여당에 비해 우리는 수가 많이 모자라다. 그만큼 국민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의 주요 공약이었던 ‘도청 후적지에 정밀의료플랫폼 조성’을 언급했다.양 당선인은 “대구가 대구통합신공항, 알파시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새로운 산업기반을 만들고 엑스코도 대형 컨퍼런스 예타 통과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경북대와 대구시, 엑스코 중심으로 새로운 북구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려면 도청후적지에 세계 최초 세포 치료 중심의 정밀의료 관련된 산업이 들어서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선 이번 임기에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열중하겠다고 했다.그는 “유치 컨퍼런스 등을 통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등을 알리는 등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 우선 기초와 토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라고 했다.또한 자신이 청소년, 청년, 여성, 가정문제를 실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대안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통합당 1호 인재영입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양 당선인은 “여전히 국회는 청년·여성들의 정치권 진입을 위한 유리천장이 높다”며 “이들이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희망 상임위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꼽았다.그 이유에 대해 “전자공학과 출신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막는 법 규정 개정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며 “또한 북구을에는 작은 공단들이 많아 산자위가 필요하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양 당선자는 자신의 시민사회 활동 경험이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는 전국 163개 지부가 있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출신이다.그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의정활동 평가, 정책 평가와 제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여성·청소년·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제정 활동 등 국회와 가깝게 연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의정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유권자 연맹 회장으로 활동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친분있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여당쪽은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력이 잘되는데 비해 우리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쪽에도 당에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악화 대책 논의

당·정·청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악화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지출 증가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천억원)보다 13조8천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늘어난다.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 성장해 지난해(1천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이는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수치다.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다.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진중권과 X개 설전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본인을 ‘X개’에 빗대며 혹평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분수를 모르고 떠들면 자신이 X개 취급당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부처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부처로 보이고 X개 눈에는 모든 사람이 X개로 보이는 법”이라며 진 전 교수에게 불쾌감을 표현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오신환·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 홍 전 대표를 두고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나가서 자기 집을 향해 짖어댄다”며 “X개도 아니고”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홍 전 대표가 고향 출마 문제를 두고 잡음을 내던 지난 1월에도 “X개인가? 집 앞에서 싸우게. 대권후보였으면 그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하지 말라”며 홍 전 대표를 비난한 바 있다.이에 홍 전 대표는 “고향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모두 X개라면 각자 고향에서 출마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200여 명 모두 X개”라며 “목포에서 출마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산에서 출마한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파에서 배척당하고 아무리 갈 곳이 없다지만 우파 쪽에 기웃거리는 것은 참으로 보기 딱하다”며 “그만 자중하라”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0주년 맞은 5·18...광주 찾는 여야 정치권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광주로 총출동 한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및 지도부와 유승민 의원 등 중진들은 17~18일 이틀간 대거 광주를 방문하며 호남 구애에 나선다.우선 주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통합당 원내지도부가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찾는 것을 두고 영남권 정당의 색채를 벗어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일각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통합당의 극우·막말 정당 이미지 탈피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한다.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내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그는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고 아물어가던 상처를 덧나게 했던 일들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 외에 다수의 통합당 인사들도 광주를 방문한다.유 의원은 17일 김웅 당선인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유 의원은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5·18 역사의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꼭 밝히려는 노력을 우리 통합당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 비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지난 16일부터 광주에 머무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와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이 늘 있다”면서 “어쩌면 제가 다시 대구로 내려간 이유도 그 미안함의 연장선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광주나 대구나 다 같은 대한민국이다. 정치 이념으로 나뉠지언정, 지역을 갈라 싸우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남 담양에 있는 고 조비오 신부 묘소를 찾았다.조 신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다.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을 특정지역이나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추진하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기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천만 원 기탁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가 지난 15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시의원 전원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3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대구시의원들이 앞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유례없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모았다.이번 성금 모금은 대구시의원 30명 전원이 100만 원씩을 자발적으로 모금해 3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고 성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호사업에 쓰여 질 계획이다.배지숙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마음을 모았다” 면서 “향 후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감염병 등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과 조례안 정비 등 코로나19 후속 조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