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해도 추가 규제 없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지난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강 의원은 이날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1순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립공원공단이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시 규제가 동일하다는 것이 맞냐”며 질의했고,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도립∙시립공원이 국립공원과 규제 차이가 전혀 없고 동일하다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 승격시 규제가 동일한 점을 국립공원공단이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승격시 규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공청회 등을 통해 국립공원공단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가시화되자 팔공산 도립공원이 승격되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잘못된 정보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7월 환노위 질의를 통해 대구 명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촉구했고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답한바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태옥 의원 “공수처는 문정권판 슈퍼 특수부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15일 “공수처는 지금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편향적 슈퍼 특수부”라며 공수처 설치 4대 불가론을 역설하고 나섰다.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을 통해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까 이번에는 공수처 추진한다고 난리다. 또 온 나라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이 주장하는 공수처 4대 불가론에 따르면 먼저 “이 정권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니까 권력비대, 인권침해가 많으니 검찰 개혁하겠다고 했다.그런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는가”라는 점을 첫번째 불가론으로 들었다.정 의원은 또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수사관은 재판, 수사 경력 외에 조사업무 경험자도 포함된다”면서 “민변 변호사들과 세월호 조사특위, 과거사 조사특위, 인권위 조사특위 조사원들이 대거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이념적, 정파적 편향성이 짐작가지 않는가”라고 두번째 이유를 댔다.그러면서 세번째 불가론으로 그는 “고위 공무원의 부패범죄뿐 아니라 직권남용, 비밀누설, 직무유기 같은 직무관련죄도 수사 대상”이라며 “직무관련죄는 해석과 적용에 따라 공무원의 모든 행위 심지어 정책적 판단, 입법활동, 부작위, 언론활동조차 처벌 가능하다.미운 놈 있으면 좌파 시민단체 동원해서 고발하고 공수처가 이것저것 압수수색하고 압박하면 당해 낼 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정 의원은 특히 “경찰 검찰 등이 수사하다가도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 공수처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는 사항을 이첩받아 미운 놈은 끝까지 팔 것이고, 예쁜 놈은 내사 종결시킬 것”이라며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도 이첩받아 내사 종결가능하다”고 공수처 설치 절대 불가를 거듭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지적 등 현안질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5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구 장애인고용 실태와 근로자 산재 사망 현황을 지적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장애인고용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28.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장애인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법’제27조에 따라 직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대구 소재 공공기관 16곳 중 3곳만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고용공단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우려된다”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처럼 장애인고용공단에도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업체에 대해 단속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대구지역에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업해 장애인고용 실태를 관리·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대구·경북 산업재해 실태를 지적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산업재해자는 9천697명으로 1년 전 8천696명보다 1만명 증가했으며, 특히 산재사고 사망자가 2016년 211명, 2017년 217명, 2018년 23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목표했지만 오히려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공단이 수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시행 1년째를 맞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 “지난 1년간 감정노동자의 피해민원은 단 9건으로, 그중 과태료 부과는 2건에 그친다”며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작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우려될 시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어길시 사업주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대부분의 감정노동자들이 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직장 내 은폐로 여전히 정신적·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고가의 IP교환기를 갖추고 안내문구를 입력해 예방조치를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장비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클린사업 또는 자금지원과 연계해 영세사업장 감정노동자 보호예방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2030년 미래차 1등 국가가 목표...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래차 산업의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밝혔다.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가 급진전되고 산업의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이다.문 대통령이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를 찾은 것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국정의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현 정부 출범 후 이어진 ‘개혁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투자와 일자리의 큰 부분을 책임지는 경제의 중심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돼있고 열정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기차·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의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 확대 및 세계 시장점유율 10% 달성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 △혁신하고 상생하는 생태계 구축 등 3대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다”며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천 기를 설치하여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자율주행 상용화는 2027년으로 목표를 3년 앞당긴다.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한다는 방침이다.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도 정비해 안전과 사고 책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특히 문 대통령은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이라며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통한 규제 완화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 선정 및 지구내 운수사업 허용 등을 약속했다.상생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선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 적극 지원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 개척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협력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가스공사 연구개발예산 수도권 편중

한국가스공사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15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보조한 R&D 지역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지역별 지원된 금액은 총 54억 원이다. 이 중 수도권에 지원된 연구개발 지원금은 전체의 46%로 25억 원에 달했다.비수도권(대구·경북 제외)은 41%(22억 원)밖에 지원받지 못했다.이 중 대구는 5년 간 3억 원(6.1%)에 불과했다. 2015년 1억 원, 2017년 8천만 원, 2018년 5천만 원이 전부다. 2016년 경우 전국 23건이 신청되었지만 22건만 선정됐다. 탈락한 1건이 대구지역대학에서 제출한 수소 관련 과제다. 수소에 대한 가스공사의 전략적 방향이 결정된 이후 과제 수행여부가 판단돼야 한다는 이유로 불채택 됐다.곽 의원은 “가스공사가 대구에 온지 6년이 됐지만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적다”며 “미래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R&D 예산이 지역별로 합리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검찰 칼날 패스트트랙 한국당 의원 수사로? TK 정가 주목

이번 주 내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관련 의원 소환 통보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유한국당 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검찰의 ‘칼끝’이 한국당을 향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모두 110명이다.검찰은 이번 주 안에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 60명 전원에 소환 통보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중에는 곽상도(대구 중남구)·김규환(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정태옥(대구 북갑)·윤재옥(대구달서을)·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백승주(구미갑)·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북)·송언석(김천) 의원 등 TK(대구·경북) 의원도 대거 포함돼 있다.때문에 지역 정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대거 기소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큰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5일 현재 한국당은 의원과 보좌진 전원이 검찰에 불출석 방침을 확실히 전달하고 소환 통보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국감이 끝나면 날짜를 협의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을 조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것이야말로 한편으로는 검찰의 비위를 맞추고 야당을 편들라면서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매우 옳지 못한 이중적 처신”이라며 “정략에 따라 오만이 지나치면 제 발등을 찍어 파멸로 간다”고 비난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번주 내 소환 통보를 끝내면 의원들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자칫 검찰의 칼이 자신들에게 향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당장 민주당 등 여권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들이댄 것과 같은 잣대를 한국당에 대고 충실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한국당이 시한으로 정한 국감도 오는 24일이면 모두 끝이 난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검찰이 소환 없이 기소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할지, 정치적 갈등을 우려해 한국당의 입장을 수용할지 두가지의 선택길에 놓였다”며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역 의원 대부분이 수사선상에 오른만큼 검찰의 선택에 따라 이들의 총선길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양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

영양군의회가 오는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제2차 정례회 때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또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을 안건으로 상정해 영양군의 역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이다.김형민 영군의회 의장은 “군정 질문과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군민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하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군민들을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김상훈, 4년간 대구 9억 이상 전세거래 3배 이상 증가

대구지역에서 최근 4년 간 9억 원 이상 고액 전세거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게 제출받은 ‘9억 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9억 원 이상 전세 거래는 2015년 10건에서 2018년 32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대구 수성구에서 거래된 것으로 지방에서는 가장 많은 고액 전세가 거래된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2014~2018년 간 9억 원 이상 전세 거래는 2014년 1천497건에서 2018년 6천361건으로 4.2배 가량 증가했다. 9억 이상 전세는 강남3구에 밀집됐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고액 전세거래 6천361건 중 5천건(78.6%)이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 ‘9억 원’은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이고, 중도금 대출과 중개수수료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의락, 19일 민원의 날 행사 200회 맞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의 ‘주민소통! 민원의 날’ 행사가 오는 19일 200회를 맞는다.이날 오후 2시 지역 사무실(태전동 올리브빌딩 3층)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작은 의정보고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대구 북구 현안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홍 의원은 2015년 6월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지역 사무실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들어왔다.운암지 제방 데크 사업을 시작으로 소년원·면허시험장·농업기술원 이전 등 정책관련 민원, 동호동 앞 국도연결도로개설 등 예산확보관련 민원, 태현교회 앞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등 시설관련 민원 등 크고 작은 560여 사안을 상담 및 접수해 처리했다.홍 의원은 “대구엔 소통 창구 자체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주민들이 필요한 건 민원 해결도 해결이지만 ‘말할 곳’의 존재였다”며 “주민들은 문제 제기를 할 창구가 생긴 것 자체로도 속 후련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도 이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쇄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장석춘, 한국가스공사 KC-1 결함으로 세금 낭비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구미을)이 15일 한국가스공사가 개발한 한국형 LNG운반선 화물창(KC-1) 기술의 결함이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이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KC-1에 결함 문제가 발생한 지 2년이 됐는데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약 1천억 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2004~2014년 국책 연구비 197억 원을 투입해 국산 화물창 기술 KC-1을 개발했지만 LNG화물창 외벽에 결빙 현상이 나타나는 등 결함이 나타났다.삼성중공업은 결빙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개월 동안 약 200억 원을 투입해 수리했지만 테스트 중에 같은 문제가 발견돼 또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결함 발견 초기에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피해가 지금처럼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기술개발을 주도한 가스공사와 정부 부처는 선사나 조선소에 문제 해결을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KC-1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기술 정상화와 민간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의락, 수력발전소 기기 일본기자재 의존도 심각

국내 수력발전소 기기와 부품에 대한 일본기자재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국내 중대형 수력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100% 외국 주기기만 사용돼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수행한 노후수력발전소 현대화 및 건설사업에서도 일본기자재가 사용률이 92%에 이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내에 중대형 수차발전기 제조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특히 팔당수력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소들은 모두 일본산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국내 중급 발전소(15MW 이상)의 발전기 국산화 성공사례는 칠보수력 2호기 단 1곳이다. 홍 의원은 “이번 일본수출규제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수력발전 부분에서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상식, 구윤철 만나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신설 예산 반영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신설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이시아폴리스까지 총연장 12.4km 13개 역으로 총 예상 사업비는 7천169억 원이다.도시철도 엑스코선이 신설되면 동대구역 경북대 엑스코 등 대구의 주요 인프라가 연결돼 산업발전과 시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위원장의 요청에 구 차관은 “대구출신으로 지역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제반사정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지역 보훈대상자 제증명 등 행정 수수료 면제 된다

김지만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은 15일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해 ‘대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약 100여종의 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행정 수수료는 공적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다”면서 “공적서비스는 그 행위목적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게 일정한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에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어 ‘대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현재의 조례는 타시도와 비교해 수수료 감면대상의 범위가 좁으며 대구시의 다른 사용료・수수료 감면 대상의 범위와도 차이가 있어 행정의 통일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며 해당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5개 분야의 보훈대상자와 함께 등록장애인, 다자녀양육자를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대현 시의원 ‘장애등급 개정 후 특별교통수단 확대 촉구’

김대현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은 15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을 반영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시각·정신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 중 의사진단서가 있어야만 이용가능 했으나 의사진단서 없이도 신청 후 심사하여 이용가능하게 개정했다. 김대현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로 개정, 대구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은 기존 145대에서 69대가 추가, 214대로 증가된다”면서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TK 한국당 공천 격전 빨라진다

TK(대구·경북) 자유한국당 공천 격전이 발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내년 총선 정국이 예상보다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덩달아 지역 한국당 공천을 노리는 후보자들의 행보도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이미 지역 정가는 내년 총선 구도와 관련 ‘TK 한국당 공천= 당선’ 등식을 재현시키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조국 정국이 한국당 지지세를 급상승 시키면서 보수심장 TK의 대대적 보수 결집으로 한국당 전석 석권(싹쓸이)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CBS 등 지역 언론매체들의 지역별 여론조사에서도 한국당 현역의원을 포함한 후보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 등 소위 대구의 빅3 중진의원들에게 바짝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는 형국이다.이 때문에 TK 한국당 공천 격전 지역도 점차 늘어날 기세다.그동안 관망세를 보이던 정치 신인들이 속속 물밑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탓이다.대구의 경우 벌써부터 각 지역별로 현역 의원과 토종 정치신인들간 격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권 잠룡 의지를 보이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키즈들도 내년 총선에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의 출전 시기는 12월로 점쳐지지만 이미 지역구에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현역 의원 강세가 예상되는 달성군 등 일부 지역도 참신한 정치신인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고 보수 몰락 책임론에 직면한 지역 친박계 의원들의 대대적 물갈이를 겨냥한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에도 힘이 붙고 있다.검찰 특수부 출신인 권오성 변호사와 정상환 변호사 등도 각각 북구을과 수성갑에 둥지를 트면서 한국당 공천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전망이다.경북의 경우 김광림 의원 등 한국당 경제정책의 주역들이 공천권역에 돌입한 반면 보수대통합에 적극적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의 물갈이 여부가 한국당 공천 격전을 부추길 것으로 관측된다.지역정가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여부와 한국당 공천룰이 관건이지만 TK 한국당 공천 전쟁은 스타트가 된 상황”이라며 “ TK에 새로운 피가 수혈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현역 의원들을 능가하는 정치신인들이 얼마가 될까하는 의구심도 있어 정치신인들에 대한 꼼꼼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