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5월29일까지 한국당과 합당”...한국당 압박

미래통합당이 21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오는 29일까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들 및 사무처 당직자들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통합당은 조건 없이 5월29일까지 미래한국당과 합당하며 통합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즉시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날 통합당은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한국당과의 통합 여부를 논의했다.배 원내대변인은 “지난 4·15 총선에서 우리 당은 비례정당 창당의 길을 선택해야 했다. 여당의 밀실야합이 낳은 선거악법에 맞선 고육지책”이라며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를 포함한 20분의 의원들께서 오직 당을 위한 희생과 결단을 내려주신데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당 19분의 당선자들은 이미 인재영입과정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소중한 인재들”이라며 “한국당 당선인 여러분의 전문성과 능력은 통합시,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한국당 지도부는 오는 26일 전당대회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명시된 원유철 대표의 임기를 8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이를 두고 사실상 합당을 늦추려는 계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한국당에선 정운천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별도 교섭단체 구성 주장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야 한국당이 지분을 요구하며 합당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마저 나온다.이와 관련 배 원내대변인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 대표의 추가 회동에 대해서 “지금 정해진 건 없지만 언제든 회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통합당과 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21대 국회 출범 전까지 ‘조건 없는 합당’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 또한 “한국당 사무처 전원은 오는 26일 한국당 전대에 반대하며, 금일 이 시간부로 한국당 당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통합당과 뜻을 같이해 전대를 취소하고, 통합당과 합당을 최고위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정도”라고 했다.통합당과 한국당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총선 직후 합당해 21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날치기 악법을 함께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칠구 도의원 경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 조례 제정

포항테크노파크가 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경북도내 기술기업 및 신산업 육성지원 산업단지로 거듭나 동해안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실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미래통합당)은 ‘경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지난 20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했다.이 도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도내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적으로는 적용범위를 경북소재 테크노파크(이하 TP)로 명시하는 한편 설립재원 조성과 사업, 사업비 지원, 공유재산 임대 등을 규정했다.지역현실 반영이 부족했던 ‘경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의 단점을 개선한 것이다.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경북도는 포항TP를 통해 동해안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기획과 제안, 실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화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탄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포항시 조례에 근거했던 포항TP는 경북도의 TP로 관련 조례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경북도의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돼 기술지원 사업 등의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됐다.이와 함께 포항TP는 첨단바이오융합센터, 경북SW융합진흥센터 등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도내 핵심 역할의 집중력이 강화, 경북도 동부청사와 연관된 경북 동해안권 산업발전 정책기획 및 실행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이칠구 도의원은 “첨단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2개 TP의 인프라를 활용한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육성지원 거점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한편 전국 총 18개의 TP 가운데 경북도와 같이 지역 내 2개 TP는 경기도에 경기TP와 경기대진TP가 있다. 경기TP는 경기도와 안산시의 조례를 각각 적용받고 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문희상 국회의장 “55년 후회없는 삶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퇴임을 앞둔 21일 "기어이 이날이 오고야 말았다"며 "만감이 교차하지만 후회가 없는 삶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1965년 혈기 넘치던 법대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기를 떠올리면 55년의 세월, 1980년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하면 40년, 1987년 제2 서울의 봄에 첫 창당에 참여한 시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이라면서 "평생 정치의 길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과거를 돌아봤다.이어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던 정치를 떠난다니 심경이 복잡했다. 말짱 도루묵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깊은 회한이 밀려든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자평했다.문 의장은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순간,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을 정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과 슬펐던 순간으로 각각 꼽았다.가장 아쉬웠던 순간으로는 아들 석균 씨가 지난 총선 때 공천 세습 논란에 휘말렸을 때를 꼽았다.문 의장은 "내가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위치를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라린 심경을 느꼈다"며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컷오프된 적도 그만큼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은퇴 후 의정부로 돌아가 어머님께서 가꾸시던 것과 비슷한 텃밭을 일구는 것이 진짜 꿈"이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언급했다.문 의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간 국정운영 방향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관련, “만약 (누군가) 건의할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는 뜻”이라며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경제 회복·미래 경쟁력 확보·일자리 지키기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코로나19 사태로 위기해 처한 국내 산업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한국판 뉴딜’ 신속히 추진, 경제회복과 미래경제협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실물경제 침체와 고용위기가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섬유 등 9개 업종 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그는 “최근 세계적인 국경봉쇄와 이동제한으로 항공·해운업이 직접 타격을 받았고 조선 수주도 급감했다. 자동차 산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동차·조선업의 부진은 기계·석유화학·철강·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이어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었고 2차·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하다”며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하며, 한국판 뉴딜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그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고용유지’와 ‘이익공유 장치’ 등을 통해 지원에 따른 혜택을 기업 뿐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고용유지는 올해 5월1일 기준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또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증권 등) 취득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N번방 방지법 통과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4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제 저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간이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구성원들과 남아있는 분들이 써내려갈 역사”라고 당부했다.이날 여야는 처리한 법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구직촉진법’과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이 포함됐다.일명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알려진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을 1년 연장하는 새 ‘부마항쟁보상법’, 세월호 참사당시 구조·수습활동에 참여했다 피해를 받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을 담보할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김관홍법)’ 개정안도 시행을 앞두게 됐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학교 내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다.또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들도 통과됐다.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 개정안 등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웹하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아울러 공인인증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이 통과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도 폐지됐다.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서 전자인증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정상천)

지난 5월7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16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 지 16년의 세월이 흘렀다.그동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작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통계수치가 발표되었다.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은 생업에 쫓겨 이것이 위기의 징조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그동안 정부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 왔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가속화되고 소위 ‘지방소멸’이라는 좀 과격한 표현이 점점 수면위로 부상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수도권에는 광역급행철도망(GTX)이 신설되고 미니 신도시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모순되는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독일의 법철학자인 헤겔이 말한 “현실적인 것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현실적이다”라는 표현처럼 어쩌면 이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국가적 대의(大義)이다.지상(至上)의 과제이고 앞으로의 모든 정부가 정파적 이익을 떠나 지켜나가야 할 금과옥조의 목표이다.저출산, 고령화로 지역과 농촌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역에 폐교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앞으로 2030년까지 80여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현재대로라면 위기상황은 멀지 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전국 방방곡곡 어디에 있던지 균질한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핵심 목표이다.수도권 인구과밀화로 인한 교육, 주거, 복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쇠퇴해가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좀 더 과감한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이를 위해서 지난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공약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분권 가속화이다.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양대 견인축이다.지방정부에 자율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해서 비유하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굴러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아울러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치행정과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둘째,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충지로 집중 육성해야할 것이다.과거에는 지역별로 명망있는 국립대와 사립대학들이 잘 포진하고 있었다.그러나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지방소재 대학들은 옛날의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고 지역성장의 중심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프랑스 정부가 미래 지도자들의 산실인 국립행정학교(ENA)를 파리에서 프랑스 동부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로 강제 이전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또한 파리에 있는 대학들을 1982년 미테랑 대통령 당시 파리1대학부터 파리13대학까지 번호로 매겨서 평준화를 시도한 사례도 참고가 될 것이다.지역 국립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국립대 명목 반값등록금 실시, 국립대 통합 취업지원센터 구축 등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셋째,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진 이후 지역인재 채용과 기울어가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적절한 시기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가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배출된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확보되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사태이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균형발전 뉴딜의 큰 틀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 혁신도시 시즌2, 지역기업육성사업, 일과 생활의 연계 등 각종 균형발전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아울러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 살던 그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윤미향 의혹 “사실 확인이 우선”...당내에선 우려 분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해 의혹을 받는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민주당은 20일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등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결론을 유보했다.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당초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외부 감사 결과 이후로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가 판단을 ‘외부 감사 결과 발표 이후’로 미루면서 당의 신속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인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의 개인 재산 축적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파상공세로 여권을 압박했다.이 당선인이 2016년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1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1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예금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배우자와 각 5천만원씩 분할하여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 신고 대상인 채무·증여 등 재산형성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이 당선인은 윤 당선인이 경기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매입할 당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인물이다.범진보 야권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정의당은 윤 당선인 논란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강민진 대변인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명백한 진상규명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서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 및 정의연과 관련한 논란을 정치공세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제24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의성군의회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건과 김진수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 한 의성군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통합 신공항 이전후보지 지원 조례안,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0억 원을 원안 가결해 총 예산 규모는 6천790억 원이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곽상도 의원 ‘이규민 당선인 1억원 현금보유 출처 밝혀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0일 경기도 안성의 쉼터 건물을 윤 당선인에게 소개해준 이규민 당선인이 2016년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재산신고서상 '현금' 항목은 은행 예금이 아닌 실물 지폐를 뜻한다.곽 의원은 2016년 기준 5년간 이 당선인의 소득세·재산세·종부세 납부액이 32만원에 불과해 소득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금 1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긴 것이고 왜 실물로 가지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 당선인은 쉼터 건물 소개와 관련해 "수수료 등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가 없다"고 밝혀왔다.곽 의원은 또 쉼터 건물의 소유주였던 한모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기부금 10억원을 써야 했던 윤 당선인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것이라며 탈법적 고가 매수를 뜻하는 '업(up) 계약'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씨는 쉼터 건물 매도 이전에 525만7천310원의 산재보험료를 미납해 쉼터가 압류된 상태였다.한씨는 윤 당선인에게 해당 건물을 소개한 이규민 당선인의 지인이자 이 건물을 지은 K스틸하우스 김모 대표의 부인이다.해당 건물에 대한 압류 해제는 정의연과의 매매 계약 체결(2013년 9월 12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2013년 10월 16일) 사이에 이뤄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준표, “통합당 지금 품격 찾을 때인가”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지금 품격을 찾을 때인가”라고 지적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야당은 지난 1년 동안 품격 찾다가 망하지 않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전 대표는 “방송 섭외가 올 때마다 콘셉트 잡는데 고심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재미있게 방송할 것인가 점잖고 품위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면서 “다소의 위선을 가미하더라도 품격 있는 방송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는 반면 있는 그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방송하면서 재미있게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고 했다.이어 “어떤 분은 그래도 향후 이미지를 고려해서 품격을 내세운다”면서 “나는 어쩐지 위선적인 냄새가 나서 품격 있는 척하기가 몸에 배지 않았다”고 썼다.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한가하게 품격을 찾을 때인가 되묻고 싶은 요즘”이라며 “다시 거친 광야에 나설 수밖에 없는 내 입장으로서는 야당의 품격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렇지만 품격을 강조하는 분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밖에 없어서 요즘 참 어렵다”고 전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TK 당선인들 상임위 배정 사전 조율 필요 목소리

오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TK(대구·경북) 당선인들 간 상임위 배정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당선인간 역할 중복을 피하면서도 핵심 상임위에 골고루 배정돼 국비 확보 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도록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20일 TK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TK 당선인들의 픽(pick)은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였다.미래통합당 신인 원내대표에 오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 당선인)과 함께 지역 최다선(5선)인 무소속 홍준표 대구 수성을 당선인은 국토위에 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또한 3선이 된 김상훈 대구 서구 당선인과 윤재옥 대구 달서을 당선인, 재선인 김정재 포항북 당선인, 송언석 김천 당선인, 김희국 군위·의성·청송·영덕 당선인, 임이자 상주·문경 당선인, 초선인 김승수 대구 북구을 당선인도 국토위 배정을 기대하고 있다.산자위도 줄을 섰다.재선의 김석기 경주 당선인과 초선의 양금희 대구 북구갑 당선인, 홍석준 대구 달서갑 당선인, 구자근 구미갑 당선인, 김영식 구미을 당선인, 박형수 영주·영양·봉화·울진 당선인, 경산 윤두현 당선인 등이 산자위를 희망하고 있다.국토위와 산자위 희망 당선자들만 전체 TK 25명 중 1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국토위·산자위의 경우 부동산과 SOC(사회간접자본),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 유권자들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각종 현안을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원(院) 구성 때마다 지원 열기가 뜨겁다.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의원회, 보건복지위원회도 TK 당선인들의 픽을 받은 상태다.문제는 인기 상임위에 당선인들이 몰리다보니 국회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 중 9곳에선 TK와 관련한 목소리를 낼 당선인이 없게 될 뿐더러 자칫 힘의 논리에서 밀려 몇몇 당선인들은 지역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상임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지역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루는데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관련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경노동위원회도 TK 출신 당선인의 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또한 대구경북 현안인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도 당선인들이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이 될 비대면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부처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TK 출신 당선인의 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에 지역 당선인들이 각자 배정을 요구하는 대신 사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배정은 각 당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른다.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른만큼 지역 당선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중진들이 나서 지역 발전을 이끌 상임위에 지역 당선인들이 다양하게 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정치계에 코로나 이후 해법을 묻다 〈12〉대구 달서병 김용판 당선인

“하루빨리 언텍트(비대면) 관련 사업에 주목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4.15 총선에서 대구 달서병에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된 미래통합당 김용판 당선인은 1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구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김 당선인은 “많은 전문가가 말하듯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가속화 되고 환경・기후・공공보건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따라서 ICT(정보통신기술) 등 개별 산업의 인프라 확대와 발전이 급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어쩌다가 각국의 국경폐쇄가 코로나 종료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반 세계화와 보호무역도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특히 미디어·엔터 관련해 미디어 활성화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의 수요가 상승하고, 인터넷 게임에서도 비대면 오락 수요가 늘며, 음식물·유통에서는 간편식 수요 증가 및 e-커머스 수요의 증대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구도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언텍트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현재 대구의 주력사업인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특정국에 집중된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 필요성을 인식하며 중국으로 대신할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와함께 “생명을 살리는 기구들이 더욱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시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방역에 필요한 생산라인의 인간화에 눈과 입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김 당선인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자신도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그는 “내년에 조성될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해 소상인을 위한 사업 공간 확보와 지역주민의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또한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가치를 내포하고,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시가지의 재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지원하겠다”고 전했다.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옛 내당시장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되며 약 20개 제조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장형 모듈로 설계된다.이어 “경제활동의 조직을 오롯이 시장경제에 맡기는 도그마에서 풀어 연간 40조 원 규모로 최저임금제에 기반 한 완전 고용보장제를 조심스럽게 제안해 볼 생각”이라며 “사회적기업・협동조직 등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경제 인구 가운데 실업자 전부에 대한 완전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용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여권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민 가구당 40만~100만 원 지급이 부족하다며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재난기본소득은 긴급 재난상황에서 재난을 극복하고 위축된 경기를 부양한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이라며 “따라서 전 국민에게 가능한 빨리 지급해야만 효력이 있고 1차적으로 1인당 50만 원이 적절하는 생각이다”고 했다.이어 “특히 대구의 경우는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피해가 크고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어 더욱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약 25조 원가량의 재원은 2020년도 예산 512조 원을 재구성해 조달하면 된다”고 피력했다.김 당선인은 “그 이전에 코로나가 발병할 때로 돌아가서 일찌감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를 했더라면 이러한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입국자들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여당 소속의 일부 단체장들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국민들 혼란이 가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야당이 마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반대하는 걸로 오해받고 있는데 정부의 선무당 같은 행태가 오히려 국민의 생활을 도탄에 빠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인당 50만 원씩 현금지급을 긴급 시행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대구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지혜와 경험이 의미있게 결집될 수 있는 문화 즉, 집단지성과 당의 정체성이 도출될 수 있는 당내 문화를 구축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그는 주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에 힘입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위축된 TK 정치권 위상이 21대에서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및 다양한 의견 소통을 통해 비대위 체제를 내부인사, 외부인사 둘 중 어떤 방향이 나을지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김 당선인은 당 쇄신과 혁신을 위해서는 “선수과 관계없이 다양한 의견이 의미있게 결집되는 당내 문화 구축에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고 밝혔다.희망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꼽았다.그는 “총선 핵심공약으로 두류공원 50만평에 걸맞은 그랜드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구시 신청사가 건립된 이후 새롭게 형성될 상권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예술, 관광 기능을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국제문화예술관광특구 유치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두류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그랜드플랜의 수립과 문화관광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며 “계획 수립 시 기존 두류공원 활용의 한계(근린공원 시설률 40%와 건폐율 10%)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개정 등과 같은 관련 규정 개편 추진 등 입법 활동을 위해 문체위를 희망한다”고 했다.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구시 신청사를 광역복합행정 타운으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는 김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그는 “이는 저의 21대 국회의원 활동이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당직을 맡아 중량감을 키우는 코스가 아니라 오직 대구의 발전, 대구시민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제 자신을 올인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피력했다.이어 “물론 중앙과 지역의 활동량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대구시 신청사의 광역복합행정타운화”이라며 “미래통합당의 의지를 결집하고 행정부의 광폭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제1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20대 국회처리 무산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법안 일부 내용에 여야 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상정 조차 못했다.더불어민주당 김민기(행안위 소위 여당간사)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지방자치법 무산 관련, “전부개정안이니까 몇가지 쟁점되는 부분 있다. 이 몇가지 때문에 1항(데이터 활성화법)빼고 상정조차 못했다”면서 “상정을 해야 뭘 토론이든 한다. 야당(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거 맞다”고 밝혔다.반면 미래통합당 이채익(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쟁점 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 정부, 지방정부 등 의견조정이 더 되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이견 없는데 통합당이 반대하는게 아니다. 관련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게 많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대표적인 쟁점 부분에 관해 “특례시 같은...”이라고 답했다.‘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권한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한 제도다.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의 근거로 작용한다.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개정안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여야는 21대 국회 개의 후 우선 법안으로 다루는 걸 전제로 개정안 논의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21대 국회 개원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자근, “문재인정부의 유턴기업 활성화 정책, 수도권 중심 지원책으로는 해결 불가능”

미래통합당 구자근 당선인(구미갑)은 19일 문재인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 지원을 위한 대책에 나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 법 개정 등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국가 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장 및 산업단지 관련 ‘빗장 풀기’에 나서기 때문이다.구 당선인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은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비수도권 경제 및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그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연평균 10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미국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연평균 500여개에 달하는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한 것에 비해 초라한 실적이다.구 당선인은 법개정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친노조 정책 등 반기업적인 정책을 고수해온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 대전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는 어렵다”며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파동 등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파격에 가까운 경제지원 정책이 절실하며 수도권 위주가 아닌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윤미향 국정조사’ 카드 놓고 오락가락...“너무 나간 말”

미래통합당은 1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방침을 철회했다.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당장 추진은 하지 않겠다며 불과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꾼 것이다.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 추진 방침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가 말씀한 의도 자체는 국민적 분노가 대단한 사건이고 까도 까도 의혹이 많이 나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의 입장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앞서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당선자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배 원내대변인은 “너무 많이 나간 말씀”이라며 당내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당론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통합당은 여대야소 국면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윤미향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배 원내대변인은 ‘윤미향 의혹’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선 “자체적인 TF가 아니라 미래한국당도 제안한 만큼 협의해 방향을 설정해나가는 첫 단추라 생각해달라”며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미래한국당은 이날 윤 당선인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TF엔 윤주경, 조태용, 전주혜 당선인 등이 참여한다.추후 통합당과 공동 TF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더는 시민운동 활동가가 아니고 국회의원인 만큼 무거운 공적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부당한 친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오도한 데 사과하고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거대여당인 민주당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오히려 여당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