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27일 오후 2시 엑스코 325호에서 열리는 ‘제14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석, 축사를 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재인 대통령, G20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경제 시대’ 강조 예정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인도 등 7개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하지만 주최국인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혁신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글로벌 주요 현안들에 대한 우리 입장과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이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청와대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25일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발전이 다시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한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의견을 나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양자회담에서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러시아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28일 정상회담을 갖는다.시진핑 주석과의 구체적인 회담 시간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정부)로선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밝혔다.다만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만약 만나자는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이 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의회 예결위 ‘지방세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대책 마련하라’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이 25일 지난해 회계 결산종합심사에 집중하고 있다.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가 25일 2018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대구시의 2018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이 8조 5천966억 원(일반회계 6조 3천249억원, 특별회계 2조 2천717억 원)이고, 세출은 7조 5천427억 원(일반회계 5조 8천322억원, 특별회계 1조 7천105억원)이다.이날 결산 종합심사에서 예결위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방세 징수 전망이 밝지 않은 시점에 지방세 등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마련과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줄이기 위해 집행잔액 별로 증가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주문했다.또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돼 온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실현가능성, 관련법령 적합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주민참여예산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불용, 이월 및 전용 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이 밖에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등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사항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황순자 위원장(건설교통위, 달서구)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재정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전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사업예산이 계획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철저한 예·결산 심사를 통해 대구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교안 대표, 당원들과 접촉 나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평택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50만 시대의 평택, 경제비전과 활성화 방안'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집토끼 수성을 위해 나서고 있다.지난달 18일간 전국 민생투쟁 대장정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에 주력했던 황 대표가 이번에는 당원들과의 접촉에 나선 것이다.황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인천 부평신협 본점에서 열린 부평갑과 부평을 당원교육에 참석했다.이를 시작으로 황 대표는 오는 29일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의 지역구인 영주에서 열리는 당원교육에, 다음달 5일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인 울진에서 개최되는 당원교육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성주고령칠곡 도·군의원 27일 한국당 입복당 기자회견, 다른 인사들의 복당 여부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의원 지역구인 성주·고령·칠곡의 무소속 기초·광역의원들이 27일 자유한국당 입·복당 기자회견을 연다.이들의 입·복당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현재 한국당에 입·복당을 신청했지만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이들의 복당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오후 2시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입·복당 기자회견을 가지는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해 이완영 전 의원의 ‘밀실야합’의 공천 전횡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 혹은 탈당한 인사다.성주군은 정영길 도의원과 구교강·김영래·김경호·도희재 군의원, 고령군은 박정현 도의원과 성원환 군의원 등 7명이다.이들 도·군 의원과 함께 탈당한 당원 역시 복당한다는 방침이다.올 초부터 입·복당을 희망했던 도·군 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이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입복당 기자회견을 준비해 온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복당 기자회견 후 경북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들 입복당은 경북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방침이다.이들의 입복당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총선 출마 예정자가 아닌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될 공산이 적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입·복당을 신청한 장윤석 전 의원·박승호 전 포항시장·박병훈 전 도의원 등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몇달 째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선에게 공천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들 인사들의 복당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차후 경선을 벌여야 하는 이들의 복당문제에 예민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복당을 희망하는 인사들은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으로 복당 신청서를 바로 제출할 수 있다”며 “중앙당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만큼 추후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복당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안철수 거취여부 한국당 총선 승리 좌우 한다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의 잠재적 공동대표 지분을 보유한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과 안철수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최대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다.유승민과 안철수를 내건 바른미래당의 기호 3번이 총선전면에 나설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필패할 수 있다는 보수진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영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바꿔 말하면 한국당이 이들의 영입 여부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유 의원과 안 전 대표의 한국당 영입 문제를 놓고 최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덩달아 몸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 출신 유승민 의원의 총선 거취 여부가 또 다시 지역정가 최대 화두로 급부상 할 전망이다.25일 지역 정가가 현 시점에서 점치는 내년 총선 구도는 정부여당의 ‘부산 신공항’ 발로 도장을 찍은 TK 한국당의 전석 석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문제는 아직 보수회생 바람이 부족한 서울 수도권 등 전국적 총선에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는 점이다.실제 보수심장인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등 영남권의 한국당 지지열기에 비해 중앙쪽의 지지열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당장 선거가 치뤄지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한국당 폭망 상황이라는게 현 한국당 핵심 관계자의 전언이다.지난 경남 창원 보궐선거와 같이 불과 몇 %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등 결국 바른미래당 등 보수진영의 흡수없인 한국당의 석패 지역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지난 24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각각 38%와 30%로 지지율 격차는 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6%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총선전에 민주당 한국당 양당구도에 바른미래당 후보가 가세할 경우 민주당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정가 관계자들은 올 추석을 전후 한 안철수 전 대표의 당 복귀 가능성과 함께 자신을 키워 준 대구 지역구 출마 강행을 작정한 유승민 의원의 최종 거취여부에 따라 보수회생의 속도가 정해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한국당 대구시당 핵심 당직자는 “유 의원이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대구 출마를 강행할 경우 현재로선 승산없는 싸움이다. 지역을 담보로 승부를 걸겠다는 것은 결국 보수회생에 반기를 드는 것과 같다”면서 “지역과 당이 대선후보로 키워놓은 TK의 큰 자산인 유 의원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당의 변혁과 보수회생을 위해 서울·수도권에서 분전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재원 의원, 한국당 유튜브 영상 영상 제작 콘테스트 최우수상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 유튜브 영상이 자유한국당이 실시한 영상 제작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25일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직접 제작하는 유튜브 방송 채널인 ‘김재원 TV’의 첫 번째 영상인 ‘황교안이 탄핵의 주범이라니요?’가 소통·정책 부분 최우수상에 뽑혔다.이 영상은 현재 조회수 1천300회를 기록 중이다.김 의원은 ‘김제동과 헬조선’ ‘윤지오와 문 대통령 그리고 조선일보’ ‘좌파는 왜 이렇게 뻔뻔스러울까?’ 등을 올리며 구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이번 콘테스트는 한국당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고 친숙한 이미지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출받아 심사했다. 총 10편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시상은 27일 황교안 대표가 직접 시상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정책현안에 대해 보수우파의 시각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다”며 “일방적인 의정활동 홍보가 아닌 보수진영의 부활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양하고 알찬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이규원 검사 출국금지 요청서 대검 제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검사가 7월 초 해외로 1년간 연수를 떠난다고 한다”며 “이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지난 4월8일과 11일 대검 감찰부에 이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경위와 과거사위 수사권고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감찰을 요청했으며 감찰이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이어 “지난 5월 30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검사가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장기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해외 연수 소문이 사실이라면 출국금지 요청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이 검사 스스로 조사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자유한국당으로 기운 국회 파행 책임론, 여야4당 한국당 일제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서 마주쳐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문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불발로 무산된 것에 대해 여야 4당이 25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모두 합의를 번복한 한국당에 책임을 물으며 기존 합의대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당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한국당의 추가 협상이나 중재가 없다고 선을 그어 한국당이 원내에서 홀로 고립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한국당이 자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의총에서 추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뒤집었다며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협상이 가능할 것이란 착각은 꿈꾸지 말라”고 말했다.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을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해왔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중재할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참여여부와는 상관없이 합의문에 기초해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이에 반해 한국당은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그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도 거론됐다’는 질문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황교안 대표와 합의문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다 논의한다”고 답했다.민주당과 야3당도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다.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기에 한국당의 협조가 없이는 예결특위를 열수 없는 상황이다.또 예결특위는 지난달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 상임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임위 사회권 이양과 예결특위 위원에 대한 의장 선임이라는 방법이 있다”며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는 사회권을 이양 받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결특위를 직권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치적 이용 규탄 성명서 발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위 위원들이 25일 신공항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가영남권 신공항 정치도구화 시도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신공항 특위는 25일 대구시의회에서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위원 및 배지숙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함께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치적 이용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김태원·김지만 의원 등 특위위원들은 이날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일부 정치권의 영남권 신공항 정치도구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중앙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계획대로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성명서에는 △정부는 외국전문기관의 검토와 평가 그리고 지역민의 합의를 무시하고, 특정 지역 정치권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결정한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정부는 영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사업이 대한민국의 국방 및 항공정책과 직결되는 국가차원의 안보사업이자, 기반시설사업임을 각인하고, 원래 계획대로 책임있게 추진 할 것,△부산, 울산, 경남지역 정치권은 더 이상 여론몰이로 지역갈등을 조장하며,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체 영남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선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홍인표 위원장은 “영남권 신공항은 정치도구화 할 사안이 아니며, 국토 균형발전과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최대의 상생협력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현장 방문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 소속 의원들이 대구 국가물클러스트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가 지난 24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방문, 물산업 선도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과 향후계획을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 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전과정을 구현하는 복합기반 시설이다.물산업 진흥시설, 실증화단지, 기억집적단지, 제조공장 연구소 등이 있다.대구시는 맞춤형 물 기업 기술지원과 사업화 지원사업 등 물산업 활성화와 수출지향형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물산업 인․검증 전문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유치하여 연구개발, 인․검증, 사업화 등 물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다. 이날 경제환경위 소속 의원들은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완공, 다음달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설 시운전 상태 점검과 인수․인계사항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고, 기업발굴 및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물산업 규제 개선, 관련 법령과 각종 제도 정비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하병문 위원장(북구)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기반시설은 조성했지만 국내 우수 연구인력들이 정주할 수 여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연구에만 집중 할 수 있는 환경 제공과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향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물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 소속 의원들이 현장점검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원진 대표 “국민의 권리를 짓밟아버린 박원순의 텐트철거는 살인행위”

박원순 시장의 6월 25일 새벽 기습텐트철거로 38명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화문 광장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던 행정대집행을 6월 25일 새벽 북괴의 침공처럼 좌파시장 박원순이 철거용역을 동원해 애국텐트를 폭력적으로 철거했다”면서 “좌파시장 박원순 시장의 악랄하고 잔인한 자유민주주의 철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또 “지난 6년간 광화문광장에는 녹색당을 비롯하여 성남시, 4.16가족협의회, 촛불단체 등이 수없이 천막을 설치했지만 단 한번도 강제 철거한 역사가 없었는데, 애국 국민의 텐트는 서울시 500명, 철거용역 400명, 경찰 2천400명을 동원, 폭력과 폭압으로 강제 철거하여 무려 국민 38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법 앞에의 평등, 양심의 자유, 정당의 활동을 보장한 헌법을 거짓촛불의 논리로 무너트렸다”고 말했다.이어 “2017년 3월 10일 탄핵반대를 외치다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신 5인 애국 열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정당한 권리”라면서 “박원순 시장이 무엇이 무섭고 무엇을 숨기려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온갖 폭력과 폭압으로 용역업체까지 동원하여 묵살하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용역업체를 동원 폭력적으로 국민텐트를 철거하고 국민을 폭행한 박원순 시장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살인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면서 “이미 꺼져버린 거짓촛불을 믿고 국민을 탄압하는 박원순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좌파 박원순 시장의 이중성, 폭력성, 간교함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광화문 텐트 투쟁에 폭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힘으로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축사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26일 오후 2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열리는 ‘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매칭사업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축사를 한다.이어서 오후 3시 달구벌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리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지방분권이 살 길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을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고 정확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은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의 시작을 의미한다. 결국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키우는 양대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전국의 17개 시·도, 226개의 시·군·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문재인 정부는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를 위해‘지방이양일괄법’제정을 준비하고 있다.‘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시킴으로써, 관련 권한을 지방에 한꺼번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지방이양일괄법’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하나의 법률에 여러 법률이 포함된 형태여서 국회에서 이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찾지 못해 제정이 지속적으로 무산돼 왔다.그러나 지난 2018년 5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함으로써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따르면 지방에서의 수행이 보다 적합한 66개 법률의 571개 중앙부처 권한이 법안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갈 예정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권한이양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현정권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수단“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방이양일괄법’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과 경찰 민주화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여성 청소년‧교통‧생활안전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치안 수요가 높아지고, 민생치안이나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주민의식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조직이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일원화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지나친 권력집중 문제를 경찰력 분산을 통한 해소할 수 있어 도입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이다.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 밀착 치안활동 조직인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정치적 중립장치로서 시·도 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긴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초동조치권 부여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단계적 도입 등 이다.이러한 자치경찰제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 주민에 대한 반응성이 제고된다는 점이다. 또 2중의 두터운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갈수록 복잡해지고 광역화되는 범죄 등 치안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 수혜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고, 이는 경찰제도의 민주성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효과로 꼽을 수 있다.자치경찰제의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를 들 수 있는데, 도로교통․생활안전․지역경비 등 50여개의 사무 수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주민 대응성이 제고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 뒤집어...파행 장기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가 무산됐다.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논의하는 의원총회 과정에서 추인이 불발됐다.이로써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정상화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우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국회복귀를 주장했지만 영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합의문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조각이 됐다.한국당은 종전 입장대로 인사청문회·북한 어선·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우선 예정대로 국회를 가동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심사 등은 한국당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저희는 할 수 있는 대로 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국회 정상화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부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상화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한국당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모든 상임위와 소위 활동은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로써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한국당의 추인 불발 결정으로 파행 장기화가 이어지게 됐다.한편 국회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며 “국가 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 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