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1월까지 주52시간제 입법 안 되면 처벌 유예 등 고려”

청와대는 20일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11월까지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상황을 보고 정부의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을 통한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안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 차원에서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 제도는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중소기업은 이같은 경직된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대응 여력이 대기업보다 낮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황 수석은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여러 보완안이 포함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황 수석은 “다만 올해 입법 환경이 그렇게 양호한 것은 아니다”며 “여러가지 의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최대한 입법이 이뤄졌음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황 수석은 국회의 입법이 지연돼 정부가 먼저 보완책을 발표하게 되는 마지노선을 11월로 봤다.내달초까지 보완책 관련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행정부 차원의 보완 방안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한편 황 수석은 최근 발표된 3대 고용지표 호전, 이른바 ‘트리플 회복세’와 관련해 “경기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일자리 정책들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40대 고용률 감소와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추가 대책을 고민해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성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현장방문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제27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18일 수성알파시티 스마트시티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이날 시의회 건교위가 스마트시티 현장을 찾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대구시의 중점사업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현장을 방문한 김성태·김원규·김대현·황순자 의원 등 건설교통위원들은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로부터 수성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주요 현장을 시찰하며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은 “기술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대구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은 필수적이다”면서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우리시가 스마트시티 선도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수성 스마트시티 사업은 IoT,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시민 체감형 스마트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교통·안전·에너지·생활·기반시설관리 5개 분야에서 자율주행과 지능형 도보안전시스템, 도로위험 정보제공, 불법 주정차단속 무인 단속시스템, 생활안전 CCTV,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충전기, 스마트 워킹,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등 13개 서비스를 구축 완료하고 현재 통합운영센터인 ‘스마트 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정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정자문위원과 소속 의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복지 정책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에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다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특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시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올해 1월 5개 분야(복지 5, 문화 5, 여성 2, 법률 1, 회계 1) 14명의 전문가를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지방자치 발전, 기타 의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규환, TK 범국민 문재인 규탄대회 참석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19일 대구 동구 방촌시장에서 열린 ‘대구·경북 범국민 문재인 규탄대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규탄에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조 전 장관과 문 대통령을 국민의 목소리로 심판하고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마련됐다.규탄대회에는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을 비롯해 1천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이날 김 의원은 “현 정권은 조국 전 장관이 저지른 불법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조국을 영웅으로 포장시키려 한다”며 “조국 사퇴는 끝이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며 “문 정권 3년간 철저하게 망가진 경제·안보와 실종된 외교를 정상화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회, 22일부터 ‘예산 전쟁’ 돌입...513조 초수퍼예산 심사

국회가 22일 약 51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2019년 대비 9.3% 증가)을 초과한 ‘슈퍼예산’으로 재정 확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된 22일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이후 오는 28~29일 양일간 종합정책 질의를 갖는다.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이후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정부가 ‘경제 회생’을 목표로 사상 최초로 50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내달 말까지 이어질 여야 예산전쟁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천697억원으로, 올해(21조2천374억원)보다 21.3% 증가했다.민주당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서민 생활의 근간인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생각이다.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달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부터 일자리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을 예고했다.고용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은 그야말로 청년층·노년층 등을 향한 ‘퍼주기 예산’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항목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안 등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 올해도 졸속심사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현시학 청송군의회 부의장 5분 발언

현시학 청송군의회 부의장 5분 발언현시학 청송군의회 부의장은 지난 17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송사과 발전을 위한 세분화된 정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이날 현 부의장은 “청송사과가 지난 10년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명품사과로 인정받아 왔으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저농약 농법으로 브랜드 차별화는 물론 농가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사과를 군 차원의 홍보를 통해 농가의 수취가격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를 위한 관련 예산의 확보와 수출사업단 발족을 통해 국외 판로개척에도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논농사의 경우 제반 생산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며 모심기 비용과 추수비용 지원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과생산을 조절해 풍작으로 인한 가격폭락도 방지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아울러 유례없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로하며 지역민의 봉사자로서 군민과 함께 농업, 농촌의 많은 문제점들을 동료의원들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TK 총선 사령탑 한국당 정종섭 최교일 기득권 내려놓을까?

자유한국당 정종섭 대구시당 위원장(동구갑)과 최교일 경북도당 위원장(영주·문경·예천)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국’ 정국에 따른 TK(대구·경북) 한국당 전석 석권 싹쓸이 분위기를 내년 총선까지 이끌기 위해서는 TK 총선 사령탑인 이들의 혁신 마인드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지역 정가는 현재로선 정종섭·최교일 시도당 위원장의 혁신리더십과 관련,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다.이들이 초선 의원 입성 이후 그동안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혁신 행보를 한적이 없는 탓이다.되레 정 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를 놓고 이구이언하는 의원으로 이미 자리잡았고 최교일 위원장은 현재까지도 영주시의회에서 그의 스트립바 출장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이들의 공통된 행보는 자신들의 총선 최대 경쟁자로 불리는 전 의원들의 복당을 막는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게 지역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실제 정종섭 대구시당 위원장의 최대 경쟁자는 류성걸 전 의원이고 최교일 도당 위원장의 총선 맞상대는 이한성 전 의원이다.류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은 공교롭게 지난 총선 당시 각각 한국당 시당과 도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총선을 전후한 역지사지 형국인 셈이다.정종섭 위원장의 지역구인 동구갑은 일찌감치 류성걸 전 의원이 복당신청을 해 놓았지만 아직 복당의 문이 닫혀있다.지난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인적쇄신을 당한 정종섭 위원장을 대신해 류성걸 전 의원이 새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선정됐지만 류 전 의원의 한국당 복당이 보류되면서 당협위원장 선정은 없던 일이 됐다.이 때문에 현 의원인 정종섭 위원장의 입김에 류 전 의원의 한국당 복귀가 무산됐다는 얘기가 나돌았고 동구갑의 보수진영은 둘로 나눠지는 형국이 됐다.최교일 도당 위원장의 맞상대인 이한성 전 의원의 경우 복당 신청에 앞서 아예 무소속 출마를 검토할 정도다.해당 지역구 의원(최교일 위원장)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복당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이른바 ‘현역 의원 기득권 허용’이란 한국당 특유의 관례 때문으로 보인다.영주 출신 장윤석 전 의원 또한 최교일 위원장의 입김으로 복당이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경북도당에 입당원서를 낸 김장주·김현기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21일 입당 자격심사 통과 여부에 따라 최 위원장의 향후 혁신 행보를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김장주 전 부지사의 출마 지역구가 영천·청도로 현 이만희 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김 전 부지사의 입당을 불허할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종섭 위원장 등 친박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오는 등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내리기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국당의 인적쇄신과 혁신은 요원할 것”이라며 “친박계 TK 의원들의 기득권 내리기가 총선을 앞둔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국내 8개 국적항공사, 기상청 오보로 인한 피해 첫 공개

기상청의 오보로 인해 국내 항공업계가 입은 손해가 최근 2년 반 동안 1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그간 기상오보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잠정치로 산출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액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상청의 오보로 인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국내 8개 국적항공사가 입은 손실액이 18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액 산정 기준은 크게 ‘악천 예보로 결항했으나 운항 가능편’과 ‘호천 예보로 운항했으나 회항한 항공편’ 두 가지이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국내 국적항공사 8개사가 입은 2년 반 동안의 피해액을 전수 조사한 것이다.일례로, 국내 유명 저가항공사인 A사는 기상 오보로 인해 2019년 상반기에만 총 92차례의 비정상 결·회항이 발생했고, 직접 피해액으로만 1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또 오보로 인한 항공기 결항·회항 횟수도 최근 3년간 1천752건에 이르는 등 항공사 손실 뿐 아니라 국민 불편도 극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결항한 1천388편의 승객은 20만3천143명, 회항한 364편의 승객은 5만5천180명이다. 오보로 인해 25만8천323명의 일정이 늦어지거나 취소된 셈이다.더욱 심각한 점은 항공업계 피해액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실제 2017년 기상오보로 국내 8개 국적항공사가 입은 피해액은 38억 원대에 그쳤으나, 2018년 약 76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66억 원이 넘어 총 피해액 1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때문에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년 수억 원의 별도 비용을 들여 민간 기상업체, 특히 일본 업체에 손을 빌리고 있다.이는 정부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민간기상업체의 항공기상정보 제공을 사실상 금지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기상정보나 혹은 기상청이 제공하지 않는 디아이싱(De-icing), 북극 온도예보, 오존예보 등의 항공사 맞춤형 특화예보를 얻기 위해 국내 항공사는 국내 업체가 아닌 외국 업체에서 별도로 기상정보를 사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항공예보를 하고 있으며 우리 항공사들도 대부분 이 외국 업체들을 이용하고 있다.이에 지난 2013년 11월 기상청/항공기상청과 규제개혁위원회의 ‘항공기상 예보의 독점 규제 관련 회의’에서도 해당 시행령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상청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항공기상청의 민간사업자와의 경쟁부담과 영세업체의 항공정보 신뢰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부속서 해석 차이 등이 논란이 돼 현재까지도 개정되지 않았다.강효상 의원은 “기상정보 산출 원가 대비 낮은 정보사용료 등 기상청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기상정보 자체가 틀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오는 것”이라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항공기상 산업 육성과 기상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내 민간업체의 항공정보 제공 허용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련업계 및 당국과 협의하여 시행령을 본법으로 올리는 등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최근 5년간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버려진 농산물 1만 88t”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 5년간 배추, 무, 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 1만88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양·영덕·봉화·울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가운데 배추 2천587t, 무 4천392t, 양파 3천109t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된 농산물의 사유는 △시중가격 약세 지속 상황에서 시장방출 중단에 따른 저장기간 경과 감모처리 △고랭지 채소 공급과잉 발생으로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수급불안기 가격안정용 활용 이후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등 이었다. 강석호 의원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농산물이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수급안정을 위해 aT가 수매한 이후 활용하지 못하고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폐기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농산물 관리 부실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aT는 비축기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더 이상 농산물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SOC 투자 확대·조기착공” 주문...건설경기 부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검찰개혁과 함께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조했다.건설투자확대와 서민주택 조기공급,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을 언급하면서 건설과 부동산 분야 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건설·부동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는 줄이고 규제는 확대하는 등 ‘홀대’ 논란이 일었던 산업이다.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면서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덧붙임으로써 지자체 심의와 인허가 등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가 앞서 예비타당성 면제한 각 지역별 SOC 사업들에 대한 속도를 내는 등 향후 대대적 건설 경기부양 방침을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또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최경환 의원, “언론재단, 언론사로부터 수수료 10% 징수 폐지 목소리 높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특히 언론재단이 최근 4년간 지역신문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는 318억원이었으나 지역신문에 대한 재단의 지원은 104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은 이날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재단측이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15년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499억원의 수입에서 지난해 71%나 급증한 702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기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을 보면 서울 소재 전국신문은 100억7천900만원에서 120억9천만원, 지역신문은 72억3천만원에서 86억3천5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4년간 총 2천394억원(전국지 449억원, 지역지 318억원)에 달한다.반면 같은 기간 재단의 지원규모는 전국지 246억원(55%), 지역지 104억원(33%)에 수준으로 지원규모가 22%p나 차이가 났다.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한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이고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광고법 폐지요청이 제기되는 등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항남선관위, 22~28일 청구인서명부 열람 가능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2층 사무실에서 포항시의회 박정호·이나겸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사본 열람을 실시한다.지난 9월30일 이들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서가 포항남구선관위로 접수됨에 따라 마련됐다.포항남구선관위는 현재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유·무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오천읍 주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포항시 남구선관위에 비치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열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열람기간 중 서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증명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지원 의원 “특수부 왜 대구에”...윤석열 총장 “특수부, 부산 아닌 대구 존치 대검의견 반영했다 봐야”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이전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에만 존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 측 의견이 반영됐음을 밝혔다.현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키로 한 데 대해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검찰청의 특수부는 없애고 한국당 자치단체장 지역인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검찰청에는 반부패수사부를 남긴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윤 총장은 이날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의 “특수부 존치 지역이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으로 바뀌었다”라는 지적에 “검찰 조직에 관한 것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서 했다. 특수부를 어디에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라고 답변했다.그는 “부산과 인천 등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외사와 관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특수부를 어디다 3군데 남길지에 대해선 (법무부와) 논의가 있었지만 논의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대검의 의견이 반영된 게 맞느냐’는 박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답했다.한편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맞물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동반 퇴진론’에 대해선 일축했다.그는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말했다.윤 총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과 수사에 대해선 조심스럽 입장을 보였다.그는 “정경심 조사는 6회 있었다.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 등 제대로 된 의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수사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아울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선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보수대통합 최대 걸림돌 TK 친박계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정종섭 의원 등 TK(대구·경북) 친박계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 행보에 최대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들의 보수대통합 반기 행보를 막고 한국당의 혁신 시나리오를 다시 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9일 최근 유승민 의원의 거듭된 보수통합 시동 광폭행보와 관련, 당 소속 의원들에게 유 대표에 대해 “얕은 꾀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정적 견해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유승민 의원의 한국당 복귀를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한 대목이다.김 의원을 필두로 한 TK 친박계 의원들의 유승민 의원 복당 반대 움직임은 보수대통합에 물꼬를 트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과의 만남 자체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내년 총선 전국적 한국당 압승을 위한 필연적 보수대결집을 보수 몰락에 일정부분 책임론에 휩싸이고 있는 TK 친박계 의원들이 막고있는 형국인 것.이들 친박계 의원들의 이면에는 보수회생을 통한 정권재탈환이라는 대승적 명제를 떠나 '나만 살면 된다'는 유아독존식 사고방식이 깔려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정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보수심장 TK 정서상 지지율 회복은 물론 유 의원 등 개혁보수와의 통합없이도 내년 총선은 압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얘기다.가장 큰 문제는 이들 TK 친박계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최대 핵심 세력이라는 점이다.정종섭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최교일 경북도당 위원장 등 TK 대표 친박 의원들의 경우 현재 한국당내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지만 지난 한국당 위기시절 TK 친박 의원들은 모두 인적쇄신의 대상자로 지목된 바 있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시절 김재원 의원과 정종섭·곽상도 의원 등은 모두 당협위원장직을 박탈 당하기도 했다.민심이 이들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현재 위기의 리더십에서 막 벗어난 상황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올 연말 총선까지 임기 연장을 위한 재 신임을 앞두고 있어 자신들의 측근 세력들인 이들 TK 친박계 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게 현 정가 관계자들의 진단이다.이 때문에 지역정가에는 황 대표가 언급한 “문재인 정권의 폭정 막아내려면 자유 우파, 민주주의 세력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보수대통합 행보는 진도 없는 말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만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단속 건수 3년 만에 2배 증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단속 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이트 단속 건수는 2016년 1천838건에서 지난해 3천489건으로 증가했다.올해는 9월말 현재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를 상회하는 3천752건이 적발됐다.경마장 현장에서 단속된 인원은 2016년 2천420명에서 지난해 940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사법처리 인원은 같은 기간 251명에서 406명으로 늘었다.올해는 9월말까지 658명을 단속해 이중 약 70%인 430명을 사법처리했다.불법 사설 경마가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하는 경제적 이득이 커진 탓에 범죄 빈도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증가는 마사회의 매출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난 3년간 마사회가 출연하는 축산발전 기금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마사회의 단속 강화로 사업장 내에서 불법 사설 경마를 하는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실질적으론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설 경마 근절을 위해 경찰청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부처가 합심해 예방적 단속을 위한 기술개발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