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재인 고의적 국민 편 가르기 하고 있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맡은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고의적·의도적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경제와 안보가 이 모양인데 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조국 사태를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2017년 5월10일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던 대목을 거론하면서 “지금 문 대통령은 이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를 보면서 그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분열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검찰의 최근 행태를 보면 조국 부부와 가족의 불법 비리 부정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지금 이 문제로 온 나라가 분열, 갈등을 겪고 있다. 하루속히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국민에 떳떳하게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유 의원은 이날 미국행을 밝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안 대표의 미국행이) 본래의 계획 같은데 안 대표 뜻이 중요하니까 기다려보겠다”며 “(안 전 대표와) 연락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또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국 사태로 얼어붙은 TK 총선 정국 다음 달부터 불붙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정국에 묻혀버린 내년 총선 공천 전쟁이 다음 달부터 불이 붙을 전망이다.보수심장 TK(대구·경북) 자유한국당 공천을 노리는 정치신인들도 본격적인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한국당 공천룰도 다음달 확정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일단 내년 총선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한국당 공천의 잣대로 삼는 한국당 당무감사가 7일 시작됐다.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한 이번 감사는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감사로 현역의원들의 물갈이 공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감 중임을 감안, 국감 기간동안 원외 당협을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지고 국감이 끝나는 22일 이후부터 이달말까지 현역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당무감사가 펼쳐진다.이번 감사 방식이 예전과 달리 당원이나 지역주민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평소 지역민들과 소통력에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지난 김병준 비대위 체제하의 인적쇄신 당무감사에 조직력과 지역구 관리측면에서 고득점을 올린 대구 김상훈·곽대훈·정태옥·강효상·윤재옥 의원 등과 경북의 김광림·최교일·김정재·장석춘 의원 등이 또 한번 힘을 받을 것인지가 관심사다.여기에 당무감사에 빠진 정종섭·곽상도 의원이 인적쇄신의 늪에서 빠져 나오느냐도 관건이다.기존에 거론되던 TK의 정치신인들은 물론 총선 저울질 신인들도 간보기 잠행을 끝내고 다음달 공천전에 본격 가세할 예정이다.행정관료 출신의 김장주·김현기 전 경북도 부지사가 각각 영천 청도와 칠곡성주고령 출마를 위한 한국당 입당 문을 두드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키즈로 불리는 정희용 경북도 경제특보(칠곡성주고령)와 이달희 정무실장 (대구 북구을) 등도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여기에 권영진 대구시장 키즈인 대구MBC 보도국장 출신의 장원용 대구시 소통특보(2급)가 동구갑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어 TK 정치신인들이 다음달부터 정가를 후끈 달굴 예정이다.지역정가 관계자는 “조국 정국이 총선 블랙홀이 되고 있지만 다음달이면 총선 5개월 전으로 각당의 총선 준비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조국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승부수가 정해지지만 무엇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증폭돼야 할 때가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준표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 조폭 단합대회”

홍준표 전 대표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주최자 추산 300만명의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를 ‘조폭 단합대회’라고 깎아내렸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편을 모질게 수사하면 정의로운 검찰이고 자기 편을 제대로 수사하면 정치 검찰이라는 좌파들의 논리는 조폭식 사고 방식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폭들끼리 오늘도 서초동에서 단합대회를 해본들 그것은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라며 “조폭들은 자기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감싸 안는다.그래서 10월3일 광화문 대첩에서 일반 국민들도 분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나 서초동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 허망한 권력 주변의 부나방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참 측은하다”라고 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또 다른 글에서 “박근혜 탄핵이 우파들의 분열에서 비롯되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분열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며 “지난 허물은 나라를 바로 세운후에 따지기로 하고 지금은 모두 뭉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보수대결집을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북·미협상 결렬...민주당 “간극 좁히길” vs 한국당 “대북정책 실패”

여야는 6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상반된 평가와 해석을 내리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향후 북·미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를 기대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북한은 실무협상을 연말까지 미루지 말고 2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핵 폐기 이행 없이는 노딜이 명답”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냉철하게 지난 3년간 대북정책을 놓고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날을 세웠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던 북미 실무협상의 결렬에 유감을 표명한다. 성급한 결정이 아닌지 아쉽다”며 “북미는 협상의 끈을 놓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유상진 대변인과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도 각각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앞서 5일(현지 시간)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8시간 반에 걸쳐 이어졌지만 결국 결렬됐다.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 없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결렬 책임을 넘겼고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실무협상에서 북·미 양 측이 접점 찾기에 실패함에 따라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김정은 위원장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가 ‘신중 모드’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6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D-50을 맞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예정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다만 관심을 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주 보좌관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한·아세안 간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라며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갈 든든한 안보 우군으로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주 보좌관은 김 위원장의 답방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냥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며 신중함을 내비쳤다.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또다시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김 위원장의 방한이 힘겨워 보이는 대목이다.아울러 이날 청와대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회의를 통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경제영토가 더욱 넓어질 것임을 강조했다.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갈등은 물론 미·중 무역 마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를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주 보좌관은 “이미 한·아세안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자유무역 증진을 위하여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과 양자FTA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9월) △스마트 시티 관련 장관급 회의(11월말) △아세안 기업들이 참여하는 CEO(최고경영자) 서밋(11월25일) △미래차·에너지 등 유망 기술·산업 특별체험 전시관 및 스타트업 엑스포(11월25~26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연 2억 원 전기료 아끼려고 매년 34억 쓰는 LH의 태양광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34억 원(2019년 기준)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에 약 1천130원이었다. 가구당 월 절감액을 2019년 태양광패널 설치 세대수인 1만7천311세대에 적용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천956만 원, 연 2억3천473만 원이다. 반면 올해 LH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한 비용은 34억 원. 즉 태양광 사업으로 연간 2억 원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절감액의 17배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셈이다. LH가 제출한 ‘태양광 설치 사업비 대비 전기료 비용절감 간 손익분기점’을 봐도 태양광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설치비를 기준으로 LH 사업비 대비 9년2개월이 지나야 비용회수가 가능하다는 것. 결국 계속 투입하는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적자를 보는 구조다. LH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2006년에는 51억 원 전액을 국고 지원 받아 태양광 보급 사업을 시작했지만, 점차 국고 지원액이 줄어 2019년 현재 국고 지원은 3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30%에 불과하다. 반면 동기간 LH 자체 부담 사업비는 0원에서 34억 원까지 증가했다. 게다가 2018년도부터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태양광 관련 성과평가 지표’가 신설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비를 줄이기도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또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최장 20년에 불과해 폐기물 처리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다. 김상훈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비용회수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비를 투입할수록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계부처는 LH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태양광 설비 사업 수익성도 전수 조사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조원진 대표, “가족사기단 조국 임명으로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 사라져”

조원진 의원이 지난 5일 우리공화당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3일 개천절에 이어 5일에도 조국사퇴와 문재인 퇴진을 향한 국민의 함성이 서울 서초동을 가득 메웠다.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국립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린 제148차 태극기 집회에 주최측 추산 30만명의 국민이 참석해 문재인 퇴진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외쳤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가족사기단 조국을 법무부장관 앉히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와 진실은 없어진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없나”라면서 “도대체 그런 인간을 법무부장관을 앉히는 것은 국민과 문재인이 한판 뜨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국민이 당당하게 싸워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수백만 국민이 10월 3일 광화문 나온 것은 가짜정권 가짜 대통령과 싸우라는 거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면서 “아무리 좌파들이 거짓선동조작으로 죄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켰지만 이제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고 정의를 알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지난 5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국립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린 우리공화당 주최의 문재인 퇴진과 조국 장관사퇴 집회 장면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한줌밖에 안되는 주사파정권들이 잠시 국민들을 속일 수 있지만 국민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붉은 폭주의 열차를 막는 것은 국민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반대한민국 정권이다.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찬탈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진실의 투쟁이고 정의의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극기 집회에서는 ‘조국 구속’‘문재인 퇴진’의 연호와 함께 문재인과 조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대구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급여총액 전국 최하위 수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급여총액과 법인사업자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급여는 전국 평균(3천541만 원)의 약 87% 수준인 3천92만 원이었다.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3천6만 원)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특히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해 17개 시·도의 모습을 갖춘 2012년 이후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지역은 줄곧 16위(2014년의 경우 17위)에 머물렀다.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전국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납부액(327만 원)의 72.5%인 237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전북·충북·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았다.대구지역 기업 경영상황 역시 나빴다.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국 법인세 신고 법인(74만 215개)의 3.1%에 해당하는 2만2천910개였다.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1만4천963개 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3억3천500만 원으로 전국 평균(6억9천800만 원)의 48%에 불과했고 전북·강원·충북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전체 법인 중 흑자법인의 비율도 하위권이었다. 대구지역 2018년 흑자법인은 1만5천277개로 법인세 신고 법인의 66.7%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를 기록했다.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한 대구지역 법인 수는 총 1만3천375개로 이들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전국 법인세 납부총액(61조 5천103억 원)의 1.8%인 1조1천191억 원이었다.법인당 평균 법인세액은 전국 평균(1억5천700만 원)의 53.5%인 8천400만 원으로 전년도(8천800만 원)에 비해 4.5%p 감소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였다.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경제정책들이 대구시민들의 고용여건과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방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광림·최교일, 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성명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왼쪽)과 최교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안동)과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이 6일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와 예천군 보문면 인근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생명산업과 친환경 농업, 낙동강 최상단의 수질환경을 책임지는 지역에 전국에서 모여드는 의료폐기물을 소각하게 된다면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며 “이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되면 전국 병원에서 수많은 의료폐기물이 모여 적치될 것이고, 그 속에 묻어있는 알 수 없는 병원균이 청정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매일 태워지는 60t이 넘는 폐기물 분진으로 풍산읍과 보문면은 그동안 쌓아온 청정지역 이미지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모두 잃게 될 수 있다”며 “이는 농업이 천직인 주민들의 생계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안동과 예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 사업계획서를 검토 즉시 반려해야 한다”며 “우리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중단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 경상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경북도 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영서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장·문경)이 발의한 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조례안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의 기능을 △양성평등 정책 개발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성주류화 정책 활성화 및 일·생활 균형 지원 △가족 친화적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 등 공간 지원 △영유아 보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및 영유아 놀이 체험 및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또 양성평등 정책연구 및 여성일자리 창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법인,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초기 단계인 여성기업 등 입주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박영서 의원은 “경북 여성가족플라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배경을 설명했다.경북여성가족플라자는 2011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3월 부지 매입을 거쳐 2017년 12월 착공, 다음달 준공 예정이다.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2개 동 7천886㎡ 규모로 건립되는 여성가족플라자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비롯한 여성 관련 기관과 단체 및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박영서 의원은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은 선진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라며 “경북여성가족플라자가 여성정책의 개발뿐만 아니라 경북의 성평등 지수 향상과 더불어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TK 한국당 의원 "의혹 파헤쳐 反조국 여론 확산"…曺파면 고삐죄기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항의하는 모습이 모니터로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TK(대구·경북) 한국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국감 초반 주호영·김광림·정태옥·강효상 의원 등 TK 한국당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조국 파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등 최일선 투쟁 활동을 보인데 이어 곽상도·곽대훈·추경호 의원 등이 이번주 각상임위 국감에 출격, 현 정부를 겨냥, 집중 포화를 퍼부을 예정이다.이미 국감 초반을 전후해 4선 중진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이달초 각 언론 매체 ·방송 등에 잇따라 출연, 진중한 날선 토론을 선보이며 지역 다선 의원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있다.특히 옛 총선 경쟁자였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의 토론 격전 장면들이 지역 정가에 회자되면서 조국 사퇴 국면을 채찍질 하고 있다.김광림 의원(경북 안동) 등 지역 출신 경제통 의원들은 연일 국감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고 지역 초선 의원들인 정태옥 의원(대구북구갑)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등은 국감현장은 물론 개인논평까지 곁들이면서 투쟁 강도를 높여 왔다.이번 주에는 곽상도·정종섭·추경호 의원 등 소위 진박계 의원들의 국감 활약상이 기대된다.일단 이번주 최대 국감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될 전망이다.법사위는 오는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다.따라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조국 이슈'가 총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동시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 과잉 수사 논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 방식 및 진행 상황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비록 지역 출신 의원들이 없지만 유력 매체를 통한 지역 법조출신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오는 10일 서울대 국감에 나선 교육위에는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포진, 조국 감사를 벼르고 있다.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및 휴학계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둔 곳이기도 하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한 공세를 펴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등 지역 경제통 의원들이 포진한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8일), 국세청(10일), 관세청(11일) 등에 대한 감사를,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7일), 금융감독원(8일) 등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태풍 피해에 경북 여야 피해 복구 총력

태풍 ‘미탁’으로 경북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난 주말 지역 여야 의원 및 정당은 수해복구 현장을 찾는 등 민생행보에 집중했다.지역민들에게 조속한 태풍 피해 복구와 지원대책 마련도 약속했다.태풍 발생 바로 다음날 자유한국당 대규모 광화문 집회로 지역 피해현장을 찾지 못해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던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일부터 피해 사후 수습을 위해 연일 현장행보를 이어갔다.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지난 5일 영덕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과 안전대책 및 복원계획을 점검했다.영덕 병곡면 손천천 제방 유실 현장, 영해면과 병곡면을 잇는 송천교 붕괴 현장 등도 직접 찾아 살펴봤다.강 의원은 전날에도 울진 일대의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본 바 있다. 이날 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국회 농수산위원회 동료 의원들의 양해를 얻어 피해 현장으로 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원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별로 대응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경지 침수 등 농작물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요청을 검토 중에 있다. 피해 상황이 파악되는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했다.한국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지난 5일 침수피해를 입은 환여동 해림아파트와 흥해읍 성곡리 지역, 물길에 제방이 유실된 기계면 기계천, 송라면 광천, 죽장면 고천 등을 찾아 피해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또 태풍에 떠밀려온 바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월포해수욕장과 토사가 주택가로 쏟아진 청하면 청진리를 방문해 피해복구방안 등을 살펴봤다.지난 4일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북면 대곡리 산사태 현장을 찾아 향후 대책을 점검하고, 하천범람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오덕리 현장을 둘러봤다.김 의원은 “많은 피해를 입은 영남·영동일대의 피해복구와 보상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예산 확보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도 지난 주말 태풍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의원·읍면장·이통장과 항구대책과 예산지원 방안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을 돕기위해 당력을 집중했다.지난 2일 밤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갔던 경북도당은 3일부터 수해지역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5일에는 피해지역 민주당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속 당원들이 수해현장 긴급복구에 들어갔다.포항지역의 경우 허대만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헌 도의원, 주해남·김정숙 시의원이 당내 봉사단체인 ‘파란하늘 봉사단’과 함께 남구 대송면 장동교 일대에서 강물 범람으로 밀려든 쓰레기를 치웠다.울진과 영덕에서는 송성일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위원장과 소속 당원들이 수해를 입은 풍력마을과 영해 교량유실지역 등을 찾아 복구활동을 전개했다.또 50사단 군수처와 협의해 1천300여명의 병력을 동원, 침수지역 청소와 벼세우기 등 대민지원을 추진했다.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은 “각 지자체의 피해현황이 집계되는 대로 오는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리는 ‘2019 더불어민주당 경북도 예산정책간담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내년도 국비예산과 함께 긴급 수해 복구예산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석호 의원, ‘미탁’피해 현장서 “신속한 복구에 모든 힘을 보태야”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이 4일 태풍 ‘미탁’ 의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복구 현장을 찾는 등 민생행보에 집중했다.강 의원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울진 후포시장, 평해시장을 찾아 침수가옥 현장과 상가 수해현장, 이재민 대피소 등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독려했다. 강 의원은 또 울진군 기성면 망양1리 마을 수해현장을 찾고, 울진읍 침수가옥과 마을회관 침수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규모를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죽변면 신라봉평비 기념관를 포함한 상가, 가옥침수와 북면의 가옥 침수 수해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필요한 사항을 파악했다. 강 의원은 5일에도 영덕군 재난상황실을 찾아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안전대책과 복원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이후 영덕 병곡면 손천천 제방 유실 현장을 찾아 영해면과 병곡면을 잇는 송천교 붕괴현장을 살펴본다. 또 창수면, 영해면, 강구면 수해현장을 찾아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힘 쓸 예정이다. 강 의원은 “작년 태풍‘콩레이’의 아픔을 다 씻어내기도 전에 또다시 폭우로 많은 군민들이 수해를 입었다”며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별로 신속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농경지 침수 등 농작물 피해상황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원요청을 검토 중에 있다”며 “피해상황이 파악 되는대로 응급복구 지원액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예정돼있었지만 강 의원은 ‘지역구인 영덕·울진 등 동해안 지역의 피해가 많다. 해수부 장관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태풍피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복구 지원을 당부한다’며 여·야 의원들의 양해를 구한 뒤 자리를 떴다.한편 같은 날 강석호 의원 배우자와 자유한국당 영덕 당원협의회 당직자들은 영덕 영해면 일대에 침수된 가구 수해현장에 투입해 태풍잔해 복구 및 현장 청소를 지원하며 침수된 주택과 각종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홍콩에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이다”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4일 문재인 집권 3년차 대한민국과 중국 반환 23년차 홍콩, 그리고 나아가 베네수엘라,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싸우는 전 세계 자유시민들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개인 논평을 냈다.강 의원은 논평에서 “어제(3일) 광화문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집결했고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를 가득 채운 인파를 보며, 저는 ‘이 위대한 국민들이 있는 한 자유 대한민국은 결코 좌파 세력들의 바람대로 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면서 “서초동 관제(官製) 친위쿠데타와 달리, 광화문은 진정한 민제(民製) 저항권행사의 장”이라고 규정했다.강 의원은 이어 “광화문의 자유시민들은 외롭지 않다. 중국의 억압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홍콩 시민들 역시 지금도 숭고한 피를 흘리고 있다”며 “우리 시민들은 홍콩 시민들과 같은 목표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이 그랬듯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전체주의 세력은 언젠간 패퇴한다는 것을, 또한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우는 광화문의 시민들도 홍콩과 함께한다는 것을 자유홍콩의 시민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면서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자유’는 홍콩 시민들과 같은 함성이었으며, 내일(5일) 홍콩에서 울려 퍼질 ‘자유’도 광화문과 같은 외침"이라고 전세계 자유시민의 승리를 거듭 기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석호 의원 “해양수산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강 의원에 따르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09억원을 투입해 △독도 입도객 안전관리 및 시설물 관리인력 사무실·숙소 △연구자 연구공간 △기상악화시 피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2년~2013년 사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12월 국회에서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됐지만, 2014년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류 결정이 된 후 매 해 예산만 편성될 뿐, 집행은 못한 채 불용 처리되고 있다.보류 이유는 독도의 안전관리・환경・문화재 경관 등에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였다.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예산 또한 집행하지 못했으나, 2020년도 예산(안)에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소요 20억5천500만원을 편성했다.2014년 독도입도지원건립센터 사업 보류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한국 외교의 대참사”, “굴욕 외교”, “영토주권 훼손”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특히, 당시 비대위원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로 군사주권을 훼손한데 이어 영토주권도 스스로 훼손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자 한 사업을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취소했다니 한심하다” 는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당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해수부가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검토결과도 내 놓지 못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내역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내년 예산도 불용될 게 뻔하다”며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추진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