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안보공세...북핵특위·안보위원회 풀가동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 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가운데 한국당은 28일 정부·여당을 향한 안보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소집했다.황 대표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와 대북제재 강화,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안보 상황 관련 국정조사 등을 거듭 요구했다.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4대 요구사항은 위태로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더 나아가 잘못된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북한에 대해선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응을 ‘스톡홀름 증후군’에 빗댔다.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공포심으로 인해 인질범에게 긍정적 감정을 갖거나 동조하는 현상을 뜻하는 범죄심리학 용어다.나 원내대표는 “북한을 대변해주는 청와대,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몰아붙였다.나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구멍 난 안보를 국회가 나서서 채우자는 제안을 정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여당은 결국 안보 몰락의 공범이 되고 싶은 것이냐”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해 ‘안보 국회’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추경은 본회의를 열면 자연스레 통과하게 돼 있는데도 추경 운운하며 ‘안보 국회’를 안 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진의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총체적 외교안보위기’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외교 호구, 안보 호구가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7월 임시국회 6월 빈손 임시국회 재현 되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29일 원포인트 안보 임시국회를 소집요구안을 함께 제출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도 정상화되긴 힘들 전망이다.7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루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앞서‘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6일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29일 시작된다.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하면서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여기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DMZ 통일걷기’를 위해 여의도를 비우면서 여야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이에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 등 실무진 협상 여부가 주목됐으나 양측 모두 ‘만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두운 7월 임시 국회 전망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초유의 안보 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태도는 안일하다면서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하고 있다.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소집에 당연히 협력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여는 등 안보를 고리로 대여 압박을 강화했다.반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전쟁을 원하냐'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안보공세에 맞대응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회 소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추경 예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도 6월 임시국회의 시즌 2가 되면서 빈속국회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DMZ 통일걷기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 간 극적 합의는 이날 이뤄낼수 있을 지 주목될 뿐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규환 의원 ‘일본 진출 국내기업 및 투자금액 현황 공개’

김규환 의원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대구 2개사를 포함 총 445개 업체로 이들도 일본의 보이콧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8일 KOTRA(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기업의 일본 진출 현황과 투자금액 자료 및 일본진출 디렉토리 현황’를 분석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코트라가 제출한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진출 통계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총 대일 투자금액은(1980~2019년 3월) 92억 9천800만 달러로 나타났다.이 기간 한국의 대일 투자 신규법인 ‘누적 수’는 3천743개로 집계됐다.일본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도쿄 312개, 오사카 76개, 후쿠오카 32개, 나고야 13개, 요코하마 6개, 효고 3개, 사이타마 3개 순으로 총 445개 업체로 확인됐다. 나머지(가나가와, 나라, 아바라키, 키타큐슈, 히로시마, 미에, 사가, 삿포로, 센다이, 야마나시)는 각 1개사 총 11개가 분포돼 있다. 업종은 제조업,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금속, 식료품, 태양광모듈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해 있다.국내 모기업의 지역은, 서울247개, 경기61개, 부산18개 순으로 대구는 2개 사로 밝혀졌다.김규환 의원은, “우리나라가 40년 가까이 일본에 투자한 금액만 92억9천만 달러가 넘고 이 기간의 누적 신규법인은 3천74개사를 기록하고 있다” 며 “정부가 냉정하게 일본의 경제보복을 대응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앞으로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일본의 보이콧으로 피해를 볼게 자명하다” 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대구·경북시도당 일본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운영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곽대훈)과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이 지난 26일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서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전국 17개 시도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일제히 설치,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피해접수는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시도당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도로친박당으로 총선 승부수 띄우나?

자유한국당의 ‘친박(친 박근혜)’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내년 총선 한국당의 대 참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대로 한국당의 ‘도로친박당’ 총선 승부수가 나올 경우 나라도 당도 황교안 대표도 동반 폭망하는 최악의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실제 지역 정가는 최근 한국당의 ‘도로친박당화’에 큰 우려를 나타내는 모양새다.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재원, 당 사무총장에 박맹우 의원이 꼽힌 데 이어 사개특위 위원장 등 한국당 몫의 주요 국회직과 당직이 모두 친박계 의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친박이 완전히 당을 장악한 형국이다.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연일 한국당엔 계보자체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도로친박당’ 의 기세는 내년 총선때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지역정가는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의 반성도 책임도 없는 한국당의 도로친박당이 계속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현 112석의 의석을 지켜내기는 고사하고 50~60석 수준의 친박 중소정당으로 전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최소 100석 이상의 집권여당의 개헌 저지선 확보도 못하는 TK 자민련 당에 머물면서 민생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황교안 대표의 대선 출마도 녹록치 않은 공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문제는 이에 아랑곳 없이 한국당 내부에 이를 경계하는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는 점이다.당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친박계 의원들에 반해 비박계 의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숙지고 있는 탓이다.한 비박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의 공천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황 대표 등 공천권을 쥔 지도부에 정면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라고 말했다. 반면 TK 친박계 의원들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의 정체절명의 순간을 잊은 듯 탄탄대로 행을 예고하고 있는 분위기다.당의 핵심을 맡고 있는 한 친박 의원도 최근 신인에게 50% 가점을, 중징계 또는 탈당 이력이 있는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당 혁신 공천안과 관련,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새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현역 50% 물갈이론에 별 신경을 쓰지 않은 모습이다.이경근 정치평론가는 “TK 한국당의 총선구도가 점차 친박계 의원들이 살아남고 비박계 의원들이 공천 배제될 것이라는 낭설이 최근 나돌고 있다”면서 “한국당 지도부의 혁신 의지가 의심스럽다, 고질적인 계파갈등이 본격적으로 폭발할 경우 총선은 정부여당에게 손을 들어줄 것이 자명하다”고 전망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 달성군 내년 총선 박근혜 옥중 정치 진원지 될까?

곽성문 전 의원대구 달성군이 내년 총선 최대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의 옥중 정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달성군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고 이곳을 요충지로 대통령까지 올랐다.자유한국당 전략기획사무부총장인 추경호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자리를 이어받아 이곳을 지키고 있지만 현재 추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다소 사이가 멀어진 상황이다.추경호 의원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부터 ‘배신자’로 불리는 황교안 대표 체제하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탓이다.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추 의원의 낙선을 겨냥한 우리공화당의 달성군 총선 주자로 곽성문 전 의원을 내세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곽성문 전 의원은 현재 자유일보 대표로 중남구 지역구 초선 의원을 지낸 대표적 박 전 대통령 사람이다.달성은 곽씨 종친회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으로 곽 전 의원으로선 옛 지역구 못지 않은 지지세를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곽 전 의원은 대구 중·남구 출마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같은 곽씨 종친인 곽상도 현 지역구 의원과의 맞대결은 원치 않은 것으로 전해져 달성군 출마에 무게가 실린다.곽 전 의원의 출마가 결정 될 경우 추 의원은 무소속 김문오 현 달성군수와의 충돌기류에 태극기부대원들의 가세까지 이어지면 총선 이중고에 시달릴 전망이다.비록 과거 권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달성군에 전해질 경우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는게 지역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달성군민들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대구 어떤 지역보다 박심의 파급력이 큰 만큼 추 의원으로선 총선행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공화당의 예비 후보 중 한명인 곽 전 의원이 달성군에 출마할 경우 한국당의 지지세는 보수 분열로 치달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국가를 대표해 왔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답변하고 싶지 않다”는 WTO 일본 대표단

사진=MBC 방송화면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은 대답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였다.반면 우리 대표단은 회의 이후 WTO 회원국들에게 "천재적인 전달력이었다", "우아하고 생생하며, 아주 훌륭하게 잘 표현됐다", "정말 잘 짜여진 최고의 연설이었다"는 메세지를 받았다.우리 대표단은 "규제를 했으면 합당한 이유를 대야하고, 그걸 논의하는 대화를 하는게 상식인데 그 모든 것을 일본은 회피하고 있다"며 "그만큼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연설했다.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 측이 규제 조치 발표 이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지에서 1대1 고위급 협의를 갖자고 공개 제안까지 했으나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은 답변을 피했다.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국가안보 차원의 조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회의가 끝난 뒤 한국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하라 대사는 "한국에 몇 가지 부적절한 수출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MBC 기자가 "일본 기업들에도 똑같은 부적절 사례들이 있었다"고 하자 "미안하지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질문에 상세히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회피했다.이어 야마가미 경제국장의 "수출 관리 문제를 무역 문제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발언에 기자가 "그렇다면 더욱 대화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하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이야기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역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online@idaegu.com

AI, 이제 선택과 집중할 때

열 손가락을 깨물다 보면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다.앞서 난 생채기가 특정 손가락의 고통을 배로 할 수도 있고 잘 쓰지 않던 손가락은 면역력이 약해 더욱 아프기도 하다.필자는 대구사람이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줄곧 서울생활을 해왔다. 분명 본의였고, 사람은 서울 즉 큰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표현도 어느 정도 믿어왔다.서울의 살인적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더부살이도 해보고 단칸방의 눅진함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다. 다행인 것은 실력 대비로 운 하나는 좋아 나름의 승승장구도 맛봤다. 그러다 어찌어찌해서 대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후 창업을 했으며 인공지능(AI)시스템을 그 어떤 제반사항보다 신뢰하면서 그렇게 10년을 보내왔다.그 10년 세월동안 열 손가락 깨물어서 더 아픈 지역이 바로 내 고향 대구란 걸 새삼 느끼면서 대구의 미래와 AI를 어떻게든 접목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일까. 부족하지만 본사 차원의 건설과 푸드 금융에 이르는 각종 계열사가 설립될 때도 AI라는 정체성은 놓지 않았다.4차 산업혁명의 아류가 아닌 주체가 되고 싶은 개인적 욕심 하나와 수도권 기준, ‘낙후’의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대구의 영광회복에 작은 힘이나마 기여하고 싶었다.단순한 애향심인지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AI에 대한 믿음은 분명했다. 대구는 국내 유일로 스마트시티·빅데이터 분야 국가 시범사업 4관왕을 차지하는 등 정보통신과 관련한 자랑할만한 이력을 갖고 있다.특히 신 도시 창출의 신 패러다임으로 일컬어지는 스마트시티의 전 국가적 롤 모델로 부상한지는 이미 오래다.개별 차원의 AI 사업을 넘어 생활 저변에 스며든 ‘시민체감 서비스’ 구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2016년 시 차원으로 발현된 ‘스마트 대구 프로젝트’는 교통, 데이터, 신 에너지, 자율 주행차에 이르는 AI의 핵심 4대 분야를 관통, 사업의 주도적 추진을 통해 ‘도시 서비스의 스마트화’라는 고무적 캐치 프레이즈를 양산해 냈다.이는 곧 산재한 도시문제해결, 신 성장 동력 창출, 도시 경쟁력 제고 등의 플랫폼과 고도화된 인프라 구축 등의 사안에 투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럼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스마트 사업 자체가 구축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지역 간 편차가 계산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효성에 관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시민들의 체감 정도는 자연스레 떨어지고 있다. 방법론을 내세우기 전 현실적 솔루션이 선행돼야할 이유다. 인구감소가 이어지고 있다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 지방도시 대비, 대구의 인프라는 결코 적지 않다. 플랫폼 역시 구축 속도를 보면 고무적이다.이제는 혁신이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지능형 초연결망 사회 구축’이 그러하고,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 ‘시민 체감 형 스마트 솔루션과 서비스를 접목하는 확산 시스템’,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 ‘스마트시티형 규제 유예’ 등이 바로 그것이다.이같은 혁신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면 플랫폼의 고도화는 물론 양질의 인력 양성까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다.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자 이에 따른 ‘집중’을 시도할 때라는 방증이다. 3대 도시로의 위용을 빼앗긴 대구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는 치유하면 된다.그 치유제가 바로 AI다. 지금까지의 대구의 이력만으로 대구는 AI, BT, NT 분야의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이제는 다른 게 없다. 그저 대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AI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산학연이 손을 잡고 선택과 집중만이 남아있다. 이동군 군월드 대표 운영자

일본 경제보복 사태, 3가지 변곡점...8·15, 일본개각, 일왕 즉위식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를 둘러싼 일본 측 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25일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일본 내부적인 정치 일정이 얽혀있는 데다 이 조치가 결정됐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다음 달부터 예정된 8·15 광복절, 9월 초 일본 개각, 10월22일 일본 왕 즉위식 등이 일본 경제 보복 사태의 향후 추이를 예견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청와대가 보고 있는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3가지 이벤트에서 발신되는 양국 정상의 메시지와 그에 대한 상대방 정부 대응에 따라서 일본 경제 보복 사태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광복절인 8·15는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이다.한일 정상이 같은 날 발표하는 광복절 기념사와 종전 기념사에서 언급되는 경제 보복 관련 내용을 보면 한일 간 경제 전쟁이 확전으로 치달을지 소강상태로 접어들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9월 초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 개각도 경제 보복 사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관측이다.특히 화이트 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의견서가 3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단기간에 각의에서 의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면서 동시에 부품소재 산업의 고도화에 신경쓴다는 방침이다.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까지 모두 꺼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추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21세기에 걸맞는 개방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구미형 일자리, 경제활력의 새 돌파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북 구미 컨벤션센터인 구미코에서 열린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 정태호 일자리수석(오른쪽)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날 LG화학은 경북도, 구미시와 구미국가산업5단지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 신설 협약을 했다. 연합뉴스구미에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 건립을 통한 ‘구미형 일자리’가 지역경제와 제조업을 일으켜 구미 경제 활력에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경북도 구미시는 지난 2월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 이후 LG화학과의 협의를 통해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합의를 도출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된 구미를 방문, 노사민정 합의를 도출해낸 경북도와 구미시, LG화학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제조업을 일으켜 세우는 길”이라며 “노사가 상생하고 원·하청이 상생하고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평가했다.‘구미형 일자리’는 업계 평균 수준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지자체가 입지·재정·금융 지원 등을 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사회 대통합형 일자리 모델이다.문 대통령은 이차전지 소재 공장을 유치한 구미가 ‘전기차 배터리’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그는 “구미의 역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다. 구미시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수출산업의 탑’에는 구미가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고 격려했다.이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본 수출 규제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조건이 어려운 이때, 구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경제활력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이번 타결된 상생형 구미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LG화학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내에 2024년까지 약 5천억원 규모를 투자해 연간 생산능력 6만t 규모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이차전지는 소형과 중대형시장을 포함해 2025년까지 연평균 16% 이상, 관련 소재·부품 산업은 연평균 3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곽상도 의원 교육부, 특정 지역 인사편중 심각

곽상도 의원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핵심 고위공무원의 편중인사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핵심 고위공무원단인 가급 전체 인사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주명현 기획조정실장과 이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모두 전남 출신이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전북 출신이다. 가급 인사 중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만 유일한 비호남권으로 충북 출신이다.이런 가운데 교육부 차관보도 호남 인사가 차지할 예정이다.교육부 차관보로 내정된 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를 나왔다.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육부 차관보 신설은 심사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올 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 업무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데 굳이 교육부 차관보 증설이 필요하냐는 지적이다.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존 교육부가 맡았던 중장기 국가교육기본 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고,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맡게 된다.고등,평생,직업 교육 등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맡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11년 만에 부활한 교육부 차관보가 결국 호남 인사 자리 만들기용이 아니었느냐 의심을 받는 것이다.곽 의원은 이와관련,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내각 인사 때는 출신지역을 공개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핵심 공무원 인사에 특정 지역 출신을 앉히고 있다”며 “이 정부에서 호남 출신이 아니면 출세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지역주의 폐단을 없애야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편중인사는 망국의 길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원 7명‘우수의정 대상’수상

김지만 시의원대구시의원들이 지난 1년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7명의 의원들이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대구시의회 김지만, 김재우, 홍인표, 이태손, 김성태, 황순자, 송영헌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제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 25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울 용산구)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 의원을 선발하여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김지만 의원(북구)은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26건을 발의하여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쳤고, 대구특성을 고려한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촉구 등 2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청년팝업레스토랑의 문제점을 개선했다.김재우 시의원김재우 의원(동구)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3건과 팔공산의 의미를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 제안,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구축의 문제점 개선 등 2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문화재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운영과 예산집행, 대구의료원의 재정적자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다.홍인표 의원(중구)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등 10건을 발의했고, 시정질문을 통해 상리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위원장을 맡아 대구·경북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시에 힘써 왔다.김성태 시의원이태손 의원(한국당 비례)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뷰티산업에 대한 대구시 정책적 관심 촉구하는 등 2건의 5분 자유발언을 추진하여 시정견제에 힘썼다. 경제환경위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공용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문제점, 장기미집행 공원문제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등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김성태 의원(달서구)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을 대표발의하였고, 개인택시감차 사업의 원활한송영헌 시의원추진을 위해 출연금확보 방안 마련 등 4건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신서혁신도시에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였고, 대구광역시맑은물공급추진특위 위원장으로 식수원 공급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황순자 의원(달서구)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외 4건을 발의하였고, 8회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특히, 상화로 지하차도 조기건설과 월배신도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 내 도로의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예산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여론 형성에 적극 노력했다.이태손 시의원송영헌 의원(달서구)은 ‘효행교육 진흥 조례’ 등 4건을 대표발의하고, 19건을 공동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례입법 활동을 수행하였다. 성서행정타운 부지개발과 환승공영주차장 건설, 지역 간 교육격차해소 방안 마련, 동학정신 재조명, 학교주변 불법주차 해소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시정견제에 힘썼다.이날 시상식에는 배지숙 의장과 동료의원, 사무처공무원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홍인표 시의원황순자 시의원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유승민, 국군통수권자·대변자·여당 국회의원 제정신 아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대구 동구을)가 25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는 사흘째 아무 말이 없다. 국군통수권자도, 그의 대변자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도,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난했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영공이 침략 당한 3시간 후에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들과 점심을 먹었다”며 “그 자리에서 국군통수권자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아무도 우리 영공이 침략 당한 초유의 사건에 대해 한마디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김정숙 여사님을 못 뵈어 아쉽다’, ‘부인이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했고 모두 웃음을 터트렸다고 청와대는 버젓이 밝혔다”고 꼬집었다.또한 “그 다음날인 어제(24일) 국군통수권자는 부산 시도지사 회의에 가서도 영공침략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다. 거북선횟집에서 밥을 먹은 것만 홍보했다”며 “이 와중에 대통령의 홍보수석은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으나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러시아 정부는 독도 영공을 침략한 적이 없다고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도, 그의 대변자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모두 나라를 지킬 최소한의 자격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허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이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 균형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정책을 조정 및 심의해 지역발전과 관련한 중요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주로 공기업이나 공단들을 지역으로 내려 보내 신도시를 추진하는 혁신도시사업을 주관하고 있다.허 위원장은 지역혁신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2기 대구시의회 예결위 시 집행부 길들이기 (?) 심사 오명

강성환 예결특위 위원장8대 대구시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구시 집행부 길들이기(?) 예산안 심사로 애매한 시민들만 불편을 감수하게 됐다는 지적이다.대구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시 집행부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난 24일 늦은 밤까지 이어지면서 시민 숙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갓 출범한 시의회 2기 예결특위위원들이 첫 예산안 심사에서 시 집행부를 겨냥, 강한 제동을 건데 대해 의회 안팎에서는 의욕만 넘칠 뿐 의회 본연의 책임있는 견제기능은 발휘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실제 2기 예결특위 깐깐한 심사(?)는 이날 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 서 두드러졌다.몇번의 정회와 회의 속개속에 특위위원간 릴레이투표끝에 시민 숙원사업에 방점을 둔 대구시 8개 역점 사업 예산 41억 9천500만 원이 날아갔다.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28억 원과 신천 술래잡이 놀이터 사업 6억7천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달성 1차산업단지 후면 진입도로 확장 사업비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었다.대구시 신청사 건립 홍보비도 당초 7억 원에서 3억 원이 삭감됐다.해외 관광마케팅 사업비와 국내관광마케팅 사업비도 각각 1억5천만 원과 7천만 원이 삭감됐고 대구형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사업비 1억 원도 전액 삭감되는 등 역대 추경심사 사상 가장 많은 사업항목에서 삭감이 이뤄졌다.특히 이번 심사에서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28억 원 전액 삭감과 관련, 남구 소속 예결위원이 한명도 없는데 따른 다소 지역간 불균형 심사라는 오명도 남겼다.의회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피부에 와닿은 사업들이 미반영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견제에 앞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담아주는 모양새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강성환 예결특위위원장은 “계획 단계부터 합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 할 것을 이번에 대구시에 요구했다”고 전했다.한편 예결특위는 대구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기정 예산 8조4천979억 원보다 3천880억 원(4.3%) 증액된 8조8천859억 원 규모로 대구시의 예산을 확정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