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8일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할 듯...대치 정국 격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오른쪽)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전망이다.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던 야당의 반발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하는 오는 10일 전까지 입각 대상자 5명의 장관 임명을 마무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미국 출장 전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수순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9일 국무회의에서 신임 장관들의 상견례를 예상하면 문 대통령은 8일 박영선·김연철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또 문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이들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8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던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직 부적격자란 이런 것임을 집대성해 놓은 장이었다”면서 “‘알고 내정했고 그 중 나았다’라니 문재인 정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인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도 요구해 왔다.바른미래당 역시 두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면 4월 민생국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대책에 관한 추경논의도 시급하다”면서 “변수는 청와대의 임명강행”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성매매여성 비하발언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결국 민주당 당적 박탈

성매매여성 비하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홍 구의원이 제기한 제명 처분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윤리심판원은 “의회 본회의에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비하와 혐오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민주당의 여성.장애인.소수자의 인권보장 강화 강령과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며 “그런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재심 기각 이유를 밝혔다.홍 구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구의회 정례회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정책과 관련,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천만원을 지원받고 또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이 없다” “혈세 낭비” 등의 발언을 했다.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비난했고,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14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홍 구의원 제명안을 의결했다. 홍 구의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청구를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급증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3건이던 반환보증 사고는 지난해 372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 이미 216건을 기록했다. 반환보증 사고란 세입자가 가입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이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사고율을 살펴보면 2017년 0.87%에서 지난해 1.59%로 높아졌고, 올해 3월까지 2.56%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송 의원은 “기관별로 분산된 전세보증 운용실태를 국토교통부에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피해지역 소규모 주택도 정비 혜택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포항 흥해지역 소규모 주택들이 정비 혜택을 받게 됐다.소규모 주택 정비법은 단독·다세대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1만㎡ 미만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20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정비를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이 법이 시행되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또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를 비롯해 연 1.5%의 저금리 융자 지원, 일반 분양분 매입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신축 건물 저층부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 이용시설 건설·공용주차장 공급 등 공공지원도 받을 수 있다.김 의원은 “지금까지 흥해와 같은 농어촌 지역은 소규모 주택 정비법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진피해 복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전국 광역·기초의회 벤치마킹 모델 주목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18명이 지난 5일 현장답사를 위해 경북도의회를 방문했다.경북도의회가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등 의회 직원 18명이 현장답사를 위해 경북도의회를 방문했다.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자료수집과 함께 현장확인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서다.이날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경북도의회 본회의장과 청사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현황에 대해 설명과 함께 운영 노하우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경기도의회 신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난 2017년 6월 착공됐고,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3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다.경북도의회는 지난 2016년 3월 준공이후 명품청사라는 입소문으로 인천, 전남 등 15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세미나 열고 대안방안 모색

경북도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 김준열의원)는 최근 경북도 공동주택 관리정책의 대안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김준열(구미)의원을 비롯해 김대일(안동)의원, 박미경(비례)의원, 김성진(안동)의원, 박대춘(비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 김준열의원)는 최근 경북도 공동주택 관리정책의 대안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와 실태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정책모델을 개발하고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과 의정활동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남대 권종욱 박사가 ‘경북도 공동주택관리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경북 공동주택 관리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펼쳤다. 앞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이날 부산 동래역 행복주택 건립현장과 ‘2018년 부산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를 찾아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들었다. 도의회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공동주택 관리 현황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경북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단체다.김준열(구미)의원을 비롯해 김대일(안동)의원, 박미경(비례)의원, 김성진(안동)의원, 박태춘(비례)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올해 연구 활동을 펼쳐 나갈 연구단체로 공동주택정책연구회 등 5개 의원 연구단체를 지난해 10월 승인했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 회장인 김준열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를 활발히 입안하여 연구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문 대통령, 신문의날 축사..“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 신문 존경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 신문은 존경받는다. 공정하고 다양한 시각을 기초로 한 비판, 국민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제설정은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만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 축사를 통해 “그럴 때 국민의 이익이 커지고, 대한민국이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진실한 보도, 공정한 보도, 균형있는 보도를 위해 신문이 극복해야 할 대내외적 도전도 여전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그러면서 △언론 자유에 대한 도전 △신뢰에 대한 도전 △공정에 대한 도전 등을 들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종이신문 구독률과 열독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언론환경일지 모르지만 전통적인 신문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줄지 않았다. 신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양심의 자유는 언론 자유의 토대이다. 신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인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누릴 때, 신문도 본연의 사명을 다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일보 총무부 허규만 차장, ‘한국신문협회상’ 수상

4일 한국신문협회상을 수상한 본보 총무부 허규만 차장(가운데)이 대구일보 이후혁 사장(사진왼쪽), 정규성(대구일보 부국장) 한국기자협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일보 총무부 허규만 차장이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 ‘한국신문협회상’을 수상했다.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김종구),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대회는 이병규 회장의 대회사와 김종구 회장의 개회사 순서로 진행됐다.이어 신문의 날 표어 공모전 입상자와 신문협회상 수상자 시상을 했다.이날 신문의날 기념대회를 마치고 곧이어 열린 기념축하연에는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전·현직 언론인, 언론학자, 법조계·경제계·정관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신문협회상은 언론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신문협회가 회사별로 매년 1명을 선정, 시상한다.신문의 날은 ‘독립신문’ 창간(1896년 4월 7일) 61주년을 기려 1957년 제정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권기만 구미시의원 사퇴…구미시의회 23명에서 21명으로 줄어

권기만 전 구미시의원동료 시의원으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았던 권기만(자유한국당·58) 구미시의원이 4일 사퇴했다.제8대 구미시의회에서 중도 사퇴한 시의원은 민주당 마주희(더불어민주당·54) 전 시의원에 이어 권 전 시의원이 두 번째다.권 전 시의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29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문식(57) 시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건강상의 이유’라며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당시 신 시의원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도 옥계동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연결도로 개설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권 전 시의원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가 인접한 곳에 도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다.구미시의회 김태근(자유한국당·58) 의장은 일단 권 전 시의원이 낸 사직서를 보류했다. 하지만 권 전 시의원이 지난 1일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자 의장단 회의를 거쳐 사직서를 처리했다.이번 권 전 시의원의 사퇴로 정원 23명의 구미시의회는 21명으로 줄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4·3선거에서 보여준 황교안식 쇄신, TK총선 공천에도 이어지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상남동 원이대로 일대에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강기윤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4·3보궐선거에 나타났던 ‘황교안식 쇄신’이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지역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의원들이 떨고 있다.황교안 대표가 통영고성의 승리경험을 내년 총선 공천 때 ‘TK 물갈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폭의 물갈이가 전망되기 때문이다.이번 보궐선거에서 한국당은 창원성산에는 당선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했고 통영고성에는 공천개혁을 단행했다.진보 성향이 강한 창원성산의 경우 터줏대감인 강기윤 전 의원을 일찌감치 공천해 득표활동에 집중하도록 배려했다.통영고성은 비록 통영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고성 출신이란 약점에도 불구하고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정점식 후보가 경선 관문을 통과하자 거당적 차원에서 지원했다.소지역주의 대결로 진행되면 불리하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새 인물을 내세우며 몰아붙였다.정 당선인은 애초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당내 경쟁 후보에 비해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승리했다.이에 따라 황 대표가 TK에서도 기반이 탄탄한 지역을 중심으로 새 인물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변화 효과를 극대화해나갈 것으로 예측된다.동구을과 북구을, 수성갑 등 한국당 약세지역에는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을 공천하되 그 외의 강세지역에는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이 이뤄질 공산이 큰 것이다.다만 황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온다.황 대표 취임 후 첫 공천 인사가 자신의 최측근이었다. 정점식 당선자는 ‘공안통’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아끼는 검찰 후배로, 당내에선 ‘황교안의 오른팔’로 통한다.정 당선자가 물론 경선을 거치기는 했지만 경선 통과는 당원들이 갓 출범한 ‘황교안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때문에 TK 내에서도 ‘친황’으로 떠오른 곽상도·정종섭·추경호·김재원·최교일 의원은 이번 공천에서 살아남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황 대표가 이른바 ‘험지’와 ‘양지’ 공천 방식에 차별을 두는 한편 강세 지역 공천 때 물갈이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궐선거를 치러 의미 있는 성과를 낸 만큼 내년 총선 공천도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며 “특히 양지가 대부분인 TK의 경우 물갈이 폭이 클 것으로 보여 벌써 지역 의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국당은 공천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황 대표 의중대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지역에서도 측근 인사 공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선관위, 4일 대학생 정치참여연수 진행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구대 법·행정대학 강당에서 대구대 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정치참여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대학생들의 선거 및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습·참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글로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경북도선관위 김상범 상임위원의 특강과 함께 ‘사전투표 모의체험’ ‘개표 시연’ 등이 진행됐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대학생들의 정치의식 변화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아름다운 선거·정치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 청취,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문제 격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상대로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문제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야당이 ‘인사참사의 장본인’이라고 정조준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관례상 이유로 불출석해 충돌을 빚기도 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현옥 인사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을 부른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았다.지난 1월 임명된 노 비서실장은 이날 야당의 ‘조국 경질론’ 공세에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노 비서실장을 두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을 주장하는 데 힘을 모았다.최정호 국토교통·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일과 함께 김연철 통일·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겪는 논란을 거듭 거론하며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라는 식이다.이에 대해 노 비서실장은 “최근 인사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흑석동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금감원 등을 통한 감사를 비롯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김의겸 사건에 대한 불법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사를 하지 않는가’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에 대해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불법대출이 발각되면 조국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기강 해이와 관련 책임이 없는가’라는 질의에는 “가정을 근거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랐다.조 수석의 불출석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한국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진 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집권한 시절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고 맞섰다.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 제출 목록 공개를 두고도 대립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저희 정부 때에는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민정수석이 3명 사퇴했다”며 “여러번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따져묻고 싶다”고 지적했다.또한 인사검증 자료 제출 목록 미제출에 대해서도 “이것도 못준다면 청와대는 아예 업무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노영민 실장은 “의사결정 과정 자료라든지, 개인정보 자료는 법에 의해 금지된 것들은 제출하지 못했다.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조현옥 인사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비판 대상으로 올랐다. 조 인사수석은 ‘조 남매’로 묶일만큼 경질 명단에 올라있다.윤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관련한 입방아에도 오르면서 칼날을 피하기가 어려웠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3 보선 한국당 보수 대통합 행보에 가속도 붙히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4·3 보궐선거가 한국당의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보수 대통합 행보에 가속도를 붙힐지 주목된다.보수 대통합은 정권탈환이라는 대명제를 띤 과제로 내년 총선 최대 승부수다.이번 보선에서 박빙승부 등 범여권과 1대1 무승부를 낳아 한국당의 보수 대통합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면서 한국당 지도부는 조만간 보수 대통합을 도마위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정치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첫 시험대를 무난하게 통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당장은 도마위에 오르진 않을 것이라는게 정가의 분석이다.황 대표가 태풍급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황풍 위력을 이번 보선에서 선보이면서 향후 황교안 체제의 순풍이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보수 대통합을 꺼낼 필요가 없는 탓이다.이번 창원 성산 선거의 경우 후보간 0.54% 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 후보가 3.57%, 대한애국당 후보가 0.89%를 득표해 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대통합이 중요한 과제가 됐지만 실제 민중당 후보와 범여권 후보를 포함한 진보진영 득표와 비교하면 결국 질수 밖에 없는 구도였다는게 정가의 해석이다.그만큼 보수대통합에 이번 선거 승부와 직접 연관 짓기는 곤란하다는 얘기다.하지만 지역 정가는 빠른 시기내 보수대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보선에서 참패한 바른미래당이 심한 내홍에 봉착하면서 바른미래당 인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또 친박(친 박근혜) 정서를 일부 안고 있는 태극기 부대 대한애국당과의 보수 대통합을 둔 한국당의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해야 내년 총선을 앞둔 혼란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는게 정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보수 대통합의 키는 TK 유승민 조원진 의원 등이 쥐고 있다. 이들과의 관계 정립을 한국당이 풀어야 한다”면서 “TK를 단순히 한국당이 잡아놓은 집토끼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여러갈래로 갈라진 TK의 보수 대화합에 한국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반면 지역 한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는 현 정부의 악재 등이 가점으로 작용, 한국당의 승리로 끝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황 대표의 영향력이 크게 미친 선거로 볼 수 있다”면서 "향후 황 대표체제하에 현 정부의 실정에 맹공을 가하고 대안정당으로서 정책으로 승부할 경우 내년 총선에선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 보수 대통합 문제는 천천히 풀어나가도 된다”고 보수대결집에 선을 긋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의원, 해외파견자 정의조항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발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4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사업주가 국외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해외파견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항이 없어 해외파견자 해당 여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 ‘해외파견’의 의미를 법상에 명확히 밝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혼선을 방지하고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에 의한 산재법 적용 배제를 차단, 해외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