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한 이완영 의원 지역구 총선전쟁 본격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2·경북 성주·고령·칠곡)이 결국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이에따라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무주공산이 된 성주·고령·칠곡 내 총선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 정치자금 2억4천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이 의원은 500만 원을 선고받은 만큼 의원직이 곧바로 상실됐으며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이 지역구 선거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만큼 재보선이 아닌 총선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 지역구를 노리는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우선 여권에서는 장세호(63) 전 칠곡군수가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결정짓고 모든 지역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얼굴을 알리는 등 정치적 행보에 나선 상태다.범보수권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뒤 새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항곤(69) 전 성주군수가 ‘더 낮은 자세, 더 가까이’를 모토로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지역에서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인기(66) 전 국회의원과 SBS 앵커 출신인 홍지만(52) 전 국회의원도 출마 의지를 확실히 하며 얼굴 알리기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경북도의원 4선(4·5·8·9대)을 거친 송필각(69) 전 경북도의회 의장, 한국당 대표 특보단에 임명된 최도열(67)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등도 지역에서 분주하게 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민선 이후 첫 3선 군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백선기(64) 현 칠곡군수, 고령·성주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43) 사조해표 상무이사, 김현기(5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전화식(62) 전 성주 부군수, 정희용(44)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등도 출마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무주공산이 된 이 지역구 내 현재까지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사만 10명이 넘는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금배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한국당 내 인사들이 대거 이 지역구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다른 지역구보다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향숙 칠곡군의회 부의장, 칠곡군의 각종 위원회 부실운영 질타

칠곡군이 행정기능의 확대 및 질적 변화에 발맞춰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각종심의 위원회가 부실운영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향숙 칠곡군의회 부의장은 최근 열리고 있는 제246회 칠곡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칠곡군은 행정과 관련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체, 협의회, 자문단 등 총 91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다. 이에 한 군의원은 “이들 위원회 중 7개 위원회는 여성위원 수가 전무해 ‘양성평등법’ 제21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또 “위원회 중 15개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고, 22개 심사위원회의 경우 특정인이 5번 이상 선정되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다”며 재정비를 강력 촉구했다. 한향숙 군의원은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관리·운영되던 위원회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향숙 칠곡군의회 의원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표류 50일' 추경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 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3일로 국회 제출 50일째를 맞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물러설수 없는 첨예한 공방전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고 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불·지진으로 피해 입은 주민, 미세먼지 없는 봄을 기다리는 주민, 미·중 경제전쟁 여파로 예고된 수출 먹구름, 경제침체에 직면한 위기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등 경제가 어렵다”면서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언한 정책경쟁을 본격화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경쟁에 자신이 있으면 국회에 들어와 국민 앞에서 멋지게 경쟁하자”라고 말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부터 국회가 정상화돼야 내실 있는 추경 심사와 함께 조속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면서 “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민생과 일자리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반면 한국당은 이날 TK(대구경북) 출신 경제통 의원들과 경제전문가들이 함께 국회에서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번 추경을 ‘선거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추경 5대 불가론’을 주장했다.미세먼지 등은 엄밀히 말해 추경 대상이 아니고, 추경의 고용 효과가 불분명하며,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한국당이 추경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진단하는 ‘경제 실정청문회’를 열자고 거듭 촉구했다.한국당 경제통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토론에서 “나랏돈을 풀기 전에 경기침체의 원인과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정책 실패로 나타난 경제참사를 재정 허물어 '땜빵'하겠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경제실정 청문회를 개최해 경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옛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어느 경우에도 빚내서 쓰는 3조6000억 원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동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골라서 빼내고 채울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도 “통상적으로 추경을 하면 하반기에 집행되는데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0.06%포인트다. 통상적으로 성장률 전망할 때 오차범위 내에 들어온 것인데 이게(추경이) 없어서 정부 목표한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경기 부양이 된다 안된다는 건 사기”라며 “지금까지 그나마 세수가 잘 걷혔지만, 이제 그 잔치도 끝났다. 이제 증세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진석 도의원, 경북도 일자리‧투자 유치 등 대책 마련 촉구

배진석 도의원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자유한국당)은 13일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과 도교육청의 사립학교·사립특수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배 도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경북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보고서 상의 통계 숫자는 늘 100점 만점에 120점인데, 지난해 실업률은 도 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지 수준에 있고, 수출액의 경우도 지난 2017년에 비해 지난해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2017년 4만3천여 개, 2018년 4만2천여 개의 음식·서비스업 등이 폐업했고 소상공인들은 전세보증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여기에 해마다 250여 개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해 수천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서는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의 변화, 투자유치와 일자리 및 경제 관련 위원회개최의 정례화,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조직 강화 및 근로자 정주여건의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와 분산되어 있는 경북도 일자리 관련 조직을 통합,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강조했다.이어 “사립의 경우 공립학교보다 정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월등히 높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사례가 급증해 사립학교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관리의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배진석 의원은 “도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도지사는 그저 정책의 성과와 홍보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으면 한다”며 “지금이라도 일자리 투자 등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 진단과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상헌 도의원, 中철강사 부산상륙 사태, 대책마련촉구

김상헌 도의원경상북도의회 김상헌(포항,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3일 제309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 대해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심도 있게 질문했다.김 도의원은 “경북도의 일자리 정책 문제에 있어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을 살펴보면 일자리 10만개, 투자유치 20조원이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 정책인데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70여개의 일자리사업은 상당부분이 재정 투입 사업”이라고 지적했다.이어“일자리는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나 관주도로 만드는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경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고 따져 물었다.또 “민선7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MOU체결 실적을 살펴보면 16개 기업과 2조2천519억원에 3천445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진행상황을 보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임기내 20조원 달성이 과연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며 특단의 대책에 대해 물었다.이어 김상현 도의원은 “포항의 동종업계 가동중단으로 5천여명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되고 있고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의 경우도 경북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사진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13일 지난달 16일 개강한 ‘2019 경북 여성정치아카데미’의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청과 경북도의회를 견학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서재헌 동갑지역위원장, 대구시 도시 브랜드 슬로건 대구시민 부각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동구갑 지역위원장이 13일 최근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산 대구시 도시 브랜드 슬로건 개선안을 두고 대구시민을 부각하는 슬로건 및 디자인을 제안했다.서 위원장은 이날 “2016년 세계적인 건축가인 매킨토시의 고향으로 유명한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지역 곳곳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글라스고를 만든다’는 문구를 봤다”며 “다수의 사람이 주체가 돼 주도적으로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면서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문구로 도시브랜드를 정립해 나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구시도 이를 참고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대구시민을 좀 더 부각해야 한다”며 “대구를 빛낸 최고 인물을 대구시민들이 직접 선발해 5개의 원 내부에 인물을 삽입, 대구의 역사를 이해함은 물론 대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바로 ‘대구 시민인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고취해주는 슬로건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도시브랜드 개선에 색깔만 변경해 혈세를 낭비한 대구시는 진정 대구시 브랜드 개선을 위해서라도 대구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정책적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Colorful DAEGU란 브랜드 의미처럼 다양한 대구시민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대구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구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불법 정치자금 수수·무고 혐의' 자유한국당 이완영, 총선 출마 X

사진=연합뉴스 오늘(13일) 대법원이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으며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또한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이 의원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online@idaegu.com

‘탈많은 집행부 ’ 견제 시동거는 대구시의회

대구시의원들이 올 첫 민생탐방지인 구암 팜스테이 마을을 방문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가 6월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를 강력견제하기 위해 운동화끈을 바짝 조여매고 있다.최근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씩 노출되면서다.덩달아 대구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가동될지 시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오는 17일 개원할 대구시의회 6월 정례회에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오를 집행부 현안들은 최근 비판세례에 직면한 대구시 대표 로고 교체 문제와 대구 시민단체가 요청한 대구민간공항 이전 주민 투표 청구 동의 문제, 한달에 걸쳐 3번이나 잇따라 외유출장길에 오른 권영진 대구시장의 최근 행보, 대구시교육청의 가정용 무선청소기 학교설치 예산낭비 건 등이다.우선 학생들의 청소기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3개 학급당 1대씩 총 4천300여 대의 가정용 고급 무선청소기를 보급하겠다는 시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제출의 경우 관련 상임위 통과 자체부터 불가할 전망이다.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식 의원도 “무선청소기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크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에 수십억 원의 혈세낭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다수 교육위 의원들의 생각도 같아 상임위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 추진 명목으로 만들어진 대구 대표 로고의 허구성에 대해선 관련 상임위인 문화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 체제하에 4년동안 예산 3억5천만 원을 쓰고도 동그라미 두개 색깔만 달랑 바꾼 이번 시 행정은 전국적 망신살이를 자처한 행위라고 규정지었다.관련 조례 심의 과정에서 강력 비판을 통해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각오다.권영진 대구시장의 최근 잇따른 해외 출장행보도 시의회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최근 한달여 동안 베트남 , 중국 청두시, 인도네시아 등 방문을 위해 보름여간 시장실을 비워두면서다.비록 팍팍한 일정에 대구를 위한 경제 홍보에 전력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잦은 해외 출장은 정가 호사사들의 입방아를 살 수 밖에 없다.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를 오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행보와 비교되는 대목이다.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가 12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대구민간공항 이전 여부 주민 투표 요청서 동의 여부도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대구시가 지난달 21일 시민단체들의 주민투표 촉구요구에 대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면서 시대본이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 및 감사를 요청한 것.시의회는 13일 확대 의장단 회의를 통해 이들 문제를 전반적으로 스크린, 6월 정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의회의 존재감을 각인 시킬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청와대, “국민소환법 20대 국회에서 완성해야”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1일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계기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청원에 대한 답으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야당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복 비서관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청와대의 움직임에 야당은 연일 반발하고 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손을 잡았던 여권이 정당해산 요건을 이야기해 헛웃음이 나왔다”며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이틀째 비판했다.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여론의 찬성도가 높다.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대목이 있어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패스트랙 문구 합의에도 국회 정상화는 산넘어 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이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개원 요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문구’가 조율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막판에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극적 합의는 또 미뤄졌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문제 등 남은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여야 모두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타결되기 위한 정상화의 골문에 조금씩 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키웠다.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어떤 이슈를 논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이번주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고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 이후 여야의 이슈 주도권 싸움으로 논의가 옮겨가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합의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 의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한국당에선 추경 이외에 논의할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국회 정상화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특위 연장 반대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요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털어놓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나 원내대표는 “(제가) 경제청문회를 주장했잖나. 청문회 통해 과연 확대재정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경제가 정말 대외여건 때문에 나빠졌는지 따져보고 추경을 심사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극적이다”라며 “그래서 답답하다”고 했다.한국당이 특위 연장 문제와 맞물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미리 싸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고우현·박태춘·박영서의원, 문경으로 전지훈련 온 중국 유도대표팀 선수 격려

경북도의회 고우현·박태춘·박영서의원, 문경으로 전지훈련 온 중국 유도대표팀 선수 격려경북도의회 고우현·박태춘·박영서 의원은 12일 문경국군체육부대를 방문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유도대표팀 선수들을 격려했다.이들의 격려방문 이유는 내년 일본에서 개최될 하계올림픽 참가선수들을 위한 전지 훈련장을 경북도에 유치해서 지역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앞서 박태춘의원은 지난 3월 경북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우수체육시설을 활용, 일본 하계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유치해 인프라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백승주 의원, LG화학 구미 투자 결심 환영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12일 “LG측이 LG화학의 구미 투자를 결심하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유치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LG 핵심 임원들을 직접 만나 LG의 구미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LG화학의 최종 투자 결정이 이뤄진 것에 감사하고 투자 계획이 조기에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LG화학의 구미 투자는 LG측이 당초 고려중이었던 해외 투자 계획을 구미 투자로 변경하는 결심 과정이 있었다”며 “LG측의 이번 결정은 구미를 떠난 대기업들이 구미로 다시 회귀하는 리쇼어링의 새로운 유형이고 이러한 선택이 반드시 성공사례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LG화학의 구미 투자가 실현된다면 이것은 국내 대기업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우선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LG화학에 이어 다른 대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확보돼야 한다”며 “경북도와 구미시는 LG화학 투자 유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구미를 떠난 기업들이 구미로 되돌아 오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명재 의원, 지자체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은 졸속 행정처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12일 최근 각 지자체들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고로조업 중단이 현실화 되면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결려 공급차질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고로정비과정에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배출되는 물질이 얼마나 되고 성분은 얼마나 심각한지, 고로정비시 세계 모든 제철소가 시행하고 있는 브리더 개방이 아닌 다른 방법이 현존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용광로)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고로 조업정치 10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남도와 경북도도 같은 이유로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기술이 없고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은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부산시의 중국 청산강철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중국 거대 스테인리스 업체의 국내진출 추진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존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고려를 우선해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