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루 앞두고 참모진 ‘불출석 통보’…결국 다음달로 연기

국회 운영위원회의 29일 청와대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청와대 참모진의 갑작스런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청와대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지상은 경호본부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은 국감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밤 늦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이 중 유 경호처장과 지 경호본부장, 이 센터장은 업무적 특성과 국정현안 대응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례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했다.그러나 서 실장은 원래 출석 예정이었는데 지난 17일 미국 방문 일정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로 대면회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불출이유를 밝혔다.또 서 실장의 방미를 수행한 노 비서관도 같은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고 박 비서관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건으로 자리를 비우기 힘들다는 사유를 전해왔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개의하지 않고 11월4일 오전 11시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했다.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관례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저녁에 불출석한다고 (갑자기) 통보하는 게 말이 되냐.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의 기본 체면은 지켜줘야 한다”며 “안보실장이 안 나오는 게 어딨냐. 도대체 국회가 이런 적이 어딨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국감은 안보실 인원이 불참한 가운데 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내일(30일)부로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한 방미단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니까 다음주 수요일(11월4일) 오전 11시에 안보실장 참여 하에 국감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니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 없다”고 답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출석하기로 한) 민정수석은 그동안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관례였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이처럼 말했다.다만 관례상 국감에 불출석해오던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이견이 남아 있어 진통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두고 여야 공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은 29일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2007년 제기된 BBK와 다스 의혹이 13년 만에 진실로 밝혀졌다”며 당시 특검의 면죄부 결정을 비판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 국정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불행한 역사”라며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성찰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뒤 국정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희망해본다”고 덧붙였다.특히 국민의힘은 ‘불행한 역사’라고 하며 개헌을 주장했다.배 대변인은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다”라며 개헌을 촉구했다.한편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7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이명박 징역 17년형은 최악의 정치 판결”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것을 두고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다스는 가족회사고, 이 전 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전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라며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해 경제계의 협조를 받았다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뇌물로 판단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라며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코드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 정권의 주구가 돼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 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일 뿐만 아니라 문 정권에 동조해 이를 사과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고 꼬집었다.‘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이란 대목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문 정권도 야당 지도부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 “말로만 강조하는 협치,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것과 관련, “점점 더 협치와 거리가 먼 행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선전)로 쓰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까지도 청와대에서 저에게 그것과 관련한 어떤 입장표명도 직접 받은 적이 없다”라며 “100일 전 대통령에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도 지금까지 없을 뿐 아니라 이틀 전 다시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겠다는 말조차 없었다”고 했다.이어 “그러면서 협치를 강조하니,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을 그저 따라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협치할 생각이 많은데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진정 협치를 하려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고 협치를 해주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협치라는 단어를 써서 협치의 본래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예산 증가율이 5.9%, 박근혜 정부 4%였던 데 비해 문 정부 예산은 무려 9%를 넘어 씀씀이가 두 배 넘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빚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채무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도, 임기 20개월이 채 안 남은 대통령이 2050년을 언급하는 것도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재정준칙을 핑계삼아 한도 끝까지 꽉 채워 빚을 쓰고 임기가 지나면 나몰라라 하는 건 결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 전 청와대 경호관들에게 ‘몸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장으로부터 ‘의전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를 받았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팔걷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마이데이터 제도는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분야에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공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 개념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공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개정안은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 행정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지금은 이른바 데이터 경쟁 시대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 마이데이터가 금융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와 결합 된다면 국민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승수, 국민의힘 6정조위 부위원장 임명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당 정책위원회 6정조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고 29일 밝혔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총 6개의 정책조정위원회로 구성돼 있다.김 의원은 이 중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를 맡고있는 6정조위(위원장 박성중 의원)의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국민의힘 정책위 산하 정조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 △당의 주요 공약 정책개발 △능동적인 민의 수렴과 정책반영 등의 기능을 하며, 6정조위는 3개 상임위의 현안, 예산, 법안 등 주요 쟁점사항들을 정책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책위 지도부는 김 의원이 공직 출신으로 풍부한 행정경험,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정책분석력과 ‘관광산업 회복 대정부 건의서’ 제출 등 대안제시 능력 등을 인정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새롭게 태어난 국민의힘 정책위 산하에서 중요한 당직을 맡게됨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 정부의 교육, 문화, 과학분야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물론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대출 최고 이자율 20% 하향 법안 발의

대출 최고 이자율을 20%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한은 기준금리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인하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대출금리 역시 2014년 3%대, 올해는 2%대의 수준으로 하락했다.특히 미국 연준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언급 등에 따라 국내외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62조5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조2천억 원으로 24.3%에 이르고 있다.특히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경우 총 23조7천억 원 중 이자율 20% 초과 대출이 12조1천억 원으로 절반을 넘는 대출 이용자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권 대출 이자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 등으로 내몰린 저소득 서민층 등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 높은 가운데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춤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다음달 2일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한차례 미뤄졌던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가 다음달 2일 오전 9시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국민의힘은 2일 대구시청을 찾아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이날 협의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원장과 추경호 정책위 제1부의장, 류성걸 제1정조위원장, 김석기 제4정조위원장, 임이자 제5정조위원장, 김형동·박형수·홍석준 예결위원, 곽상도·이만희 대구시·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다.대구시와 경북도에서도 행정·경제부시장과 행정·경제부지사, 시·도 기획조정실장 및 간부들이 참석해 현안사업을 보고하고 예산정책 협의에 나선다.국민의힘은 당초 지난 27일 오후 3시 대구시청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기고 했으나 이날 당 지도부가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의원총회를 국회에서 열기로 하면서 미뤄졌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공시가 90%’ 대책 내놓은 국민의힘…민주당도 29일 발표

여야는 28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전날 발표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근접하게 되면서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여당은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은 크게 가중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재산세 완화 계획을 강조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다.반면 야당은 여권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추스르지는 못할망정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집을 한 채만 가진 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기조 아래에서 재산세 완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29일 당정협의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자칫 잠재적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가 내년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반면 국민의힘은 “공시가격을 올려 실질적으로 증세 효과를 거두겠다는 심산”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했다.윤희석 대변인은 “코로나19 경제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급속한 증세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며 “또한 공시지가 급속 인상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이어 더 심각한 시장 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책을 제시하겠다”며 보유세 관련 과세 표준과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통령 면전에 “이게 나라냐” 고함…몸수색 당한 주호영은 불참

야당 의원들이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성과 항의를 쏟아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 등의 손 팻말을 들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정연설 이전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에도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등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에 늘어서 국회 본청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을 맞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좌석에 놓인 노트북에도 같은 손 팻말을 붙여놓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주요 부분을 언급할 때는 고성을 지르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또 문 대통령의 연설이 마무리된 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등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당초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청와대 경호실과의 마찰로 불참을 택했다.주 원내대표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국회 경호처 대신 청와대 경호실로 경호 주체가 바뀌었는데 신체 검색 등을 실시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야당은 청와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 일방통행을 하고 국민과 거리를 두지만 야당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수색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성토했다.그는 국회의장 접견실에 입장할 때 경호원들이 다가와 야당 원내대표라고 밝혔으나 휴대전화를 만지고 몸 전체를 수색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주 원내대표의 항의에 청와대 경호처 측에서는 “현장 직원들의 실수였다”고 사과했으나 국민의힘은 수색 시도를 고의로 보고 현장 CCTV 화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도 수색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 10개 공개질의도 보냈으나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야권은 이 같은 연설에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이 자화자찬과 독주선언으로 가득 찼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05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대통령은 ‘K-방역’과 ‘3분기 성장률 반등’을 내세우며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했지만 시정연설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뉴딜’이니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치지 못 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555조8천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 폭탄’ 맞을까 가슴을 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정의당도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냐 의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경제 43번 외치며 “이제 반등 이룰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코로나19의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경제에서도 확실한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룰 시간”이라며 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555조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우선 그는 “일자리가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는 출발점”이라며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천억 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천억 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을 설명했다.또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내년에 32조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43번 언급됐다.두번째로 많이 등장한 단어는 28번 나온 ‘위기’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해야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내년에 ‘그린 뉴딜’엔 8조 원을 투자한다”라며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며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고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정책과 관련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역설했다.그는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의장 대구시의회의장 상생협력 다짐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공식적인 첫 교류를 갖고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28일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고우현 도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양 의장은 통합신공항의 공항경제권 형성을 통한 공동 발전방향 등 대구와 경북의 상생협력 강화와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대구·경북의 공동현안인 통합신공항 등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지역 공동 현안사업들에 대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대구와 경북이 발전하려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며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행정통합 등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현안문제에 대해 양 의회가 앞장서서 소통해 지역 현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병욱, “교육현장 ‘운동권 수저’ 특권의 복마전 전락”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출신인 86세대를 향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민주화 이전으로 퇴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 현장이 불공정과 특권의 복마전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민주화 운동 전형’이라는 특혜성 입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인사들의 자녀수가 확인된 것만 119명에 달한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고 적었다.이어 “‘우리 부모님은 왜 민주화 운동 안하시고 묵묵히 농사만 지으셨나, 왜 뜨거운 사우디까지 가서 생고생 일만 하셨나?’하는 웃픈 패륜 드립마저 난무한다”며 “금수저 위에 ‘운동권수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또 “이미 86세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화 운동 경력을 무기로 지배적 주류로 군림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 기득권을 자녀들에게도 구조적으로 대물림해 주고 있다”며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신분 세습의 지렛대’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화의 주역이라는 86세대가 역사의 반동을 주도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꼬락서니에 국민들의 자괴감과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며 “기득권, 특권의 화신으로 전락한 86세대를 우리 정치의 변방으로 내모는 유일한 해법은 정권교체 뿐”이라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적장자’ 홍준표 ‘서자’ 2인 향해 연발탄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8일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이 왜이래가 아니고 야당이 왜이래가 문제”라며 공격했다.홍 의원은 “탄핵으로 궤멸되어 지지율 4% 밖에 안 되는 당을 천신만고 끝에 살려 놓으니 밖에서 웰빙하던 사람이 들어와 총선 망쳐 놓고, 망한 정당에 또 외부 인사를 들여와 당 정체성을 상실케 하고, 자기들만의 작은 성(城)을 쌓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자신이 당대표를 지낸 후 당의 지도부가 된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이어 “적장자(嫡長子) 쫓아내고 무책임한 서자(庶子)들이 모여서 억울하게 정치보복 재판 받는 전직 대통령들 사건 조차 이제 선 긋기를 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과 무엇이 차별화 되냐. 그게 바로 2중대 정당 아니냐”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지난 27일에도 국민의힘을 겨냥해 “병력도 더불어민주당의 절반밖에 안 되고 결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야당이 그 안에서 저 세력은 극우라서 손절하고, 저 사람은 강성이라서, 저 사람은 악연이 있어서, 저 사람은 방해가 되니 배제한다”며 “요행수를 바라고 있거나 아예 전투를 않고 항복할 테니 잘 봐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먹튀 예산’ 칼질 예고

국민의힘은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서민 지원에는 최소 10조 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정부가 엉터리로 마련한 맹탕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의 국가채무 관리 목표마저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그 부담을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긴급아동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총 21조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반영했다”며 “내년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 한 두 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 Δ교육부의 온라인 교과서 사업 359억 원(방송통신위원회 EBS 지원 예산과 중복) Δ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격차 해소 사업 예산 745억 원(디지털 뉴딜 교육·홍보 예산) Δ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사업 예산 6천억 원(기존 펀드 실적 저조 지적) 등을 선정했다.또 정권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점과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 등에서 재정원칙이 훼손됐다며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Δ한국판 뉴딜 홍보를 위해 올해 대비 137% 증액한 과기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해도제고사업 예산 25억 원 Δ사실상 집행이 불가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사업 예산 1조2천118억 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대폭 증액 편성하거나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실적 저조를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했다.올해 7월말 기준 44.5% 집행률을 보임에도 올해보다 2천630억 원을 증액한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사업과 지난 8월말 기준 52.3%의 집행률에도 875억 원을 증액한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등이 해당된다.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과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여성가족부의 새일인턴사업 등이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려는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으로 정의하고 대대적인 삭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약 556조 원의 예산 중 최소 15조 원 이상을 감액해 내년도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 투입되도록 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에서 약 10조 원, 나머지 4개 분야에서 5조 원 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상임위와 상의해 최종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