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덕도·손실보상…선거 앞 다급한 ‘여’ 악선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2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다급하니 가덕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중요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은 악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면 그 입지를 어디로 할지 십 수 년 이상 논란이 이어졌고, 김해 신공항 합의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을 통해 나왔으니 그에 따라서 하면 될 텐데 부산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이어 “국무총리실 검증단이 김해 신공항 확정을 취소한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취소를 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또한 “김해 신공항을 취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면 10년 전 추산으로도 적게는 8조 원, 많게는 20조 원이 들 것”이라며 “거대 프로젝트를 하려면 김해 신공항은 왜 취소했나, 평가에서 2순위였던 밀양 공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 가덕도 신공항을 지으면 부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산시민의 믿음을 이용해 선거에서 득을 보려 하는데 우리로서는 곤혹스럽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고 몰아붙여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음달 1일 부산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가덕도 현장 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즈음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재정을 투입한 보상·회복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계속 요구해왔고, 법안도 여러 건 제출했다”고 전했다.이어 “문제는 재원이다. 수십조 원 이상 드는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이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을 짤 때는 피해보상 예산을 한 푼도 안 넣더니 최근 갑자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예산을 아끼고도 부족하다면 적자 국채를 해도 좋다”며 “정부·여당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지 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시진핑, 문 대통령에 “비핵화노력·한중일회의 지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한·중)공동에 이익에 부합한다.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말을 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지난 26일 있었던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시 주석은 이번 통화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말로 화답했다.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도 “한국의 중·한·일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조속한 개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양 정상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두 차례 통화 이후 양국의 방역 협력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시 주석은 “양국의 방역 조치가 힘 있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다음달 백신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안다. 백신 접종이 글로벌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미국·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제안을 지지한다고도 했다.시 주석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대해서는 “한국과 소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CPTPP 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자주의 질서 회복이나 대화중에 나온 대목”이라며 “두 정상이 통화하는 자리에서 의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시 주석도 다자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각국 이익에 부합한다면 우리도 적극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가입국인 한·중이 소통하면서 가입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하는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일상의 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밝히며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2050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 유치 지원 등을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종인 “몸 달은 안철수” 재차 거절...‘가덕도’ 관련은 신중 노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단일화는 1주일이면 된다”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경선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일축했다.김 위원장은 당 혁신 성과가 당초 예상보다 미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4월과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다르다며 보궐선거 승리를 자신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김 위원장은 다음달 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포함한 부산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그는 “다음달 1일 부산에서 비상대책위 회의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부산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주 월요일에 저희가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언급을 피했다.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에 하겠다고 한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는 과정 속에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포함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신년회견에선 예상대로 4·7 재보궐선거 전략과 차기 대선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우선 김 위원장은 안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1주일 정도면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다. 당사자 의지에 달린 일”이라고 했다.단일화 실무 협상을 하자는 안 대표의 제안을 거듭 거절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한쪽만 급하다고 단일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되겠다고 집착하는 사람이 몸이 달아오른 듯한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안 대표 측을 깎아내렸다.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금전 지급으로 혜택을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급 시기를 빨리 1~2월에 하든지 선거가 지나서 하든지 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얘기가 안 들렸으면 한다”고 꼬집었다.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지지율 등락에 별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윤 총장이 여당의 후보냐, 야당의 후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지켜볼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초선들, 유튜브서 정치문법 풀어낸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유튜브 정치 토크쇼’를 시작한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금희(대구 북구갑), 윤두현(경산), 김웅, 이영, 황보승희 의원 등은 2월 첫째 주부터 유튜브 정치 토크쇼를 펼친다.토크쇼의 명칭은 ‘약한 줄 알았는데 최고인 사람들’, 약칭 ‘약최들’이다.종합편성채널 토크쇼 ‘강적들’을 패러디했다.여의도 정치 문법을 쉽게 풀어내고, 나아가 초선 의원들의 일상도 보여줄 예정이다.첫 게스트는 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성 의원이다. 이후 외교관 출신 조태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 등이 매주 나온다.윤두현 의원은 “당에 전문성을 확보한 의원들이 많다. 각자 전문성에 맞춰 당이 가진 정책 대안을 쉽게 알리고자 한다”며 “(저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개각 등을 다뤘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당이 잘해야 한다는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한편 초선들은 ‘초선 데이터베이스 언박싱’이라는 유튜브 방송도 준비 중이다. 외교·경제·법 관련 전문가 출신 초선들이 나와 끝장 토론을 벌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진단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여성의원들, “박영선·우상호, 박원순 성추행 사건 입장 밝혀라”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2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다.인권위는 지난 25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양금희(대구 북구갑) 등 여성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진실을 덮으려 했던 박 전 시장 측근들의 ‘조직적 은폐’, 경찰의 ‘부실수사’, 여성가족부 등 정부의 ‘방치’, 집권여당의 ‘엄호’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공식 확인하자 때늦은 ‘뒷북 사과’에 나섰지만 보궐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사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여성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염치없이’ 출마한 박영선·우상호 두 후보 또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침묵’은 곧 ‘옹호’다. 두 후보가 박 전 시장의 뒤를 잇겠다며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또한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며 “수백억 원의 국민혈세를 들여가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됐는지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했다.여성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에서야 사과했고 ‘여성 최초’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부의장과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2차 가해를 했던 민주당 여성의원들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대변인 논평 하나 던져놓고 스리슬쩍 넘어가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또 다른 2차 가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여전히 일부에서는 더 가혹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측근 직원들 이른바 ‘6층 사람들’의 성추행 묵인과 방조는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2차 가해를 중단하라. 그간 2차 가해를 저질러온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앞으로도 피해자와 연대, 2차 가해 중단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또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외국인 건보료 먹튀 방지 법안 발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났다.송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천590명에서 2019년 50만4천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천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천615명 감소했다.반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6년 18만2천732명에서 2018년 18만1천22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9만3천66명, 2020년 11월 19만9천666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송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보험료는 안내고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공단 재정은 2018년 1천778억 원, 2019년 2조8천243억 원, 2020년 3분기 2조6천294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개정안은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송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면서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곽상도, 비영리민간단체 비밀누설 금지하는 ‘남인순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7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검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피소사실이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남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그리고 박 전 시장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서 “9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과 하위직급 공무원 사이의 권력 관계 속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남인순 의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불찰”이라고 사과했다.그러나 이는 사과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사법처리를 비롯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도 공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곽 의원은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여성단체가 비밀을 누설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걸림돌이 됐고, 나아가 피해 여성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안겨줬다”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에게도 비밀누설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무경, 로켓정산법 발의

유통 분야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에 있어 상품 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로켓정산법’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가 사상 최초로 15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급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에 있어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한 의원은 “로켓 배송을 자랑하고 대금 정산은 두 달 뒤에 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로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관행적으로 정산주기를 늦춰왔던 온라인 쇼핑몰은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민구 시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포츠마케팅 강화’ 개정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수성1)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 체육계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 국내외 체육행사 및 프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대구시 차원의 붐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체육계 종사자들을 위한 대구시 차원의 스포츠 마케팅 정책지원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구스타디움을 비롯 축구 전용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 및 대구육상진흥센터 등 지역 내 국제적인 체육시설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이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사업에 시 체육회 및 관련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추가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11명 위촉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8일 정책자문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와 내실화를 위해 의정자문위원을 위촉했다.자치(2), 행정(3), 입법(1), 경영(1), 교육(2), 정보화(1), 회계(1) 등 7개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기행위는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2년간 현안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받는다.기행위 윤영애 위원장은 “이번에 위촉된 의정자문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정자문위원 외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박채아 도의원, ‘경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이 27일 경북도내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골자로 한 ‘경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은 “조례안은 경북도내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지원 근거 마련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조례안은 경북도교육감이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학교 통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도내 각급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학생, 학부모,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통학지원을 위해 경북도 및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채아 의원은 “도내 학생들에 대한 통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등·하교 환경이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주호영, 김학의 제보자 고발 검토? “적반하장 넘어 황당”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가 공익신고자를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어제 방송에 나와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말했다.이어 “직무 유기하고 직권 남용했던 당사자가 되레 고발한다는 점이 어처구니없다”며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태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인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조직도 제대로 못 갖춘 공수처로 넘겨서 뭉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을 받게 돼 있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공익신고자를 의인이라며 추켜세우고 보호하려 했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니 도로 범죄자 취급하면서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지난해 4·15 총선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김명수 대법원이 지난 총선 선거재판을 무작정 지연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장기간 선거재판을 하지 않은 것은 뭔가 불법 부정이 있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훨씬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더구나 대법관 중에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포함돼 있다”며 “선거관리의 엄정성·공정성을 제때 확인 안 하고 선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법원의 재판을 방기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국회에 박범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야당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1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하지만 국회는 지난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문 대통령이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국민의힘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입증됐다”며 임명철회를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법인 ‘명경’ 출자와 관련한 이해충돌이나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추미애 장관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곽상도, 밀양신공항 특별법으로 민주 ‘가덕도’ 맞대응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중·남구)이 ‘밀양신공항 특별법’으로 맞불을 놓는다.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당론으로 정하고 2월 임시국회 중 특별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이에 곽 위원장은 26일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다음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2월 중에 밀양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밀양 특별법 법안 내용은 가덕도 특별법과 대동소이 할 것으로 보인다.곽 위원장은 “가덕도 법안 내용을 차용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난 거기(가덕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바꿔 가덕도 보다 입지가 우수한 것으로 밝혀진 밀양에다 지원을 하자는 것이 큰 줄기”라고 설명했다.이어 “세밀한 내용까지 준비할 시간이 없고, 특별법을 만들 바에는 지원대상만 바꾸면 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그는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확보를 통한 실리를 추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은 가덕도법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약하다”며 “그렇게 되면 가덕도는 가덕도대로,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으로 병렬적으로 가는 게 되니까 민주당 특별법에 반대하는 명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안 발의에 동참할 의사를 내비친 의원들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밀양 특별법 발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곽 위원장은 최근 TK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 의사를 전했지만 크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대응을 두고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더욱이 당 지도부는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다음달 1일 부산을 방문한다.이들은 보궐선거 출마 후보들과 함께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찬성 선언 행사를 여는 것을 검토 중이다.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보궐선거 국면에서 가덕도 신공항 찬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등 TK 의원들의 반대를 고려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을 정하진 않았다.하지만 현재 검토 중인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이날 “그날이 국회 개원이라 아직 부산에 갈 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부산까지 가는데 거기서 안 좋은 소리 할 수 있겠느냐”면서 사실상 당 내 여론이 가덕도 공항 찬성으로 흐르고 있음을 시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원자력특위, 도민안전 최우선 원전관리 주문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 올해 주요업무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회의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현안설명을 위해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특위 소속 의원들은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도민안전 대책과 원전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집중 질의했다.김상헌 의원(포항)은 “원자력 문제는 전문분야라는 특성과 제한된 정보로 도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용선 의원(포항)도 “원전 운영은 주민안전이 최우선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해서 월성원전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설명과 더불어 철저한 검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이동업 의원(포항)은 “삼중수소의 유해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이나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발생된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며 “경북도와 월성원전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원인규명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남용대(울진) 의원은 “원자력은 안정성과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원전운영지침에 명시된 안전 기준과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응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차양 위원장(경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폐쇄에서 해체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도내 노후 원전과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