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청와대 개편 임박...후임총리에 김부겸 유력 거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무총리 발탁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으로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분위기 쇄신에 나선다.15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 총리가 이번 주 초 이란 출장을 전후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정 총리는 이미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며 “16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총리업무를 대행한다.후임 총리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수도권 지역구를 버리고 더불어민주당 불모지인 대구에서 정치 행보를 이어가 통합의 정치인으로 불리는 김 전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김 전 장관은 잔여 임기 1년 동안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관리형 총리로 평가받는다.특히 대구·경북 출신의 김 전 장관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점에서 마지막 총리로서 국민 통합은 물론 영남 배려의 이미지를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다만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른 인사가 낙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원혜영 전 민주당 의원과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도 언급된다.여성인재 중용 차원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박영선 전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발탁 가능성도 있다.총리 교체와 함께 5∼6개 부처의 개각이 예상된다.개각 대상 부처로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꼽힌다.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같은 날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한 번에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동시에 교체함으로써 인적쇄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포항 출신의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최 수석은 재·보선 패배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스스로 물러난 뒤 차기 대선캠프 지원 등 정치 행보 재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최 수석의 후임으로는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여기에 윤창렬 사회수석을 포함한 일부 수석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윤 수석이 교체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배재정 정무비서관과 일찍이 사표를 제출한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일각에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 핵심 참모진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비서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 받고 있고, 이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16일 전국 순회 첫 행선지로 대구 찾는 안철수,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국민의힘과의 합당 과제를 눈앞에 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 대구를 찾는다.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 5층 프라자홀에서 대구시당 당원간담회를 연다.전국 순회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전해졌다.안 대표는 15일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해 “지금 당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다음 주 후반이나 주말 정도엔 당내 의견수렴 과정은 다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지역 정가는 안 대표가 국민의당 전국 순회 첫 행선지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택한 것은 야권 통합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또한 내년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대구·경북에 야권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차원이라는 얘기도 있다.실제 안 대표는 최근 1년 사이 두 차례의 코로나19 의료봉사 활동을 포함, 6번 대구를 방문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방문 목적이 비공개 당원 간담회이기는 하지만 안 대표는 대구 방문 때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며 “그런 만큼 이날 안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우리가 계속 주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의 투자 압박과 반도체 수출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 업체들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지금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그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 증가로 성장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전기차 시장 확대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의 소형 배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며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 같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또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앞서 문 대통령이 밝힌 바 있는 전 국민 대상 위로 지원금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주호영 거취 두고 잡음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의 거취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은 주 권한대행이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김병민 비대위원은 주 권한대행을 향해 “거취부터 결정하라”고 했다.‘주 권한대행이 합당을 명분 삼아 자신의 직을 유지한 채 당권까지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당내 일각의 시선을 두고 한 말이다.주 권한대행이 “나는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재보궐 선거 이전까지 (당 대표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지만 비대위원들의 반발은 이어졌다.김미애 비대위원은 “(어제) 초선 간담회 내용처럼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때문에 혼란이 크다”며 “(합당 여부는) 차기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권한대행은 “후임 원내대표를 조기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국민의당에 (독자 전당대회를 추진한다는) 다른 신호를 줄 수 있지 않느냐”며 “좀 기다려 달라. (합당 추진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하태경 의원도 주 권한대행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대표 도전할 거면 원내대표부터 즉각 사퇴하고 만약 출마하지 않는다면 즉각 불출마 선언을 하시라”고 적었다.하 의원은 “(주 대표 대행의) 시간 끌기로 인해 당 혁신 논의를 하기도 전에 당권 다툼만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며 “본인이 당대표 출마할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직접 전대 준비위를 구성하고 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주 권한대행이 주도하는 ‘선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당과의 통합 등 외연 확장 과제는 우리 당의 대선 전략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물러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본인의 정치 일정 때문에 정치 파트너인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것은 통합을 어렵게 하고 혼란만 가중한다”며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종인·금태섭 16일 회동...제3지대 신당 그림 그리나

제3지대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하기로 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야권의 차기 대권 유력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하는 정치세력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두 사람은 회동에서 정계개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금 전 의원이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성사된 김 전 위원장과의 만남은 최근 김 전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과 맞물려 정치권의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다.김 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금 전 의원의 신당에 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금 전 의원의 구상에 동의했다.또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에 비유하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이 아닌 금 전 의원의 신당으로 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김 전 위원장이 대선용 ‘야권 토너먼트’를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금 전 의원과 신당을 창당하고 이를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할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전 위원장이 추후 있을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 영입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은 이 때문이다.따라서 두 사람의 회동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방향성과 함께 윤 전 총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 않겠느냐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다만 국민의힘에서 중진급 의원을 중심으로 김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는 금 전 의원이 창당하면 정치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거물급 인사는 아니란 평가도 나온다.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15일 “3지대가 당을 만들어 선거까지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 실패나 폭정에 대해서 야권이 대통합해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윤 전 총장께서 잘 검토하고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나아가 창당을 하더라도 누가 입당할지 여부에도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많다.또 창당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을 위해선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해야 한다.각 시·도당은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고, 창당 집회부터 사무실 임대 등 준비할 것이 적지 않다.창당을 해도 대선을 불과 수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전국적 영향력을 갖긴 어렵다는 관측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장상수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시·도의회 의장 참여 해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중앙-지방 간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 신설 예정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시·도의회 의장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의장은 지난 1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신설된다.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지사 회의’ 등이 있을 뿐 상시적인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 중에서 최상위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참여해 현안 등을 더욱 현장감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게 장 의장의 주장이다.장 의장은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현안을 건의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의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지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협의도 할 수 있는 등 진정한 주민참여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강민구 의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도입’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수성1)은 15일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안에는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과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강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이 사회적 관계 파괴, 조직적 차별대우 같은 개인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이 당초 목적했던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단체장이 지정하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면신고 외 구술신고 방법을 규정하는 등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추가했다.강 의원은 “공익제보는 조직의 불의를 눈감아 얻는 이익보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자정행위의 하나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중요한 행위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홍석준, “개구리소년 유족도 구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들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5일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대구성서초등학교 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후 11년6개월 만인 2002년 9월26일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다.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경찰이 단일사건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 명을 투입했음에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이러한 현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장기 미제사건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11년6개월 만에 유골이 발견되고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범죄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홍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큰 피해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조차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상처 입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정부를 향해 ‘개구리소년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달라”며 “현재 대구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수사에 대한 관계 부처의 원활한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야, 법사위 요구에…절대로 안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15일 후보로 나선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마지막 토론회에서 격돌했다.정치권에서는 당 사무총장과 법사위원장을 지낸 ‘친문 주류’ 윤 의원이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그러나 4·7 재보궐 선거 참패 뒤 당 안팎에서 쇄신론이 쏟아지면서 ‘민심’을 등에 업은 ‘새 간판’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박 의원이 선전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날 토론회에서 두 의원은 국민의힘의 원 구성 재협상 요구와 관련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윤 의원은 이미 지난해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다.박 후보의 경우 야당과의 상임위 재분배 가능성은 열어두기는 했다.다만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끝내 법사위를 고집하면 협상 테이블을 언제든 치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윤 의원은 “지금 야당에서 우리 당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막을 확실한 방법이 있다”며 “절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저에게 몰표를 주는 것이다. 우리 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절대 줄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 역시 “법사위는 절대로 주면 안 되는 자리”라며 선을 그었다.다만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를 남겼다.박 의원은 “모든 상임위를 한 정당이 차지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1~2번”이라며 “국회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국민 목소리 완전 100%는 있을 수 없다. 국회는 그걸 반영해서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했다.2파전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이 법사위를 야당에 넘길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새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두 의원은 당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 입장 차를 드러냈다.‘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공통질문에 윤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 관련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단계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언론개혁에 대해선 “이미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 법안이 올해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박 의원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반드시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21대 국회 174석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고 했다.개혁 작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하라.”

경북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도의회는 15일 성명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발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 세계에 오염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와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동해안권역 방사능 감시 지점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박차양 위원장은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검증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도의회 도기욱 부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도의회에서도 동해안과 서·남해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등과 협력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우현 도의장은 “일본 정부는 인접 주변국과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국제법상 대응 가능한 소송 등의 법리검토와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승수, “문 정부의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은 내로남불”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정농단이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운하며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블랙리스트가 화이트리스트로 바뀌었고 친여성향의 라디오 진행자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례”라고 주장했다.이어 “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밝혔던 이들은 영화진흥위, 영상물등급위, 한국문화예술위, 한국영상자료원 등에서 기관장 또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일부는 TBS 교통방송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진행해오던 지역방송에서 하차된 연예인은 물론 현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에서 퇴출된 연예인도 있었다”며 “현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더욱 노골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 정부가 문화예술계 적폐를 청산한다고 외쳤지만 실제 새로운 적폐가 양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묵묵부답인지,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내로남불 사례가 아닌지, 라디오 방송 진행자의 1회 출연료가 200만 원에 달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복당 자연스럽게 해결되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15일 “국민의힘으로의 복당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복당 문제는 당과 대립각을 세워 풀어갈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소위 자기 계파 보스는 복당을 찬성하고 있는데 특정 소수계파 의원들 몇 명이 자기 보스의 생각과는 달리 암묵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났음에도 전임 비대위원장이 데리고 온 일부 측근들이 아직도 사퇴하지 않고 남아서 복당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외부 사람도 합당하고, 영입하자고 외치는 마당에 일시 외출했던 자기 집 사람의 귀가도 막는다면 당원과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염량세태”라고 적었다.염량세태는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세태’라는 뜻이다. 권세에 따라 아첨하거나 푸대접하는 세상인심을 이르는 말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중진, 말로는 ‘통합 우선’ …뒤에선 ‘당권 기싸움’ 팽팽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떠난 국민의힘 당 대표 자리를 두고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온다.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들은 14일 당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당대표 권한대행-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야권 통합이 순리’라는데 뜻을 같이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또 야권 통합·전당대회 일정 등 향후 당 운영 방안 및 진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특히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과 중진 간 차기 당권을 둘러싼 공방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모두 발언 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권’ 기싸움이 이어진 것이다.포문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홍문표 의원이 열었다.홍 의원은 당대표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주호영 대행과 4·7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을 맡았던 정진석 의원이 따로 회동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당권을 두고 단일화 ‘담합’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홍 의원이 주 대행과 정 의원을 향해 “담합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지적하며 관련 언론 보도들을 제시했다고 전했다.홍 의원이 “우리가 구태정치나 패거리 정치하지 않아야 하는데 나눠 먹기 식으로 당권을 다루면 구태가 아니냐.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실망할 거다”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주 대행과 정 의원은 “그런 일 없으니 우려하지 마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주 대행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또 다른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주 대행을 향해 “빨리 결정하라. 출마하기로 했으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이에 주 대행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짧게 한마디로 답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고 전해졌다.또 중진들은 약속대로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 일정대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명확한 협의 일정을 공개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와 관련 주 대행은 이날 회의 직후 “우선 합당 선언이 먼저 돼야 구체적 협상이 된다. 합당 선언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합당 필요조건은 제가 지난 주 안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로 장애가 될 만한 사유는 없었다”고 했다.일각에선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권을 두고 펼쳐진 지나친 경쟁이 당내 잡음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현재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한 중진의원은 물론 고심 중인 주 대행, 초선 의원들까지 여러 주자가 나서서 국민의힘 당 대표를 노리는 상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갑질 및 폭행 논란 송언석 결국 탈당

4·7 재보궐 선거 당일 갑질 및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14일 자진 탈당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가슴이 찢어지고 복잡한 심경이지만 더 이상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의 재건과 4·7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 같은 노력은 재보선 개표 상황실을 준비하는 과정 등 아쉬웠던 부분을 피력하는 가운데 일부 사무처 당직자 동지들에게 과도한 언행을 함으로 한 순간 물거품이 됐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그러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매사에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할동에 임하겠다”며 “당을 떠나 있더라도 국민의힘의 혁신과 포용 노력에 마음을 보태겠다”고 했다.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송 의원은 지난 7일 4·7 재보궐 선거 개표 당일 여의도 당사를 방문했으나 개표상황실에서 자신의 좌석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을 발로 걷어차고 팀장에게 욕설을 했다.송 의원은 처음에는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무처 당직자들이 송 의원을 향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커지자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8일에는 노조에 보낸 공식사과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송 의원이 자진 탈당함에 따라 당 차원의 징계를 위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윤리위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당 안팎서 물꼬 트고, 길 닦으며 ‘초선 지도부’에 힘 싣는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당 지도부 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초선 의원들을 당 지도부로 선출하는 카드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여야 모두 4·7 선거로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새 얼굴을 앞세운 세대교체로 당 쇄신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읽힌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에 출마 결심을 굳힌 초선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권 중진 중심 기존 지도부로는 쇄신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명분이다.실제로 김웅 의원은 주변에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지난해 7월 본회의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윤희숙 의원도 자천타천으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강민국·김미애·박수영·박형수·이영·이용·황보승희 의원 등은 최고위원직에 도전장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초선들의 움직임에 당 안팎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을 (당 대표로) 내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초선 대표론’을 꺼냈다.당내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은 본인의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다른 중진들의 출마를 만류하면서 초선들의 길을 텄다.3선 중진인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르신들만의 정당, 반공·안보만으로 종북 놀이하는 정당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초선에게 힘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초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줄 생각”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81명 모임 ‘더민초’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5·2 임시전당대회에 초선 최고위원 출마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에 도전할 초선 의원들과 관련해 2~3명 거론되는 분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우리가 대표를 선출해 내보내기보다 본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본인이 결단하면 국민이 초선이 참신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협력, 지원해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까지 김남국·이소영 의원 등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초선 의원들을 지원사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어제 나온 ‘민주당 권리당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어렵게 입을 뗀 초선의원들을 주눅 들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폭력적으로 쇄신을 막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소수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다수 당원과 뜻있는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성명서에)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 없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면 참으로 오만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비대위는 당 쇄신을 가로막는 폭력적 언행을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힐난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