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리즈- TK 한국당 공천 대전 <3>달서을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참패를 당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손에 꼽힌다.지난 5일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 결과에 대해 광역은 대표가, 기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책임지자고 약속했으나 선거 패배 후 책임진 사람은 당 대표밖에 없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때문에 내년 한국당 공천에서 6·13지방선거 성적표가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은다.사실 국회의원은 지방선거 때 후보자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만큼 패배 시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현 안주인인 한국당 윤재옥 의원의 최대 약점은 이 성적표다.윤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1석을 민주당에게 내줬다.또한 올 초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김광림 의원(안동)과 함께 도전했다가 낙선한 경력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전망이다.당시 패배 원인으로 윤 의원이 지역현안에만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과시할 뿐 전국적인 이슈에선 야당 정치인다운 전투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다.이번 총선에서 윤 의원은 지역 정치권 위상 강화를 위해 TK 중진 필요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TK에 3선 중진 의원에 오를 수 있는 후보는 윤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구),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북구을) 뿐이다.통상 3선 의원부터 국회 상임위원장과 당내 주요 직책을 맡는 만큼 중진 수가 많을수록 지역의 정치적 위상도 커지게 된다.윤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TK의 정치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는 지역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본다”며 “TK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시·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TK 정치 지도자를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다른 TK 의원들에 비해 계파색채가 옅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윤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 인사로는 재선 부의장 출신의 달서구을 박상태 전 시의원의 거론되고 있다.박 전 시의원은 공교롭게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 칼날 희생양이 됐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다.그는 2010년 7월 제6대 대구시의원에 당선된 후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감사를 맡기도 했던 박 전 시의원은 당선 첫 의정활동비와 마지막 의정활동비를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여기에 정치 신인인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출마자로 이름을 오르고 있다.이 부시장은 자신의 고교인 성광고 인맥이 많은 북구갑과 경북 고령 고향인맥이 많은 달서을을 두고 고심한 끝에 달서을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출마를 확정짓는다면 신인으로서의 패기와 참신함, 중앙과 지방 행정에 정통한 전문가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전 특보, 총선 첫 행보로 자전거 완주

내년 총선에서 고령·성주·칠곡에 출마 예정인 정희용 전 경상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이 8일 총선 첫 행보로 경북도청에서 고향인 칠곡군 호국평화기념관까지 116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완주하는 행사를 가졌다.낮은 자세로 각오를 다지며,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한 행사였다. 정 전 특보는 오전 6시 반 경북도청을 출발, 약 9시간 후인 오후 3시 반 칠곡 호국평화기념관내 호국평화탑에 도착했다.왜관초등학교 및 왜관중학교 동창생들과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 정 전 특보는 구간별 쉬는 시간을 활용, 즉석 현장정책토크쇼를 진행했다.지역경제, 일자리, 어르신 문제, 농업, 교육·보육, 사회복지, 저출산, 귀농귀촌 등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정 전 특보는 “자전거를 타고 고향 칠곡군으로 가면서 치열하게 고민했고 이동 중에 듣고 느낀 의견을 가슴 속 깊이 새겼다”며 “기업과 국회, 경북도에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 실력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헌신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막판 협상 여부에 이목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일촉즉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앞둔 8일 국회는 전운이 감돈다.패스트트랙 안건은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이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이견을 조율했다.513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7천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증액요구는 4천억원 규모다.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4+1’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김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4+1 공조를 통한 예산안 논의는 국회법이나 헌법에 전혀 지장 없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4+1’ 협의체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들은 9일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 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협의체는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재원 심재철의 러닝메이트?, TK 모래알 행보

“TK(대구·경북) 정치권 특징인 모래알 행보가 또 나왔다.”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같은 경북 출신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아닌 심재철 의원의 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으로 출마한다는 소식에 지역 정가의 반응이다.4년 만에 TK 출신 인사가 원내사령탑에 오르며 보수 심장 TK 정치권 위상을 높이느냐 마느냐의 시점에서 김 의원의 이같은 행보가 정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TK 표 분산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이에 올 초 TK가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한국당 2·27 전당대회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가에서는 진박 의원인 김 의원이 비박인 강석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공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심 의원의 손을 잡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최근 최교일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경북 의원들이 모여 강석호 의원을 지지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의원은 당시 이 자리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출마자의 손을 잡았다”며 “TK 모든 의원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김 의원의 행보는 전형적인 나만 살기식 모래알 행보다. TK 정치권이 결집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변혁 창당 공식화…중앙당 발기인 대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이 8일 창당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창당준비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이 맡고, 변혁을 주도한 유승민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이들은 보수 야권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재편되면 내년 총선에서 150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변혁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정',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신당 출범을 공식화했다.또한 '변화와 혁신'이라는 당명을 가칭으로 채택하고 정식 당명은 9∼10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11일 결정하기로 했다.중앙당 발기인 2천113명 중 원내에서는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권은희·정운천·지상욱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탈당해 내년 초 정식 창당을 주도할 계획이다.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이태규·신용현 의원 등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발기인에서 일단 빠졌다.국회 밖에서는 故윤창호군 유가족 최명학씨, 프로게이머 '카나비'의 부모 서민중·이해성씨, '경찰총장' 사건 공익신고자 방정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이날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산하고 새로운 판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혁 중앙당 발기인 대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판의 주도 세력은 우리가 되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다.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하 위원장은 "당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올드 보수' 중심으로는 최대 70∼80석을 얻는 데 그쳐 필패"라며 "150석, 과반을 넘기려면 변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통합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개혁보수로 나아가자·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을 한국당이 수용해야 한다며 "일단 정당 해산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하 위원장은 변혁 소속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날 중앙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해 "그분들은 바른미래당 해산 싸움을 계속해야 하므로 신당에는 단계적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1단계 원외 지역위원장, 2단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지역구 의원 9명이 탈당하고, 마지막으로 비례의원들이 탈당할 것"이라며 "1월 초 정식 신당이 만들어질 때 함께할 수 있는 3단계 로드맵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열고 출발)할 수밖에 없지만 안 전 의원이 합류할 것이라고 본다. 12월 중에는 입장을 정리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하 위원장은 이날 유 의원이 자신은 대구, 권은희 의원은 광주, 하 위원장은 부산에 출마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선수후남'(先首後南·수도권 후 남쪽 지역 공략)의 개념"이라며 "수도권에서 지지층을 확대해 새 보수의 바람을 남쪽으로 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포항남선관위, 시의원 주민소환투표 독려 메시지 보낸 이장 고발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투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남구 오천읍 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주민 수십명을 초대한 뒤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각장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우리 시의원 두 분은 귀와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번 12월18일에 시의원 주민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올렸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천읍 지역구인 박정호·이나겸 포항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와 경북 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내년 4·15 총선에서 대구와 경북의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평균 1억7천400만 원, 2억1천600만 원이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선거구별로 살펴보면 대구에서는 중·남구가 2억2천100만 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높았다.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낮은 선거구는 달서구병으로 1억5천400만 원이었다.경북에서는 상주·군위·의성·청송이 3억1천6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구미을로 1억7천1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마무리 …경북도 9조6천355억원, 도 교육청 4조5천761억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9조6천35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8조6천456억원보다 9천899억원(11.5%) 증가했고, 교육청은 4조5천761억원으로 전년도 4조5천377억원보다 384억원(0.8%) 늘었다.예결위는 도 예산안 심의에서 일반회계 사업예산 44건에 85억1천493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전액 계상했다.이어 경북도교육청 소관은 세입부문에서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50건, 301억 2천946만 6천원을 감액해 전액 예비비로 돌렸다.예결위 종합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확정된다.나기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불요불급, 성과 부진, 유사·중복 사업 예산을 과감히 줄였고 일자리 창출, 도민 안전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영덕군의회 각종 조례안 잇달아 발의

영덕군의회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생산적인 회기를 운영하고 있다.지난달 20일 시작된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 4명이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김일규 부의장은 ‘영덕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산불예방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에 실시하는 현행 포상휴가에 대해 그 일수를 현행 ‘1회에 한정,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하병두 의원은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14조가 신설에 따라 이 법의 위임범위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의 조성·용도·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상준 의원은 ‘영덕군 영해 3·18 독립만세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영덕군 영해 3·18 독립만세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1919년 3월18일 영해 장날을 기해 민중이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의 독립을 외친 날을 영덕군의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일제에 항거한 역사적 의의를 드높이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다.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기념식 및 기념행사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했다.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령화, 공동화 등 농업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구축으로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4파전’...패스트트랙 정국 이끌 나경원 후임은?

자유한국당이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비록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 임기지만 4·15총선과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에서 영향력이 큰 만큼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8일 한국당에 따르면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 후보는 강석호(3선·영양영덕봉화울진)-이장우(재선), 유기준(4선)-박성중(초선), 김선동(재선)-김종석(초선), 심재철(5선)-김재원(3선·상주군위의성청송) 등 4개 조(기호순)다.당대표에 이어 당내 2인자 위상을 갖는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원내대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당면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일괄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대처 문제다.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새해 예산안마저 ‘올스톱’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얻어 선거법·공수처법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면서 여러 가지 수 싸움을 해야 할 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를 가동, 한국당을 압박하면서도 새 원내대표 선출에 기대감을 거는 분위기다.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를 한국당 없이 강행 처리하기는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기 때문이다.후보들 중 ‘협상파’로는 강석호 의원을 꼽을 수 있다.기업 운영 경험과 기초의원 경력, 국회 상임위 간사 등의 자신의 사회 경험을 언급하며 ‘협상’에 강점이 있음을 강조한다.비영남권 친박계 이장우 의원을 정책위의장을 내세우면서 계파·선수·권역 등 모든 측면에서 흠 잡을 곳이 없는 조합이라는 평가다.강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여야가 대치하면서도 협상은 항상 해왔다“며 투쟁보다는 협상을 강조했다.유기준 의원의 선거법·공수처법 대응 전략은 협상보다는 투쟁에 가깝다.유 의원은 해수부 장관을 할 때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한 황 대표와 박근혜 내각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친황’계 인사로 꼽힌다.유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황 대표의 새로운 날개가 되어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이번 경선에서 이례적으로 초·재선 대표를 자임한 김선동-김종석 후보조가 출마해 눈길을 끈다.김선동 의원은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단으로서 협상 최전선에서 뛰어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이들의 출마는 초·재선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당내 쇄신 기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심재철 의원은 수도권 다선으로서 당의 약점인 수도권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와 경쟁력을 강조한다.자신의 운동권 경험을 강조하면서 여러 대선에서 ‘공격수를 마다하지 않았다’며 투쟁에 방점을 두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효상의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였음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8일 “탈북어민들이 사실상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지로 내몰렸음이 증명되는 총체적이며 중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위원들은 지난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 탈북어민들의 강제북송 관계 기관들을 항의방문했다”면서 이과정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통일부는 우리당 TF위원들에게, 탈북민들의 북송은 국가안보실의 매뉴얼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뉴얼에 따르면 귀순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아들이도록 되어있다”면서 “이들에게 대공용의점이 없었음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며, 귀순의사도 서면으로 두 차례나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매뉴얼을 어기고 강제추방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또 “탈북민은 귀순 직후 길게는 몇 개월에 거쳐 국정원의 심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단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슨 수로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했다는 것인가. 면피용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탈북민들에게 재갈과 안대를 씌워 강제북송시켰다. 이는 법관의 영장없는 인신 구속을 금지하는 형법 상 영장주의와 ‘국외로 이송할 목적의 약취’를 금지하는 형법 제28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특히 “탈북민들은 헌법 제3조에 따른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들에게도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변호인조력권과 재판청구권이 존재한다. 설령 중대한 범죄자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상식적, 인륜적으로 합당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앞서 제시한 북한이탈주민법 9조 역시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게다가 동법 32조에는 이의신청 조항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탈북어민들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했다. 국가가 유불리에 따라 법조항을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UN협약도 휴지조각이 됐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UN고문방지협약 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해선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나 폴슨 UN인권서울사무소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이번 강제북송사태는 UN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앞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강제북송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청와대는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이 모든 불법적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강 의원은 “강제북송된 어민들은 처형장에서 이미 끔찍하게 최후를 맞았다는 전언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면서 “남쪽으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김정은을 향한 맹목적인 짝사랑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하여 헌법과 형법, 북한이탈주민법, 그리고 UN협약 등을 위반한 범법행위이자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문재인 정권 모든 관련자들의 법적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진상을 규명해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유승민, 내년 총선서 또 한번 동구을 도전 시사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8일 내년 4·15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것임을 시사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변화와혁신 중앙당 발기인대회에서 “광주의 딸 권은희 의원은 광주에서, 부산의 아들 하태경은 부산에서, 제일 어려운 ‘대구의 아들’ 유승민은 대구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및 서울 출마가 아닌 정치적 고향이자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다시 한번 도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대구 동구을은 유 의원이 17·18·19·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지역이다.유 의원은 지난 6월 경북대에서 강연을 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저는 동구을을 떠나본 적이 없고, 어려운 길로 간다. 이에 내년 총선에서 나에게 어려운 지역인 동구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최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유 의원에게 보수대통합을 제안하고 유 의원도 “대화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유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및 서울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보수통합 정당이 출범할 경우 개혁을 내건 유 의원이 중도층과 젊은층이 많이 사는 서울에서 출마해 보수 진영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었다.그러나 이날 유 의원이 대구 출마 뜻을 밝히면서 수도권 및 서울 출마 가능성은 낮아졌다.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유 의원이 제3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개정 선거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를 변혁의 본거지로 삼고 대구에서 승부를 보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선거법 개정이 무산되고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대통합에 속도가 붙을 경우 상황은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독도헬기추락 소방대원 조문

자유한국당 강효상의원(달서구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 은 지난 7일 독도헬기추락사고로 순직한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원 5명을 기리는 합동분향소인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을 찾아 조문했다.강 의원은 “사랑하는 자녀와 아빠를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부디 2명의 대원 시신수습이 주말안으로 이루어져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영면할수있기를 기도드린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어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소방대원 다섯분의 합동장례가 엄중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했다.강 의원은 조문을 마치며 “소방구조대원들의 희생정신이 헛되이되지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우리마을교육나눔 성과교류회’ 참석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7일 오후 2시 신세계백화점 8층 문화홀에서 열리는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한다.이서서 오후 3시 경북대 글로벌프라자 2층 효석홀에서 열리는 ‘우리마을교육나눔 성과교류회’에 참석, 축사를 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여론조사결과 및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대한 신뢰도 절반도 안돼

국민 10명중 5명이상이 각종 여론조사결과 및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대해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3~4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언론 등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뢰한다’는 응답 44.3%에 비해 10%p 가량 높게 나온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신뢰한다’는 응답 41.8%보다 12%p 가량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이 특정정당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가 38.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의심되어서’가 29.4%, ‘조사방법이 불공정해서’가 22.9%로 각각 나타났다. ‘여론조시기관이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1%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조사결과가 너무 달라서’ 라고 응답했고, ‘조사과정이나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가 31.7%, ‘조사결과와 실제결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가 25.3%로 나타났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9.5%가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꼽았고,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23.3%, ‘여론조사기관의 불공정 조사에 대한 처벌 강화 ’17.8%, ‘여론조사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12.0%로 각각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무선전화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국 19세이상 남녀 100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plusmn;3.1%p이다.김상훈의원은 “여론조사 발표결과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며, “여론조사기관과 조사의뢰자,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국민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