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 교육청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회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의원, 달서구)는 26일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열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특히 전년대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인건비 부분에서의 정확하고 면밀한 예산 추계를 주문했다.2018회계연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세입 3조 6천955억 원,세출 3조 3천986억 원으로 원안가결 됐다.예결특위 위원등은 이날 매년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데 반해,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기정액보다 4천64억 원을 증액, 3조 6천692억원을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 학교진공청소기 구입비 22억 8천500만 원, 청사재배치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200만 원, 학생문화센터 사무실 재배치 3억 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글로벌스테이션 운영비 1억 2천7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3천 27억 3천 600만원은 증액 편성했다. 이날 추경심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무선청소기 사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주먹구구식 재정행정을 강력 질타했다.황순자 시의원황순자 위원장(건설교통위)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이월, 불용사업의 문제점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했다”면서 “추경심사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與, '7말8초' 개각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박병석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6일 여권에서는 개각의 시기와 폭에 주목하는 분위기다.이낙연 국무총리의 당 복귀 여부 등 개각 범위가 내년 총선 당내 지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개각 시기는 7월 말 8월 초가 주로 거론된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7월 말 8월 초에 개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른 관계자도 "청문회 대상자 수가 많은 편이어서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분위기 같다"며 "조금 빨리 앞당겨진다는 것이 7월 말 정도"라고 전했다.일각에서는 이 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복귀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여기에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각종 설문조사에서 여권 내 1위를 달리는 이 총리가 당의 간판으로 총선 선거운동에 나서주기 바라는 '역할론'이 깔려 있다.민주당 입장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대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 때문에 이 총리가 당선이 보장된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 자리를 받고, 선거기간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인지도 높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서울강남 총선 차출론과 함께 비례대표로 유세에 매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7월 8일 열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8일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3당 법사위 간사들은 2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7월 1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8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3당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당초 7월 5일로 예정했던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사청문회 실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7월 1일 열리기 때문에 증인소환 절차 등을 고려해 8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으로 총 66억73만7천 원을 신고했다.이와 관련해 송곳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정권 호위무사’·‘세수 쥐어짜기’ 우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오른쪽)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6일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당은 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엄중 대응할 것을 주문했고 야당은 세무조사 등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인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세수 쥐어짜기’를 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은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세금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더욱 못 살게 (괴롭히겠구나) 걱정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 정도가 납세자의 자진납세분이다.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것은 세수의 2% 정도인데 (세무조사를 강화해) 모자란 세수를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의원은 세무조사의 정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추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경제계나 기업인들 압박수단으로 기업인들 길들이기용으로 정치도구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부동산대책과 유치원 사태 대책 발표에 국세청장이 들러리 서고 있다.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아래 실시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세금탈루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요건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최근 5년간 세수가 증가했지만 올해 4월까지 5천억원이 감소했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복지사업정책을 보면 기초연금 인상으로 21조, 아동수당 2조, 건강보험 41조 또 공약이행 178조 등 수많은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면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국세청장에 발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역대 국세청장 중 6명이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다. 이 때문에 청장이 된 분이 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라며 “국세청장이 되려면 청와대에 갔다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국세청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근 분당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압구정현대아파트 1채만 보유한 것으로 재산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 공세를 펴기도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83억 달러 규모 MOU 체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를 만나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왕세자 겸 부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국은 10조원 규모의 경제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문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의 ‘비전 2030’ 성공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과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전 2030’은 공통점이 많아서 서로 협력할 여지가 매우 많다”면서이 같이 말했다.‘비전 2030’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사회 개혁 프로젝트다.석유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경제를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이에 무함마드 왕세자는 “양국 간의 관계는 역사적이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 국민들 간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형제의 관계가 있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양국 간 기업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서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이고도 중요한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양국은 실로 정무, 안보, 국방, 문화 등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앞서 아람코가 5조원을 투자한 에쓰오일 석유화학 공장준공 외에 쌍방간에 약 83억달러(약 9조6천억원) 규모의 양해각서 및 계약 10건을 체결했다. 자동차와 수소경제 부문 2건에 대한 정부 간 협력 외에 에스오일(S-OIL),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SK, 현대차, 한국석유공사, 로봇산업진흥원 등 국내 기업 및 유관기업 8군데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등과 83억달러 규모의 MOU 및 계약을 체결했다.대표주자로 나선 SK가스는 사우디 석유화학기업 APC의 자회사 AGIC와 4천만달러 규모의 ‘사우디 주베일 PP 컴파운딩 생산공장 건설사업’과 18억달러 규모의 ‘주베일 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공장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협약을 체결했다.그 외 현대중공업은 아람코와 킹살만 조선소 내 선박엔진공장 설립을 위한 4억2천만달러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했다.선박엔진 공장은 약 10년간 운영 시 약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이날 사우디투자청은 에너지·도시개발 부문의 국내 기업 민간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한국 사무소 개설 계획을 발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8~29일 TK 찾는 김병준 전 위원장, 수성갑 출마 굳혔나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28일 1박2일 일정으로 TK(대구·경북)를 찾는다.김 전 위원장이 TK를 찾는 것은 약 3개월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지난 4일 귀국한 이후 3번째다.이에따라 김 전 위원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4.15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를 염두해 둔 행보가 아니겠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김 전 위원장 측에 따르면 28일 자신의 고향인 경북 고령에서 특강을 한다.고령 내 고문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특강은 이날 오후 4시20분 고령군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시간 반 가량 열리는 강의는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주제로 마련된다.강의 전에는 성주 수륜 덕천서원을 방문한 후 선산(先山)안 고령 덕곡면 후광리를 찾을 계획이다.이후 대구로 와 하루 묶은 뒤 이날 오전 11시 ‘시민문화대학’ 강연을 한다.시민문화대학은 지역 내 기업인과 종교인, 전직 언론인 등 30~40명으로 구성된 모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TK 방문이 이어지자 김 전 위원장이 수성갑 출마를 이미 결정지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김 전 위원장의 수성갑 출마 가능성은 지난달 미국에서 귀국 후 첫 일정으로 대구를 찾으면서 시작됐다.그는 귀국 당일인 4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해 모교인 영남대에서 특강을 했으며 3일 뒤인 7일에는 모교인 대구상고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다.귀국 후 김 전 위원장의 일성 또한 이를 뒷받침 했다.그는 최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기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이 결정하면 어떤 일이든 피하지 않고 할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대구가 다시 한 번 우리 정치의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내가 일조해야 한다는 지역 정서가 없지 않다”며 “지역구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나라가 걱정이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위원장의 대구 방문 소식에 항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수성갑)과 회동한다는 얘기도 나돌았다.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에 위치한 한 한정식 전문점인 삼천궁에서 만남을 가진다는 꽤 구체적인 얘기까지 제기됐지만 본지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김 전 위원이 수성갑에 위치한 대구그랜드호텔를 숙소로 정해졌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벌써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김 전 위원장 측근은 “아직 숙소를 정하지 않았다. 대구그랜드호텔은 김 위원장이 대구에 오면 항상 묶는 장소로 이를 수성갑 출마와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이번 고령군청 특강은 오래 전에 잡힌 일정”이라며 “대구에서의 특강도 지인의 권유로 갑작스레 잡힌 일정이다”고 전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자주 대구를 찾는 것은 대구 출마 의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황교안 대표가 김 전 위원장을 수성갑에 전략공천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부겸·유승민 의원 TK 민심 얻기 위한 외길 수순

김부겸 의원TK(대구·경북) 출신 차기 대권주자들인 4선 중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길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내년 총선을 앞둔 그들앞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의 숙명적인 과제들이 놓여졌고 그들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도래했기 때문이다.일단 김 의원은 '부산발 신공항' 암초가 도사리고 있고 유 의원은 지독한 배신자프레임 굴레가 그의 앞길을 옥죄고 있다.지난 2년간의 행자부 장관 역임 시절 변변한 지역 선물조차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속에 총선 행보가 녹록치 않았던 김부겸 의원은 엎친데 덥친격으로 부산발 신공항 논란이 발등앞에 떨어지면서 내년 총선 전망이 더욱 어두워진 상황이다.유승민 의원유승민 의원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계속된 배신자 프레임에 그의 핵심 측근들이 모두 지방선거에 낙선한데다 핵심들을 제대로 챙기기 못했다는 비판속에 내년 총선 승리는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다.TK가 낳은 이들 대권주자들 모두 TK 민심을 안느냐 잃느냐 중대 기로에 놓여진 셈이다.하지만 지역 정가는 이들 의원들의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인물들인 만큼 당장은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실제 4선 중진 의원의 대권주자로 불리기 까지 산전수전 겪어온 이들이 가진 정치적 역량과 진정성을 발휘할 경우 다소 돌아선 민심을 다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는 김부겸 의원이 정치생명을 걸고라도 신공항 검증 완전 백지화에 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여당내 TK 유일 대권주자로서의 힘(?)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부산가덕도 신공항행을 끝까지 막고 이를 관철해 TK 민주당의 약진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다.김 의원 역시 연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정책 검증 전 5개 지방자치단체장 합의 자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어 기대치를 높히고 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지독하리 만큼 질긴 배신자 프레임을 벗기 위해선 대구 출마 고집을 버리고 한국당 복당을 통해 서울 수도권 출마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유 의원 특유의 보수개혁 진정성으로 보수대통합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 배신자프레임을 당당히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경근 정치평론가는 “유승민 의원은 작게는 자신의 최 측근인 강대식 전 동구청장과 재선 출신의 윤석준 전 대구시의원 등 생사고락을 함께 한 동지들을 버려선 안된다”면서 “지역민심을 얻기 위해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3. 경쟁보다 상생이 답이다.

3. 경쟁보다 상생이 답이다.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교통·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수요의 발생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제를 긴밀하게 모색하고 있다. 경쟁보다는 상생이 대안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 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 자치단체간 협력관계 정립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각종 지역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활발하다.최근 경기도 화성시는 인근 자치단체(부천‧광명‧안산‧시흥‧안양시)와 함께 공동형 화장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자체 화장시설이 없던 6개 자치단체가 각각 장사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화성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각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공동형 장사시설을 건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변지역과 갈등도 있었지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공동 노력하면서 상생협력의 기회로 삼고 있다.이처럼 자치단체 간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의기구를 설치해 협력과제에 대해서 공동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치단체 협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헀다. 또한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중 지방의회 ‘의결’을 ‘보고’로 간소화해 자치단체 간 공동문제 해결을 협의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헀다.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체육‧환경시설 등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해 광역행정수요를 처리, 지방재정의 절감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는 이제야 출발선을 지난 것으로 평가된다. 자치분권의 모습을 촘촘하게 그려 나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다양한 협력의 기제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외에도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다수 자치단체에 걸친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약(Agreement)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협약제도가 도입된다면 재정능력이 다소 부족한 자치단체라도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시도들로 자치분권의 다양한 미래상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협력의 방식 또한 획일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결실이, 자치단체 간 협력의 성과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을 살리는 자치단체 간 협력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지향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경북도당, 경북 민주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경북 민주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경북도민과 당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민주아카데미는 오는 8월5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매주 1회 총 5강으로 진행된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 유명 인사들이 강의자로 나선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제, 21대 총선전망과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적 포용성장과 경제전망, 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경북의 정신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10만 원. 문의:054-841-8413.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제8대 대구시의회 1년 의정활동 ‘눈에 띄는 변화 있었다!’

30명의 대구시의원들이 개원 기념세미나를 열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지향해 온 제8대 대구시의회(배지숙 의장)가 다음달 2일 출범 1년을 맞는다.개원 당초 제기됐던 우려와는 달리 다수 초선의원들과 함께 패기와 열정을 발휘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1년 이었다.그간 제도개선과 시정견제에 힘쓴 결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조례입법, 시정질의·5분발언 건수가 증가하고 내용면에서도 인권, 안전, 통일, 교육 등 다양해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배지숙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 기대보다 훨씬 큰 보람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대구시의원들은 초선의원이 30명 중 26명이지만 시민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정을 갖고 참여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해서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실제로 대구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조례발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서 전 대에 비해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제8대 의회 들어 심의·처리한 의안은 총 312건이다.전체 의안 중 의원발의는 156건(50%)로 25건 증가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건수도 증가하고 질문분야도 다양해졌다. 시정질문은 7회에 걸쳐 13명이 21개 부문, 5분 자유발언은 16회에 걸쳐 26명이 64개 부문의 시정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은 문화체육(15), 산업경제(11), 교통(12) 부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중심이 돼 활동하는 ‘대구시의회의정지기단’도 지난 4월 초 제8대 의회 6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활동 내용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린바 있다.대구시의회가 처음으로 맞았던 여야 양당구도 속에서 ‘협치’와 ‘소통’의 의정활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대구시의원들은 정당보다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대구발전을 위한 현안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한 환경부장관 발언에 대한 규탄성명, 통합신공항 건설 및 맑은 물 공급추진 관련 2개 현안 특위, 예산결산 및 윤리 관련 2개 상설 특위 구성, 원내 교섭단체 조기 구성,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실시, 물기술인증원 대구 유치, 지방분권개헌 촉구,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한 중립입장 견지,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협력 등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시의회 상을 구현하는데 힘써 왔다.행정사무감사에서는 91개 기관을 감사하여 시정․처리요구 268건, 건의사항 279건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감사기간 중 시민제보 42건과 노인 및 시민 건강대책 마련요구 등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진정민원을 47건 접수,처리했다.매 회기별로는 전체 의원이 함께하는 ‘민생현장 투어’도 관광자원과 역점시책 현장뿐만 아니라 민원현장, 기업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나가고, 상임위원회별로도 현안사업 현장을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대비해 시정을 연구하고 현장점검 병행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의성군의회는 26일 오전 11시 17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제232회 제1차 정례회가 폐회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지무진 의원 대표 발의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 1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16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우수농·특산물 적극 홍보 △노인복지관 관리 철저 △한방진료 확대 및 홍보 △청년유입정책 적극 추진 △의성사랑상품권 사용 홍보 철저 △마늘종합타운 운영 관리 철저 △신공항 유치홍보 철저 △귀농·귀촌 홍보 철저 △수돗물 안정적 공급 총력 등 총 67건에 대해 시정개선토록 지적하고, 주민중심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정순천 당협위원장, 김부겸 홍의락 김해신공항 재검토 반발에 “쇼하지 말라”

자유한국당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26일 대구 야당 의원들을 향해 “쇼하지 말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제껏 영남권신공항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수성갑)·홍의락(북구을) 의원이 정부의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토 발표에 부랴부랴 반발 입장을 밝힌 것에 따른 비난인 셈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통로인 대구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찍소리도 없다가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확정되자 SNS에 글을 올리는 등 쇼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눈감았다며 기회주의자”라고 지적했다.정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영남권신공항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해 결정한 것인데 재검토 합의는 대구와 경북은 빼놓고 했다”며 “결국 정부가 대구·경북을 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한번 결정된 국책사업을 뒤집게 되면 두고두고 나쁜 선례가 될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더 이상 ‘문재인정권 OUT’을 외치지 않도록 마지막 오판은 하지 말기를 기대해본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선관위 인사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2급 승진〉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윤재현〈3급 승진〉 △대구시선관위 총무과장 김덕진〈4급 전보〉 △대구시선관위 선거과장 문승철 △대구시선관위 지도과장 이희영 △대구시선관위 홍보과장 조경기〈5급 승진〉 △대구시선관위 지도담당관 구원우 △대구시선관위 지도과 김기철 △북구선관위 선거담당관 홍호섭 △ 수성구선관위 선거담당관 김정은〈5급 전보〉 △대구시선관위 선거담당관 권기천 △동구선관위 선거담당관 박재민 △달서구선관위 선거담당관 오상모〈6급 승진〉 △대구시선관위 선거과 김아현 △중구선관위 김세영〈6급 전보〉 △대구시선관위 총무과 김문선 △대구시선관위 총무과 서효진 △대구시선관위 선거과 전현숙 △대구시선관위 선거과 김성근 △대구시선관위 지도과 김대곤 △북구선관위 고경민 △수성구선관위 김득하 △달서구선관위 표지연 △달성군선관위 권미향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부고

이광오(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대평건설 회장)씨 모친상=경주동산병원 장례식장 3층 VIP실, 발인 28일 오전 9시, 장지 경주시 건천면 하늘마루. 010-3807-6900.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월급 가압류 되나… 박원순 “불법 천막, 연대책임 물을 것”

사진=조원진 의원 유튜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에 들어간 비용을 받아내겠다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해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고 강경 대응했다.지난 25일 서울시는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불법 천막을 강제 철거했지만 우리공화당이 5시간 만에 새 천막을 설치했다.박 시장은 "광화문 광장은 국가의 상징적인 광장이다. 대한애국당은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가스통이나 휘발유통 같은 위험한 인화물질을 반입해 쌓아놓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철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지나가는 시민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해 2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전했다.또한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인 행태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며 "일일이 특정해서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며 2억원 정도 들어간 철거비용에 대해서도 조원진 대표를 포함해 개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