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조건만남 여성과 성관계는 강간죄 해당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성관계를 거부한 성매매 조건만남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라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 ‘즐톡’을 통해 B씨(여)와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갔다..B씨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만 집에 가겠다”며 차량 문을 열려고 했으나 A씨는 B씨를 폭력으로 제압하고 성폭행했다.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강청현 변호사는 “성매매 조건만남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강간죄 처벌은 물론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경북 공동주택 공시가 6.3% 상승… 의견제출 고작 2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대해 경북지역 시·군에 접수된 의견 제출은 고작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올해 경북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3%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극히 적은 의견제출로 보인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이 지난 14일까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포항시에 2건이 들어왔다.포항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16%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도내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지역이다.포항 남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2억3천200만 원이었던 자신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3억700만 원으로 7천500만 원(32.3%)이 증가한 것으로 공개되자 포항시에 의견을 제출했다.또 남구에 사는 B씨는 자신의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해 9천6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으로 1천240만 원(10.7%)이 증가하자 의견을 제출했다.포항 외에 공시가격이 상승한 곳은 울릉(11.3%), 구미(7.3%), 영덕(6%) 순이었다. 문경(-3.3%), 영천(-3.0%), 칠곡(-3.0%), 상주(-2.1%)는 감소했다.경북도 관계자는 “공시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출(공시가 결정 후 20일 동안 접수)은 증가나 감소에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도내에는 많지 않았다”며 “시·군 외에도 공시가격 조사 대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이를 접수하니 올해는 결과가 어떨지 우리도 궁금하다”고 했다.한편 도내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분포를 보면 종부세 대상인 6억~9억 원 이하 가구가 8가구로 잡혔다. 지난해에는 한 가구도 없었다.3억~6억 원 이하는 8천400가구로 전년보다 4천966가구, 1억~3억 원 이하는 22만3천794가구로 1만2천799가구가 늘어난 반면 1억 원 이하 가구는 380만967가구로 전년보다 5천804가구가 줄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주에 골프장·한수원발 확진자 발생

경주에서 지난 14~15일 이틀 만에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골프장 관계자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 직원이 확진돼 지역 사회에서 또 다시 코로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은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15일 확진자로 판명되자 한수원은 이날 오후 본사 1천200여 명을 전원 귀가 조치시키고, 건물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경주시보건소는 확진된 직원이 최근 서울 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는 한수원 확진자가 발생한 11층에 근무하는 200여 명 전원에 대해 이날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만약 이번 검사에서 1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한수원은 1천200여 명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15일 방역을 마치고 16일부터 정상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직원들은 전원 자가격리하고, 전체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확진자로 판명된 경주지역 A골프장 근무자는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판명됐다.해당 골프장은 확진자와 접촉한 전원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골프장 운영도 16일까지 3일간 중단하기로 했다.상황이 이렇자 경주보건소의 코로나19선별진료소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골프장 관계자와 한수원 근로자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최재순 경주시보건소장은 “경주가 역사문화관광도시이며 최근 봄꽃이 만개해 전국의 관광객들이 경주로 몰리고 있어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증상이 있는 시민은 즉시 검사를 받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의성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시작

의성군은 의성체육관에 마련한 의성군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의성읍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접종대상은 75세 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노인시설 입소 및 종사자를 포함해 총 8천667명이다.군은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접종하기 위해 15일부터 5월 1일까지 1차, 5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2차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접종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40분이며, ▷15일과 16일 의성읍 ▷17일 안계면 ▷19일 봉양·비안·안계면▷ 20일 봉양면 ▷21일 사곡·춘산면 ▷22일 다인면 ▷23일 단북·다인면 ▷24일 단밀·안사면 ▷26일 신평·안평면 ▷27일 금성·안평면 ▷28일 가음·금성면과 노인시설 ▷29일 점곡·옥산면 ▷30일 단촌·점곡면 ▷5월 1일 구천면 순으로 예약인원에 맞춰 접종하게 된다.특히 군은 원활한 접종과 군민 편의를 위해 버스 16대를 시간대별로 배치하며, 버스별로 공무원 1명과 봉사자 1명이 탑승하여 안내와 확인, 돌봄을 책임지고 수행할 계획이다.또한, 접종 후 이상 반응자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상태를 확인한 후 귀가를 안내하며,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병원 후송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의성군은 정식 개소에 앞서 지난 3월 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병원종사자 및 관계자 등을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최초 접종을 시행했으며, 이번 접종을 위해 3월 30일 사전 연습과 4월 2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방접종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히 해왔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빈틈없이 준비했다”며 “숙련된 의료진이 안전하게 접종을 시행하는 만큼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달성군 화원읍 주민 '명곡변전소 건립 사업' 철회 집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주민들이 '명곡변전소 건립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화원읍 주민 50여 명은 15일 오후 달성군청 앞 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전력과 달성군이 청정의 땅 명곡에 15만4천볼트의 고압변전소와 고압송전탑 건설공사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주민들은 “15만4천V 변전소와 고압송전탑 전자파는 국제 암연구소가 특급 발암 물질로 확인한 바 있으며, 세계 각국과 선진국에서도 성인병과 백혈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주거지역 안에 설치된 고압변전소와 고압송전탑은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세계 추세인데, 왜 명분도 없는 국책사업을 벌이는지 도통 이해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청정의 땅과 문화가 살아 있는 명곡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북도, 보호수에 얽힌 이야기 관광 자원화한다

경북도가 도내 보호수에 얽힌 이야기를 관광 자원화 한다.도는 15일 보호수에 얽힌 전설, 민담, 설화 등을 조사하고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이야기를 찾아 보호수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마쳤다고 밝혔다.한국지역인문자원연구소가 실시한 해당 용역은 보호수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302편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권의 책으로 담고 관련 인물, 역사, 유적 등 문화유산을 함께 실었다.보호수 이야기로는 △신라 의상대사가 꽂은 지팡이에서 싹이 터 자란 나무라고 택리지에 전하는 ‘영주 부석사 조사당 선비화’ △단종 복위운동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영주 순흥면 내죽리 ‘은행나무’ △영화 워낭소리의 첫 장면이자, 사찰에서 부지런히 일하다 죽은 뿔 세 개 달린 황소 전설을 가진 ‘봉화 청량사 삼각우송’ △소원과 하소연을 들어주는 ‘칠곡 대흥사 말하는 은행나무’ △안동 신전리 ‘김삿갓 소나무’ 등이 담겼다.경북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팽나무 등 59종 2천26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경북도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보호수는 우리 민족의 애환과 함께한 역사가 담긴 타임캡슐이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가교”라며 경북의 보호수 보전과 관광자원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의성 구봉산 유아숲체험원, 11월까지 개장

의성군이 아이들이 숲속에서 자연과 함께 건강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11월까지 구봉산 유아숲체험원(의성읍 원당리)을 운영한다.유아숲체험원은 만 6세 미만 아이들이 오감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자연친화놀이 체험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시기별로 차별화해 제공한다.올해는 ‘숲 놀이터’, ‘나무와 친구해요’ 등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아숲체험원은 접근성이 뛰어나며 숲속교실, 밧줄오르내리기, 술래잡기, 대나무실로폰 등 20여 점의 차별화된 체험시설을 갖춰 주변환경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예약제(정기형)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14개 보육기관이 체험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들에게 산림의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해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시설이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문화유산 보존 공모’ 선정…국비 23억 확보 

경산에 위치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보존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3억 원을 지원받는다.이번 공모사업은 4개 문화재관리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됐으며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을 포함해 전국 3개 연구기관이 선정됐다.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국비 23억 원을 지원받아 석불 등 마을 주변에 있어 관리가 어려운 나홀로 문화재를 대상으로 GPS 장착, 센서 감지 시스템 부착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난 방지 시스템을 적용한다.특히 경산에 있는 3차원 영상분석 전문기업인 한국아이티에스와 공동으로 문화재 도난방지 지능형 기술개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4차 산업혁명 및 관련분야 기술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을 특화 산업으로 육성한 결과 이번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김천버스 요금, 5월1일부터 100~200원 인상

김천시 시내버스 요금이 2016년 이후 5년 만인 오는 5월1일부터 인상된다.이에 따라 일반버스 요금은 일반(성인)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중고생은 1천 원에서 1천200원으로, 초등학생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다만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요금인 일반(성인) 1천700원, 중고생 1천300원, 초등학생 900원이지만 일반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책정돼 오히려 요금이 인하된다. 또 구미~김천을 운행하는 구미 좌석버스가 김천에 도착하는 경우 좌석버스 요금 인하적용을 받지만, 목적지가 구미일 경우에는 기존 좌석버스 요금을 내야 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칠곡 평화 분수 17일 개장

칠곡군이 17일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칠곡 평화 분수’를 개장한다. 평화 분수 공연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오후 7시30분·8시30분·9시30분에 펼쳐진다,주말은 오후 4시·7시30분·8시30분·9시30분에 각각 30분간 선보인다.공연은 오는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개장 이후 4개월 만에 3만5천여 명이 방문했으나, 올해는 조기 개장으로 더욱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을 상징하는 62.5m 길이의 분수대에서 55일간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상징하는 55m의 고사 분수 등 10가지 종류의 분수가 연출된다. 또 레이저, 무빙 라이트, LED 조명 등이 아름다운 음악과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분수 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낙동강의 아름다움은 물론 호국의 다리의 역사성과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은 칠곡 평화 분수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경북서 돼지유행성설사병 확산 조짐…차단방역 강화

최근 경북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이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도동물위생시험소는 경북지역 양돈농가에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주의 및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하고, 신속한 진단 및 농가지도 등의 차단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17건의 돼지유행성설사병 중 6건이 경북에서 나왔다.특히 경북의 6건 중 4건이 영천에서 발생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코로나바이러스과에 속하는 PED virus가 원인체로 1992년 국내에서 첫 발생 보고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현재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주로 1주령 미만의 포유자돈에서 구토와 심한 수양성설사로 인해 탈수증으로 폐사하며, 전염성이 매우 높아 양돈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이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방어항체 보유율이 20.8%로 전국평균 37.8%에 비해 낮아 PED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영환 경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역적 유행에 대비해 백신접종강화 및 농장 간 전파 방지를 위한 출입차량 및 입식가축 등 농장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포항시, 국내 3대 철강 거점도시 정부지원 사업 지휘부 유치

포항시가 국내 철강 거점도시 정부지원 사업의 지휘부를 유치했다.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사업운영지원단에 선정됐다.이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 철강기업의 역량을 세계 수준으로 키우고자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23개 과제에 총 1천354억 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자원순환의 기술 개발, 산업공유자산 구축의 모두 3개 분야로 진행된다.우선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은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차·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다품종·소량 생산의 소재 및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15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최대 56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금속분말기반 맞춤형 철강소재 개발, 주조기반 고특성 철강소재 개발, 고강도 철강소재 가공기술 개발, 친환경 철강 후처리 기술 개발 등이다.또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개발은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개발 관련 4개 과제에 과제당 최대 4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된다.마지막으로 실증장비를 구축하거나 포항·광양·당진 지역의 사업화 연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철강 클러스터 생태계 경쟁력을 키우고자 과제당 최대 68억 원을 지원한다.사업운영지원단은 앞으로 기술 개발 과제와 지역 3대 거점(포항·광양·당진)센터 연계강화 지원, 산업 공유 자산 운영관리를 통한 효율성 증대 지원, 철강산업 생태계 분석 및 육성전략 수립, 철강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포항시는 사업운영지원단 운영과 함께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1만1천813㎡ 부지에 73억 원을 들여 ‘포항철강거점센터’를 짓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과 포항철강거점센터 사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침체된 철강경기를 부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고령군 인사

◆고령군〈전보〉△덕곡면장 최용석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도내 청장년 수산업경영인 40대가 주류

경북도 어업기술센터는 지역수산업 발전을 위해 선정한 올해 수산업경영인 18명 가운데 40대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나눠 선발된 이들에게는 사업기반 강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육성자금 59억 원이 지원된다.어업경영 계획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전문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후계자 15명 중 30대가 4명, 40대 11명, 우수 경영인 3명은 5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우수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독립된 어업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업종별(어선, 증·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 염제조업 등) 요구되는 시설 구입 및 시설 개·보수, 장비 구입 등의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어업인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는 3억 원(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고, 우수경영인의 최대한도는 2억 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등이다.도 어업기술센터는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1년부터 올해까지 1천806명의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해 911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했다.경북도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업경영인은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이다”며 “앞으로도 선정인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경북도, BIZ랩 참여사와 관광활성화 전략 구상

경북도가 23개 시·군, 경북관광 비즈랩 참여사 등과 경북관광 활성화 전략 설명회를 가졌다.도청에서 지난 14일 열린 설명회에서 한국스마트관광협회(KOSTA) 이영근 회장은 관광객의 시·군 방문 형태, 연령별 지역 선호도, 카드사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경북관광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다양하고 개인화되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올해 주목해야 할 관광 상품 주요 키워드 및 여행예약 플랫폼(OTA),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노출 전략 등 관광 상품 고도화와 유통판매 극대화를 통한 경북관광 프레임 확장 비전을 제시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야놀자, 위메프, 한복남, 엑스크루 등을 비롯한 경북관광 비즈랩 참여사들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수도권 관광사업체를 활용한 상생협업 추진 과제 발굴 등 지역과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을 위해 소통했다.도는 올해 경북관광 비즈랩을 활용한 도 차원의 통합 플랫폼 구축과 OTA연계 대응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하고 내년부터는 23개 시·군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경북도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수요자 중심의 관광 상품 기획 및 유통판매 채널 다변화로 지역밀착형 민간주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관광 인프라 체질개선은 물론 자생력 높은 지역관광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