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법정 시한(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재석의원 287명에 249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국회 심사에서 8조1천억 원을 늘리고 5조9천억 원을 깎은 결과다.다만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 규모는 각각 7조5천억 원과 5조3천억 원이다.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천억 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 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4천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천억 원을 편성했다.‘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 원이 증액했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 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 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을 각각 264억 원, 2천621억 원 추가했다.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 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천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천억 원 감액됐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천억 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대구 동화사 주지 두 달 만에 돌연 사퇴…새 주지에 사요스님

대한불교조계종은 23일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에 사요스님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월 주지에 임명된 지자스님이 불과 두 달 만에 돌연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지자스님이 주지 자리를 내놓은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이날 사요스님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대구 경북을 관할하는 큰 불도의 교구인 동화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됐다”며 “대중들과 화합하여 본사를 잘 이끌어주고, 총무원 종무행정과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에 사요스님은 “총무원장 큰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화합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소임에 임하겠다”고 답했다.사요스님은 1967년 수계했다. 은적사, 죽림사, 운흥사 등에서 주지를 지냈다.연합뉴스

보증회사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 1년새 4배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회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돈이 1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SGI서울보증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두 회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천607억 원으로 2017년(398억 원)보다 4배 이상으로 커졌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현재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와 서울보증(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두 회사가 내놓고 있으며 세입자가 가입한다.보증회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일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어서다.전세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집을 나가면 집주인은 통상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그런데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을 충당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증회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일이 늘어난 것이다.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액수는 지난달에만 262억 원을 기록, 1년 전보다 약 2.5배 늘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가입 건수는 11만4천465건으로 2017년(6만1천905건)보다 2배 가까이로 많아졌다.올해 1월에는 1만1천272명이 가입해 지난해 1월보다 81% 증가했다.금융감독원은 지금처럼 전세가가 하락하는 때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