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사비 많이 오르면 전문기관이 검증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비가 함부로 증액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르면 전문기관의 검증이 이뤄진다.또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정비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법안은 정비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도 더욱 깐깐히 제한했다.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 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이 사업시행 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규정된다.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또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현재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출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만들고 집은 조합원이 짓는 ‘현지개량방식 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이 완화된다.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는 직권해제가 안 됐지만 앞으로는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도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게 된다.조합원들이 직접 사업을 해제할 수 있지만 대개 지자체에 직권 해제를 요청하는 방식이 쓰이고 있다.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지자체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서 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연합뉴스

외상매출채권 만기 180→90일…납품대금 회수 빨라진다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회수 차원에서 활용하는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가 단축된다.이런 제도 변화는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좀 더 빨리 회수하고 이자 부담도 줄이는 효과를 낸다.금융감독원은 납품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2021년 5월까지 외상매출채권과 이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만기(이하 외담대)를 90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3일 밝혔다.기존 만기가 180일이었음을 감안하면 만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는 일종의 어음 대체 결제수단이다.재화를 구매한 기업이 거래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하고 구매기업이 미결제시 상환 의무를 지는 방식이다.지난해 말 기준 외담대 차주는 4만 곳, 잔액은 8조4천억 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은 3만9천 곳, 6조1천억 원으로 차주 수 기준 98%, 잔액 기준 72%를 차지했다.납품대금 회수 수단이므로 만기가 짧아지면 납품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금을 조기 회수하고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금감원은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다음달 30일부터 150일로, 내년 5월30일부터 120일로, 2021년 5월30일부터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만기 151∼180일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은 연간 발행 총액(지난해 416조 원)의 0.6%에 불과해 올해 만기 단축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구매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에 조기 결제되면 연간 약 67조 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 기간 감축에 따라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최대 107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연합뉴스

작년 코스피 순이익 6.7% 감소…하반기 실적 악화 탓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40개사(금융업 제외)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작년 연간 매출은 1천894조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76% 증가했다.영업이익도 157조7천억 원으로 0.32% 늘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108조 원으로 6.72% 줄었다.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8.32%로 전년보다 0.37%포인트 하락했고 순이익률은 5.70%로 0.70%포인트 낮아졌다. 코스피 기업의 연결 부채비율은 작년 말 현재 106.36%로 1년 전보다 2.11%포인트 낮아졌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코스피보다 더 부진했다.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집계한 12월 결산 코스닥 법인 911곳의 작년 연결기준 매출은 169조1천억 원으로 4.69%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8조4천억 원과 4조3천억 원으로 각각 11.58%, 8.66% 감소했다.이들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98%로 전년보다 0.92%포인트 하락했고 순이익률은 2.55%로 0.38%포인트 낮아졌다.연합뉴스

ADB, 한국 올해 성장률 2.6%→2.5%로 하향…내년도 2.5%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췄다.ADB는 3일 발표한 ‘2019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1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정 전망 때의 2.6%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다.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와 같은 2.5%로 제시했다.ADB는 지난해 9월 한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가 12월엔 0.2%포인트 낮췄고 이번에 석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다.아시아 45개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5.7%로, 지난해 12월 수정 전망에서 제시한 5.8%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내년도 성장률은 조금 더 둔화한 5.6%로 내다봤다.ADB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와 무역 긴장 확대로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향후에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 확대, 미국의 재정정책 등이 하방 위험 요인이라고 봤다.연합뉴스

스마트폰 보증기간 1→2년 연장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무궁화호와 같은 일반 열차가 지연됐을 때 받는 보상이 KTX급으로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다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새 기준은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다만 배터리는 제품주기가 짧기 때문에 현행 1년을 유지한다.새 고시는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다.새 기준은 KTX보다 불리했던 일반열차 지연 보상기준을 강화했다.그동안 보상하지 않았던 일반열차 20∼40분 지연에 대해 요금의 12.5%를 환급하도록 했다.40∼60분은 25%, 60∼120분은 50%를 보상하는 등 KTX 보상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했다.새 기준은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했다.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의 15% 공제한다.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20∼60분은 40% 공제,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한다. 도착시각 이후에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 연장은 해외 부품조달과 협력업체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월 신설법인 7천629개로 2% 증가…제조업은 11% 늘어

지난 2월 새로 들어선 법인은 7천629개로 작년 2월보다 2% 늘었다. 특히 제조업은 작년 같은 달보다 10.8% 늘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신설법인은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작년 2월보다 149개(2%) 증가한 7천629개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올해 1∼2월 신설법인은 1만7천573개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3% 늘었다.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20.6%), 제조업(18.2%), 부동산업(12.6%), 건설업(11.2%) 순으로 법인이 많이 들어섰다.그중 제조업은 음식료품, 섬유·가죽, 기계·금속 제조업을 중심으로 작년 2월보다 10.8%(136개) 늘어 연초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서비스업은 작년 2월보다 6.4%(302개)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됐다.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순으로 법인이 많이 만들어졌다.연령별로는 40대(34.6%), 50대(26.1%), 30대(21.1%) 순으로 법인이 많이 들어섰다. 50대와 60세 이상이 신설한 법인의 수는 각각 작년보다 7.3%, 29.4% 늘었다.50대 신설법인은 제조업, 부동산업, 농·임·어·광업 순으로, 60세 이상 신설법인은 제조업, 부동산업, 건설업 순으로 증가했다.여성이 대표인 법인은 2천5개로 7.0% 늘었고, 남성이 대표인 법인은 5천624개로 0.3% 증가했다.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6.3%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아졌고, 그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연합뉴스

"주식정보서비스 피해 급증…퇴직 앞둔 50대 이상이 절반"

불특정다수로부터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특히 퇴직을 앞둔 50∼60대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인당 평균 계약금액도 약 367만 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7천625건으로 전년 대비 4.1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천621건을 분석한 결과 95.5%가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청구가 67.2%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이 28.3%로 뒤를 이었다.소비자의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1천380건을 분석한 결과 퇴직을 앞두고 있어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볼 경우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50대가 31%, 60대가 18.7%, 70대가 8% 등이었고 40대가 24.7%, 30대가 14.2%였다.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천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67만 원으로 통계청이 집계하는 일반가계 월평균 지출액인 332만 원(2017년 기준)보다 많았다.200만∼400만 원이 48%로 가장 많았고, 400만∼600만 원이 23.4%, 200만 원 이하는 21.1%였다.소비자원은 이처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또 소비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지원, 4월10일까지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신청을 다음 달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자금지원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농식품부는 우선 총 500억 원 규모 농가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 정책이나 경영 회생 등 특수목적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도록 보증조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이를 이용하면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 심사만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해지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아진다.희망 농가는 4월10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각 시·군·구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를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4조원 추정…GDP의 0.2%

생산 활동이 미세먼지로 제약을 받으면서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4조 원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연구원은 지난달 18~28일 전국 성인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추정을 내놨다.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천586억 원으로 추정됐다. 미세먼지로 실외 생산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매출이 타격을 입어서다.연구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제약 정도를 설문조사하고 이를 산업별 종사자 수 비율을 감안한 명목 GDP 금액으로 환산했다. 이렇게 도출된 주의보 발령 하루당 손실에 지난해 전국 평균 주의보 발령일수(25.4일)를 곱해 연간 비용을 추정했다.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미세먼지로 생산 활동에 제약을 받은 정도는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다.이밖에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변화로 ‘실내활동 증가’(37%)를 1순위로 꼽았다. ‘마스크 착용’도 3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응답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로 ‘건강 악화’(59.8%)를 꼽았다. ‘실외활동 제약’(23.5%), ‘스트레스 증가’(10.3%), ‘공기청정기·마스크 등 구매비용 증가’(4.7%)란 응답도 있었다.보고서는 “미세먼지가 중국 혹은 국내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규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 “저소득층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해 지출 비용도 적은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기정화시설을 지원하고 마스크를 보급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신중해야 할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에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이달 안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관 탄핵소추가 의결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법관 탄핵이 결정된다. 여당은 소추 대상 법관을 5명 정도로 최소화한다지만, 큰 파장이 예상된다.법관 탄핵소추는 사법부 견제를 위해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이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외압이 될 수도 있어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관련 법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은 검찰과 법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검찰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대상 법관 선정의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다.민주당은 김 지사 1심 판결 직후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 등을 언급하며 재판장 탄핵 추진까지 거론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 유죄 판결 후 한동안 대선 불복 움직임을 보였다. ‘사법 불복’과 ‘대선 불복’이 동시에 비판받자 여야가 수위를 낮춘 상황이다.민주당은 12일 개최할 예정이던 김 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와 유튜브를 통한 대국민 보고를 연기했다. 사법 불복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일단 다행스러운 결정이다.여당의 법관 탄핵 추진 방침이 나온 1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법관 추가 징계 방침을 밝히면서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그는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법원은 지난해 12월 법관 8명을 1차 징계했다. 하지만 최고 징계수위에 못 미쳤다며 ‘셀프징계’의 한계를 지적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 헌법 위반행위”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안을 놓고 갈등도 있었다. 법원은 이런 내부 혼란과 수세적 대응도 여의도발 법관 탄핵 논의의 빌미가 됐음을 명심해야 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부고] 박우근(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씨 장모상

▲김연기씨 별세, 정경용(자영업)·정용(광동제약 대구소장)·명숙·경희씨 모친상, 박우근(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박종상(자영업)씨 장모상 = 10일 오전, 대구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2일 오전 10시. 053-655-4501연합뉴스

'새로운 보수' 기대와 멀어지는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둔 최근 자유한국당 모습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수준을 넘기고 있다.새로운 보수 가치 정립과 건강한 보수세력 재건을 위한 정책·노선에 대한 치열한 토론의 기회로 활용해도 모자랄 판에 당내 인사들의 망언과 자중지란에 어이없는 '박심' 논란까지 가세해 신뢰를 스스로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이달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는 '반쪽 전대'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11일 2·27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고, 하루 전에는 홍 전 대표를 포함한 6명의 당권 주자가 전대와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겹치는 것을 이유로 일정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대로라면 당권을 겨냥해 뛰어왔던 8명의 주자 중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만 등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당이 기대하던 컨벤션 효과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경기 진행 중 룰이나 일정변경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를 원만히 수습하지 못하는 당 지도부의 정치력도 실망스럽다.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일부 의원들의 공청회 '망언'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번 전대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당내 친박-비박 간 편가르기 논란이 불거지더니, 최근에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박근혜 표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점이다.2016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새누리당의 '진박 감별' 논쟁을 연상시키는 듯한 '박심' 논란이 제1야당 전대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은 당 내부와 일반 국민의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넓은 괴리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일이다.한국당은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사상 유례없는 탄핵을 당한 데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단 참패를 겪었다. 이후 내부에서 '당 해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근본적 혁신과 대대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그러나 현재 전개되는 흐름은 탄핵 2년이 다 되도록 크게 변한 게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행여나 최근 경제지표 악화 등 정부·여당의 일부 실정의 반사이익으로 오른 지지율 상승 '착시'에 안주해 구태로 되돌아간다면 수권정당의 꿈은 영영 멀어질 뿐이다.한국당이 민심의 회초리에 지금이라도 자성하며 혁신하지 않는다면 지지자들의 인내도 한계에 직면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연합뉴스

보증회사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 1년새 4배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회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돈이 1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SGI서울보증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두 회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천607억 원으로 2017년(398억 원)보다 4배 이상으로 커졌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현재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와 서울보증(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두 회사가 내놓고 있으며 세입자가 가입한다.보증회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일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부터 전국의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어서다.전세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집을 나가면 집주인은 통상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그런데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을 충당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증회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일이 늘어난 것이다.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액수는 지난달에만 262억 원을 기록, 1년 전보다 약 2.5배 늘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가입 건수는 11만4천465건으로 2017년(6만1천905건)보다 2배 가까이로 많아졌다.올해 1월에는 1만1천272명이 가입해 지난해 1월보다 81% 증가했다.금융감독원은 지금처럼 전세가가 하락하는 때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연합뉴스

민주 37.8% 한국 28.5%…지지율 격차 첫 한자릿수 진입[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자릿수대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8∼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9%포인트 하락한 37.8%, 한국당 지지율은 1.8%포인트 상승한 28.5%로 집계됐다.민주당 지지율은 3주째 떨어졌다. 호남과 대구·경북, 인천·경기, 40대, 50대 이상, 중도층에서 이탈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약세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3주째 올라갔다. 인천·경기와 서울, 40대, 50대, 60대 이상,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상승한 데 힘입은 것이다.리얼미터는 "한국당의 상승세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당권 행보 관련 언론 보도 증가와 김 지사의 구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난주 12%포인트였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9.3%포인트로 줄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한자릿수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바른미래당은 1.4%포인트 상승한 6.9%로 지난해 5월 4주차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에 정의당을 앞질렀다.정의당은 1.5%포인트 내린 6.6%였다.민주평화당은 0.7%포인트 내린 2.4%를 기록했다.무당층은 0.1%포인트 감소한 15.8%로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