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출근해도 파견수당 연 780만 원…대구경북경자청 13년간 100억 넘는 세금 ‘낭비’

대구 동구에 사는 공무원이 인근에 위치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DGFEZ)으로 출근해도 연간 수백만 원의 파견수당을 챙기는 일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DGFEZ의 불합리한 파견수당 제도 때문에 지난 13년간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DGFEZ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2008년 대구·경북 조합 형태로 개청한 후 현재 대구시 49명, 경북도 54명 등 총 103명의 시·도 소속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하고있다. 이들 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로부터 월 65만 원의 파견 수당을 받고 있다.파견수당으로 매달 6천여만 원, 연간 8억 원이 지급되고 있다.지난 13년 간 공무원들이 챙긴 파견수당만 100억 원이 넘는다.2008년 개청한 DGFEZ는 대구 중구 반월당 삼성생명 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2012년에는 동구 신천동 무역회관 건물로 이전했다. 2015년 동구 봉무동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빌딩으로 이전했다.대구시청(중구 공평동)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불과 시내버스 몇 정거장 떨어진 DGFEZ에 근무하면서 파견수당만 연간 780만 원을 챙긴 것이다.후한 파견수당 덕에 대구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DGFEZ 파견을 선호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경북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어 경북도청 근무가 오히려 파견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경자청 파견수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대구의 한 공무원은 “대구시 공무원들의 희망 중 하나가 DGFEZ로 파견 가는 것”이라며 “업무는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비해 파견수당이 두둑하니 너도나도 가고 싶어 한다”고 귀띔했다.대구시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 내년 사업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의미가 퇴색된 파견수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하병문 의원은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 생활권이 같은데 (파견수당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 같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같은 문제를 꼼꼼히 짚어볼 것”이라고 지적했다.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동일생활권에 있음에도 65만 원씩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라며 “다른 파견 수당과 비교해도 너무 많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특정 후보 위해 가상번호 사용한 여론조사업체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5부(김창수 부장검사)는 21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하면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 A씨와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초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천여 개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 의뢰를 받아 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에만 쓸 수 있다.첫 공판은 4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교비횡령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 항소심도 징역 2년형 집행유예 3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빼돌리거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돌린 혐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이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그는 2015년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리모델링 비용 등 5억5천여만 원을 경주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회계 운영이나 학사관리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함과 동시에 교비를 횡령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집중단속 성과 톡톡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9월1~2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뒤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현금 수거책 7명을 검거했다.#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9월21~24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9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검거해 피해금 1천38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대구지방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형사를 투입하고 집중 단속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찰은 지난 9월1일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펼쳤다.그 결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범 66명을 검거하고 그중 38명을 구속했다. 여죄 포함 총 311건의 사건을 해결했다.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현금 및 사용계좌를 압수, 총 10건의 추가범죄를 차단해 2억4천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특히 강북서 사건의 경우 경찰에 신고 이력이 없어 피해자를 몰라 돈을 돌려주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담당형사팀이 포기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울산 동구 일대에 ‘피해자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피해자를 2주간 수소문한 끝에 무사히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었다.대구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경우 대부분 범행 즉시 상선 조직에 전달돼 되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검거한 결과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악성 범죄인만큼 단순 가담 여부를 불문하고 관용 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법원 판결 후 갑자기 양심적 병역 거부한 20대, 항소심도 유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재학 또는 자기 계발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 복무를 희망한다”며 병역 연기 신청을 냈다.그는 같은해 12월24일까지 강원도 한 부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A씨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법원판결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로 들었고, 증거 등을 종합하면 병역의무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수성구청, 내년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대구 수성구청이 이달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수성구 산림(3천802㏊)에 대한 부분 통제가 이뤄지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가 금지된다.수성구청은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23명을 선발해 산불취약지역 순찰 및 감시, 산불방지 계도, 산불위험요소 사전 제거 활동 등을 진행한다.또 산불진화헬기 1대와 무인감시카메라 8대 등의 첨단장비도 투입한다.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진화헬기가 긴급 대응해 신속한 조기 진화에 나설 방침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대구 배달앱 구축 사업…기발한 아이디어 기다려요

대구시는 오는 30일까지 ‘대구 배달앱 구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대구 배달앱, 현실이 되는 상상 제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이벤트 공모형과 정책아이디어 공모형으로 진행된다.이벤트 공모형은 내가 원하는, 내가 상상하는 배달앱의 모습을 슬로건, 그림, 영상 등 자유로운 형식이다. 정책아이디어 공모형은 대구 배달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및 정책아이디어다.공모전에는 지역,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참가 양식을 내려 받아 A4 내외 분량으로 작성해 3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banban2016@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대구 배달앱 실무추진단’ 심사를 거쳐 내년에 시행될 대구 배달앱 구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된다.대구시는 심사를 통해 이벤트 공모형은 △금상(1명) 150만 원 △은상(1명) 90만 원 △동상(1명) 50만 원 △장려상(20명) 각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수여한다.정책아이디어 공모형은 △금상(1명) 100만 원 △은상(1명) 70만 원 △동상(1명) 40만 원 △장려상(20명) 각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코로나19 탈출, 수성구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앞장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2일 제7기 수성구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범어천 일대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7대 기본생활수칙을 홍보하고 마스크와 소독용 물티슈를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또 범어천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버려진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참여단은 생활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시민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운동분과 10대 추진과제 중 하나인 코로나19 탈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매정보

◆2019타경33682=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공장(토지 2,228㎡, 건축면적 688.30㎡). 2013년 4월 보존등기. 일반철골조 창고시설(현황 공장) 688.30㎡, 제시외 단층 창고 193.12㎡, 단층 사무실 66㎡ 및 기계기구 포함 일괄입찰.◆물건개요=화원삼주타운아파트 남동측 인근 위치. 일대는 공장, 창고, 주택, 아파트단지 등 형성. 제반 교통사정 보통. 남동측 약 5~6m 도로와 접함.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완충녹지 저촉.◆권리관계=임차인(보증금 20,000,000원, 월세 2,000,000원) 있으나, 대항력 없음. 감정가격 2,795,928,480원(기계기구 136,004,000원 포함), 최저매각가격 1,957,150,000원. 매각기일 11월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4계.◆2020타경138=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역계룡리슈빌아파트(전체대지 33,595.50㎡ 중 대지권 46.55㎡, 전용면적 144.30㎡, 통칭 56평형). 2011년 10월 보존등기. 전체 9개동 810가구 중 108동(철근콘크리트조 29층 건물) 2층 203호(방4, 욕실2 등).◆물건개요=도시가스 개별난방. 대구한샘초교 남동측 인근 위치.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관련 상가, 이마트 월배점, 근린생활시설 등 형성. 인근에 지하철1호선 진천역 및 버스승강장 소재해 대중교통 사정 편리. 동측 약 30m, 남동측 약 20m, 북서측 약 10m 도로와 각각 접함. 준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권리관계=소유자 점유(인도명령 대상). 감정가격 600,000,000원, 최저매각가격 420,000,000원. 매각기일 11월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4계.◆2019타경5025=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숙박시설(대지 926.30㎡, 건축면적 1,085.13㎡). 2017년 11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 1층 주차장 및 계단실 250.51㎡, 2층 객실, 관리실 404.71㎡, 3층 객실, 창고 298.26㎡.◆물건개요=승강기, 난방 등 설비. 형산교차로 북측 인근 위치. 주위는 업무용빌딩, 상가,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 형성. 제반 교통상황 양호. 서측 왕복 6차로, 동측 약 6m 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권리관계=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 상이(확인 필수). 유치권신고자(임차인) 있으므로 그 성립여부 확인필수. 감정가격 2,822,754,250원, 최저매각가격 1,383,150,000원. 매각기일 11월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매 5계.◆2019타경4493=대구 달성군 현풍읍 중리 근린주택(대지 232.80㎡, 건축면적 352.06㎡). 2013년 10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오네뜨주건축물 제1동). 1층 부동산중개사무소 72.28㎡, 일반음식점 42.82㎡, 계단실 7㎡, 2층 주택 2가구 111.12㎡, 3층 주택 1가구 118.84㎡ 및 확장형 발코니 포함 일괄입찰.◆물건개요=도시가스 개별난방 등 설비. 과학기술원 사거리 남서측 인근 위치. 주위는 주상용 건물, 아파트단지, 학교, 공원 등 형성. 제반 교통사정 보통. 북측 약 8m, 남측 약 30m(완충녹지 포함) 도로와 각각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제자유구역. 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권리관계=임차인 7명(보증금 130,000,000원, 월세 750,000원) 있으나, 모두 대항력 없음(인도명령 대상). 감정가격 842,075,400원, 최저매각가격 589,453,000원. 매각기일 11월1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2계.◆2019타경8068=대구 서구 내당동 다세대주택(전체대지 125㎡ 중 대지권 15.03㎡, 전용면적 28.63㎡). 2008년 5월 보존등기.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 중 제2층 202호.◆물건개요=도시가스 개별난방, 빌트인 에어컨, 붙박이장 등 설비. 지하철2호선 반고개역 북측 인근 위치. 일대는 새길시장, 다세대주택, 다가구 및 단독주택, 각종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 형성.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지하철역 소재해 제반 교통상황 무난. 남동측 약 4m 도로와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권리관계=임차인 있으나 대항력 없음(인도명령 대상). 감정가격 67,000,000원, 최저매각가격 46,900,000원. 매각기일 11월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1계.◆2019타경35862=대구 서구 상리동 주택(대지 132㎡, 건축면적 135.88㎡). 1993년 7월 보존등기. 시멘트벽돌조 2층 건물(1층 73.36㎡, 2층 61.52㎡ 각 주택) 및 제시외 주택(지층) 93.20㎡.◆물건개요=도시가스 개별난방, 태양광 등 설비. 상리동마을 남동측 인근 위치. 일대는 다세대주택, 다가구 및 단독주택, 미개발나지 등 형성. 제반 교통사정 보통. 남동측 약 4m 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5층 이하).◆권리관계=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으므로 권리 등 사실관계 확인필수. 감정가격 201,588,400원, 최저매각가격 141,112,000원. 매각기일 11월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1계.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관심물건

◆대구시 북구 관음동 603 2동 3**호(관리번호 2019-15234-001)=대구시 북구 관음동 소재 ‘칠곡IC네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1개호로 주위는 아파트, 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 있으나 가동여부는 미상임. 동측으로 폭 약 15m, 남측으로 폭 약 12m, 북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물건개요=아파트. 토지 35.149㎡, 건물 42.95㎡. 감정가격 67,000,000원, 최저입찰가격 67,000,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은 2020년 12월14일 오전 10시부터 12월16일 오후 5시까지.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390외 8필지(관리번호 2020-02080-011)=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소재 ‘위천삼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주위는 농경지 위주의 농경지대임.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사다리형 및 부정형의 토지로, 대체로 인접지와 평탄한 지세임. 모든 토지의 현황은 전임. 414-2번지는 북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에서 접근 가능하며 나머지 토지들은 내부의 비포장도로로 통행하거나 인접지를 통해 진입할 수 있음.◆물건개요=전. 토지 15,496㎡. 감정가격 2,415,446,000원, 최저입찰가격 966,179,000원. 현장입찰은 없으며 인터넷 입찰은 2020년 12월14일 오전 10시부터 12월16일 오후 5시까지. 제반현황 및 감정평가서 직접 확인 요망. 임대차 관계 및 기타사항 온비드 참조.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북테크노파크, 경북 자동차 산업 활로 모색 위한 교류 세미나 개최

경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는 29일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DIFA) 2020 포럼과 연계해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올해 DIFA는 자율주행, 친환경, 전기차 등 다양한 미래자동차 관련 기술과 비전이 공개된다. 경북TP는 이와 연계해 미래차산업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 시대 경북의 미래차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했다.이번 행사는 미래차분야 기술교류회, 한국0태국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 수출입 실무자 교육으로 구성됐다.특히 한국-태국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의 경우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 태국 현지 바이어와 유명기업과의 온라인 매칭으로 지역기업이 새로운 수출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경북TP 김상곤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경찰, 보행자 보호활동 강화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달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 행위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단속한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90명 중 보행 사망자가 45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보행 사망자(41명)를 뛰어넘은 수치다.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보행자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 7천617명 중 32.3%가 최근 1주일 내 무단횡단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행자 스스로도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미비했다.대구경찰은 무단횡단이 빈번한 도로 주변을 순찰차 거점 장소로 지정해 위반행위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시야확보가 어렵고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에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중적으로 순찰 및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경찰서별 무단횡단 다발지역 및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선정해 지역자치단체와 협업해 무단 횡단 방지시설, LED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횡단거리가 긴 도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시간을 늘리는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