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도시공원 일몰제… 대구경북 영향은

도시의 허파 구실을 하는 도심 숲이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는 각각 11.91㎢, 44.4㎢의 공원 부지가 일몰제 적용 대상지에 들어있다.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 설립을 위해 사유지가 포함된 일정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나서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제도이다.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지자체는 시민들이 현재 사용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도시공원을 계속 유지하길 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원지역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고민에 빠진 것이다.지자체들은 사유지를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자니 난개발로 도심 숲이 사라질 우려가 있고, 자체 매입하려고 하니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도시공원 미집행 사유지’ 처리 문제를 두고 지자체의 잇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있자 정부는 5월 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 사유지 매입비의 국고 지원 등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이 빠져 있어 지자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벌써 대구, 경북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를 두고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지주와 도심 숲을 보전하려는 지자체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대구, 38개소 11.91㎢에 일몰제 시행지난 4월30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내 수성구민운동장에서 ‘현장소통 시장실’을 열었다. 올해 들어 범어공원 내 산책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였다.주민 갈등은 범어공원에 사유지를 가진 일부 지주들이 산책로 곳곳에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통행금지 경고문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평소 이곳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철조망을 제거하고 지주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훼손했고, 그 이후에는 지주와 주민들 간에 시설물 설치와 철거 행동이 반복되는 대립이 계속됐다.그러나 갈등의 근본 원인은 범어공원 전체 면적 가운데 61%를 차지하는 사유지 처리 문제에 있었다. 지주들은 수성구청에 자신들의 땅을 매입하거나 개발을 허용해 주라고 요구했지만, 구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선별 매입 방침을 밝혔던 것. 이에 불만은 가진 지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실력행사에 들어갔던 것이다.권 시장은 이날 지주들에게 범어공원 사유지 중 5%를 우선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주들은 선별 매입은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우선 편입 대상지의 토지보상금 현실화 △미조성 지역의 민간개발 및 시 매입 △사유지 맹지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곳 외에도 대구에는 달서구 두류공원 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38개소에 11.91㎢ 부지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지에 포함돼 있다. 이는 대구 중구(7.08㎢)보다 큰 면적이다. 시에서는 3월22일 달서구 장기공원(46만8천49㎡), 북구 연암공원(17만5천589㎡), 달성군 천내공원(15만1천719㎡) 등 3곳을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정부에서 ‘공공주택지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공원과 아파트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아파트단지 개발수익으로 충당하게 된다.◆경북은 울릉도 절반 면적이 대상경북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토지(2018년 12월 기준)가 44.4㎢다. 이는 경북 전체 공원 면적의 61.3% 해당하는 규모로, 울릉도 면적(72.91㎢)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이다. 매입비용만 3조400억 원에 달한다.이 중 현재 주민들이 공원처럼 이용 중인 ‘우선관리지역’은 16.6㎢(전체 대상지의 37.4%)이며, 매입비용은 9천902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10㎢로 가장 넓고 포항 9.7㎢, 안동 4.2㎢, 김천 3.0㎢ 등이다.경북도 역시 사유지 매입비용 마련이 고민거리다. 현재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인 도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한 가지 방안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업체가 공원부지 30% 이내에는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 등이 들어서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완공 후 도시공원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게 된다.포항 안동 구미 경산의 총 10곳(4.6㎢) 공원 부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절차상 필요 시간, 주민 반발, 특혜 논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 일몰제 적용 전까지 공원 조성이 가능할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구미시 형곡동 중앙공원의 경우 시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도심 공동화와 집값 폭락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을 부결 처리해 무산됐다.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구미의 민간공원 개발사업 추진 대상지는 모두 자연녹지로, 건폐율이 20%에 불과하다. 또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따르면 아파트 건립이 안 되는 4층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이라며 “현실적으로 난개발할 수 없는 이런 곳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일몰제, 정부 대책과 대안은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도심 녹지를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정부에서는 특정 지역의 사유지를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다.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주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이 해당한다.헌재 결정에 따라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중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유지의 경우 2020년 6월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7월1일부터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원래 땅 소유자에게 반환된다.5월28일 국토교통부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지자체가 사유지 매입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지원 확대(50%→70%)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공원 조성 활성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간 실효 유예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공원부지 매입의 국고 지원안이 빠져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계속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다. 이는 결국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도내 공원 상당수가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은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보전가치 적은 지역은 해제 결정 △보전가치 큰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 행위 제한 강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전체면적 5만㎡ 이상) △지자체에서 매입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와 계속사용 계약 등이 그것이다.한편, 서울시에서는 2018년 4월5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사유지 40.3㎢를 매입하기로 했다. 메인사진-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대구시, 경북도 등 전국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사유지를 그 전까지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도시공원이 사라지게 되고 도심 난개발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4월30일 범어공원 내 사유지 주인들과 토지보상 문제 등을 두고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서브사진1-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가 5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날 정부 대책을 내놨지만 지자체는 국고 지원 등이 빠진 실효성 없는 안이라며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브사진2-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6월5일 서울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 긴급 입법 촉구 및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 원내대표들 얼굴 모양의 마스크를 착용한 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준우 시시비비/ 대구, 경북 인구감소 “어떡하나”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2018년 한국의 15~49세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국내에서 통계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라 한다. 이것은 또 신생아는 줄고 노인은 증가하는 인구 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다.대구, 경북도 수년째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노년층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야 그렇다 쳐도, 인구 이동에 따른 감소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책마저 세우기 쉽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인구 감소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생산 및 수요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부동산가격 하락 등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비좁은 도시에 너무 많은 인구가 몰려 생기는 교통체증, 미세먼지 등 환경과 정주여건의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현재도 진행형이고 향후에는 그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대구,경북의 인구 감소는 어느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대구시와 경북도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어떤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까.통계청의 ‘2019년 4월 국내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대구 인구는 이 기간 1천724명이 순유출됐다. 총전입이 2만3천461명인데 총전출이 2만5천185명으로 더 많았다. 대구시 전체 인구(행안부, 2019년 5월 기준)는 245만2천291명으로, 2010년 251만2천여 명을 고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2017년 4월부터 2년8개월째 인구 순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경북 역시 대구보다 규모는 작지만 4월에 213명이 순유출됐다. 총전입 2만5천780명에 총전출 2만5천993명으로 나간 사람이 조금 많았다. 경북 인구는 2015년 270만3천 명을 고점으로 역시 매년 감소해 2019년 5월(행안부 자료) 267만7천 명을 기록했다. 인구 순유출 현상도 2018년 1월부터 1년4개월째 나타나고 있다.이와 달리 이 기간 경기도에는 1만200명이 순유입됐다.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큰 인구유입 규모라 한다. 6월 초 영천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인구 1천만 명 중 200만 명 정도가 줄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농, 귀촌 붐이 일어나면 지방소멸과 수도권-지방 불균형, 지방경제 침체 등 지방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지방의 인구유출 현상은 대구, 경북만의 고민은 아니다. 대전은 4년9개월째, 부산은 3년9개월째, 울산은 3년6개월째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지방의 인구감소 원인은 누구나 알고 있다. 노령층이 많은 농촌은 자연 감소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고, 도시 지역은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것이다.하여튼 지방정부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를, 때가 되면 한 번쯤 나오는 한낱 구호쯤으로 여기는 듯도 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듯도 한 중앙정부에만 언제까지 기댈 수도 없고, 그 외에는 다른 방안도 마뜩잖기 때문이다.그래서 힘들지만 이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자. 인구감소를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또 중앙정부 대응과 지방정부 실행 전략을 따로 세워 인구감소 문제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지금처럼 계속해야 할 것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라는 지역적 특성과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한 특화된 ‘작은 정책’을 찾아 실천해 보자. 물론 정책 실행에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시작부터 “돈도, 사람도 없는데”라고 한다면 더는 진전이 없을 터,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분명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게 나올 법하니 말이다.그런데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 인재를 구하기 쉽고 다른 도시와의 연계가 수월하고, 기업 간의 협력이 용이하다는 이점 때문이라고들 한다. 다시 말해 이런 도시가 되어야 기업이 찾아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다.그럼 ‘대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점이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 혹시 그동안 여건도 갖춰 놓지 않고 기업 유치가 잘 안 된다는 푸념만 해 왔던 것은 아닐까.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 대구시의 몫일 것이다.

/이슈추적/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어떻게 되어가나

250만 대구시민들의 숙원인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첫 출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올 연말까지 이전지 최종확정이라는 목표는 세워 놨지만 신청사 사업의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출범 직후부터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3개 유치 희망 지자체는 ‘게임의 룰’이 될 신청사 선정 기준 마련에 관여할 공론화위의 구성과 운영을 두고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에 대해 공론화위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 민주주의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시의회 조례에 따라 공정하게 신청사를 건립하는 만큼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현재까지 시청 신청사 유치 희망을 밝힌 지역은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구,군이다. 그만큼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대구시에서는 지자체 간 갈등, 여론분열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시의회 관련 조례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꾸렸다. 여기에서는 신청사 이전지 결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한편, 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은 2004년 처음 발표됐지만 그 후 지역정치권의 유치 경쟁 과열과 시민여론 분열 등으로 15년 넘게 구체적 추진 일정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올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시민들은 2025년께는 새 청사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지금의 대구시청은 1993년 중구 동인동에 건립됐다. 20년 이상 사용되면서 건물 노후화와 업무 및 민원 공간 부족 문제로 신청사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신청사 유치희망 3개 지자체 반발5월28일 중구 달서구 달성군은 공론화위의 운영과 관련해 6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3개 지자체는 공론화위 운영 정책이 특정 지자체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며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의견문을 냈다.공동의견문에는 △현 대구시청사의 위치 타당성 조사 △대구경북연구원 대신 제3의 기관 선정 △공론화위를 20명에서 36명으로 확대 △모든 운영 과정 즉시 공개 △시민참여단을 25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 △각 후보지 홍보 감점제도 폐지 등이 들어 있다.이에 대해 공론화위는 6월3일 입장을 밝혔다. 현 대구시청 위치 타당성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8개 구군을 대상으로 결정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타당하며, 용역기관 교체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경연은 국토연구원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뿐,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 등 핵심 사안은 국통연구원이 진행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 확대 요구에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위한 조례에 위배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과, 또 과열유치행위 감점제도 폐지 주장에는 예산 많은 지자체에 유리할 수는 있는 개연성이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론화위 김태일 위원장은 “각 구,군청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려면 조례 개정을 우선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역할 할 공론화위 출범시청 신청사 건립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공론화위는 4월5일 대구시의 위촉으로 공식 출범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3월26일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 위촉 동의안을 처리했다.공론화위는 당연직 6명(대구시 3명, 대구시의회 3명-2월 확정)과 위촉직 14명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위촉직 14명은 8개 분야 전문가들을 대구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7명씩 추천했다. 공론화위에서는 상반기 내에 이전 후보지 신청을 받고 후보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하반기에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연내에 최종 건립예정지를 확정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에는 지역, 성을 고려해 선정된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250명이 참여한다.본격 활동에 들어간 공론화위는 5월9일 유치 후보지 구, 군의 과열 유치행위 감점 기준 및 배점, 허용 행위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치 희망 지자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인데 이를 과열 방지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한편 일각에서는 공론화위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20명의 공론화 위원 중 14명(70%)이 시장, 의회의장 추천 몫이라는 점과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신청사 후보지 4곳 입장은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전에는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중구는 이전이 아니라 현 시청사 위치에 다시 건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성 편의성 중심성 정체성 등의 측면에서 현 위치 재건립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신청사가 지하복합상가 및 국채보상운동 공원과 연결되면 도심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8개 구군의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 협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북구는 산격동 옛 경북도청 터를 후보지로 추천하며 대구경북 옛도읍지가 북구임을 강조한다. 사통팔달 교통 요지로 전국 연결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천대로와 인접해 시내 전역과의 빠른 연결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신청사가 들어서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금호강 신천 등을 낀 물의 도시 대구의 특성을 살려 중심지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달서구는 대구시 소유지인 옛 두류정수장 후적지 15만8천807㎡(4만8천 평)를 후보지로 추천했다. 입지 장점으로는 달구벌대로와 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점과 후보지 4면이 도로와 접해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신청사 인근 도로의 폭을 확대해 진입로를 분산시키고 감삼역에서 신청사까지 무빙워크를 설치하면 접근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달성군은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자리를 추천하고 있다. 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중심이 달성 화원이고, 향후 대구 발전을 위해서도 지리적 중심지에 시청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고속도로, 도시철도 1호선과의 접근성을 장점으로 꼽고, 부담으로 지적되는 LH 소유 부지의 경우 군의회와 협의를 통해 신청사 부지로 무상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메인사진1==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올해 들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신청사 건립 공론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의 출범 모습. 연합뉴스 메인사진2==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식’이 4월 2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각 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브사진1==중구 현 대구시청. 서브사진2===북구 옛 경북도청 터.서브사진3===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후적지.서브사진4===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자리.

박준우 시시비비… “어쩌다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오래전 미국에 가족 이민을 간 한 아버지가 10대 아들이 자꾸 말썽을 일으키자 회초리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위기를 모면했다. 아버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참았다. 그 후 방학을 맞아 부자가 한국에 왔다. 공항에 도착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지금 혼내 주려는데 어디 이번에도 경찰에 신고해 봐라.” 물론 우스개 얘기다. 그런데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것도 같다.정부가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벌은 부모의 징계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 것이란 얘기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까지 민법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세계적으로는 현재 54개국이 자녀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친부모 징계권을 명문화해 놓은 국가는 한국,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그러나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을 바라보는 장년층들은 별로 탐탁잖을 듯하다. 그들에게는 ‘귀한 자식은 매를 주고, 미운 자식은 밥을 주라(명심보감)’는 구절이 여전히 자녀교육의 금과옥조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복지부가 2017년 12월 4일~8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8%가 “사랑의 매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다만 자녀 교육에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인데 그깟 꿀밤, 회초리 한 대 때리는 것이 체벌이고 학대냐”라는 반응이 나올 법도 하다.이에 반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을 수긍하게 하는 또 다른 현실가정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자녀 학대로 신고된 부모 수가 2013년 5천454명에서 2017년 1만7천177명으로 많이 증가했고, 이들 기관에 2017년 2차례 이상 신고된 재학대 사례 2천160건 가운데 2천53건(95%)이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많은 부모가 아이를 엄하게 키우는 것과 아이에게 고통과 모욕을 주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죽하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2011년 아동체벌금지법 제정을 한국정부에 촉구했을까.물론 엄한 자식 교육의 전통과 근래 벌어지고 있는 자녀 학대 문제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 그래서 말인데, 이 두 가지를 한 데 묶어 법에 규정해 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만약 구분해서 법 조항을 마련한다면 그 구분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치 않아 보인다.여기에 이번 법 개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결국 훈육인가, 학대인가를 가르는 명확하면서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텐데 그게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 법조문이 아니라 기존 판례를 잣대 삼아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해 왔다 한다. 가령, 아이가 멍들거나 다치도록 때리거나, 주먹으로 배를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면 학대라는 식이었다.앞으로 예정대로 민법이 개정되면 친부모도 자녀를 체벌하면 죄가 된다. 그래서 이 법은 부모에게는 아무리 훈육이 목적이라도 스스로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이유가 생기게 하고, 또 매를 들어선 안 된다는 심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에서 내놓은 긍정적 측면이다. 이밖에 체벌 금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그렇더라도 찜찜함은 가시지 않는다. 부모 자식 사이가 어쩌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개입해야 할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 세태가 씁쓸할 따름이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법 등 기존 법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있는데, 굳이 법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한다.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 강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얘기일 것이다.

/이슈추적/ 낙동강수계 대구경북 6개 보, 어떻게 처리될까

‘4대강 사업’의 후처리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사업 과정에서 설치된 ‘보(洑)’의 처리와 관련해 정부와 농업인단체 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보의 존치와 해체를 주장하는 양 진영이 맞서고 있고, 당장 수문 개방에 대해서도 찬반 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7월 시작돼 2011년 10월 완공이 선언됐다. 이 과정에서 보는 수자원 확보와 물 부족 및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올해 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금강, 영산강 수계 3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인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대구경북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낙동강 수계 대구경북권에는 6개의 보(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상류 쪽부터)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칠곡보를 제외한 5개 보에 대해 환경부에서 올해 전면 또는 일부 개방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에서 저장 수량 및 보 주변 지하수 부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선 것.지역에서 보 개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를 다시 개방할 경우 언제든지 공방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구경북 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침을 연내에 최종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보, 정부와 자유한국당 대립지난 5월13일,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찾았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현장에서 ‘4대강 보 철거 반대’ 행진을 하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황 대표는 “4대강 사업이 환경을 망쳤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홍수 걱정이 사라지고, 농업용수가 풍부해졌고 관광자원이 됐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보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당내에 4대강 보 해체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이날 현장에는 지역 농업인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보 철거 추진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앞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는 올해 2월22일 ‘금강, 영산강 수계 3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금강 수계의 세종보, 공주보는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과 함께, 영산강 수계의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 내용이 포함돼 있다.제시된 보 처리 방안은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3월3일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자연성 회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역주민,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보 처리 방안 연내 결정올해 4월 환경부에서는 경북도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2019년 상반기 보 운영, 모니터링 계획’을 통보했다. 내용은 9월까지 대구경북지역의 낙동강 보 6곳을 관리수위 또는 취양수 가능한 수위(취양수 제약수위)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어류 산란기를 고려해 강정고령보, 달성보 수위를 5월4일부터 7월3일까지 20~30cm가량 올릴 예정임과 오는 9월까지 보의 추가 개방이 없다는 계획을 알려왔다.이에 앞서 환경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낙동강 보 처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객관적 자료 수집을 위해 보 개방 및 모니터링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에 상주보, 낙단보는 일부 개방하고 구미보, 달성보는 전면 개방해 수위를 높였다.한편, 정부의 보 개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계속된다. 수위가 낮아져 취수구가 노출될 경우 양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취양수장 시설 임시 개선을 위한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보 개방 시 관측된 주변 지하수의 수위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 주변 지하수 영향 분석 및 우려 지역 용수공급 최적화 방안’을 마련한다.이밖에 수질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한편, 어류 등 수생계, 보 주변 육상생태 등의 변화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퇴적 환경과 경관의 변화, 하천시설 정상 가동 여부도 계속 관찰할 계획이다.◆ 지역 농민들, 보 개방에 거세게 반발올해 2월 일부 보가 개방되자 곧바로 지역 농업인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일부 지천의 바닥 면과 수위 등에 변화가 생긴 상태에서 보를 개방하면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해 영농에 차질이 생긴다며 보 개방 중단을 요구했다.당초 환경부는 2018년 10월 낙동강 상류 수계에 있는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등 3개 보를 개방해 환경 영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농업인단체의 반대가 거세지자, 개방 일정을 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민들의 불만을 일부 수용했다.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과 농업인단체 대표 등과 체결한 협약에는 ‘보 개방은 보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보 철거를 전제로 진행한 것이 아님을 상호 보장하고 이후 보 관리 방안은 상호 협력해 진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며, 보의 개방 일정은 2019년 2월22일로 조정됐다.그러나 보의 개방 논란은 정부가 2월 보 해체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 농민들 사이에서 보 해체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농업경영인구미시연합회 한 관계자는 “강바닥 높이가 보 건설 이후 바닥 준설로 많이 낮아졌고 반면 주변 농경지는 강바닥 준설로 나온 흙을 쌓으면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보가 철거되면 예전처럼 물을 퍼내거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걱정했다.농업인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번 보 일시 개방 때 환경부와 지역농민, 관계기관 간에 합의서를 쓰면서 보 철거를 전제로 한 개방은 아니라고 명시했는데,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혹시라도 보 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한편 보 개방과 관련해 농민들의 피해배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 상주시에 따르면 올해 초 낙동강 상류 구미보 개방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농민 6명이 4월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5억7천만 원의 피해배상 청구를 했고, 또 같은 시기 낙단보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농민 6명도 같은 날 4억2천7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보 개방 및 철거 논란의 뿌리, 4대강 사업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후보 시절에 서울~부산을 잇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발표한 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방향을 전환해 추진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유역의 정비 사업이다.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공간 조성, 지역 발전을 목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수계 일대에 보와 댐을 건설하고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등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그러나 사업은 추진 이전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론의 반대가 적지 않았다. 흐르는 물을 가둘 경우에 수질오염 가능성이 커지고, 많은 구간을 콘크리트로 정비하면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변화해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또 중금속 오염물질이 포함된 하천 바닥을 준설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가능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메인사진-‘4대강 사업’ 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사업 과정에서 설치된 ‘보(洑)’의 처리와 관련해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사진은 5월 13일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를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브사진1-낙단보서브사진2-구미보 서브사진3-칠곡보서브사진4-강정고령보서브사진5-달성보(서브사진 5장 종합) 사진설명-낙동강 수계 대구경북권에는 6개의 보(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상류 쪽부터)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칠곡보를 제외한 5개 보에 대해 환경부에서 올해 전면 또는 일부 개방을 결정하자 지역 농업인단체에서는 물 부족으로 영농에 차질이 생긴다며 반대했다.

박준우 시시비비… ‘노인’보다 ‘정년’ 나이 논의를 해라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대법원에서 지난 2월 육체노동 가동연한, 곧 몸을 움직여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었다. 그런데 당시 온-오프라인상에서는 판결과 관련된 ‘정년’ 논의는 온데간데없이 ‘노인’ 나이가 논쟁거리가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노인 기준 나이를 올리자는 논의의 쟁점을 요약해 보면, 국가재정 부담이 실제 줄어드는지,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은퇴 시기와 연금 개시 시기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득절벽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이었다.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당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의 기준 나이를 올리는 데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노인이라고,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모호한 60~65세 사이에 있는 수많은 ‘낀세대’들에게 100세 시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언젠가는 시행돼야 할 노인 기준연령 상향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해 사회적 공감대를 더 폭넓게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노인 기준연령 상향안에 대해 지금도 일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 배경을 보면 국민들의 건강상태 개선과 평균수명 연장에 대한 동의가 깔린 듯하다. 60대들을 노인이라고 호칭하기엔 부르는 이도, 듣는 이도 서로 불편할 것이란 인식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 같은 보편적 인식은 결국 정년 연령 변경 필요성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또 한가지,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정년 연령 논의는, 향후 노인 연령 상향 시 발생할 소득절벽 구간 확대라는 문제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은퇴 시기를 늦춰주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소득공백 기간을 줄여주게 되고, 결국 이들의 경제적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리라는 것이다.일각에서 노인 연령 변경 논의가 진행되자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서는 발 빠르게 공청회를 열고 노인 외래정액제 대상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은 감기 등 가벼운 증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할 경우 대개 1천5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당연히 이 기준이 70세로 변경되면 65~70세 연령층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우리 사회에서 65세라는 나이는 이 외에도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인플루엔자 무료 백신접종 등 각종 노인복지제도의 현재 기준 연령이기도 하다. 정부의 인구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1천명에 이른다.노인 연령 변경 논의를 보며 드는 걱정은 정책 논의의 선, 후가 바뀌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사회·제도적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우리나라 은퇴한 60대 가장들은 지출할 돈이 40~50대 때에 비해 여전히 적지 않다. 만성화된 청년 취업난과 결혼 기피 및 만혼 분위기는 서른이 넘은 자녀들의 나이든 부모세대에게 또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불편하지만 현실이다.또 고령자고용촉진법(약칭)에는 정년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5인 이상 사업장 대상) 하지만 현실은 명예퇴직이니, 임금피크제니 하며 많은 직장인들에게 체감정년을 확 낮춰 느끼게 하고 있다.통계청의 최근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6.9%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이 119만5천 명이고, 이 중 취업에 성공한 노인이 51만 명(2018년 말 기준)이다. 희망자의 43% 정도만 취업이 가능했던 셈이다.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정부는 주 안티층(?)인 60대 이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년 연장 논의는 뒤로 밀어놓고, 준비도 안 된 노인 기준연령 논의는 진행되도록 모른 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들이 시중에 떠돌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이슈추적-사진 2장 및 사진설명

메인사진 2-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군공항 이전, 민간공항 대구 존치’ 주장을 비롯해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남부권관문공항 추진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기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사진은 대구공항 청사와 주차장 모습.대구시 제공 메인사진 1-2018년 3월 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지지부진하던 통합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올해 들어 정부의 연내 최종 이전지 결정 약속에 따라 최근 1년여 만에 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대구공항 계류장 모습.

/이슈추적/ 통합대구공항 이전

K2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가는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연내에 최종 이전지를 확정 짓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속도를 낼 전망이다.통합공항 이전사업은, 2018년 3월 이전후보지 2곳이 발표됐지만 이후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국방부와 대구시의 입장 차이로 당초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지지부진하던 이전 사업은 2019년 1월 총리실에서 대구시와 국방부 간 중재에 나서면서 타협점을 찾게 됐다.그러나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면서 한동안 가라앉았던 ‘군공항 이전, 민간공항 대구 잔류’ 주장이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재추진과 남부권관문공항 재추진 주장까지 뒤엉키면서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의 향후 정상 추진에 대해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대구시는 그러나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은 연내 최종이전지 확정 등 최근 발표한 내용 그대로 추진된다는 점을 거듭 분명하게 밝혔고, 경북도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이전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한편, 통합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 이전비용이라는 첫 매듭을 잘 푼다 해도 민간공항 이전비용 마련을 비롯해 종전 부지 후적지 개발, 통합공항 접근도로망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게 남아 있다. ◆ 이전사업 진행과 전망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은 5월9일 국방부에서 통합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2017년 9월, 2018년 2월에 이어 1년 3개월 만에 열린 회의에는 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의 부단체장, 민간위원 6명 등 17명이 참석했다.이번 실무위에서는 그간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2018년 3월14일 열린 2차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구시에서 산출한 이전사업비 8조~8조2천억 원의 산출 근거가 보고됐으며, 군이전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에서 제출한 종전 부지 활용 방안과 이전지 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도 검토됐다.앞으로 실무위 회의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5~6월 중에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장관과 각 지역 단체장이 참석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는 실무위의 협의 내용을 최종 심의하게 된다.한편 정부의 ‘연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 공식 약속 이후,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관계자들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4월2일부터 3차례 사전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최종이전지가 결정될 경우 후속 절차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상 실무위와 선정위에서 이전지를 결정하고 통합공항 주변지역 지원 방안 및 계획까지 확정한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이전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공항유치 희망 지자체에서는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이어 유치 희망 지자체의 단체장은 앞서 진행된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방부에 공항 유치를 다시 신청하고, 이 신청서를 토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에서 통합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 최종후보지 선정, 왜 이리 늦어지나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 이전 부지 확정 및 사업자 결정, 2020년 공항 건설 착공, 2023년 대구공항 및 군공항 이전 완료 등의 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즉 내년에는 통합공항 조성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그러나 이전사업은 2018년 3월 이전후보지 2곳만 선정, 발표해 놓고 그 후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2016년 7월11일 K2와 대구공항의 통합이전 발표 뒤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와 국방부의 실무 협의에서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알려진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군공항 이전사업비 산출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군공항 이전 사업비 규모에 관해서다. 사업비 산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에서 ‘선 부지 선정, 후 이전사업비 산출’을 주장한 데 대해 국방부에서 ‘선 이전사업비 산출, 후 부지 선정’을 주장했다.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대구시에서 양보해 국방부의 선 이전사업비 산출 요구를 수용했다.한고비를 넘기자, 이번에는 군공항 이전 사업비 규모를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통합이전 발표 직후인 지난 2016년 8월께 신기지 군공항 건설비로 5조7천700억 원을 추정, 제시했다. 이것은 대구공항은 당시 추진되던 밀양신공항에 통합하고 k2 군공항만 이전한다는 전제로 산출된 추정액이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시의 이전비용 추정액이 공군의 군공항 이전비용 기준에 미달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이었던 것으로 당시 알려졌다.한편, 국무조정실은 4월2일 신공항 건설비가 8조~8조2천억 원, K2 부지 재산 가치가 9조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풀어야 할 과제는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대구 시민들의 관심은 대체로 ‘과연 편리하고 빠르게 공항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공항건설 비용을 시민 부담 없이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인다.현재까지 기존 대구공항 매각 대금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할 것이라는 큰 그림은 나와 있지만, 민간공항 청사 및 부대시설 건립과 공항 연계도로망 등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계획도, 추정 비용도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2018년 정태옥(대구 북갑) 국회의원의 주장이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대구공항 건설 비용은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 비용을 각각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정 의원은 “K2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민항(民航)에는 최소 2조원 이상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최소 기준인 3천200m급 활주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구시에서 통합대구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넘겨주면 국방부에서는 현 대구공항 부지를 대구시에 주고, 이 부지를 대구시에서 개발해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k2 부지 전체 면적이 6.88㎢인데 이를 개발하면 이전지 k2 신기지 건설 비용으로 추정되는 7조3천억 원(2018년 말 기준)의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민간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 추진하고, 향후 늘어날 항공수요에 대응할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기로 국토부와 합의됐다는 것이다. 즉 국토부에서 사업을 주관하도록 명시해 놓아 예산 부족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놨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그러나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이 없어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다 대구경북민이 기대하는 장거리 노선용 3천800m 활주로 건설과 통합공항과 대구경북 전역의 접근성을 높여줄 연계교통망 구축 등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와는 별도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민간공항 대구 존치’ 주장도 대구시로서는 외면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들은 민간공항 이전이 향후 대구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며, 서명운동과 주민투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통합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민주적 숙의에 의한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박준우/

박준우 시시비비…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지인들을 만나 어쩌다 선거 얘기가 나오면 그 의견들은 대체로 양분된다. “정권 뺏기니까 봐라, 지역에 돈이 안 온다 아이가.” “뭔 소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지역경제 잘 돌아갔었나.” 요지는 현재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정권 탓이냐, 아니냐는 것이었다.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월15일)를 앞두고 벌써 여러 신문에는 지역구 출마예상자 명단이 실리고 있다. 그중에는 익숙한 얼굴도 있지만 못 봤던 새 얼굴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스펙이야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이분들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이 양반들은 좀 다를까.’ ‘역시 마찬가지겠지, 뭐.’지역 유권자들에겐 국회의원 선거라도, 결과적으론 별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깃대만 꼽아도 된다는 이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 현상이 거의 매번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2020년, 내년 총선에선 좀 달라지려나, 역시 그렇진 않을 듯하다. 지금 분위기로 봐선 4년 전, 2016년 총선 때보다 자유한국당의 싹쓸이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듯하다.왜 그럴까, 한 번 따져보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지역에서 가장 흔히 듣는 얘기가 ‘TK홀대’ ‘TK패싱’이란 말이다. ‘개각이 있어도 지역 출신은 한 명도 볼 수 없다’ ‘중앙정부 고위직에 지역 출신은 씨가 말랐다’. 여기에 보태는 말이 또 “이러니 예산을 제대로 따올 수 있나” “민원을 어디 부탁할 데가 있나” 하는 푸념들이다.실제로 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지역 출신은 한 명(김수현 정책실장)뿐이라 하고, 경찰 검찰 등 주요 권력기관의 실세 자리에 TK 출신을 찾아볼 수 없다 한다.또 국책사업 지원도 영 불만스러워 한다. 탈원전 정책 탓에 경북 동해안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대안으로 기대했던 원전해체기술연구원은 반쪽짜리 분원 유치로 끝났고, 포항지진 지원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최근엔 부산 쪽에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까지 들고나와 지역민들의 속을 긁어놓고 있다.한편, 민주당의 대구경북 사정은 어떨까. 자유한국당에 단연 유리한 지역의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할만한 발군의 기량을 갖춘 선수(?)가 눈에 띄는가. 그래야 그나마 싹쓸이라도 막을 수 있을 테니.민주당은 4년 전 대구경북에서 김부겸(대구 수성갑),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을 당선시켰고, 당시 정당득표율도 크게 올랐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땐 4년 후의 기대감마저 지역민주당 안팎에서 흘러나올 정도였었다.그런데 요사이 형편을 보면 내년에는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비관적 전망이 많이 들린다.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김부겸 의원조차 ‘지역을 위해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받을 정도니 유구무언일 것이다.4년 만에 지역 분위기가 이렇게 원상복구(?) 되는 상황이니, 내년의 자유한국당 압승 예상도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아 보인다. 물론 아직은 시간이 있고 그사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봐선 그렇다는 것이다.문제는 여기서부터 지역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얼마 전 지역의 자유한국당 한 중진 의원이 한 말이 아프다. “지역에는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감이 없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차기 공천권 확보를 위해 중앙당에만 목을 매는 상황이다.” 독식 구도 속에서 무혈입성한 의원들이 과연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공천권자만 쳐다보는 마인드를 가진 이들의 눈에 유권자가 있기나 하겠느냐는 말일 것이다.여담 같지만 대구경북이 생명수를 대주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도 ‘TK패싱’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말이 가볍게만은 들리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최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대구경북은 당대표에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최고위원에 그나마 김광림(안동) 의원이 턱걸이하다시피 들어갔을 뿐이었다.대한민국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나와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이익을 우선해 정말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박준우/

이슈추적 사진물-가덕도신공항 추진 관련사진 3장

메인사진-최근 부산 경남 울산 등 3개 지자체에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안을 들고 나와 쟁점화시키면서 대구, 경북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주장은 5개 지자체가 합의 결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진은 대구공항 상공의 항공기 모습. 서브사진1-지역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추진 문제로 올 연말로 예정된 통합대구공항 이전지 최종결정과 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대구국제공항 관련 토론회 모습. 서브사진2-4월 24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3개 지자체장과 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외치고 있다.

/이슈추적/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쟁점화, 대구경북 대응은

10년을 끌어오다 3년 전인 2016년,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5개 지자체가 합의 결정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부산 경남 울산 등 3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합의 결정을 뒤집는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안을 들고나와 쟁점화해 대구, 경북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부울경은 4월24일 자체검증단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김해공항 확장의 부적합함을 거론하며 정부에 재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국무총리실은 자체검증단 평가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하지만,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을 쟁점화한 출발점이 정치권이었고 그 배경에 대한 정략적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무엇보다 대구경북에서 우려하는 점은 가덕도신공항 추진 문제가 올 연말로 예정된 통합대구공항 이전지 최종결정과 그 이후 공항 건설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가덕도신공항 재검증을 결정할 경우 통합대구공항은 그 규모나 역할 측면에서 애초 구상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해신공항 확장은 부적합(?)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공동구성한 김해신공항 검증단(단장 김정호 국회의원)이 4월 24일 부산시청에서 김해공항 확장안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검증단은 이날 김해신공항이 안전성 부족, 소음 피해, 환경 훼손, 확장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검증단은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판정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국토부는 이에 대해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애초 제안(국토부 공동검증)과 달리 부울경 검증단은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한 검토 의견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며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도 부울경검증단의 발표에 대해, 정부가 들어가지 않은 검증단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김해신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기존 활주로 2개인 김해공항에 활주로(3.2㎞) 1개와 국제선 청사를 추가 건설해 2026년 개항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가덕도신공항 쟁점화도 ‘불쾌’대구시와 경북도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역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영남권 관문공항 문제는 건립지를 놓고 대구-경북의 ‘밀양신공항’과 부산-경남의 ‘가덕도신공항’ 간에 수년 동안 경쟁이 있었고 그 여파가 지역갈등으로까지 번졌던 사안이었다. 당시 5개 지자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우선한다는 합의에 따라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한 바 있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부울경 검증단의 발표 직후 낸 공동발표문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5개 시도가 합의한 국책사업으로,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산, 변경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권 시장과 이 지사는 “만약 국무총리실이 부울경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해신공항 건설을 재검증하고 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면, 이는 영남권 신공항에 관한 문제이므로 5개 시도의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대구경북은 이러한 합의 없이 추진되는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과 계획 변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시민의힘으로대구공항지키기운동본부, 새로운대구를열자는사람들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도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재검증을 결정한다면 대구경북에서는 밀양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쟁점화, 어떻게 진행됐나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오거돈 부산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슈화됐다. 올해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월13일 부산 방문에서 김해신공항 문제의 국무총리실 검증을 약속했고, 3월13일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영남권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청와대와 민주당의 지원에 힘을 얻은 부산, 경남, 울산 단체장은 3월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부산 시민사회단체도 이에 가세해 지난 2016년 동남권신공항이 김해신공항으로 선정된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고,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결과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PK-TK 갈등, 그리고 대구경북 영향은가덕도신공항 쟁점화는 그 배경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여당과 청와대가 올해 들어 지지율이 하락하고, 특히 영남권에서 지지층 이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산, 경남 지역의 지지율 높이기 차원에서 PK-TK 분리 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이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대구공항 이전 결정과 건설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측면에서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다.지역에서 기대하는 통합대구공항의 향후 역할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라는 단순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내륙 항공 물류기지로서의 경제효과, 대구경북권 전역을 이어주는 연계공항 등으로 지역발전 전략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공항 이용객이 406만 명으로 수용한계 375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용객 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런데 영남권에 통합대구공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2개의 국제 관문공항이 생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항공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에 힘이 쏠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통합대구공항의 규모와 기반시설 조성 등과 관련한 정부 지원 예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0년 만에 합의된 내용을 뒤엎는다영남권의 국제 관문공항 건설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거론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2011년 백지화 과정을 거쳐, 박근혜 정부 들어 2016년에야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최종 결정됐다.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때 권역별 공약집에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 각각 신공항 건설을 공약해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부풀렸다. 이에 호응해 부산에서는 2008년 12월 가덕도, 대구-경북-경남-울산에서는 2009년 1월 밀양을 공항 건설 후보지로 각각 제시했다.하지만 2011년 3월30일 국토해양부는 과도한 건설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관문공항 사업 검토를 아예 백지화시켰다. 대구시는 당시 K2 공군기지를 옮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밀양을 적극 지지했다.무산된 것처럼 보였던 영남권 국제 관문공항 건설 사업은 지역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점화됐다.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가덕도와 밀양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김해공항의 확장안이었다.박준우/

/박준우 시시비비/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대책 없나”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동네 얘기다. 기자가 사는 곳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다. 3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라서 그런지 단지 주변에는 왕복 4~5차선 도로가 꽤 넓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매일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저녁때만 되면 이 도로가 대형화물차의 밤샘 주차장으로 바뀐다. 좌·우 1개 차로를 점령한 대형화물차 탓에 4차선이 왕복 2차선으로 변하는 것이다.주민들은 불만이 대단하다. 한 주민은 “저녁에 퇴근할 때면 도로변에 주차된 대형화물차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인다. 특히 모퉁이에서 회전할 때면 시커멓고 거대한 물체가 갑자기 돌출하듯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핸들을 급하게 조작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주민은 “얼마 전 아파트부녀회에서 아파트 주변에 밤샘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량 차주에게 전화해 항의하자 그 사람이 도리어 ‘그럼 어디다 주차를 하느냐’고 항의해 고성이 오갔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도심지의 대형 화물차 밤샘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우리 동네만의 문제는 더더구나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형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겠지만 등록된 차고지를 외면하는 차주들의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과 단속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안일한 자세도 한몫한다고 본다.대구시에 따르면 차고지 등록의무가 있는 1.5t 초과 화물차량 수(2019년 3월 말 기준)가 1만3천800여 대이고, 이 중 4.5t 이상 대형 차량이 1만434대이다. 달서구의 경우 차고지 등록의무 화물차가 4천369대이지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단 한 곳도 없다 한다.대구 전체를 봐도 운영 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동구 신서동(190면), 북구 금호동(305면) 등 2곳뿐이고, 달성군(600면)과 북구(400면)에 2019년 말과 2022년께 추가 준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 화물차 법인이 운영하는 차고지 1천3면이 있다. 이렇다 보니 대형 화물차의 밤샘주차 민원은 대구 모든 구청이 겪고 있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달서구청은 민원이 이어지자 공영차고지 자체 확보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관내 공원 부지 일부(2만9천300㎡)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대구시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공원시설 부지에 차고지를 조성하면 민원 우려가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해석이었다.더욱이 대구 시내의 경우 대규모 차고지용 땅 찾기도 쉽지 않다. 공영 차고지가 완공되면 관리 인력을 둬야 하는 만큼 차고지를 적정 규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는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는 차고지를 지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인데, 여기서 차고지로는 차주가 지정한 장소나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이 가능하다.물론 공영차고지 확보가 밤샘 주차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은 ‘등록 차고지’와 ‘실제 차고지’가 따로따로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즉 차주 입장에서는 차고지를, 실거주지인 도심지보다는 농촌이나 도시 변두리에 마련해 두는 것이 사용료 부담 등에서 유리하니 말이다. 단속되면 과징금(최대 20만 원, 5t 이하 10만 원)이 있지만, 집에서 등록차고지까지 매일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를 생각하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문제는 단속권을 쥔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주민들은 사고위험을 호소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차주들의 법 준수가 해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마침 정부에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위반 차량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4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또 각 구, 군청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카메라장착 이동 차량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에 활용하면 어떨까.

/이슈추적/ 원해연 유치 ‘절반의 성공’… 탈원전 지역 피해 지원은

탈원전 정책에 경북 동해안 지역경제가 큰 피해를 입고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전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 지역경제 성장의 새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이하 원해연) 경주 유치마저 절반의 성공에 그쳐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원해연 분리 설립이라는 정부 결정에 지역민들은 그동안 국익을 위해 타지역에서 기피하는 원전 관련 시설들을 지역에 두는 것을 참아 왔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것이냐며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지역 나눠먹기이고 정치적 셈법에 다름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경북도는 원해연 분리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원자력과 관련된 경북의 현안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주에 중수로해체연구원 건립…절반의 성공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4월15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경북도, 경주시 등과 함께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중수로해체기술원(추산 건립비 700억 원), 부산·울산 접경지역인 고리원전 안에 경수로원전해체연구소(추산 건립비 1천700억 원)가 2021년 하반기까지 설립된다.산자부는 원전해체 원천기술 상용화와 실증을 위해 원자로 모형, 제염 성능 평가시설, 절단설비 등 핵심 장비를 연구소에 구축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향후 국내외 원전 해체시장의 선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원해연 분리 설립과 관련, 원자로 형태 및 폐기물 종류에서 중수로와 경수로가 서로 다른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해체연구소를 2곳으로 나눠 설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전 세계 원전은 총 453기이고 이중 170기가 영구정지 상태로 전체 해체시장 규모는 550조 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원전 11기가 설계수명이 종료될 예정으로 해체시장 규모는 22조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현재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30기 가운데 4기가 중수로고 나머지 26기는 경수로다. 전 세계 중수로 원전은 10개국에 63기가 있다.◆ 원해연 입지 결정, TK 패싱인가경북도는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경주 건립을 확정한 지난 2005년부터 경주 일대가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를 위한 최적의 지역임을 내세우며 유치활동을 펴왔다.경북에는 국내 원전 30기 중 14기가 위치해 있고, 특히 경주에는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중저준위 방폐장 등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의 설계- 건설- 운영- 폐기물처리까지 모든 것이 한 지역에서 가능한 ‘원사이클 집적화’의 최적지라는 것이었다.여기다 경북에 위치한 원자력 관련 핵심기관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원자력 해체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런데 유력해 보였던 경주유치 분위기는 3월 들어 이상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애초 3월로 예정됐던 원해연의 입지 발표가 별다른 이유없이 연기되더니 3월 중순께는 부산-울산 내정설이 흘러 나왔다.산업부가 곧바로 해명에 나서 입지를 비롯해 규모, 방식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내정 의혹은 가시지 않았다. 원해연 분리 설립 결정이 발표되자 원전 해체기술의 연구·개발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한편, 원해연 입지 발표 이후 경북도와 경주시는 정부에 원자력 분야 추가 사업 지원을 촉구했다.경주시는 국제 에너지과학 연구단지 유치를 추진한다. 5천 억~1조 원이 투입되는 에너지과학 연구단지는 국내 원자력기술의 역량 유지 및 강화를 위해 혁신원자로 개발 분야의 투자 및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사업을 맡게 된다.또 경북도는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설립, 사용후 핵연료 과제 관련 지방세법 개정, 천지원전 자율유치지원금 380억 원 영덕 사용, 원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탈원전에 따른 지역 피해와 대응탈원전 정책은 경북 동해안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원전 3·4호기 설계 중단,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등이 현실화되면서 지역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휘청이고 있다.경북도가 2018년 전문기관에 의뢰한 ‘탈원전 지역피해 규모’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피해만 9조4천9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5조360억 원), 사회·경제적 손실(4조3천195억 원),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 감소(380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고용 감소 피해는 연인원 1천27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됐다.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경북도는 ‘원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경북도의회는 2018년 9월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 어떻게 진행됐나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제로를 목표로 한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에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이 포함됐다.이어 문 대통령은 당선 1개월여가 지난 2017년 6월19일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탈원전 시대의 시작을 선포했고, 그해 6월27일 첫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이를 공론화 할 것임을 밝혔다.2017년 12월29일 향후 15년간 시행될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2022년까지 폐쇄한다는 내용이었다. 2018년 6월15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사회를 열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영구중단을 의결했다.◆ 탈원전 정책, 찬-반 주장 계속탈원전 정책은 추진된 지 2년이 돼 가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원전 사고가 초래할 재앙적 결과의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기존 원전의 계속 가동 및 신규 건설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원전 이용 찬성론자들은 원전 1기 건설 시 경제적 효과가 약 50억 달러에 달하고 원전 수출의 경우 중형차 25만 대, 스마트폰 500만 대 판매량과 맞먹는 경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국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중지하면 기존에 조성된 국내 원전산업 인프라가 붕괴되고 실제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이에 대해 원전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2083년까지 2세대 6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 없이 폐쇄하는 순차적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우려하는 전력수급 차질이나 환경오염, 경제손실 등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pjw@idaegu.com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박준우의 시시비비/ ‘스튜어드십 코드’가 뭐길래

박준우/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지난 8일 별세했다. 그의 부고가 그가 대한항공 경영에서 퇴출당한 지 10여 일만에 나온 탓인지 이런저런 말들이 있다. 어쨌든 국내 항공, 운송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조 회장은 3월27일 대한항공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 연임 안이 부결됐다. 부인과 두 딸의 갑질 등 그간의 사정을 보면 그의 퇴진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지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오너였기에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하는 전망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불명예 퇴진을 해야 했다.하루 뒤인 3월28일에는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이 경영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그는 정기주총을 하루 앞두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났다. 아시아나항공이 회계부실로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놓지 못해 주식거래가 일시 정지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다.국내 양대 항공사 오너의 사실상 동시 퇴진은 그 배경에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 주총 표 대결 패배와 자진 사퇴라는, 책임지는 방식은 달랐지만 모두 경영 실책과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됐었다는 점에서 그렇다.주식 관련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을 골라 장기 투자해라.’ 그리고 그런 기업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꼽아 놨다. 주가수익비율, 배당률, 주당순자산가치, 기업문화, 독자적 비즈니스모델 등등.그런데 국내 투자전문가들이 유독 강조하는 내용은 따로 있다. 경영자의 능력이 그것이다. 국내 기업의 내부 환경이 여전히 서구 선진국만큼 투명하지 않고 재벌로 통칭되는 대기업의 문화가 건재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투자 팁’이라고나 해야 할까.조 회장의 퇴진과 함께 관심을 끈 것이 그 배경이 됐던 ‘스튜어드십 코드’ 였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불가침의 존재로 여겨지던 재벌 회장님을 쫓아낸 스튜어드십 코드. 이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자. 앞으로도 뉴스에 한 번씩 나올 것 같아서 말이다.스튜어드십(Stewardship·집사의 직무)과 코드(code·준칙)를 조합한 용어인데, 2010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제도이다. 현재 캐나다 홍콩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는 2016년 12월19일 도입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불린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사실상 국내 최초라고 하는 대한항공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측면이 더 평가받는 듯하다. 주주총회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부적합한 경영자를 퇴출·퇴진시켰고, 이를 계기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세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재벌 기업에서 벌어졌던 무분별한 황제경영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도 대체로 주주권 행사의 긍정적 측면으로 보는 듯하다.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부족한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연금으로 민간영역인 기업의 경영권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점에서 대체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최상위 투자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고, 이사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했다. 지금도 또한 그렇다.자본주의에서 기업의 외부평가는 시장에서 하고 내부평가는 주주들이 하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이라고 본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경영 실책이 있거나 부도덕한 경영진은 주주들이 책임을 묻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다.그런데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기업 경영환경은 여전히 경제외적인 요소가 관여하고 있고, 내부평가 시스템은 작동될 수 없는 게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에, 적잖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다.

이슈추적-사진물 3장 첨부

서브사진1-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지진 이재민 임시구호소에는 지금까지 텐트가 가득 차 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모습.연합뉴스 서브사진2-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국회에서 포항 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포항지진 피해지원법’ 발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인사진-지난 2일 오후 포항 중심가인 육거리에서 포항 50여개 단체가 만든 ‘포항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주도로 포항시민이 모여 지진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