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광역 ·기초의원 등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1인시위 펼쳐

고령·성주·칠곡지역 도·군의원들과 봉사단장 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1인 시위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달 11일과 19일 대법원 앞과 지역에서 법관 탄핵사태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와 거짓 해명으로 문제가 된 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펼치면서 시작됐다.지역에서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하는 여론이 일면서 광역·기초의원 등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것.지난달 17일부터 경북도의회 박정현·이수경·정영길 의원을 비롯해 고령군의회 성원환 의장과 김명국 부의장, 김선욱·나인엽·배철헌·배효임·이달호 의원, 성주군의회 김경호 의장과 전수곤 부의장, 구교강·김성우·김영래·도희재·배재만·황숙희 의원, 칠곡군의회 장세학 의장, 김세균·심청보·이재호·최인희·한향숙 의원이 시위에 동참했다.또한 노성환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국민의힘 칠곡군 미래봉사단 박길자 봉사단장과 박남희 당원협의회 칠곡군 여성위원장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주신 도·군의원과 당원 동지들,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법치와 공정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의원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저지때는 힘 못 쓰고, 치적 알리기는 힘 팍팍 쓰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저지에 무기력함을 보여준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치적을 알리는 데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TK신공항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들끓고 있는 민심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TK신공항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한 반면 가덕도특별법은 다음날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과정에서 TK 의원들은 사분오열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유약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중앙당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과감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 것은 물론 응집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했다.급기야 지난달 26일 가덕도 특별법 처리과정에서도 각자도생식 모래알 행보를 택했다모두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25명 중 17명뿐이었다.다양한 이유로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김정재(포항북)·김승수(대구 북구갑)·송언석(김천)·김상훈(대구 서구)·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은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아예 기권했다.TK 의원들의 이 같은 행보에 민심은 들끊고 있지만 의원들은 민심 수습은커녕 자신의 치적 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지역구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따냈다는 게 주요 치적이다.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학교현장에 특별한 교육현안이 생겼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매겨 교육부에 신청해 교부받은 것이다.그럼에도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며 치적 홍보에 급급한 모양새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남구 대봉초등학교 교사동 노후시설 개선 등 대구에 사용될 교육부 교부금 총 41억7천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김정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포항 장성고등학교 노후 시설개선을 위한 10억1천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같은 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과 구자근 의원(구미갑)도 각각 10억6천800만 원, 18억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자랑했다.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도 9억4천800만 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을)도 23억7천300만 원,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도 14억2천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저지와 TK신공항특별법 무산으로 지역 의원들이 시·도민 대표로서의 자리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게 지역 민심”이라며 “이런 와중에 민심 달래기 위한 노력보다 자신의 치적 홍보에 열중하는 것은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지역 의원들이 치적 홍보 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국민 과반이 ‘잘못된 일’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짓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특히 수혜지역인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도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통과된 일’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9%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신공항 수혜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54.0%였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대구와 경북 민심은 더 부정적이었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73.4%에 육박했다.대전·세종·충청은 66.9%, 서울은 57.0%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전국에서 가덕도특별법 통과가 잘된 일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지역은 광주·전라지역이 유일했다. ‘잘된 일’ 52.0%, ‘잘못된 일’ 30.7%로 다른 지역들과 대조를 보였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의 73.6%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진보 성향자의 50.6%는 ‘잘된 일’이라고 답변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교육정보화기본법 발의

교육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정보화 격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교육 정보와 관련된 서버·스토리지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정보화기본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학술연구, 교육행정 등 교육 전반에 교육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보화 자원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정보화 자원의 공유가 가능해지면 긴급하게 서버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여분의 서버를 공유 받아 활용할 수 있어서다.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EBS는 온라인 개학으로 몰려드는 접속자를 감당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만약 정보화 자원공유 시스템이 있었다면 타 기관의 서버·스토리지를 공유 받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개정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책임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정보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공유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참여 또한 중요하다”며 “각 기관이 보유한 서버와 스토리지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3일 연속 ‘이재명 때리기’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이재명 때리기’에 가담했다.야권 잠룡들이 존재감 부각을 위해 차기 대권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도 이 지사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등과 관련 3일째 노골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홍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주장하는)기본소득제 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눠 주자는 극단적인 보편적 복지에 불과하다. 흔히들 말하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행해지는 배급제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폭발적인 증세에 국민들이 동의해야 하고 기존 복지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지금도 가렴주구라고 불만이 폭발 직전인데 추가적인 대폭 증세를 국민들이 동의하겠나”며 “기존 복지 체계 개편 과정에서 영세민들에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복지 축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또한 “문제의 본질은 구름 잡는 기본 소득제가 아니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서민 복지 제도의 확립”이라며 “마치 자본주의 폐해를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등장한 공상적 사회주의 같은 제도가 기본 소득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본질을 알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판 차베스(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가 왜 나쁜 포퓰리즘 정치인 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홍 의원은 전날인 지난달 2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번 지방선거 때 위장평화 거짓 선동에 가려졌지만 (이 지사의) 형수에게 한 쌍욕,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 연예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다”며 “최근 사회문제화 된 학폭처럼 이런 행동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후보와 지난 대선 때 경쟁했던 사람들은 모두 폐기 처분됐는데 아직 그대만 혼자 살려둔 것은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해서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며 “문 후보를 지난 당 내 경선 때 그렇게 심하게 네거티브를 하고도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보시냐”고 반문했다.또한 “인공지능(AI)시대 후 실업자들이 만연하고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18세기 영국 산업혁명기에 실업을 우려해 러다이트 무브먼트(기계 파괴 운동)를 일으킨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지난달 2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주목을 끌고, 내가 보기엔 책 같지 않은 책 하나 읽어보고 기본소득의 선지자인 양 행세하고 걸핏하면 남의 당명 가지고 조롱하면서 자기 돈도 아닌 세금으로 도민들에게 푼돈이나 나눠 주는 것이 잘하는 도정이냐”고 힐난했다.그는 “지도자를 하고 싶다면 진중하게 처신하라”면서 ”그래도 아직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 대통령 측이 살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발의한 세액공제 확대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달 26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일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돼 우리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는 한계에 도달했다.추 의원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가 늘어나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 기간도 당초 오는 6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당초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 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추 의원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집단면역 형성이 최소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제도시행 기한을 올해 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 관철됐다.또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한세액 미달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추 의원은 “코로나 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번에 통과된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닥치고 더더더’ 포퓰리즘에 맞서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1일 정부가 20조 원 규모로 가닥을 잡은 4차 재난지원금 방안과 관련해 “‘닥치고 더더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 원만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 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 원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며 “이 정권은 왜 이렇게 자신이 넘쳐나는 걸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돈을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 예산이 화수분처럼 솟아난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7조 원이 드는지, 28조 원이 드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며 “포퓰리즘은 ‘웬수같은 돈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현실 인식을 무력화시킨다”고 적었다.또한 “문 대통령은 알뜰한 나라살림이라는 원칙을 앞장서 훼손했다”며 “‘김경수 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22조 원 규모의 SOC 투자 사업을 ‘원샷’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주었고 ‘닥치고 가덕도법’ 통과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했다.그러면서 “20조 원이면 20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들에게 1억 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며, 수백만 명의 영세 상공인들에게 1억 원씩 장기 저리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이라며 “국회에 넘어오는 2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소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서 문 대통령이 마음 뿌듯해 했던 그 재난 지원금의 규모가 12조 원이었다”며 “코로나 위기 탈출에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문 대통령 부산행… "선거개입은 탄핵사유"

국민의힘 등 야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것과 관련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 참석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은 21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2월6일 이후 1년 만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부산 방문) 일정이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당사자로 재판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일정에 포함 됐다”며 “피고인과 같이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병민 비대위원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다급해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권선거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정의당도 보궐선거의 표를 사기 위한 ‘막장 법안’인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쐐기를 박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행동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장 법안’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당장 멈춰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예타 면제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법안과 밀어붙이기로 탄생한 4대강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4대강 판박이나 다름없는 가덕도특별법을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적 실망을 넘어 촛불정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우리공화당, “불법, 특혜 얼룩진 가덕도 신공항 중단돼야”

우리공화당은 25일 “문재인 정권이 불법, 특혜로 얼룩진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처리 강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최대 28조6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면서 “2016년 이미 세계적 전문기관이 꼴찌로 판정한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은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세금이 무려 28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 국가재정법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려는 것은 북한 김정은 독재자나 하는 것”이라면서 “불법과 특혜 그리고 환경훼손과 국민안전까지 위협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성, 무책임성, 불공정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대국민 사기사건에 불과하다”면서 “보궐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문재인씨는 탄핵대상”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이번 4·7보궐선거는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까지 팔아먹고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어주는 문재인 매국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선거에 미쳐서 불법과 부끄러운 짓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은 역사의 범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국회의원 개인 후원금 모금액 1위 ‘주호영’

21대 국회 들어 처음 집계된 대구·경북(TK) 국회의원 개인 후원금 모금액 1위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차지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도 상위 8위로 3억647만 원을 모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TK 의원 후원금은 총 46억7천60만 원이었다.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의 후원금이 21억4천626만 원,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의 후원금이 25억2천434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각각 1억7천885만 원, 1억9천418만 원이었다.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국회의원 후보자 등의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를 1억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국 단위의 선거(지방선거 포함)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허용하고 있다.TK 국회의원 중에는 한도액을 초과한 의원은 주 의원과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등 2명이었다.임 의원은 3억1만 원을 모아 TK 의원 중 두 번째로 후원금을 많이 모았다. 한도액을 초과하면 선관위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초과액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3억 원에 미치지 못했지만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2억9천983만 원)과 재선의 김정재(포항북·2억9천997만 원), 김석기 의원(경주·2억9천782만 원) 이만희(영천청도·2억9천45만 원), 송언석(김천·2억9천615만 원) 의원도 많은 후원금을 모았다.모두 연간 모금한도액 최대치에 근접했다.재선인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7천440만 원을 모아 TK 의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다선 의원들과는 달리 다수의 초선은 한도액을 채우지 못한 가운데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1억5천292만 원으로 TK 초선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초선 가운데 모금 한도를 채운 의원은 김 의원과 박형수 의원(1억5천130만 원) 2명뿐이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5선이지만 1억2천447만 원을 모아 모금 한도도 채우지 못했다.21대 전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을 보면 여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174명)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350억7천5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102명) 156억3천762만 원, 정의당(6석) 11억130만 원, 열린민주당(3석) 3억7천434만 원 순이었다.정당별 국회의원 평균 모금액에서도 민주당이 2억159만 원으로 1위에 올랐다.정의당(1억8천355만 원)이 그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1억5천331만 원), 열린민주당(1억2천478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후원금 상위 20명 명단에서도 민주당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1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3억1천888만 원)이 차지했지만 모금액 상위 20명 가운데 15명이 민주당 의원이었다.한편 이번 자료는 초선 및 21대 국회에 재입성한 의원들의 후보자 시절 모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기업 주식기부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기업들의 주식기부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주식기부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25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익법인을 통한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범위를 기업발행주식의 5%에서 2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세금회피 목적이 없는 공익적 주식기부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미국은 공익법인의 주식기부에 대해 기업발행주식의 20%까지 허용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주식기부에 대한 과세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공익법인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개정안은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범위를 일반공익법인은 기업발행주식의 20%까지,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은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법무부 산하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한편 세제 혜택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해 주식기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송 의원은 “공익적 목적의 주식기부 임에도 과도한 과세로 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자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미래 신산업인 지능형 로봇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능형 로봇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로봇 활용도는 2019년 기준 세계 1위임에도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은 41%에 불과하며 로봇전문 기업과 인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이에 로봇산업 인력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활용도에서는 세계 1위이나 제조로봇 산업은 전자전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활용대수는 710대로 세계 평균 85대보다 9배가량 높은 편이다.문재인 정부는 2023년 로봇산업 4대 강국을 천명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능형로봇법’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 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개정안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 그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구 의원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내년에 완공될 구미 로봇직업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 구미가 국내 로봇산업 인력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대식, 병역기피자 군 면제 연령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25일 병역기피자들의 군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3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감면 받도록 돼 있다.하지만 매년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국내에 입국,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춰 적용하도록 했다.강 의원은 “이 법안은 병역 감면 연령 상향을 통해 병역기피자들의 병역의무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공정 병역을 이루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긴급우선신호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가 확대돼 소방자동차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도심지 교통량 증가와 신호대기로 인한 차량정체가 심화되는 등 다양한 교통 환경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실제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는 총 758건이 발생했고, 그 중 72%가 긴급출동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 일어났다.또한 화재 신고 뒤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이른바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율은 평균 65%에 불과했다.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소방청장 등이 도로의 교차로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긴급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위험을 무릅쓴 운전행위가 불가피해 출동 중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긴급우선신호시스템을 활성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이낙연 몸부림 가련하고 딱해보여”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똑같이 사찰해놓고 너희들 때 사찰만 문제라고 뻔뻔스럽게 강변하는 민주당 대표의 몸부림이 참 가련하고 딱해보인다”고 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도 나는 전화할 때 언제나 도청을 전제로 한다. 사찰이 나쁜 일이기는 하지만 사찰을 겁내는 사람이 공직 생활을 잘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1985년 초임검사 시절 청주지검에서 당시 무소불위하던 보안사, 안기부 정보과장들을 내사하면서 정보기관의 사찰을 당하기 시작했다”며 “울산지청에서는 전 대통령 친누이 사건 수사 강행으로, 서울 남부지청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친형이 연루된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보기관의 사찰을 당했다”고 전했다.이어 “광주지검에서는 국제 PJ파 조직 폭력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된 정보, 수사 기관들로부터 사찰을 당했고 서울지검에서는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방위 사찰을 당했다”며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DJ, 노무현 저격수하면서 아예 정보 기관원들과 출퇴근을 같이 한 일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당시 국정원장에게 ‘나 따라 다녀본들 나올 게 없다. 귀찮으니 그만 해라’라고 항의한 일도 있었다”고 썼다.또한 “당시 사찰 기록은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백일하에 드러났고 ‘국회 529호 사건’으로 밝혀진 일도 있다”며 “정형근 의원의 국정원 도청 폭로로 밝혀지기도 했고, 국정원이 도청 기구를 인천 앞바다에 버렸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