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대형 건설사 발코니 확장 꼼수로 5년간 2조 넘게 챙겨

국내 대형 건설사 5곳이 발코니 확장비용으로만 5년간 2조억 원 이상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포스코건설·GS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가 최근 5년간 공급한 일반분양 아파트 22만 세대 가운데 98.7%인 21만6천여 세대가 발코니를 확장했다.포스코건설의 경우 공급한 일반세대 중 99.9%, GS건설은 99.0%, 대림산업은 98.6%, 현대산업개발은 98.0%, 대우건설은 97.9%가 발코니를 확장했다.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되지 않아 세대당 1~3천만 원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이들 5개 건설사가 지난 5년간 발코니 확장비용으로만 거둬들인 매출은 2조4천336억 원에 이른다.발코니 확장은 콘크리트와 철근 구조 같은 내력벽을 허무는 등 안전상의 이유로 2006년까지 금지됐다가 거주 면적을 넓히려는 수요가 많아 합법화돼 현재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선택사항이다.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아파트 평면도나 모델하우스 구조를 보면 ‘ㄴ자’ ‘ㄹ자’ ‘ㅡ자’ 등 확장하지 않으면 정상 구조가 안되도록 설계하는 게 일반화됐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아파트 설계는 발주처가 하고 있지만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설계가 아니라 발코니 확장을 통해 건설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설계가 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공정위는 아파트 건설사의 발코니 확장 꼼수설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계담합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현기는 되고, 김장주는 안되고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의 당원 입당 자격 심사가 도마위에 올랐다.신규 당원에게 당원자격심사를 하는 비이상적인 상황도 모자라 특별한 심사 기준이나 이유없이 입당 여부를 결정지어서다.21일 경북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7일 입당원서를 낸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현기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정치신인을 비롯해 30명의 인사에 대한 당원자격심사를 했다.이날 심사는 신규 당원도 포함돼 일찌감치 구설수에 올랐다.통상 당원자격심사위는 제명 또는 탈당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입당할 경우 열리는 절차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입당 심사의 기준 없이 심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이날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김현기 전 부지사의 입당은 승인하고 김장주 전 부지사의 입당은 보류했다.심사 후 최교일 위원장은 “김 전 부지사의 경우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만 얘기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예견된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심사 전부터 김장주 전 부지사의 출마 지역구인 영천·청도의 이만희 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김 전 부지사의 입당을 불허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왔다.김현기 전 부지사의 출마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전 한국당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 현재 국회의원이 없다.이같은 소식에 김 전 부지사도 강력 반발했다.김 전 부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2일 동안 조국사퇴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한국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했지만 경북도당은 재논의 이유와 재논의 시기 등을 밝히지도 않고 입당을 보류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총선 전 최대 경쟁자로 불리는 인사들의 복당을 막는 구태정치의 표본”이라며 “이런 상태로는 한국당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당원심사에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 장윤석 전 국회의원 등 바른미래당계 인사들도 포함됐지만 모두 보류됐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최교일, “황교안 총선에서 내부 아픔 있을 것이라 얘기했다”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당폭의 공천 물갈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한국당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영주·문경·예천)은 21일 대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달 전 황교안 대표에게 ‘내부의 5표를 얻기 위해 외부의 10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황 대표가 ‘선거과정에서 내부적인 아픔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픔이 있더라도 인적쇄신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그 인적쇄신의 화살이 대구·경북 현역 의원을 향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말했다.‘조국 사태’ 이후 정국을 달구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최 위원장은 “공수처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제도로 한국당은 집권 여당일 때부터 줄곧 반대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정권이 교체될 경우 검찰의 칼을 막기 위해서이고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강력한 야당의 출현을 막고 인위적으로 다수당을 만드려는 시도라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8개월 째 영주시의회에서 최 의원의 ‘스트립바 출장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영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38회 임시회 마지막 날 폐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에게 일반인 자격 해외여행 여비지급’에 대한 건의문 상정여부를 놓고 의원들 간 대립으로 결국 10시간 가까이 파행을 빚은 바 있다.최 의원은 “당시 국감 직전이라 가지 않으려 했지만 영주시에서 제발 가달라고 부탁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빼 1박2일로 다녀온 출장”이라며 “공무상 출장이었는데 출장비를 지급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뉴욕 멘하탄 대로변에 있던 술집으로 당시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법에 어긋나는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총선 D-6개월, TK 금배지 전쟁 <1>수성갑

내년 4·15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조국 이슈’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여권은 ‘개혁과 민생경제’ 등으로 이슈를 전환해 지지율 복원에 나선다는 복안이지만 총선 전까지 이반된 민심을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조국 사태’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얻어온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에 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TK(대구·경북)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본격적인 선거모드에 들어갔다.현역 의원들은 수성에 공을 들이고 있고, 재도전에 나서는 인사들은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정치 신인들은 얼굴 알리기에 바쁜 모습이다.이처럼 ‘금빛 질주’를 시작한 이들 인사 중 차기 금배지를 달 인사는 누가 될까.TK 25개(대구 12곳·경북 13곳) 지역구 가운데 다양한 관전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구를 살펴본다.〈1〉 수성갑TK 정치 1번지 ‘수성갑’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갇힌 형국이다.우선 현 수성갑 주인인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4선의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지역에서 고군부투하고 있지만 ‘조국 사태’로 민주당에 대한 대구 민심은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여기에 김 의원은 매번 지역의 큰 이슈나 민주당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관한 ‘방관죄’까지 더해져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다.실제 최근 CBS 등 지역 언론매체들의 지역별 여론조사를 보면 김 의원의 교체여론이 절반을 넘었으며 한국당 출마 예정자들과의 각 지지율에서도 모두 패했다.지난 4월께 행안부 장관직을 마치고 지역구로 돌아온 김 의원은 예타면제 사업,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등으로 인한 TK 홀대 및 패싱론이 제기됐을 때마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 뿐더라 함구무언(緘口無言)했다.조국 사태를 거치면서도 일언반구 없었다.이에 지역의 몇 안되는 여권의 현역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크다.대권 행보를 위해 지역구 사수가 절실한 김 의원이 총선 전까지 돌아선 중도층의 민심을 어떻게 돌려놓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한국당은 뜨거운 공천경쟁이 예상된다.한국당 대권 후보로 꼽히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밀착형 인사인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과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출마태세를 단단히 하고 있다.여기에 정치신인인 조정 변호사와 정상환 변호사가 경쟁에 합세했다.관전 포인트는 ‘낙하산 공천’ 여부다.현재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김병준 전 위원장이 수성갑 출마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출마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정순천 당협위원장과 이진훈 전 청장은 ‘수성갑에 더이상 낙하산 공천은 안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당원들까지 합세해 수성갑 내에서는 당원들의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한 당원은 “조국 정국으로 판세가 변한 현 시점에서 영남 특히 대구에 험지는 더이상 없다”며 “대권 후보인 김 위원장은 당연히 험지인 수도권에 출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구 유일한 여성 당협위원장이자 황교안 대표의 강성 투쟁 국면에서 삭발 투쟁에 가세, 선봉에 뛰어든 정순천 당협위원장은 3선 시의원 경력으로 만들어진 특유의 친화력을 내세워 지역민을 공략하고 있다.하지만 한국당이 이달 31일까지 전 지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당무감사에서 교체될 경우 공천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란 지적이 인다.지역민과의 친밀함과 밀착력이 강점인 이진훈 전 청장도 올 1월 시작한 유튜브 방송 채널 ‘이진훈 TV’를 이용한 토크쇼를 2차례 열며 지역민과의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지역에서 자치분권운동을 주도해 온 조정 변호사는 ‘임기 중 자치분권관련 입법에 전념하는 국회의원’ 상을 제시하며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직을 내려놓으며 지난달 말 변호사 사무실을 낸 정상환 변호사도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정 변호사는 지난 17일 대구대에서 ‘인권의 이해와 보호’ 특강을 진행하는 등 퇴임 이후 대구·경북지역 대학교를 순회하며 ‘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등 젊은층 민심 잡기에도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서는 한국당에 누가 나와도 김부겸 의원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당 분위기가 좋다. 하지만 총선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한국당이 수성갑에 낙하산 공천을 강행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만큼 제대로된 공천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규환, TK 범국민 문재인 규탄대회 참석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19일 대구 동구 방촌시장에서 열린 ‘대구·경북 범국민 문재인 규탄대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규탄에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조 전 장관과 문 대통령을 국민의 목소리로 심판하고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마련됐다.규탄대회에는 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을 비롯해 1천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이날 김 의원은 “현 정권은 조국 전 장관이 저지른 불법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조국을 영웅으로 포장시키려 한다”며 “조국 사퇴는 끝이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며 “문 정권 3년간 철저하게 망가진 경제·안보와 실종된 외교를 정상화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남선관위, 22~28일 청구인서명부 열람 가능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2층 사무실에서 포항시의회 박정호·이나겸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사본 열람을 실시한다.지난 9월30일 이들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서가 포항남구선관위로 접수됨에 따라 마련됐다.포항남구선관위는 현재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유·무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오천읍 주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포항시 남구선관위에 비치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열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열람기간 중 서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증명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만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단속 건수 3년 만에 2배 증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단속 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이트 단속 건수는 2016년 1천838건에서 지난해 3천489건으로 증가했다.올해는 9월말 현재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를 상회하는 3천752건이 적발됐다.경마장 현장에서 단속된 인원은 2016년 2천420명에서 지난해 940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사법처리 인원은 같은 기간 251명에서 406명으로 늘었다.올해는 9월말까지 658명을 단속해 이중 약 70%인 430명을 사법처리했다.불법 사설 경마가 갈수록 전문화, 조직화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하는 경제적 이득이 커진 탓에 범죄 빈도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증가는 마사회의 매출 증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난 3년간 마사회가 출연하는 축산발전 기금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마사회의 단속 강화로 사업장 내에서 불법 사설 경마를 하는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실질적으론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설 경마 근절을 위해 경찰청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부처가 합심해 예방적 단속을 위한 기술개발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황교안 보수통합 공감대 형성에도 쉽지 않은 보수통합의 길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 유승민 대표(대구 동구을)를 비롯한 바른정당계와 자유한국당의 보수 통합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지난 16일 황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서로 만날 의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뒤 복수통합 본격화 전망이 확산됐지만 하루 뒤인 17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이 이같은 ‘보수 통합’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보수통합 진행과 관련 속도론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17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인 권은희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유승민 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만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유 대표가 한국당에 요구하고 있는 쇄신의 조건이 한국당의 특성상 절대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조건들”이라며 “항간에서 떠도는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유승민계와 한국당의 통합은 이뤄지기 힘든 일임을 지적했다.변혁은 유승민계 8명, 안철수계 7명으로 이뤄져있다. 권 의원은 안철수계로 분류된다.이날 한 안철수계 의원도 “변혁 내부에서 합의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말들이 바른정당계에서 나오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유 의원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자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다. (변혁 의원들의) 생각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냐. 생각을 표출하고 다른 동료들에 의해 재조정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유 대표, 황 대표가 볼 수도 있다는 것도 가능성이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바른정당계인 하태경 최고위원이 언급한 11~12월 신당창당설에 대해서도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마음이 급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또한 이날 황교안 대표도 보수통합 진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으려면 자유민주세력(보수)이 하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우파 세력들이 뜻을 함께 모아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보수통합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폭넓게 문을 열고 자유우파, 자유민주세력이 하나 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찾은 황교안, 유승민 공개 러브콜에 응답

16일 대구를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 대표(대구 동구을)의 공개적 만남 제의에 응답했다.이날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한국당의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민부론(民富論)’ 현장 설명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하나 돼 너나 할 것 없이 뭉쳐야 한다”며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해야 하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유 대표는 “황 대표의 생각이 정리되면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며 야권 통합 ‘3대 조건’을 제시한 후 황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바 있다.황 대표는 당내 일부 의원들이 유 대표 등 바른정당계와의 통합·연대에 반대하는 상황을 두고는 “대의(大義)를 생각하면 소아(小我)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견이 많겠지만 대통합을 이뤄가겠다”고 했다.다만 황 대표는 유 대표가 제안한 ‘탄핵 인정’ 등의 3대 조건과 구체적인 만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황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오는 19일 장외투쟁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원내·장외·정책 등 3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때문이다. 조국 사태는 그 한 사례”라며 “문 정권의 잘못된 폭정을 막아내는 것이 한국당의 목표이므로 3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현재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이 부족하지만 체계적이고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 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총선을 치르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대구 수성갑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 낙하산 공천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국회 예정처 올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애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1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입수한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이는 지난해 12월 예정처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7%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내년 성장률은 2.3%로 예측했다. 장기재정전망 때 잡은 2.8%보다 0.5%포인트 내려갔다.예정처는 2021년 2.5%, 2022년 2.4%, 2023년 2.4%, 2024년 2.2%, 2025년 2.2%, 2026년 2.1%, 2027년 2.1%, 2028년 2.1%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2019∼2028년 평균 성장률은 2.2%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예정처는 국가채무가 올해 734조8천억 원, 내년 811조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2028년에는 1천490조6천억 원까지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이는 장기재정전망 당시 내놓은 올해 718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8.4%), 내년 759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9.5%)보다 확연히 규모가 커진 전망치다.올해 총수입은 271조원, 총지출은 475조4천억 원으로 각각 제시했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나라 빚 증가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이 부담을 모두 현재의 청년세대들과 미래세대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세금 퍼주기식 재정운용을 멈추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선관위 18일부터 내년 총선 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

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8일부터 선거에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일도 금지된다.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임이자, 용수전용댐 노후화 비율 64%

우리나라 물공급을 위한 용수전용댐의 노후화 비율이 무려 64%에 달해 안전 문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37개(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댐 3개) 중 43%인 16개 댐은 30년 이상 경과됐다.이 중 용수전용댐은 전체(14개)의 64%인 9개나 포함됐다.또 환경부가 실시한 용수전용댐 안전성 검토 결과를 보면 14개 댐에 설치돼 있는 17개 취수탑 가운데 47%인 영천댐·안계댐 2개소·사연댐·대암댐·연초댐·운문댐 2개소 등 총 8개소의 취수탑에 ‘내진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비상 상황에서 물을 긴급하게 방류하는 ‘비상방류시설’ 능력 또한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비상방류시설 능력부족 댐은 전체 14개댐 중 9개댐으로 달방댐·영천댐·안계댐·사연댐·연초댐·운문댐·대곡댐·대암댐·구천댐으로 확인됐다.임 의원은 “지진 등 재해로 인한 댐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다목적댐 안정성 강화 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지만 빨라도 2021년 이후에나 사업착수가 가능하다. 수자원공사는 시급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대구 달서구 60대 139채 주택 보유

대구지역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달서구에 사는 60대로 139채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 임대사업자 및 등록 주택 현황(개인기준)’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대구 전체 개인 임대사업자 1만1천962명 중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달서구에 사는 60대로 혼자 139채를 가지고 있었다.이어 달서구 50대 여성이 78채, 동구 50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0채와 63채, 수성구 60대 남성이 61채 등의 순이었다.상위 20명이 등록한 임대주택만도 총 1천154채에 달했으며,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수성구에 사는 7세 여아였다. 경북의 경우 최다보유자는 경산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146채를 등록했다. 구미의 50대 남성이 126채, 포항의 50대 여성이 96채로 그 뒤를 이었다.상위 20명의 보유 임대주택은 1천238채였으며, 최연소자는 구미와 청도에 사는 8세 여아 2명이었다.김 의원은 “대구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현황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반면 그에 따른 소득파악은 3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임대소득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주택의 증여․상속에 따른 소득탈루 여부 또한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경북도당, 당원연수 대신 수해복구 나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당원연수 일정을 취소하고 수해복구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끈다.16일 경북도당은 “중앙당에서 정당사상 최초로 전체 당원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경우 지난 14일부터 3일간 권역별로 ‘경북지역위원회 당원연수’를 실시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지난 2일 상륙한 태풍 미탁의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당원연수를 수해지역 복구 지원활동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네 16일 김천, 고령성주칠곡지역위원회가 김천 조마면 일대, 포항북구지역위가 칠포해수욕장,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위가 평해읍, 경주지역위가 감포해수욕장에서 각각 복구활동을 펼쳤다.17일에는 안동지역위가 영덕 수해지역을 찾아 벼세우기를 진행하며, 18일에는 경산지역위가 경산의 과수피해농가, 19일에는 포항남울릉지역위가 도구해수욕장을 찾아 복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지난 14일에는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가 구미시 도개면에 노부부가 사는 한 농가를 찾아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세운 바 있다.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은 “포항,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지금까지 피해지역 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원들이 복구활동을 펼쳐 왔으나 피해지역이 넓고 규모가 커 복구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 지역위원회로 확대했다”며 “작은 힘이지만 수해 지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