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민주당-검찰당 대립에 야당 증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민주당과 검찰당의 대립 구도에서 야당은 증발해 버렸다”며 국민의힘을 에둘러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운영이 검찰이 전부가 아닐 텐데 자고 일어나면 추의 못된 짓과 윤의 저항만이 유일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자업자득이지만 무기력한 야당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윤석열 검찰당 파이팅”이라고 적었다.홍 의원이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표현한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실제 전날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부터 윤석열 검사를 앞세운 이른바 적폐 수사는 그 자체가 범죄 수사가 아니고 정치 수사였다”며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수사 검찰”이었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검찰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해 문 정권에 충성했는데도 공수처 설립을 강행해 검찰을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자 윤 총장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저항을 하고, 추미애 장관은 경우에도 없는 총장 직무배제라는 칼을 꺼낸 것이 최근 검란(檢亂)의 본질”이라고 썼다.그러면서 “검찰이 정의로운 범죄 수사 기관이라는 자부심도 이미 상실한 지 오래고 정치 수사의 첨병으로 전락한 지금 그들에게 무슨 정의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을까요”라며 “검찰이 참 딱하다. 이런 게 바로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윤석열 직무복귀에 대여공세 박차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를 계기로 대여공세에 박차를 가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가 넘는 정상적 민주국가 세계 어디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지 정부·여당은 되돌아보라”며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쓰면 나중에 후회할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말했다.이어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다”며 “특정인에 집착하지 말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 장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판단해 달라”고 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장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해주고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징계 회부는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고 법무부 감찰위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어제 법원 판결도 직무정지 효력 정지이긴 하지만 그런 것(징계 회부)이 잘못됐단 점이 포함됐다”며 “이 단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정도(正道)”라고 했다.6일째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인 초선들도 가세했다.초선의원 전원은 이날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파면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 직권 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를 중단시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윤 총장 해임 가능성과 관련해선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권 잠룡들도 앞 다퉈 반문 여론몰이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며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더라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후임 법무부 차관을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민주당에 보호수용법 통과 촉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더불어민주당에 ‘보호수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보호수용법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이다.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조두순의 출소 전 마지막 본회의(9일)가 몇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수용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된 채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개최해 51개의 법안을 처리한데 이어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호수용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취임 이후 발생한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성평등과 성범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하지만 문 정부는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겠다며 CCTV를 설치해두었다가 조두순 가족이 이사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역부족”이라며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보호수용법’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윤석열 향해 “정치 않겠다 선언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들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정치하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했다.주 원내대표는 “누구든 퇴임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일반적 이야기인데 관심법으로 읽고 자꾸 저렇게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이라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해야 제일 깔끔하다”고 강조했다.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후보군에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비전을 보인 게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잘못을 저지하고 막아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지가 옮겨가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반문, 반정권적 정서가 모이는 현상이라고 본다”며 “이 정권을 싫어하고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선거 때는 우리당 내지 야권 대선후보에게 다 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주 원내대표는 다만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야권에서 영입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최연숙,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법안 발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공공간호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제정안은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토록 했다. 최 의원은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아파트 빵’ 발언 김현미 부각하며 부동산 실정 비난

국민의힘은 1일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 빵’ 발언을 부각하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해 비난을 가했다.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며 “주택공급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야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나타냈다”고 꼬집었다.이어 ”주택공급은 감정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처방, 진단이 있어야 한다”며 “아무렇게나 뒤집고 여기저기 찔러 보는 아마추어식 정책으로는 결코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국가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잘못된 정책적 발상으로 전세난이 악화됐다”며 “책상을 물리고 시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환상, 오만한 자세는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장관은 분명히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이 실패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것이 싫다면 물러나고 사과해야 한다”고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은 잡겠다고 하면서 막무가내식 입법독재를 펼치더니 그 결과 전국 집값이 1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성적표를 받았다”며 “이런 성적표를 받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김현미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설사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한다”며 “부디, 제발, 다양한 빵집이 목 좋은 곳에 충분히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이어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말라”며 “정부가 풀빵 기계로 찍어낸 레트로 빵을 들이밀며 ‘어른과 어울려 먹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정말 나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현아 비대위원도 페이스북에 ‘장관: 아파트가 빵이라면…밤새 만들겠다’와 ‘국민: 현미가 쌀이라면, 당장 바꿀 거다’를 올리며 비꼬았다.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 정부는 건설업자가 아니다”며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다.‘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빗댄 것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 발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 5천308건, 2018년 6천974건, 지난해 7천37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1만3천573건이나 됐다.이러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소득세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다.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야당 피하고 축구 즐기는 최재성 해임하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무서운 ‘대재앙’을 가져올지 두렵다”며 비판 수위를 올렸다.청와대 앞에서 5일째 ‘릴레이 시위’ 중인 양금희(대구 북구갑)·김영식(구미을) 의원 등 초선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조기축구 삼매경에 빠진 최 수석을 즉시 해임하라”고 밝혔다.이들은 “전날 국민의 대표는 못 만나겠다면서도 조기축구는 해야겠다는 최 수석의 코로나 핑계까지 받아들여 인원을 9명으로 제한했고, 모든 일정은 정무수석실에 미리 알렸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평화로운 야당 의원의 발걸음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이어 “야당 의원들이 길을 열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과 차량이 청와대 연풍문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오직 야당 의원들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 의원들을 조기축구회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청와대가 과연 국민을 무지렁이로 보는 건 아닐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최 수석을 해임하고 이에 동조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요구했다.또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에게 답을 구하는 국민의 대표를 버렸고,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버렸고, 가족과 함께 살 집을 소망하는 서민들을 버렸고, 심지어 그동안 누려온 국민 보건과 건강 그리고 국민의 일상마저 버렸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검찰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수사를 막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책임자를 찾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한 청와대 인사를 밝혀내 민주주의 근간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앞서 이들은 ‘윤석열-추미애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문을 시도했지만 진입을 막아선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청와대 밖에서 최 수석을 만나는데 그쳤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가 다선 의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김은혜 대변인은 “재선·3선 의원뿐 아니라 원외 인사까지 동참하겠단 의사가 있었다”며 “(시위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종철, 대구 찾아 중대재해법 입법 촉구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일 대구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며 “이 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형 참사에도 해당된다”며 “1995년 상인동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백 명이 숨졌는데 참사를 초래한 과실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상인동 지하철 폭발사고의 경우 과실치사로 회사 관계자 몇 명만 구속되고, 대구지하철 참사 때는 현장 책임자 몇 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지고 방화범만 구속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는 물론 대구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 등의 최고 책임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기업의 대표이사나 고위 공무원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출근길 가족에게 ‘갔다 올게’라는 이 당연한 약속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만약 올해 안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법안 무산의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이날 기자회견은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는 당 대표 전국 순회 일환으로 마련됐다.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 구의역을 시작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전국의 현장을 찾아 국회에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대구지역 건설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최근 업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수성구청 청소노동자 사망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진보당 대구시당,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진보당 대구시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0시간 행동(릴레이 1인 시위)을 진행했다.진보당 대구시당은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이를 줄이려 했지만 원청이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 미비로 산재 사망 사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입법을 당론으로도 채택하지 않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루 빨리 당론을 채택함은 물론 국회에서 제대로 된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민주당 단독 처리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반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민주당은 12월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추-윤 갈등에 공세 최고 수위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30일 추-윤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청와대로 향했다. 지도부 등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 국조 발언을 지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나흘째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 중인 국민의힘 초선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11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날에는 윤두현(경산), 조명희(비례),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 등이 함께했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연풍문 진입을 막는 경찰 수십 명과 10여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이후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 누구라도 지날 수 있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한 보행로가 갑자기 대한민국 야당 의원들이 지날 수 없는 불통로가 된 것”이라며 “지난 금요일(27일) 대통령에게 전한 질의서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정무수석실에도 (오늘 방문 사실을) 일찌감치 알렸지만 방문 금지 조치로 대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이후 이날 오후 이들은 다시 연풍문 앞으로 가 최 수석과 만나 자신들의 성명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물었다.최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지는 못했다”며 “(성명 내용이) 다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질의하거나 여야정 대표 회동 등에서 이야기할 문제이지 글로 오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윤 총장 찍어내기를) 중지하라고 요구한다”며 “전 고검장, 59개 전국 검찰청 본청과 지청,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추 장관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옛말에 천 사람(千人)이 손가락질하면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고, 만 사람(萬人)이 손가락질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고 했다”고 말했다.김미애 비대위원도 “가장 큰 논란이 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감찰 담당관실 검사 다수가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법리검토보고서도 작성했다고 한다”며 “추 장관은 판사 문건을 토대로 직권남용죄로 대검에 수사의뢰했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검토는 삭제됐다. 이처럼 공작까지 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학력향상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적 성취를 보장하는 내용의 ‘학력향상지원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학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배가량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국내 학생의 학력이 하락 추세다.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제정안은 학생들의 기본학력(성취기준의 100분의 50) 보장을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학력 향상을 돕기 위한 지원기구 설치 및 담당 교원의 배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개별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수준에 맞게 학급편성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획일화 교육, 하향평준화 교육이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 책무인 만큼 학력진단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성 교육에 힘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종인, 유승민의 비대위 개편 주장에 “따라가지 않겠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유승민 전 의원의 ‘2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개편 주장을 일축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개편은) 제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따라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비대위원 추가 임명 등은 본인의 고유 권한인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유 전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노력을 평가한다”면서도 “그런데 현역 의원들, 당원들, 지난 총선에서 실패한 위원장들이 비대위원장과 같이 안 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특히 “지금 비대위는 문제가 있다. 김 위원장 리더십 자체를 흔들 형편은 아니고, 사람을 전부든 일부든 바꿔서 2기 비대위로 당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며 “이런 이야기를 김 위원장한테 건의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날 장외투쟁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그는 당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나흘 째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1인 시위가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도 있어 (1인 시위가) 장외투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야당 소통은 거부하고 조기 축구 참석한 최재성 비난

국민의힘은 30일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야당과의 소통은 거부하면서 조기축구회에는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초선 의원들은 최 수석이 방역 수칙을 이유로 면담 요청을 거절하면서 자신은 조기축구회에 나갔다며 분노했다.허은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셔야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 없다며 제1야당 의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한 최재성 수석이 자신이 낙선한 지역구 조기축구 모임에 참석해 경기까지 뛰었다고 한다”며 “어젯밤 늦게 나온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김웅 의원도 “최재성 정무수석은 코로나 핑계대고 의원들의 면담을 거부하고 지역구 축구경기에는 직접 뛰었다고 한다”며 “우리 초선들이 축구화 신고가면 만나주셨으려나”라고 비꼬았다.황보승희 의원도 “코로나 방역 수칙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서를 수령하기 위해 만날 수조차 없다던 최 수석이 토요일(지난 28일) 지역구에서 축구동호회 활동을 했다”며 “방역도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의원들을 바이러스 취급하는 허울 좋은 핑계로 기만했고 그도 모자라 보란 듯이 축구를 하며 국회를 조롱했다”며 “이 정권이 얼마나 야당 알기를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이럴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한편 최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죄송하다. 소홀함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하겠다”고 사과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