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대구선관위와 경북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담긴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선관위 관계자는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와 경북 전통시장 점포 절반가량 화재보험 미가입

대구와 경북지역 전통시장 점포의 절반 가량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게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통시장 점포의 51.4%가 화재 보험에 미가입했다. 경북은 46.5%가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다. 국내 전통시장 점포를 통틀어서도 49.8%가 화재 보험에 미가입했다.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78.9%로 미가입률이 가장 높았다.이어 부산 74.7%, 전남 63%, 경남· 울산 62.7% 등의 순이었다.미가입 사유는 보험료 부담(49.3%), 필요성을 못느낌(40.4%), 정보 부족(5.5%) 등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올 8월 말 현재 가입률이 13.2%로 매우 저조했다.강원도가 31%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충북 23%, 전북 22%, 울산 21% 등 지자체만 20%를 웃돌았다.구 의원은 “화재 공제 사업의 예산 확보와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산업부 산하 기관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천300억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 규모가 1천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총 1천353억4천만 원 을 납부했다.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말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이 약 4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랜드 약 254억 원, 한수원 약 230억 원, 한국가스공사 약 127억 원 등이 순이었다.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약 1천66억 원은 전체 벌칙성 부과금 약 79%에 해당한다.한전의 경우 총 455억 중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만 약 380억 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강원랜드는 총 254억 중 2014년과 2019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가산세 227억 원을 납부했다.유형별로는 가산세(약 1천126억 원), 과징금(약 88억 원), 장애인고용부담금(약 87억 원), 교통유발부담금(약 28억 원) 등이었다.양 의원은 “각 기관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 상태 및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4차 추경 어떤 이유로든 반대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2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어떤 이유를 들어도 나는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 경영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이번 4차 추경안,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눈앞에 닥친 환난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4차례나 빚을 내어 추경하고 있냐”고 지적했다.이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곧 있을 본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두세 달 마다 추경을 하는 판에 본예산 심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며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할까?”라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국정감사 제보 창구 개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제21대 국회 정기국회를 맞아 국정감사 제보 창구를 개설했다.국회의원과 보좌진만으로 전국의 교육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적 참여를 통해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 교육현장은 오락가락 교육정책, 편향된 역사교육 등으로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며 “더욱이 불공정, 무원칙의 교육행정은 교권을 무너뜨리고 학생과 선생님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한편 코로나19대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하락하고 이는 교육격차 심화,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에 교육부 교육정책을 비롯한 유초중고 교육행정, 학교급식, 대학등록금 문제 등 교육 전반의 이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국정감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감사하는 곳으로서 어느 상임위보다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곳”이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부조리를 파헤치고 교육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영식, 애플 동의의결안 금액 증액해야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 및 수리 비용을 전가한 애플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22일 광고업계 추정을 근거로 “애플코리아가 광고업계에서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는 1천800억에서 2천7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동의의결안은 1천억 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밝혔다.애플코리아가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는 애플코리아의 연간 광고비가 200억~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이에 김 의원은 동의의결 금액을 최소 1천8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14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네이버의 동의의결 금액 규모가 1천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애플에 대한 금액 상향은 더욱 필요하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앞서 애플은 국내 이통사 광고·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하고 지난달 1천억 원 규모 상생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동의의결제도로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거둔 이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위법행위 관련 자료를 신속히 공정위에 전달해 글로벌 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임이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 평균 1%

각 지방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최근 5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이 평균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각 지방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특사경 인원 및 점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환경특사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평균 약 1%였다.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점검율은 0.3%에 그쳤다.또한 올해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특사경 인원은 지난해 7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점검대상 사업장 수는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환경특사경 인원은 동일했다.임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한강유역환경청 16명의 환경특사경이 담당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만7천507개 중 점검 사업장은 199개로 점검율이 0.07%에도 못 미친다”며 “점검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가 거듭될수록 환경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환경특사경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배출사업장 점검율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종인, 공수처장 위원 추천...여당 법개정 의미없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현재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면서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규정했다. 2명의 위원 추천권을 가진 야당에 ‘공수처장 비토권’을 준 것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자 민주당은 아예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동시에 민변 등 변호사 출신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법 개정안을 냈다.그러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경우 민주당이 법을 개정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11월 중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연내 출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검찰개혁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공수처 역시 내년 1월1일 이전에는 설립돼서 개혁된 검찰 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출범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이번 달 중으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공수처법 위법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출범시킬 것이다. 혹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기업승계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2일 비상장주식 자체를 상속하거나 증여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다.연부연납은 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다.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매매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조세행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인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제거해 더 많은 장수기업과 히든챔피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유지되고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초선의원, 첫 정기국회 이렇게 뛴다 〈15·끝〉최연숙 의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건강보험, 공공의대 등 보건복지 정책의 실책을 제대로 짚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은 간호사로 38년을 일한 보건의료인 출신이다.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 감염병전담병원인 대구 계명대동산병원에서 간호부원장으로 총괄지원 역할을 맡으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인연을 맺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최 의원은 총선 기간과 선거가 끝난 후에도 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봤으며 병원에서 대구시 관계자, 의료진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이를 바탕으로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코로나 대응 3법’을 발의한 바 있다.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 감염병 대응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을 담았다.최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국민 독감 무료접종을 추진하는 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이 함께 오는 ‘트윈데믹’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위한 예산을 4차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전문가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민 접종이 적절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부는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백신이 모자라서 접종을 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 발생하는 검사과정에서의 비급여 의료비·약값에 대해서도 지원돼야 한다. 이런 부분을 국감에서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이와함께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재정 고갈 등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며 “공공의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살펴보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 묻겠다”고 했다.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전 국민에게 지급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선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그는 “항원·항체 진단시약은 유전자 진단시약에 비해 훨씬 싸고 전문 분석 인력과 장비가 없어도 된다. 6시간 정도 걸리는 유전자 검사에 비해 15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다”며 “하지만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는 PCR(유전자 증폭)방식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검사의 정확성이 방역의 허점을 놓치지 않는 핵심일 수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힘쓰고 있다.지난달 19일에는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등과 공동으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그는 “보건소 간호사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의 의료업무수당은 34년째 월 5만 원으로 동결 상태”라며 “안정적 고용, 인력의 적정배치, 승진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같이하고 갈등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국민의당이다”며 “소수정당이기는 하지만 38년간 환자를 돌보고 들여다보고 대화를 나누던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의당에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상훈, 문 정부 들어 서울 6억 원 아파트 절반 이상 사라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전체 지역에서 매매가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절반 이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두배 이상,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4배 가까이 늘었다.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감정원(2017년 5월~2020년 6월)의 3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문 대통령 취임월인 2017년 5월에는 67.3%였으나 2020년 6월 현재에는 29.4%로 급감했다.반면 고가 아파트는 급격히 증가했다. 같은기간 시세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15.7%에서 39.8%로 그 비율이 2.5배 가량 늘어났다.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3.9%에서 15.2%로 확대됐다.자치구 중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강동구다. 2017년 5월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74.9%에 달했지만 올해 6월에는 8.9%로 급락했다.그 사이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0.4%에서 49.0%로 폭증했다.고가 주택이 많았던 강남지역은 15억 원 초고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다.강남구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 비율이 26.8%에서 73.5%로 높아졌고 서초구도 22.4%에서 67.2%로 확대됐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다 못해 수리 불가능 수준으로 망가뜨려 놓았다”며 “가히 ‘집값 폭탄’이 서울에 투하되면서 오랜 기간 살아온 실거주민에게는 ‘세금폭탄’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지난해 대구·경북 보복 운전 600여 건 발생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보복 운전 건수는 600여 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6건씩 발생한 꼴이다. 21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 운전 검거현황’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2017년 497건, 2018년 571건, 2019년 595건이 검거됐다. 대구에서는 2017년 322건, 2018년 394건, 지난해 392건, 경북에서는 2017년 175건, 2018년 177건, 지난해 203건이었다. 최근 3년 간 검거 건수를 합하면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2천938건으로 가장 많았다.대구는 서울 2천464건, 경기북부 1천212건에 이어 4번째로 보복 운전 건수가 많았다. 범죄유형별로는 급제동·협박·폭행 등 여러 유형이 복합된 ‘기타’가 49.9%(7천187건), 고의 급제동 24.4%(3천511건), 서행 등 진로방해 14.1%(2천30건), 협박 6.5%(921건), 교통사고 야기 2.6%(373건) 등의 순이었다. 보복 운전자에 대한 기소율은 2017년 55%, 2018년 43%, 2019년 41%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김 의원은 “보복 운전은 중대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경찰의 기소율과 구속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보복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엄중한 처벌과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대표발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대구 종전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1일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개발 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당일 홈페이지에 법안 전문을 공개했으며 이후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홍 의원은 첨단산업의 발달로 항공수출의 90%가 인천공항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전국에 4대 복합거점공항을 육성해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국가 대개조 구상을 발전시키고 있다.거점공항론은 미래 여객수요는 물론 특히 항공 물류의 확장 추세를 고려해 대구, 부산, 무안 등에 복합신공항을 건설, 세계로 나가는 새로운 하늘길을 추가로 열자는 것이다.홍 의원은 “지금 인천이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4개 거점 공항으로 분산하면 지역 균형성장과 지방발전은 한층 가속될 것”이라며 “유사시 인천공항은 대체할 복수의 국가 관문 공항을 갖게 돼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신공항특별법이 1순위로 발의된 데 이어 이 법의 원용한 다른 지역 거점공항특별법이 추진되면 인천을 제외한 관문공항 건설 추진론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영식, 23일 ‘통합 신공항시대, 구미의 미래비전과 발전방안 세미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경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콜로키움홀에서 ‘통합 신공항시대, 구미의 미래비전과 발전방안 세미나’를 연다. 김 의원이 주최하고 경운대와 지식경제산업연구원이 공동주관하며 구미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역 경제계, 유관기관, 학계, 국민의힘 당직자, 주민대표,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이론적 뒷받침을 해 온 대구경북연구원의 나중규 선임연구위원이 ‘통합 신공항시대! 구미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신공항 최고 전문가인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호진 경운대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부국장, 김태성 지역경제산업연구원장, 이승희 구미스마트산단사업단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김 의원은 “구미가 통합신공항의 최고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구미를 신공항 허브 도시로 반드시 키워 내야 한다는 시민의 열망을 받들어 구미의 영광을 재현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공정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두고 야권 사흘째 맹공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날 기념사에서 거듭 ‘공정’을 강조한 것을 두고 야권이 사흘째 맹공을 이어갔다.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자녀 특혜’를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들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을 다 깨고 공정을 37번이나 얘기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세워놓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참모들도 돌아보고 제대로 조언하고 제대로 보좌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불공정 사례들을 그냥 모른 척 지나면서 공정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기념사에서) 공정을 37번이나 말씀했다는데 그동안 불공정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을 것 아니냐”며 “그걸 하나라도 시정하면서 공정을 강조해야지”라고 지적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최근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어떻게 공정 얘기할 수 있는지 국민은 어안이 벙벙하다”고 꼬집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보여주는 갖은 불공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을 역설했다”며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직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공정이냐”며 “청년들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인국공 사태는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잘못한 걸 하나하나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라”고 요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도 이어갔다.국민의힘 청년 몫 정원석 비대위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편법 승계 논란 등이 불거진 이상직 의원과 자녀 유학 자금 관련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의원 등을 언급하며 “근본적 변화 없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철학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 이른바 ‘인국공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묻지마 지시로 시작된 불공정 정규직화”라며 “대통령이 직접 즉각 철회하라”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