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보수대통합 리더십 신호탄 쏘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대통합 리더십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때마침 야권 내 ‘비박계’ 선두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황 대표의 통합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 보수대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보수재편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다음달 추석 민심을 타고 보수대통합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일단 황교안 대표가 보수대통합 리더십에 불을 붙였다.보수 우파 진영의 잠재적 잠룡들을 한자리에 끌어모으는 황교안 대표의 통합의 리더십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문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자리에서 시작됐다.황 대표는 이날 “지금까지 20번 총선에서 우리가 세번을 졌고, 이 앞에 선거에서 졌다. 왜 졌을까. 분열 때문”이라며 “저는 자유우파 통합을 위해서 저를 내려놓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다”고 보수 통합 의지를 천명했다.자신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에 대해 황 대표는 말을 아꼈지만 정가 일각에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우파의 잠재적 잠룡들을 모두 한국당으로 결집시키겠다는 복선이 깔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차기 대권을 둔 잠재적 경쟁자들을 내치기 보다는 보수통합의 빅텐트 속에서 실질적 경쟁자들 모두 불러들여 한국당의 총선 승리을 견인한 이후 잠재적 잠룡들과 차기 대권경쟁을 벌이겠다는 황 대표의 당당한 승부수로 풀이된다.원희룡 제주지사도 황 대표의 통합의 리더십을 강력 부채질하고 있다.원 지사는 2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수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황교안 대표다. 더 정확히 말해 그의 리더십에 달렸다. 황 대표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황 대표 역시 이대로 가만 있으면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절박감을 갖고 당내 설득은 물론 당밖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 황 대표의 통합의 리더십을 부채질 했다.원 지사는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정치권에 태풍이 불 것"이라며 "이 태풍이 지나가면 한국 정치 지형은 탄핵 직후와는 또 달라져 있을 것이고, 태풍 속에서 난파하지 않으려면 나는 물론 안철수·유승민 두 사람도 자기 헌신으로 통합 정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무엇보다 황 대표의 통합의 리더십의 결정판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 당내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보수 야권진영의 잠룡들 모두 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제대로 몸을 던져야 한다는 점이다.이들 모두가 한국당호에 승선, 한국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탈환을 위해 한몸이 될지 물음표는 계속 될 전망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정태옥 의원 “한일 지소미아 파기, 결국 주한미군 철수가 노림수인가”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23일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관련, 최종 목표가 한미군사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정부의 파기)는 미국이 완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보교류는 하지 않더라도 형식상 지소미아는 연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완전히 벗어났다”면서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원했던 이유가 점증하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응하여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통한 한미일 협력을 위한 포석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 미국의 의도와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미국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지소미아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측면에서도 북핵과 북 미사일 정보획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도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이쯤에서 이 정부의 궁극적 목표지점이 어디인지 정말 의심이 든다. 단순히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을 넘고 있다. 설마하면서도 이 정부의 최종 목표는 한미군사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특히 “예상시나리오는 한일 지소미아 파기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이유로 결렬시키고, 호르무즈 파병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문제로 미국과 각을 세우다보면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사문화 될 것”이라며 그 다음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한미갈등과 반미감정을 촉발시키고, 협상결렬의 모든 책임을 미국 측에 미룰 것”이라고 예측했다.그러면서 정 의원은 “좌파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우리민족끼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이 무엇인지 상상이 안된다. 설마가 아니라 이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는 느낌이다.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대구시당 “반성과 혁신으로 보답할 것”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과 혁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역․기초의원 5명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데 대해 대구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약속했다.한국당 시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내년 총선 시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치루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됨은 물론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대구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역량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혁신공천을 통해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백승주 의원,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책 및 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백승주 의원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경북 구미갑)은 “지난달15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소음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한데 이어 21일 법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노력은 1989년부터 시작됐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30여년 만에 결실을 거뒀다”고 설명했다.이번 제20대 국회에서도 총 13건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될 만큼 주요 관심사항이었다.백 의원은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이 진행됐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과 피해를 당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됐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소송 절차 없이 주민들은 보상을 받게 되고 정부는 소음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군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백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 민군 통합 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사전에 해소되어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여건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오신환 “손학규, 추석 전 용단 내려달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손학규 대표를 겨냥,“추석 전까지 당을 정비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손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손학규 체제로는 총선승리가 아니라 아예 총선 자체를 치러내기 어렵다는 데 모든 당내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오직 손 대표 한 분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추석 전까지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하고 지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이 혁신과 화합, 자강을 통해 내년 총선 제1야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손 대표께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용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바른미래당 정상화”라며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라 했는데 계속해서 당내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날 바른미래당의 모습은 창당 이후 당을 함께 만들어왔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에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손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는 이유는 당원들을 대표해서 당무 집행의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고, 가장 많이 권한을 행사한 순서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정치의 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손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와 오 원내대표 등 유승민-안철수계를 중심으로 한 퇴진파 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장 제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유승민 의원 한국당 복당행 빨라지나?

유승민 의원내년 총선을 앞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자유한국당 복당을 놓고 또 한번 깊은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지난 20일 대법원 판결로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 기초의원 4명이 의원직을 무더기로 상실했기 때문이다.의원이 공석인 곳은 대구 동구 광역의원 3(방촌·해안·불로봉무·공산·도평동)·4(안심 1·2·3·4동) 선거구와 기초의원 라(방촌·해안·불로봉무·공산·도평동)·바(안심 3·4동) 선거구다.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거 탈락의 쓴맛을 본 자신의 지근거리에 있는 지역구 핵심 측근들이 내년 4.15 총선과 동시에 치뤄지는 보궐선거를 통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서 유 의원은 한국당 복당행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점에서 주목된다.진정성을 정치적 무기로 갖고 있는 유 의원으로선 핵심측근들의 당선(재기)을 위해선 자신의 희생도 불사할 정도의 정치적 동지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한국당 복당행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무게를 더하고 있다.윤석준 전 시의원유 의원과 십수년간 정치적 행보를 함께 걸어 온 유 의원의 수족과 같은 대표적 측근들은 강대식 전 동구청장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재선출신의 윤석준 전 대구시의원, 이재숙 전 동구의원 등이다.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간판을 달고 나란히 동구청장 시의원 선거에서 분전했지만 탈락, 주변의 애간장을 태웠다.인물과 정책적 능력면에서 뒤지지 않았던 이들이지만 당 간판에 의해 허무하게 탈락했기 때문이다.최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러브콜로 몸값이 오르는 등 한국당의 보수대통합 키를 쥐고 있는 유 의원의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하는 이유다.문제는 유 의원이 현재의 한국당에 복당할 명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강대식 전 동구청장현재 한국당의 강력한 혁신체제 구축 등 두드러진 변화가 없는한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장렬히 전사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는 상태다.지역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반드시 유승민의 한국당 복당행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동구을 지역 보궐선거를 계기로 유 의원이 복당행을 다시한번 고심, 한국당의 전국적 승리를 이끌며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상과 지독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원진 대표, “조국과 딸, 가족은 사실상 경제공동체”

조원진 대표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과 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사실상 경제공동체이며 공범으로 즉각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조국이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정신적 공동체’라고 하고 돈 한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공범이라고 억지 주장했다”고 반추하면서 “조국과 딸 그리고 가족이 보여주는 눈물나는 경제활동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불법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과 일가족들이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이사회와 행정실장을 비롯한 요직에 재직하면서 학교 운영 전반을 장악했고, 조국 동생이 제기한 재단 소송에 조국은 무대응으로 대응했으며, 조국 형제들은 채무는 없애고 채권을 확보했으며 다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동생의 이혼한 제수에게 주택을 처분했다”면서 “실질적 오너인 5촌 친척에게 75억원 투자를 약정한 사모펀드를 보면 조국 후보자 일가족들은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또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중인 조국의 딸이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과정과 대학에서 받은 기타 혜택은 사실상 조국 수석이 받은 것으로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조국의 딸이 한영외고 재학시절 조국 아내가 공주대 인턴 면접을 동행하고 또 다른 논문의 3저자가 된 것, 서울대 교수 지도로 한국물리학회상을 받은 것도 조국과 조국 아내의 관여가 있다면, 그로 인해 혜택을 봤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한푼 받지 않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정신공동체,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재미 보던 조국이 자신의 이중성에 대해 청년층이 분노하는 것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4차원이던지 멘털갑 수준”이라면서 “막나가는 조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씨, 두사람 사이가 ‘정신적 공동체’관계임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국민들은 조국이 대한민국과 국민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특혜와 혜택을 다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 원천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온몸으로 저항하는 꼴”이라면서 “조국은 지금 즉시 지명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이월드 사고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에 재발방지 등 대책 마련 촉구

강효상 의원이 21일 이월드 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지난 16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21일 촉구했다.지난해 말 ‘김용균법’ 통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놀이기구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 근무자가 부재한 채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등 관련법의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정부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강 의원은 이날 서면질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사고 규명을 통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관리감독 및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의 시시비비를 밝혀내고 관련자 문책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지난 1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을 비롯한 및 감독관 2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을 이월드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강 의원은 또 21일 오전 대구 이월드 사고현장을 찾아 회사측으로부터 피해 직원 구제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이월드 측의 책임있는 사후대책과 안전교육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 등은 곧 밝혀지겠지만 ‘김용균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도 보완된 법안 등 대안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최교일 차기 한국당 경북 도당 위원장 선출 ‘도로 친박당’ 우려

최교일 의원TK(대구·경북) 한국당의 내년 총선 지휘봉을 쥘 차기 대구·경북시·도당 위원장이 가시화 되면서 지역정가가 출렁이고 있다.이달말을 깃점으로 최종 결정될 차기 시·도당 위원장들 모두 대표적 법조관련, 친박계 인사들로 '도로친박당'을 연상케 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지역정가는 당장 정권 재탈환을 둔 한국당의 절대 절명의 내년 총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TK 한국당의 암울한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선수·연장자 순으로 이어져 오던 시·도당 위원장 선출 관행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이번 시·도당 위원장 선출 자체에 대해 지역 한국당 의원들은 장고와 격론을 벌여서라도 내년 총선에 걸맞은 신뢰성있는 사령탑을 내야 한다는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하지만 20일 경북지역 한국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초선의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을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 선출하면서 도로친박당행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됐다.최 의원의 뉴욕 출장 스트립바 논란이 숙지지 않은데다 지역구 관리 측면에서 예천군 의원 폭행 사건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는 점에서 이미 리더십에 의문을 보내는 이들이 적잖은 상황이다.이 때문에 이날 선출된 최 의원도 문제지만 이를 선택한 한국당 경북 의원 모두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예상된다.정종섭 의원차기 대구시당 위원장직을 노리는 정종섭 의원(동구갑)에 대한 정가의 시선도 차갑다.지역정가 관계자들은 관례 대로 시당 위원장직 수순에 따라 정 의원 차례가 다가 왔지만 올초 한국당내 인적쇄신 당자자로 지목됐다는 점에서 정 의원 스스로 고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일각에선 정 의원이 내년 총선 한국당 공천을 위한 최상의 노림수로 차기 시당위원장직을 택했다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동구청장 공천 논란을 빚은데 이어 지역구내에서 지난 총선 맞상대 였던 류성걸 전 의원과의 한국당 입당과 당협 위원장 공모를 둔 조직간 갈등 국면 등 순탄치 못한 리더십부재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오는 27일 한국당 의원 연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차기 대구시당 위원장이 누가 되는냐에 따라 대구 민심 변화도 예상된다.지역정가 관계자는 “친박 인사들의 TK 총선 사령탑은 한국당의 혁신과 모양새가 다르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전석을 석권하지 못할 경우 한국당의 전국적 승리도 물건너 간다는 점에서 차라리 재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들이 총선의 대표 얼굴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지숙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선출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20일 오후 4시 호텔인터시티(대전시 유성구)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정기회에서 제16대 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배지숙 의장은 소감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협의회에 당면한 과제인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앞당기고, 그 동안의 지방의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도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님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임원단은 회장 1명과, 수석부회장 1명, 권역별 부회장 4명, 감사2명, 사무총장 1명을 두고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 이날 정기회에서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회장으로 당선됐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반일(反日) 분위기에 글로벌 취업박람회까지 연기한 고용노동부 비판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환경·노동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강 의원은 먼저 9월 하순 개최 예정이던 해외취업박람회를 반일 분위기를 이유로 지난 19일 전격 연기한 고용노동부의 근시안적 조치를 비판했다.강 의원의 연기 배경에 대한 질의에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일본과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박람회였는데, 최근 분위기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글로벌 일자리대전에 참여하는 일본기업이 많다고는 하지만 예정된 것이고 수많은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돌연 정치적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속 좁은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국내엔 일자리가 부족한 만큼 우리 청년들이 일본 기업에 많이 취업해서 기술도 배워오게 하고 봉급도 받아오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극일”이라 말했다.강 의원은 이어 취업박람회 연기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한 바가 있는지를 질의했으나 임 차관은 고용노동부가 주최 측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앞서 고용노동부가 연기한 ‘글로벌 일자리 대전’ 행사는 90여개의 일본기업을 포함한 세계 120개 기업이 한국의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 코트라가 주최하기로 했던 취업박람회다.박람회 연기 결정 소식에 일본 아베 총리는 “그렇게 한다면 한국 학생들이 곤란해지는 것 아닌가”라 말했다고 보도됐으나,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아베 총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일본 총리가 이렇게 조롱성 발언을 하도록 해서야 되겠는가”하고 지적했다.이어 “연기 결정을 재검토 할 것이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임 차관은 “연기는 연기”라며 번복은 어렵지만 11월에는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분위기’ 언급에 대해서는 “해외취업희망 청년들과 기업들이 공개적 자리에 모이는 데 부담을 갖고 있어서 기간을 갖고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은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R&D나 첨단기술산업 등 제한된 부분에서라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연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임 차관은 “일본 경제보복 관련 R&D, 대체기술 테스트를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선 국가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추가 업무량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더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2015년 이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자동차 등 3만6천176대 적발’

송언석 의원대구가 경기도와 서울 다음으로 2015년 이후 안전 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자동차건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적발된 자동차가 3만6천176대, 총 적발건수는 8만1천63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적발된 차량의 절반 이상(50.8%)은 화물자동차였으나, 적발건수는 승용자동차가 전체의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반 사례로는 불법등화 설치가 2만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 상이(1만4천103건)와 등화 손상(6천77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경기도가 1만7천698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9천801건, 대구 6천73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량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는 광주가 ‘등록차량 1만대 중 적발차량 25대’로 가장 많았고, ‘대전 1만대 중 24대’, ‘부산과 대구가 1만대 중 21대’ 순이었다.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 아니라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운전을 저해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다른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까지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튜닝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위법행위 후속조치 ‘지지부진’ 환경부 강력 질타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행위로 조업정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의 안일함을 강력질타했다.이날 강 의원은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게 “작년 국정감사부터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환경부는 쇼만 하고 처벌이 이뤄졌다거나 환경시설이 개선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법정 공방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데 환경부에는 아무런 실효적 개선책이 없다”고 일갈했다.앞서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 폐수 배출·처리 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허가받지 않은 관정·우물 52곳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3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또 제련소는 지난 7월 측정업체와 결탁해 1급 발암물질인 비소 항목 실측값이 허용치의 19배나 초과했음에도 이를 1/1405 수준으로 조작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1,868건을 축소·조작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실제 작년 10월 강효상 의원실에서 공개한 석포제련소의 법률 위반 자료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5년간 석포제련소의 크고 작은 환경법령 위반 사실만 48건(대기 26회, 수질 12건, 유해화학 6건, 폐기물 4회)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40일에 한번 꼴로 법을 위반한 셈이다. 강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제련소 측이 지난 4월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회도 2차례나 미루는 등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고 국내 재계 서열 26위에 달하는 굴지의 기업이 취해야 할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강 의원은 석포제련소 상황에 대해 “현재 대주주인 장형진 영풍 회장이 물러났음에도 아직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제보에 따르면 오염방지 등의 시설 개선 의지가 거의 없다고 한다”며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방지시설 현황조사를 요구했다.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수질분야에 대해 위법성을 발견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황이고 대기분야도 위법성을 발견했다”며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기관이 환경부가 아닌 경북도청이다보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강 의원은 “환경부에서 조사 결과 발표도 안하면서 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나”라고 반문하며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환경부 차원의 강력한 개입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박 차관은 “9월 초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청문회 개최 이후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을 발견하는 대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무성·김문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놓고 설전

자유한국당 김무성, 정진석 의원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통합을 주제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김무성 의원, 김문수 전 지사, 정진석 의원.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과 김문수 전 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강도높은 설전을 벌였다.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토론회 연사로 나선 김문수 전 지사가 김무성 의원을 정조준 비판하면서 공방이 가열됐다.김 전 지사는 탄핵에 찬성했던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 “박근혜가 뇌물죄로 구속된 것에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우리 모두 박근혜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닌가”라며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김무성 의원은 “탄핵 공방이 시작되면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로 갈 것”이라며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 중 탄핵 찬성 62명, 반대 57명, 기권 9명으로, 탄핵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 것이며 탄핵이 문재인을 불러왔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어 지난 2016년 총선에서의 공천 파동과 최순실 사태가 ‘한국당의 비극’을 초래했다고 말한 뒤 농담조로 “오늘 연사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전 지사의 ‘박근혜의 저주’ 발언에 대해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김문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라며 “개인에게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정진석 의원도 김 의원을 거들었다.정 의원은 “보수통합을 논의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과 죽기 살기로 싸워 이기기 위한 힘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탄핵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 순간 전 국민 상대 여론조사를 하면 탄핵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앞서 김문수 전 지사는 “한국당이 정신이 빠졌다. 나라를 탄핵해서 빨갱이에게 다 넘겨줬다”고 비난했고 김 전 지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구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총살감’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 논란이 예상된다.김 전 지사는 “다스 가지고 무슨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나. 그러면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라며 “이명박·박근혜를 다 구속해놓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해놓았으니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