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 창당 공식화…중앙당 발기인 대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이 8일 창당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창당준비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이 맡고, 변혁을 주도한 유승민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이들은 보수 야권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재편되면 내년 총선에서 150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변혁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정',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신당 출범을 공식화했다.또한 '변화와 혁신'이라는 당명을 가칭으로 채택하고 정식 당명은 9∼10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11일 결정하기로 했다.중앙당 발기인 2천113명 중 원내에서는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권은희·정운천·지상욱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탈당해 내년 초 정식 창당을 주도할 계획이다.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이태규·신용현 의원 등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발기인에서 일단 빠졌다.국회 밖에서는 故윤창호군 유가족 최명학씨, 프로게이머 '카나비'의 부모 서민중·이해성씨, '경찰총장' 사건 공익신고자 방정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이날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산하고 새로운 판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혁 중앙당 발기인 대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판의 주도 세력은 우리가 되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다.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하 위원장은 "당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올드 보수' 중심으로는 최대 70∼80석을 얻는 데 그쳐 필패"라며 "150석, 과반을 넘기려면 변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통합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개혁보수로 나아가자·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을 한국당이 수용해야 한다며 "일단 정당 해산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하 위원장은 변혁 소속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날 중앙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해 "그분들은 바른미래당 해산 싸움을 계속해야 하므로 신당에는 단계적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1단계 원외 지역위원장, 2단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완료되면 지역구 의원 9명이 탈당하고, 마지막으로 비례의원들이 탈당할 것"이라며 "1월 초 정식 신당이 만들어질 때 함께할 수 있는 3단계 로드맵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열고 출발)할 수밖에 없지만 안 전 의원이 합류할 것이라고 본다. 12월 중에는 입장을 정리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하 위원장은 이날 유 의원이 자신은 대구, 권은희 의원은 광주, 하 위원장은 부산에 출마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선수후남'(先首後南·수도권 후 남쪽 지역 공략)의 개념"이라며 "수도권에서 지지층을 확대해 새 보수의 바람을 남쪽으로 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의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였음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8일 “탈북어민들이 사실상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지로 내몰렸음이 증명되는 총체적이며 중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위원들은 지난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 탈북어민들의 강제북송 관계 기관들을 항의방문했다”면서 이과정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통일부는 우리당 TF위원들에게, 탈북민들의 북송은 국가안보실의 매뉴얼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뉴얼에 따르면 귀순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아들이도록 되어있다”면서 “이들에게 대공용의점이 없었음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며, 귀순의사도 서면으로 두 차례나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매뉴얼을 어기고 강제추방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또 “탈북민은 귀순 직후 길게는 몇 개월에 거쳐 국정원의 심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단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슨 수로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했다는 것인가. 면피용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탈북민들에게 재갈과 안대를 씌워 강제북송시켰다. 이는 법관의 영장없는 인신 구속을 금지하는 형법 상 영장주의와 ‘국외로 이송할 목적의 약취’를 금지하는 형법 제28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특히 “탈북민들은 헌법 제3조에 따른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들에게도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변호인조력권과 재판청구권이 존재한다. 설령 중대한 범죄자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상식적, 인륜적으로 합당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앞서 제시한 북한이탈주민법 9조 역시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게다가 동법 32조에는 이의신청 조항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탈북어민들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했다. 국가가 유불리에 따라 법조항을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UN협약도 휴지조각이 됐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UN고문방지협약 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해선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나 폴슨 UN인권서울사무소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이번 강제북송사태는 UN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앞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강제북송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청와대는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이 모든 불법적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강 의원은 “강제북송된 어민들은 처형장에서 이미 끔찍하게 최후를 맞았다는 전언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면서 “남쪽으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김정은을 향한 맹목적인 짝사랑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하여 헌법과 형법, 북한이탈주민법, 그리고 UN협약 등을 위반한 범법행위이자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문재인 정권 모든 관련자들의 법적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진상을 규명해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독도헬기추락 소방대원 조문

자유한국당 강효상의원(달서구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 은 지난 7일 독도헬기추락사고로 순직한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원 5명을 기리는 합동분향소인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을 찾아 조문했다.강 의원은 “사랑하는 자녀와 아빠를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부디 2명의 대원 시신수습이 주말안으로 이루어져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영면할수있기를 기도드린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어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소방대원 다섯분의 합동장례가 엄중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했다.강 의원은 조문을 마치며 “소방구조대원들의 희생정신이 헛되이되지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우리마을교육나눔 성과교류회’ 참석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7일 오후 2시 신세계백화점 8층 문화홀에서 열리는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한다.이서서 오후 3시 경북대 글로벌프라자 2층 효석홀에서 열리는 ‘우리마을교육나눔 성과교류회’에 참석, 축사를 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여론조사결과 및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대한 신뢰도 절반도 안돼

국민 10명중 5명이상이 각종 여론조사결과 및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대해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3~4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언론 등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뢰한다’는 응답 44.3%에 비해 10%p 가량 높게 나온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신뢰한다’는 응답 41.8%보다 12%p 가량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이 특정정당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가 38.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의심되어서’가 29.4%, ‘조사방법이 불공정해서’가 22.9%로 각각 나타났다. ‘여론조시기관이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1%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조사결과가 너무 달라서’ 라고 응답했고, ‘조사과정이나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가 31.7%, ‘조사결과와 실제결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가 25.3%로 나타났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9.5%가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꼽았고,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23.3%, ‘여론조사기관의 불공정 조사에 대한 처벌 강화 ’17.8%, ‘여론조사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12.0%로 각각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무선전화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국 19세이상 남녀 100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3.1%p이다.김상훈의원은 “여론조사 발표결과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며, “여론조사기관과 조사의뢰자,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국민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추천 오늘부터 접수

자유한국당이 5일부터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기 시작했다.오는 14일까지 열흘간 당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추천 대상자 요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 공천을 이뤄낼 수 있는 분',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감할 수 있는 분', '인품과 덕망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 등으로 정했다.한국당은 추천받은 후보자들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과 공감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 공관위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시각과 정서를 가지고 '국민 중심 공천'을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 가감 없는 고언을 통해 당을 쇄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면 누구든지 추천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혁신의 길'을 묵묵히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총선 나서는 TK 기초단체장 한명도 없다

내년 TK(대구·경북) 총선의 최대 변수로 작용 할 현직 TK 기초단체장들의 총선 출마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공직사퇴시한이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그동안 출마 가능성을 높여왔던 TK 기초단체장들이 전원 불출마로 선회하면서 TK의 기초단체장 총선 출마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현직 기초단체장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1대 총선일(2020년 4월 15일)전 120일 전인 오는 17일까지 그만둬야 한다.공직 사퇴시한이 불과 10일 앞으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대구 기초단체장의 경우 대구신청사 유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경북의 무소속 기초단체장은 민심이 자유한국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서 일제히 출마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최근까지 주변의 집중 출마권유가 잇따르면서 유력 출마자로 거론돼 온 대구 김문오 달성군수와 배광식 북구청장은 대구신청사 유치 지역 결정 시한이 오는 22일로 잡히면서 아예 출마자체를 접었다.대구 신청사 화원 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김문오 군수의 경우 유치지역 결정 전에 총선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사퇴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손사래를 쳤고 배광식 청장 역시 “최대 현안인 신청사 유치를 두고 (개인을 위한)다른 길을 찾을 순 없다”며 구정에 전념키로 최종 결정했다.경북의 경우 권영세 안동시장의 경우 일치감치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무소속 기초단체장들의 총선출마분위기는 아예 미동조차 없는 상황이다.TK 민심이 급격히 한국당쪽으로 쏠리면서 무소속 바람은 이번 총선에선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때문으로 풀이된다.이들 현직 TK 기초단체장들의 총선 불출마로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기초단체장과의 맞대결은 정치신인과의 대결보다 인지도나 지지율면에서 몇배나 힘에 겹기 때문이다.다만 달성군의 경우 김문오 군수가 불출마하지만 현 한국당 추경호 의원과의 불화설로 인해 김 군수의 입김이 어느정도 작용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 의원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 기초단체장들의 총선 불출마로 한국당 공천을 놓고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들의 경쟁구도가 더욱 격화 양상을 띨 것”이라며 “기초단체장외에 공직 관료들의 사퇴가 조금씩 이뤄지면서 이들 관료 출신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기초단체장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농·수·축협 등의 임원, 교직원과 언론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 등은 선거전 90일인 다음달 16일까지 현직을 사퇴하면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지숙 의장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분향소 분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6일 오전 9시 30분 성서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에서 열리는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분향소 분향’에 참석 한다.이어서 오전 10시 30분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에 참석, 축사 및 시상을 한다.그리고 오후 2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리는 ‘대구평생학습 성과공유회’에 참석, 축사 및 시상을 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황교안 "비우고 뭉쳐야 새로운 힘 만들어…뼈 깎는 혁신 임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국민 추천을 통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을 뽑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공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공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해주기 바란다. 국민 뜻에 합당한 공관위원장을 세우고 공관위가 구성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천도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며 "이미 혁신의 물길이 일기 시작했다.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당 홈페이지에 공관위원장 추천 방법을 게시했다.앞서 황 대표는 주요 당직자 교체 인사를 언급, "국민의 명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비우고 함께 뭉쳐야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움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와 한국당부터 가장 깊이, 가장 철저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혁신이 멈추는 순간 당의 운명도 멈춘다는 위기감으로 뼈를 깎는 혁신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황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불가 결정 및 당헌·당규 해석 논란에 대해 "규정에 대해서는 내가 자의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검토해 그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번 인사를 놓고 '친황(친황교안) 체제 구축'이란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나는 '친황' 하려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인사를 면밀히 들여다보라. 네이밍해놓고 틀에 맞추지 말고 사실관계를 보면 친황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회의 시작 직전 비박계 4선 정진석 의원은 텐트 안에서 "나 이런 것은 처음 본다. 당신들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이는 원내대표 임기 연장 여부를 최고위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항의로 해석됐다. 나 원내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여론조사 공정성 세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김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공표행위가 단순한 참고가 아닌 사실상의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이밖에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 현상 △응답자 성별편중 문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투표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문제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 △조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여론조사 설계에서 애초에 배제하는 문제 △표본설계에는 포함하지만 실제 접촉할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문제 △모집단 구성비례에 따르지 않고 유의할당을 적용하거나, 조사대상 집단을 조사 후에 변경해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는 문제 △설문지에서 선택사항을 일부러 삭제하거나 질문 문구에 특정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하는 등 손쉬운 조작가능성 문제 등 그간 언론을 통해 숱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에 따른 것이다.특히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여론조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김의원이 마련한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5장 37개조로 구성돼 있다.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일반기준을 도입했다.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관련 이관해 규정했고,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했다.법안은 먼저 여론조사기관 재등록을 보다 엄격히 했다.여론조사기관이 이 법상 규정된 죄를 범하면 3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시 문제가 되었을 경우 10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여 사실상 퇴출시키도록 했다.또한 여론조사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기본 금지행위를 신설해 위반시 엄벌토록 했고,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1회이상 연속하여 국정지지도 조사 또는 정부의 전국단위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또 해당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아닌 자 100인 이상이 연서(連書)에 의해 검증을 요구할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의무화 했고 검증결과 부정 및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의무화 했다.아울러 여론조사특성상 내부자 신고가 매우 중요함으로 정치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부정 및 비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부실하고 졸속적인 조사를 막기 위하여 전국단위 여론조사의 경우는 최소 3일 이상 조사를 의무화 하고,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를 늘렸으며,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별 결과만을 별도로 떼어내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김상훈의원은 “오늘날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새로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여론을 거짓으로 왜곡시키기도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결정적 잣대가 되기도 하는 만큼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진 만큼 이번 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항공마일리지, 국민들이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북 김천)이 4일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항공마일리지는 이용자가 항공권을 구입·사용함으로 적립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향후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항공사에게는 부채에 포함되게 된다.송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각각 2조 1천900억 원과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08년 개정된 약관에 의해 금년부터 소멸이 시작된다.올해 소멸 예정 항공마일리지 규모는 8천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반면, 미국의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의 경우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고 노선과 기간에 제한 없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프랑스의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네덜란드항공,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공 등도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양도, 거래 및 미사용 마일리지의 기부 등 활용방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준수하는 한편 정부에 제출하는 연간보고서에 항공마일리지 관련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또 항공마일리지 관련 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처벌규정도 포함됐다.송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소멸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항공마일리지 규모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국토부는 앵무새처럼 항공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은 물론,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진훈 ‘시민모임 대경정론 첫 인재육성자로 뽑혀 ’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출마에 나선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 순수 시민 모임 '대경정론' '밥값'의 첫 인재 육성자로 지목됐다.‘대경정론’ 밥값은 대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할 지역 인재들을 찾아 지역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구의 각계각층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5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첫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순수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는 대경정론 이동근 회장은 “대경정론은 문화, 예술,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운영 ‘1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특히 이와 관련한 지역 인재 발굴,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첫 인재로 발굴한 것은 창립 첫의제가 어린이회관 및 대구스타디움의 활성화 방안, 법원검찰 이전 뒤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이기 때문”이라며 “이 전 청장은 오랜 기간 대구시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재선의 수성구청장을 역임하며 쌓은 지역 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에 새바람을 넣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의제에 맞는 정책 마련에 함께 대경정론과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또 “밥값이라 명명한 것은 밥 먹는데 드는 돈과 또 밥을 먹은 만큼의 일이나 대가를 말한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밥값은 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진정성과 참된 길을 가는 밥값을 하는 시민단체가 되겠다는 각오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한편 5일 창립총회에선 이의익 전 대구시장의 특강과 함께 교육, 문화, 복지, 지역발전, 청년, 홍보, 국제교류, 환경, 봉사분야 등 각 분야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송년의 밤’ 축사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5일 오후 6시 호텔인터불고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2019 대구체육 유공자 시상 및 체육인의 밤’에 참석, 축사 및 시상을 한다.그리고 오후 6시 30분 테라스뷔페에서 열리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송년의 밤’에 참석, 축사 및 시상을 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지숙 의장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낮은 처우 개선해야!’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달서구)은 가정형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조속히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3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배 의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도 양육을 사회공동체의 책무로 인식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배 의장에 따르면 현재 아동그룹홈은 가정생활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규모는 작지만 공동체 아동양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지만 시설종사자에 대한 급여는 고아원 등 다른 대규모 양육시설 종사자의 평균급여의 61% 수준에 불과해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직률이 높아 시설아동의 양육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중앙정부는 현재까지 아동그룹홈에 대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2년에 가서야 비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수당 등을 지원해 임금을 보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배 의장은“2020년부터 즉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적용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지방정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이에 매칭해 국비를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에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우개선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배지숙 의장이 건의한 안건 외에도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 건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채택된 정부 건의안은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문 대통령의 휴가 중 독서 수준 기가 막힌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3일 “대통령이 휴가 중에 읽었다는 책 수준이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참 걱정”이라며 “(휴가중 읽은 책은)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성공의 역사를 모두 부정하는 도올과 같은 극단적 비주류 좌파의 책뿐”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또 “책 내용도 가관”이라며 “ “남북이 같이 도망가서 애를 낳으면 된다”, “김정은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김정은이 너무 순진하다”는 등의 상식이하의 망상을 담고 있다. 더군다나 도올은 “이승만을 국립묘지에서 파내버려야한다”고 망언을 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 유독 도올 책만 3권을 읽을까?”라고 반문하고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거듭 힐난했다.강 의원은 특히 “도올 책이나 추천하는, 노무현의 유재수보다 훨씬 못한 자들만 대통령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니 나라꼴이 이 지경인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청와대 참모들 중에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도록 몰아가는 간신들밖에 없는 듯하다”고 착찹한 심경을 거듭 토로했다.강 의원은 앞선 페북글에서 비리 축재 등의 혐의로 얼마 전 구속된 유재수의 노무현 정권시절 비서로서 노 대통령에게 실용주의 경제관련 책을 추천해 준 일화를 전하면서 현 문재인 대통령이 읽은 책을 추천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서들을 겨냥, 개탄스럽다고 포문을 날렸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