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의원, 교복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송영헌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송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송영헌 의원은 “현재 대구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교복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면서 “이러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 간의 상대적 불평등과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교복구입비 지원을 조례로 정했고 원안가결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교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복 지원대상과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를 반영하는 등 교복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교복 지원은 단지 비용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하며, 모든 교육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대구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평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8일 오전 10시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홍인표, 이진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2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5분 자유발언에서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은 “상업지역 토지이용 고도화를 통한 도심공동화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은 “시정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올라온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안건을 의결한다. 원안가결 24건, 수정안가결 1건, 찬성의견 1건, 채택 의견 6건 등 총 32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끝으로 현안 사안에 대한 특별회원회 위원 구성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코로나19 재유행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취수원 이전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대안 검토를 위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7명 이내로 선임한 후 제277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 대구시가 선도해야!!

김성태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은 17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를 선진화하여 개물림 사고와 동물유기 등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발전에 이르는 선순환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반려동물 선진화를 위해 △반려동물 교육 확대정책의 수립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 운동의 전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상호 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인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조기건립 △반려동물 문화 교육관련 사회적 일자리 연계 정책 등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오늘날은 반려동물 천만시대로 일컬어지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조 원에서 2027년에는 약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반려동물 문화의 선진화가 없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 간의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반려동물 산업발전과 관련 일자리도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안전교육의 의무화 및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며 대구시가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배지숙 대구시의원, 막무가내 아파트 공사의 주거환경 피해 대책 촉구

배지숙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은 17일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구시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배 의원은 “시내 전역에서 착공된 아파트 공사가 무려 92건이고, 이 중 대부분의 사업지가 주택가와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어, 비산먼지, 소음진동, 교통정체와 같은 주거환경의 훼손과 소상공인들의 행업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이 외면받고 있다” 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배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주택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민원통계 분석결과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공사장 주변 사진을 바탕으로 아파트 건설공사 시작 이전과 착공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지적하고, 현장관리를 더 이상 구·군의 행정에만 맡기지 말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배 의원은 특히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붉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철거’, ‘공가’와 같은 혐오스러운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한 후 수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철거과정에서 인근 건축물의 담장이나 외벽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했다.또,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잔해물이나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공터에 적치하는 행위와 인근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 등 사업 착공 이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대구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대구시의 주택정책과 관련,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었던 지산·범물지구의 1만 6천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지금 공사중인 아파트 사업이 6만 여 세대와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수 만 세대의 건설이 자칫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면밀한 주택공급 물량관리를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文정부 들어 건설현장 시위 5배…대책도 유명무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 비해 5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언석 의원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 현장 집회·시위는 2016년 2천598건에서 지난해 1만2천553건으로 5배 증가했다.올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7월 말 기준 7천848건의 집회·시위가 벌어졌다.월평균 1천121건으로, 지난해 1천45건보다 많았다.반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건설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풀겠다며 만든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에는 출범 1년 2개월간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송 의원은 "건설 현장의 갈등은 크게 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건설산업 발전과 노사 상생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본연 임무 집행부 견제 기능 언제 살리나?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코로나 19 확산·재확산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의회 스스로 대구시와 시교육청 등 집행부와의 밀월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다.집행부의 각종 현안 정책들의 모순점을 지적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은 집행부의 일련의 대시민 정책 에 대해 깜깜이로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실제 대구시의회는 현재 제277회 임시회기 중임에도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시의원들 개개인이 각종 조례 개정안 등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조례개정안을 쉽게 찾아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의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잇따른 조례 대표 발의가 대구시의회의 중추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또 17일 임시회 회기 종료 하루를 남겨두고 열리는 시정질의와 5분발언 내용 등도 시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유일하게 대구시 정책을 해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 의원(수성구)의 서대구 역세권 하·폐수 통합 지하화 사업 시정 질의가 눈에 띌 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힘있는 집행부 견제 시정질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황순자 의원(달서구) 혼자 시정질의와 5분발언을 잇따라 펼치는 소위 원맨쇼에 나서고 있는 것도 대구시의원들의 존재감 상실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의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최근 대구시의 경제부시장과 정책 참모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대구의 경제정책 변화 과정들을 재검증 하는 등 코로나 19에 묻혀버린 대구시 각종 정책들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면서 대구시의회의 기능 상실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한 정치평론가는 “총선 이후 거대 여당 정국속에 대구시의 예산 확보을 위해 팔을 걷어야 하지만 바뀐 여당 출신 경제부시장은 서울 국회 한번 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그나마 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국회를 찾아 예산 건의를 하는 행보는 바람직 하다”면서도 대구시의 경제정책 등을 제대로 질책하지 못하는 시의회의 어깃장 행보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동식 대구시의원 “하·폐수 통합 지하화사업, 철저한 검증으로실패한 환경정책 답습 안해야 ”

대구시의 서대구 역세권 하·폐수 통합 지하화사업이 대구시의회 도마위에 올랐다.김동식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은 17일 제27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대구역세권 사업의 중요한 요소인 하·폐수통합 지하화 사업의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하·폐수 통합 지하화 사업이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이자 대구시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하는 중대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 △ 시설용량의 적정성 여부, △하폐수 통합처리에 따른 처리효율 문제, △염색공단과의 비용 분담 문제, △대상부지의 적합성 문제 등에 날선 칼을 댈 예정이다.김 의원은 우선 시설용량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최초 제안자가 제시한 1일 30만톤 규모는 시설용량인 달서천 40만톤, 북부 17만톤, 염색 1,2처리장 10만5천톤 등 총 67만5천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용량이라는 점, △2019년 기준, 달서천 및 북부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평균 하수량이 32.4만톤 이고, 최대유입은 38.5만톤으로 하수만 보더라도 시설용량이 부족하다는 점, △중구와 서구 북구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하수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코 지금의 유입량보다 낮아질 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시설용량의 부족을 지적하고 “간이공공처리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수는 본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시설용량에 문제가 없는지 그 근거에 대해 따질 예정이다.김 의원은 하·폐수 통합처리에 따른 처리효율 문제에 대해 “하수와 폐수는 성상과 처리방법이 달라 처리효율이 제대로 나올지 의문을 제기하고 단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신공법이라는 말만 믿고 추진하다가는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와 상리음식물처리장과 같은 과거 실패한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면서 “이번 지하화사업은 염색폐수와 생활하수, 매립장 침출수 등을 병합 처리해야 하기에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며 대구시가 신공법의 함정에 빠져서 과거 실패한 생활기초시설 운영을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원들 5분발언 통해 다양한 정책 현안 내놓아

박갑상 대구시의원(북구) 등 5명의 시의원들이 17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를 겨냥, 지역 정책 현안을 쏟아낸다.시정 질의와 달리 5분 발언의 경우 대구시의 입장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박갑상 의원은 이날 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각종 생활불편을 줄이고, 주민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주민의견청취 방법 개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청취 등 공공부문의 제도개선책을 제안할 예정이다.박 의원은 정책 방안으로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건립할 때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개량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영향권 내의 모든 주민들에게 직접 우편을 발송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건립 시에는 주민의견청취 이전에 도시계획 및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는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실질적인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와 위험관리 필요성을 강조한다.임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으며, 대구 내 위치한 자치구‧군의 자치권 또한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며, “대구에 교부‧지원되는 국가예산의 감소, 경북도라는 넓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분산, 행정통합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의 우리지역에 불리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행정통합에 따른 여러 우려 사항을 지적했다.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지금과 같이 추상적이고 희망적인 예측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나 주민생활부분에서 대구지역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 효과와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남구)은 정부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성과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현재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시, 대구시 관계자들은 오전에 관계자와의 미팅을 가진 후, 점심 오찬을 갖고 대구로 복귀하고 있으나, 업무 논의 시간이 짧아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대구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면서 “중앙부처와의 업무협력 시에는 가능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시간대에 방문하고, 이 후, 친분형성을 위한 과정을 충분히 거쳐, 우리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심어지도록 하는 등 업무추진 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 집행부의 변화를 촉구했다.이밖에 정천락 의원(달서구)과 황순자 의원(달서구) 등은 각각 코로나19 시대 푸드트럭 산업 육성과 대구시 여성안심 프로그램 수립 정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위안부 할매 대구시민응원단 윤미향 의원 즉각 사퇴 입장문 발표

윤미향에 대한 검찰 기소와 관련, 위안부할매 대구시민응원단이 윤미향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지난 6월부터 윤미향 사퇴 정의연 해체를 요구하며 1인시위와 목요집회를 해온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등 인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윤미향 의원이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정부 지원금 부정 수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또 당원권 행사 포기라는 꼼수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국민을 농락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윤미향 의원을 비호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위안부할매 대구시민응원단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된 목요집회를 조만간 재개하여 윤미향 사퇴와 정의연 해체를 계속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교통여건 최악인데도 대책은 오리무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15일 지적했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 7천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한편,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으나 중요도가 높아 집중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송언석 의원은 “국토부는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14년 동안 수립조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우리’ 칼날로 C19를 동강내!

강성환대구시의원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우리’다. 우리나라, 우리 동네 등에선 구성원간의 연대의식을 느끼게 하며, 우리 아기, 우리 아들(딸), 우리 학생 등에서는 사회적 공동책임감을 자아내게 한다. 가장 오해를 하는 건 ‘우리 마누라’라는 표현이다. 미국인 친구 녀석은 “한국에도 미국처럼 와이프 스와핑을 하는 모양이지?”라고 의아해 했다. 독일의 여자 친구는 (아주 조심스럽게) “히틀러 당시 미녀 공유제처럼 한국에도 마누라 공유제가 있는 모양이지?”라고 각자 자기들의 민도에 맞춘 질문을 한다. 물론 그런 오해를 살 실마리를 고대역사 속에서 찾는다면 신라 및 고려시대 중앙관료들에게 딸이나 마누라를 접대했던 시숙(侍宿)이나, 춘향전에서처럼 조선시대 지방수령들이 수청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이는 극소수의 개인적 일탈이었다. 미국이나 독일의 스와핑이나 공유제는 없었다.‘우리 아기’는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동책임을 강조한 표현이다. 아프리카 부시먼들에겐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나라 심청전에서도 ‘동냥젖’ 풍속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6·25전쟁 뒤 시골에서도 새벽잠이 없으신 존경 받는 마을의 어르신은 동네를 한 바퀴 돌고나서 아침때꺼리가 없어서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집, 몸이 아파서 밤새 보채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침 빈속에 나타나는 입덧이하는 이웃집 며느리들까지 파악했고, 집사람을 통해 약 혹은 먹거리를 남모르게 도왔다.‘우리 마누라’라는 국난극복사의 철학이다. 987번의 전쟁과 4천여 회의 왜구침입으로 ‘전리품 제1호(여자)’로 여겼던 그들에게 “우리 모두가 외침으로부터 아내를 지키자”는 공동책임의식이다. 시련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레 생겨난 생존비결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누라를 껴안고 잠자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한민족뿐이다. 잦은 침략에서 소중한 아내를 지켜내고자 했던 애절한 풍속이다.‘우리연대’는 우리나라의 국난극복에 원동력이 됐다.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한말일제침략 때 ‘우리연대’의 구국운동인 의병활동은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의 기반이 됐고, 나라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자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은 오늘날 코로나19사태 속에서 국가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는 공동체의 안녕을 함께 도모하려는 ‘우리’만의 방역 무기이고, 저력인 것이다!C19 대응의 성공 사례로 손꼽는 ‘케이방역’에 대해 ‘한국인, 그들의 취미와 주특기는 국난극복이다. 우리는 그들이 부럽기만 하다’라는 외국 언론의 익살도 있었다. 금년도 2월과 3월에 대구가 C19 핫스팟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으나 “우리가 남이가?”라는 합심으로 보라는 듯이 깔끔히 극복했다. 최근 8월~15일 지역발생 확진자 0명을 14일간 지속한 철통방역을 해왔다. 앞으로 닥칠지 모를 제2의 펜데믹을 대비해 대구특유의 ‘우리 의식’이라는 예리한 칼날로 C19를 몇 번이고 동강내어 ‘C19 대구무덤’을 만들자!

배지숙 대구시의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이 시민의 건강증진으로 돌아온다.

배지숙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대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277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 발의했다.배지숙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요원 종사자는 여성이 94.7%이고, 50~60대가 79.8%, 계약직 비율이 61.9%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이들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 25.2%, 신체적 폭력 및 위협 16.0%, 성희롱·성폭력 9.1%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및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복지 증진, 지위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시로 하여금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장기요양요원의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등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요원을 업무와 관련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및 비리를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 할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배지숙 의원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코로나19 극복의 숨은 영웅이다.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의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 대구시와 협의하여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이어 “장기요양요원의 안전이 가장 기본적 방역”이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요원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