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만시지탄이다. 이제는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할 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만시지탄이다.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라며 고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이날 조국 장관의 사의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지난 조국의 35일,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정권 위선과 거짓의 진면목을 보았다”면서 “그 일가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야말로 불의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하고 더 이상 대통령과 이 정권의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차례다.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 ‘송구스럽다’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다름 아님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면서 “진짜 공정, 진짜 정의, 진짜 인권을 보장할 검찰 개혁,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특히 “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력하라. 경제부터 살려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오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수목원‘민생현장 탐방’실시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14일 대구수목원에서 10월 임시회 민생현장 탐방을 실시했다.이날 방문에는 배지숙 의장을 비롯하여 김혜정․장상수 부의장, 이만규 운영위원장 등 대구시의원과 사무처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시의원들은 이날 수목원 내 교육관에서 장정걸 수목원 소장으로부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목원 확장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한데 이어 2019년 국화전시회 준비사항도 점검했다. 이어 수목원 확장사업 현장과 열대과일원 등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대구시는 총사업비 236억 원을 투입, 2016년부터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수목원 부지 확장과 약용식물원을 조성해 왔다.한해 160만 여명이 찾고 있는 수목원에서는 매년 10월말 보름정도에 걸쳐 국화 전시회를 열어왔다.다양한 캐릭터 조형물과 분재 등 볼거리를 제공하여 대구시민은 물론 타지에서도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인기 명소가 됐다. 올해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4일간 국화작품 1만2천여점을 전시할 계획이다. 배지숙 의장은 “대구수목원은 쓰레기매립장을 수목원으로 탈바꿈시켜 대구시민들은 물론 전국에서도 찾아오는 자연생태복원 우수사례이자 대구의 큰 자랑거리”라면서 ”향후, 수목원 확장사업 마무리와 2019년 국화전시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 대구시 이미지 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대구의정 미래포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활동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 ‘대구의정 미래포럼’(대표 이시복 의원, 회원 23명)은 14일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노동일 전 경북대 총장을 초청 ‘정치적 대결과 대립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노동일 전 총장은 이 날 강연에서 “대한민국이 현재의 정치적 대립과 대결을 뛰어 넘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 지혜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며 시정전반과 사회에 대한 시의회의 역할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대해 시의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대구의정 미래포럼’의 대표인 이시복 의원은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의 장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태원 시의원, 청년전문기관 양성 및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제안

김태원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이 1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가장 큰 정책적 이슈로 ‘청년’을 꼽고, 청년정책의 지속적인 개발과 청년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청년전문기관의 양성과 대구시의 각종 행정위원회 내 청년위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수 대비 30%까지 늘일 것을 긴급 제안한다.김태원 의원은 이날 시 집행부를 겨냥, “정치계와 각 행정기관에서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 청년의 취업촉진 중심”이라며 “청년의 취업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 및 사회분위기와 연관된 복합적인 노동문화의 문제라는 것을 감안한 종합적인 청년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힐 예정이다.또 고용 중심의 청년 정책을 탈피하고 청년친화적인 노동문화 형성과 더불어 현 청년세대의 자기실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청년 복지사업의 수행과 관련 연구를 위해, 현재의 청년센터를 청년전문기관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김 의원은 특히 “보수적인 조직은 정책이 시장(Market)과 사회의 변화를 뒤따라가는 양상이 있으며, 기존과 같이 특정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한 정책 결정은 그 효용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시대변화에 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청년층의 정책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를 대상으로, 4년간 매년 6∼8%씩 청년위원의 비율을 늘여 최종적으로 위원회별 청년위원의 비율이 30%를 상회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지역 인재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시정 반영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혜정 시의원 “팔거천과 신천을 빛의 관광명소로 만들자”

김혜정 대구시의원(부의장·북구)이 대구의 대표 생태하천인 팔거천과 신천에 조명을 설치해 시민 여가공간 및 대표 관광지로 조성할 것을 전격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 의원은 15일 제2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감성이 삶의 행복에 직결되는 시대에 대구의 대표 하천인 팔거천과 신천의 생태 여가 공간을 확장하고 아름다운 조명을 설치해 시민들의 감성 여가공간으로 조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14일 미리배포한 5분발의 자료에서 “이같은 주장은 북구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서 팔거천과 신천의 경관 개선은 가족단위 이용객의 증가와 지역 커뮤니티 소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팔거천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연계해 대구를 대표하는 ‘스카이 레일 경관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만약, 팔거천을 중심으로 영상트리 및 시민작품 진시 등의 문화행사가 개최된다면, 팔거천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충분히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교량에 예술적 조명을 설치하여 프랑스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된 프랑스 파리의 센강 사례를 들었다.더불어 김 의원은 팔거천과 신천의 야행성 동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야행성 동물들이 강한 조명으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팔거천과 신천의 조명 운영시간은 도시철도 3호선이 종료하는 시간에 맞춰 함께 소등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만 운영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여야 패스트트랙 검찰 사업 개혁안 16일 '2+2+2' 회동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으로 국회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일단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원내대표들이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각각 밝혔다.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의원들은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1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을 논의한다.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여야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우선 상정'이라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에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선 여야가 충돌했다.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여야 3당은 또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명씩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여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중국 DJI드론 보안 문제 지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공단의 중국 드론 사용에 대한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강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국립공원공단에 여러 차례 질의해본 결과 공단 측은 중국 DJI 드론의 보안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보안의 핵심인 클라우드 동기화 금지와 비행기록 삭제에 대해서도 교육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본 의원실이 3차에 걸친 답변을 요구하자 국립공원공단은 그제서야 클라우드 동기화와 비행기록 삭제 등 보안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한심한 답변을 했다”며 “국립공원공단이 보안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며 드론을 운용한다면 우리나라 귀중한 산악정보가 중국 쪽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은 “강 의원님께서 지적 안해주셨다면 몰랐을 내용”이라고 인정하며 “말씀해주신 대로 드론사용에 있어 클라우드 동기화 문제와 비행기록 즉시 삭제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해 운용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앞서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기상청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에 중국기업 레노버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정보보안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의 작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지적하며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절단사고 및 임금체불 문제 질타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와 이월드 임금체불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번 이월드 사고에서는 이월드 측이 피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매뉴얼을 교육한 적이 없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며 업체 측의 안이한 안전의식 실태를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구고용노동청에 대해서도 “안전사고로 한 청년의 꿈이 좌절된 사건이 벌어진 데에 대해 노동청의 태만과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월드 유병천 대표도 “이유 불문하고 회사의 대표로서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라며 “직원의 안전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직원과 고객들에게 안전한 회사가 되도록 법 기준에 초과하는 수준의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겠다“며 사과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효상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발생한 유원시설의 중대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절반이 넘는 9건이었다. 또한 유원시설 사고는 사업자의 안정성 검사나 안전관리매뉴얼 위반, 안전교육 위반이 주 원인이었던 경우가 많았다.이 때문에 강 의원은 앞서 제2의 이월드 사고를 예방하고자 유원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및 단속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미이행할 시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월드의 임금체불문제도 새롭게 지적했다.이월드가 지난 2010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등 총 2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이월드의 모회사인 이랜드가 2016년 아르바이트생의 83억원을 가로챘던 임금체불사건이 연상된다”며 “경영개선을 빌미로 안전이 희생되어선 안 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유 대표는 “(임금체불 문제는) 수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급여착오에 따른 문제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14일부터 22일까지(9일간)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4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는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15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청년전문기관 양성 및 대구시 각종 위원회 내 청년위원 확대 제안’에 관해 질의하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이 ‘대구시 주차장 운영실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이 ‘정비사업 보상분쟁 시 원주민 등 인권보호 및 조정제도 보완’을,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이 ‘팔거천 친환경 여가 명소로 거듭나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2일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총선 필승 위한 로드맵’ 없는 한국당 TK 보수 진영 불만 고조

내년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유한국당의 구체적 필승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보수 심장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덩달아 잇따른 경제 실정과 조국 법무부 장관 감싸기 등 현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민심을 비켜가는 행보에도 불구, 돌아선 민심을 다잡지 못하고 있는 한국당의 엇박자 행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최근 한국당이 내년 21대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교체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고 전해졌지만 전국적 조직정비를 위한 당무감사에 돌입했을 뿐 총선 공천룰, 보수대통합 등 속 시원한 로드맵은 나오기 않고 있다.당장 지역정가는 온 나라가 조국 정쟁에 휩싸이면서 보수진영의 중심 축인 한국당의 방향타가 미래 로드맵 없이 조국 장관과 현 정부를 겨냥한 무한 공격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한편으론 지난 10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수구도시 대구 발언에 상할대로 상해버린 TK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전국적 압승으로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바람도 커지고 있다.문제는 집권여당에 돌아선 민심을 제대로 한국당쪽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점이다.민심이반을 위한 투쟁과 공세도 필요하지만 정권 교체의 바로미터인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한국당쪽으로의 민심전환용 후속 로드맵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실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우 조국 사태속에 강경투쟁의 이미지로 지지율이 급등하는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정작 한국당의 혁신 로드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당 혁신정치위가 주문하고 있는 개혁 공천룰 확정도 주춤한 상태고 거창하게 부르짖고 있는 보수대통합에 대한 시기도 방법 그리고 구체적 대안도 현재로선 발표된 게 없다.황 대표가 그동안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과 다양한 서민 중산층 여성 청년층과 지속적인 대화로 여론을 경청했지만 정작 이에 따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보수대통합과 관련, 유승민·조원진 의원 등과의 물밑 작업 계획도 없으면서 보수대통합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지역 정치 평론가들은 “지금이 호기다. 자칫 국민들에게 로드맵을 빨리 내놓지 못할 경우 혼란으로 호기를 놓칠 수 있다”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 우선적으로 TK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내 대대적 현역의원 물갈이로 혁신을 이루고 보수진영의 대권잠룡들을 모두 한국당의 지붕아래에서 모이게 해야 하는 황 대표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대구의‘금손주’, 5년간 조부모 재산 1천569억 원(1천135건) 물려받아’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할매, 할배에게 재산을 물려 받은 ‘금손주’의 사례가 1천여 건이 넘으며, 이들이 재산 규모만도 1천 5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간 대구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세대생략 증여(격세증여)’건수가 1천135건에 이른다.이를 통해 1천569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증여재산가액만도 1억 3천 800여만 원에 달한다.세대생략 증여건수는 2013년 130건에서 2015년 203건, 2017년 299건으로 매해 증가했으며, 증여재산 또한 2013년 153억 원에서 2017년 516억 원으로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1건당 증여액 또한 1억 1천 800여만 원에서 1억 7천여만 원으로 늘어났다.경북의 경우, 지난 5년간 611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있었고, 603억 원, 1건당 약 1여억 원의 재산을 손주가 물려받았다.2013년 96건이었던 증여건수는 2017년 159건으로 늘어났고, 금액 또한 95억 원에서 191억 원으로 100여억 원 가량 늘어났다. 대경권 전반에 걸쳐 조부모의 은덕을 많이 입은‘금손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증여시점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이에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며,“세대생략 증여의 혜택이 특정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 타 상속제도와의 형평성 속에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광림 의원 주최 ‘경북의 독립 운동’ 특별전 개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조현재)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관장 김희곤)이 주관하는 ‘경북의 독립운동가들 특별전’이 14일부터 3일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열린다.3.1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 ‘미디어 콘텐츠로 본 경북의 독립운동-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이란 이름의 이번 전시는 영화, 드라마, 오페라 공연 등 미디어 콘텐츠의 소재가 된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활동과 이들이 남긴 유물 30여점이 소개된다.전시회 개막식은 14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국정감사서 환경당국에 대구환경 현안질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10일 대구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구시 환경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강 의원은 우선 인접 산단에서 발생한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원인불명의 연기·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대구 경상여고 악취사고에 대해 환경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했다. 강효상 의원실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교육청 등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상여고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이미 8차례 이상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고 있었고, 2년동안 179명의 학생·교사들이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에게 환경청의 모 담당자가 ‘유독 학생들이 냄새에 민감하고 예민한 것 같다’는 망발로 논란을 일으키는 등 당국이 사태 해결 의지가 부족하고 원인 규명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강력히 질타했다.강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악취로 인한 경상여고 사태를 3년째 방치하면서 언제까지 천편일률적인 점검 단속만 반복할것인가”라며 “늘 악취와 가스 유출에 노출되어있는 학교에 자식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안일한 환경공무원의 인식에 대한 태도개선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청장직을 걸고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청장은 “반복되는 경상여고 악취 사고에 대해 엄중함을 인식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의 생태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질의도 이어갔다. 강 의원은 “망월지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도심 속에 위치한 큰 서식 산란지는 망월지가 유일무이함에 따라 보전과 아울러 교육적인 시설로 잘 발전시켜야 하는데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생태계 전문가 방혜정씨 역시 “망월지는 자생지로서 전국 최대이므로 그 자체가 보전되어야 하며 생태공원,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그 주변까지 완전한 서식지 보전지역으로 지속관리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 청장은 이에 “지자체, 시민단체가 망월지 보전운동을 힘겹게 하고 있는데에 강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향후 환경청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상훈 의원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96억 원’

최근 5년간, LH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했으나 상속되거나 반환되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96억여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19년 7월 현재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 399가구 중 3천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 6천289만 원, 건당 278만 원 상당의 금액이 미반환 되거나 공탁 처리됐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하며, 혹여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되었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후 임차권의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상속 불명 보증금 규모는 2015년 457건, 10억 8천698만 원에서 2018년 966건, 28억 6천520만 원으로 5년새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가량 증가했다.건당 평균 금액 또한 238만원에서 297만원으로 늘었다. 채 반년이 지난 2019년만 해도, 상속 불명 보증금액이 24억 8천137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에 이르렀으며, 건당 평균 금액 또한 358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속 불명 보증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주택은 영구임대로,2015년 이후 1만 3천877건의 임차인 사망세대 중 2천718가구(19.6%)의 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했다.최장기 건은 2011년 1월부터 현재 까지 처리가 안 된 김천 영구임대 보증금이었고(108만 원), 최고액 미반환 보증금은 2018년 10월 경기 호매실 공공임대의 7천272만 원이었다.상속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세대별 각각 다르겠으나, 몇몇 사례를 살펴 본 바, 공동 상속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자 미상 또는 행방불명에 의한 것으로 짐작 된다. 김상훈 의원은“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상속 불명 규모가 거의 100억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보증금 반환 및 공탁처리를 위한 LH 행정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고령 입주자에 한해 생전에 상속 처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홍의락 의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이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원자력 방사선 산업이 발전분야에 대비해 비발전분야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원자력 방사선과 관련한 기술 상용화가 미흡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대응 역량도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국내 방사선 산업 종사자는 2013년 9만 3천574명에서 2020년 12만 9천88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지만 2017년부터 수요 대비 공급은 30%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에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되어 원자력 산업과 관련한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해 야당에서도 원전산업 위축에 대해 많은 우려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방사선 기술과 산업화 수준을 끌어올려 원자력????블루오션????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최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원전-방사선 산업 연계 육성방안’을 마련하면서 원전의 단계적 축소에 대한 대책으로 비발전 분야인 방사선 산업에 투자하면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방사선 산업은 의료, 농업, 생명공학, 환경,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국내경제 규모는 2009년 9조 6천억 원에서 2016년 기준 17조 1ㅊ천억 원으로 GDP 대비 1.1%까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평균 3.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축적된 역량을 투자하면 전체 원자력산업(원자력+방사선)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홍의원은 “우리도 비발전 분야인 방사선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방사선치료 및 예방 진단 등 의료분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방사선 기술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안)’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기관 및 기업/ 연구개발특구(의료기기·소재)’ 에 대구시가 지정됐고 대구 북구 또한 올해 7월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대구는 칠곡경대병원, 대구보건대 등과 같은 의료산업 관련 시설이 위치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를 찾은 것”이라며 “대구를 세계적인 의료 방사선 산업 도시로 성장시키고 방사선 비발전분야의 확대를 위해서는 산기평이 과제 선정 및 예산확보 등과 같은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