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시·도의회 의장 참여 해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중앙-지방 간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 신설 예정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시·도의회 의장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의장은 지난 1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신설된다.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지사 회의’ 등이 있을 뿐 상시적인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 중에서 최상위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참여해 현안 등을 더욱 현장감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게 장 의장의 주장이다.장 의장은 “그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현안을 건의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의장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지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협의도 할 수 있는 등 진정한 주민참여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강민구 의원,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도입’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수성1)은 15일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안에는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과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강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이 사회적 관계 파괴, 조직적 차별대우 같은 개인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이 당초 목적했던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단체장이 지정하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면신고 외 구술신고 방법을 규정하는 등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추가했다.강 의원은 “공익제보는 조직의 불의를 눈감아 얻는 이익보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자정행위의 하나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중요한 행위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장상수 의장,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 플랜 준비할 때”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반영한 지역 문화·예술 정책 예산 반영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장 의장의 건의안은 1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채택돼 조만간 중앙정부에 전달된다.장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생존 문제로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문화진흥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한시적인 복지대책 마련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 플랜을 준비할 때 다”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건의문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지역문화예술 중장기육성플랜을 구축, 쇠퇴하는 지역문화예술생태계 보전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2~3년간 집중적인 지역 문화예술 복지정책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이를 위해 지역 예술인 4대 보험 지원, 예술인 임대주택 금융상품 개발,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창작자 공인인증서 시스템 구축, 예술인 최소생계 및 활동 지원 등의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장 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지역문화예술 중장기 육성플랜은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지역과 중앙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이 될 것”이라며 “위기에 봉착한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 증진과 공공성이 강화된 생활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균형적 문화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대현 의원, “임대주택 건설비율 따라 용적률 완화를”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부의장·서구1)은 14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 시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조례안은 일률적으로 20%로 정해진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용도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용도지역 간 용적률 형평성을 고려해 주거지역은 20%이상, 상업지역은 30%이상으로 달리 정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10%이상 20%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비율에 비례한 용적률 완화산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서민 임대주택 확충과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활력 도모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교육청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로 이전해야

대구시교육청을 대구시청과 함께 신청사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달서6)은 14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교육청 공간적 효율성 문제 해결 및 대구시의 실질적인 행정타운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촉구한다.배 의원은 “현 교육청사가 시청, 시의회와 물리적·공간적 거리감이 크고 상호 간 흩어져 있어 청사를 이용하는 대구 시민들이나 타지역민들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구시청 이전 예정 부지에 대구시청, 대구시의회, 대구교육청을 함께 옮겨 실질적인 행정타운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청사가 협소해 업무공간과 주차공간도 부족한 게 현실이지만 공간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우선 고려해 교육청 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정천락 의원(달서5)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대구 요금소 인근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정 의원은 “서대구요금소의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구시는 서대구 요금소 일대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즉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태손 의원(비례)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이 의원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초·중·고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를 매년 강화하면서 교육의 한 축인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쏙 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공·사립유치원 전체 원아 수는 현재 3만3천800여 명으로 초·중·고 전체 학생 24만8천700여 명의 14%에 불과하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속한 실시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13일 개회

대구시의회가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11일간의 회기 동안 대구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1건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청원 1건 등 총 25개 안건을 심의한다.조례안 중에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인 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차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사무국 신설 등 조직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강은희 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듣고,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각 상임위원회는 15∼20일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지 현장도 방문한다.오는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3조5천338억 원의 교육비 특별회계 1차 추경 안을 심사한다. 기정액 3조3천497억 원 보다 1천841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오는 23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별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25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시의회, 25일 제281회 임시회 폐회

대구시의회는 25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이번 임시회 기간에 시의원 1명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이틀간 임시 휴회하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청원안 2건 등 예정됐던 총 28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 완료했다.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17건을 ‘원안가결’했고, 대구시 수화언어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안 가결’했다.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홍인표 의원(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와 시행규칙 간 내용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유보’ 처리했다.‘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중구와 수성구 일대에 집적되어 있는 병·의원 및 의료관광 인프라를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했다.이 밖에 시민들이 대구시의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와 박물관 진흥을 위해 제출한 ‘대구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 건’은 ‘채택’ 의결했다. 대구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2·18기념공원’을 병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 청원 건은 시의회 휴회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 처리했다.한편 제282회 임시회는 다음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열린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시의회 제1회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원)는 23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열고 9조6천521억 원 규모에 달하는 집행부 편성 안을 원안 가결했다.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피해 지원과 경제회복을 목표로 한 일자리 및 긴급복지 중심의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대구시가 편성·제출한 기정예산 9조3천897억 원보다 2천624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모두 일반회계로 2020년도 초과세입 및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천563억 원과 코로나19 긴급대응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했다.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공공근로사업) 250억 원, 긴급복지 지원 100억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비 403억 원, 지방채 상환재원 의무적립금 769억 원, 구·군 조정교부금 559억 원,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293억 원,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135억 원, 대구의료원 공익진료 결손금 5억 원, 제2대구의료원건립 타당성 용역 1억5천만 원 등이다.예결특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방역 중심의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 확정했다.특히 이번의 대구형 경제방역대책 사업들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일자리 및 경제 부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 추경 사업과 중복, 사각지대 발생 등의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도 주문했다.예결특위 김태원 위원장(수성4)은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및 민생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민생지원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번 추경이 경기침체 등으로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오세훈, 안철수 제치고 野 서울시장 단일후보 확정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선출됐다.국민의힘·국민의당 단일화실무협상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오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각 1천6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합산한 결과다. 여론조사 문구는 경쟁력, 적합도를 각각 반영했다. 조사 방식은 무선 안심번호 100%로 지난 22일 실시했다.당초 23일까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2일 3천200개 표본을 채우면서 이날 단일후보 발표가 이뤄졌다.안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면 오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서고, 투표용지의 안 후보 기표란에 ‘사퇴’가 표기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성태 의원 발의한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습지 교사, 택배 및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22일 시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안건심사에서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김성태 의원(달서3)이 대표 발의했다.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노무·취업·교육 등 처우 개선 사업 추진 및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 14개 업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대구시도 이동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조례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강민구 의원,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수성1)이 22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및 보상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수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당초 ‘1일 1회 4시간 이내’까지로 감면을 제한한 부분을 삭제해 당일 하루 동안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강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원봉사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모바일 자원봉사활동 주차확인서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원규 의원,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2)은 공유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속도 15㎞이하 운행, 자전거 주차장 확보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공유자전거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또 ‘자전거 이용활성화위원회’에서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주차장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공유자전거 도입에 앞서 보행자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구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홍보는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시의원 코로나 확진, 임시회 일시 중단

코로나19로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일시 중단됐다.18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황순자 의원이 이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를 임시 폐쇄했다.황 의원은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했다.이에 따라 임시회에 참석한 다른 29명의 시의원과 직원 119명도 진단검사를 받는 한편 재택근무에 들어갔다.검사 대상에는 개회식에 출석한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청 간부, 강은희 교육감과 시교육청 간부 등도 포함됐다. 권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은 음성판정이 났으며 시의원 대부분도 음성으로 확인됐다.방역 소독을 위해 임시 폐쇄한 청사는 19일까지 출입할 수 없다.오는 25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81회 임시회는 잠정 중단됐다. 의사 일정은 다음주로 순연해 진행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