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최근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형수 의원은 30일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보관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소재지인 경북 울진군,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로, 현재 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이 없어 지역의 원전 내부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관련 보상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방사능 유출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현행법상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조차 부과하지 못해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 및 환경관리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했다. 박형수 의원은 “일본과 스페인 등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부과로 해당 지자체에 합리적 보상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진군 연간 245억 원, 경북도 514억 원, 경주시 710억 원 등 전국 원전지역에 총 2천422억 원의 세입 증가가 기대된다”며 “향후 재정이 열악한 원전 소재 지자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주민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울진 후포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착수 왜 안되나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후포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이 후포수협과 울진군 간의 견해 차이로 사업추진 3년이 지나도록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5일 울진군 등에 따르면 후포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은 후포~울릉간 정기여객선 취항으로 급증한 관광객 이용 편의 제공과 주변 어시장과 수산물 상가 등의 정비·집적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사업은 울진군이 2015년 3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부지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4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문제는 2005년 건립된 후포 수산물유통센터의 철거에 대한 후포수협과 군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군은 해당 사업이 전임 조합장 재임 시 수협 철거에 대한 동의를 받아 시작한 것인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후포수협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반면 후포수협은 대지 3천㎡에 여객선을 닮은 독특한 형태의 3층(건축면적 946㎡)규모인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잔존 가치 인정과 철거를 군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포수협 관계자는 “후포 수산물유통센터는 지난해 5월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사용중지 처분으로 임대사업에 제동이 걸려 난감한 상황이다”며 “현재 7명의 상가 임차인들도 후포수협을 상대로 임차인 보호를 주장하고 있어 자칫 소송으로 갈 때는 후포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착공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후포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올 연말까지 사업 착수가 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상황이다”며 “후포수협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오는 11월 말까지 공공산림가꾸기 추경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9명)을 운영한다.수집단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각종 산림피해 예방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숲가꾸기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산림 및 도로변 등 생활권 주변으로 분포한 덩굴류제거도 한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산림 내 위험지역에서 운영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감독과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울진의 피서 명소, 엑스포공원 야외물놀이장 '인기 만점'

울진군이 최근 올 여름 피서객들을 위해 개장한 엑스포공원 야외물놀이장이 울진의 피서 명소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주까지는 장마로 낮은 이용율을 보였으나 무더위가 시작된 8월부터는 많은 피서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울진 엑스포공원 광장에 설치된 수영장들은 유아풀장을 비롯하여 게임용 수영장, 에어슬라이드등 연령과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가 있고, 물총게임, 림보,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이용객들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울진 엑스포공원은 9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에도 지난달 1일 개통한 ‘왕피천케이블카’를 비롯하여 금강송 유전자보호림과 동물농장, 어린이놀이터, 안전체험관, 곤충여행관, 솔바람기차 등을 오는 17일까지 휴관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정호각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더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방역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 3일 인성교육 정책을 총괄 집행할 인성교육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부적응, 가출,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 청소년 문제와 함께,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수업까지 확대되어 학교 차원을 넘어선 범사회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왔다.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에는 인성교육정책 추진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총괄 집행할 전담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인성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인성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정부 차원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인성교육 정책추진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국내외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대책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영주에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설립을 공약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해당 공약사업 추진의 일환이기도 하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사교육에의 의존이 갈수록 커지면서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도 청소년 인성교육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동 법안의 통과로 인성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범사회적인 인성교육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2020년도 한울본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가 최근 ‘2020년도 한울본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는 ‘중소기업의 큰 꿈, 한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기계, 전기, 계측 및 기타분야 총 3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구매상담회에서는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희망 분야를 사전에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본부 직원을 1대1 매칭해 내실 있는 구매 상담을 실시했다. 본부장을 비롯한 각 처·소·실장이 홍보부스를 직접 찾아 제품 설명 및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울본부 이종호 본부장은 “한울본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울진해경 구조대, 울진 평해해변 물놀이 표류자 8명 구조

울진해양경찰서 해경구조대가 지난달 31일 오후 울진군 평해읍 해변 앞 150m 해상에서 먼바다로 떠밀려 가는 표류자 8명(성인2, 어린이6)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울진해경은 이 날 오후 2시13분쯤 울진군 평해읍 구산리 해안가에서 어린이 6명이 튜브를 타고 놀다가 먼바다로 떠밀려 가고있는 것을 어른 2명이 구조하러 갔다가 함께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울진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구조대,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신고접수 19분만인 오후 2시32분쯤 표류자 8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표류자 모두 건강에는 이상없이 가족에게 인계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표류자 8명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기에 신속히 구조돼 건강에 이상은 없다”며 “여름철에는 파도에 떠밀리는 수난사고가 계속 발생해 물놀이를 할 때는 구명조끼와 안전장비를 잘 갖추고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울진군, 지역사랑상품권 ‘울진사랑카드’ 출시

울진군이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인 울진사랑카드를 다음달 3일 출시한다.올해 30억 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울진군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흥주점·사행업소 등 일부 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울진군은 출시를 기념해 오는 10월4일까지 개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때마다 결제액의 10%(평상시 5%)를 캐시백으로 적립해 준다. 울진사랑카드 사용자는 연말정산 때 30%(전통시장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울진사랑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을 설치해 카드를 신청하거나 등록하고 자신의 계좌를 연결해 충전·환불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이 어려운 주민은 울진 금융기관 26곳에 마련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카드 발급, 충전을 할 수 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오는 31일 개관

울진군이 해양과학도시도 거듭난다.국립 해양과학관이 오는 31일 개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자리한 해양과학관은 국민의 바다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해양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건립된 국내 유일의 해양과학 전문 교육·체험기관이다.2017년 7월 첫 삽을 뜬 해양과학관은 총사업비 971억 원을 들여 11만1천㎡ 부지에 연면적 1만2천345㎡의 3층 규모다. 과학관 1동(전시·교육시설), 숙박시설 1동(50여 명 수용) 등을 구축했다.또 동해 조망 및 수심 6m 깊이에서 바다 속 풍경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해상·해중 전망대, 국내 최장거리(393m)의 해상 스카이워크, 야외 해맞이광장 및 잔디광장 등도 갖췄다.특히 해양과학관이 위치한 죽변면으로부터 독도와의 거리가 216.8㎞로 한반도∼독도 간 최단거리에 위치하는 상징성도 지니고 있다.해양과학관은 ‘원 오션, 원 플래닛(바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바다는 지구를 하나로 연결한다)’이란 비전 아래 해양 자원·산업·에너지 등 해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다의 다채로운 모습과 다양한 주제를 담은 10개 전시구역을 운영한다. 가상현실(VR), 3면 영상관 등 첨단 전시기법을 도입해 해양과학 분야를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해양과학관은 관람객의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해양과학관 홈페이지(www.kosm.or.kr) 내 사전예약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해양과학관 서장우 관장은 “과학관이 다양한 교육·전시·체험과 해양산업이 어우러지는 해양과학 교육·체험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해양과학 교육의 미래를 주도해 나갈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울진군의회, 후반기 의장 이세진 의원 선출

울진군의회가 제240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다.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미래통합당 이세진(후포·평해·온정·기성·매화·근남) 의원이 5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이세진 의장은 “제8대 후반기는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 소통과 더불어 군민의 아픔을 쓰다듬고 서로 협치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한 것은 서로 협조하며 군 발전을 위해 행정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한울원전 1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 착수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가 23일부터 약 63일간의 일정으로 한울원전 1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급)의 제23차 계획예방 정비에 착수했다.한울원전 1호기는 계획예방 정비 기간 중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 연료교체,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 등의 작업을 수행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한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