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 ‘국제연대’ 검토해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전 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방사능 물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생선 등 수산물을 먹어도 괜찮겠느냐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가 실제 방류되면 수입 수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산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경북 동해안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해안 어민들은 “일본정부의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지역 수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동해안 각 지자체의 관광산업과 해양 레저스포츠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면 수상레저타운 등의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과 요트·윈드서핑 등의 해양스포츠산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경북도는 지난 1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구체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결정 사항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가처분 잠정조치 포함)을 검토하라고 법무비서관실에 지시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한쪽의 제소만으로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 결과에 불응하면 유엔 안보리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어 판결에 어느정도 강제력도 있다.일본은 오염수를 자국 내 매립지에 묻어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거나 주변국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저장탱크를 증설해 보관하는 방법을 모두 외면했다.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결정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후쿠시마 원전 피해 자체는 안타깝지만 책임은 일본에 있다. 문명국가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이웃 국가들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무엇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취해야 하는 태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과의 협의나 양해없이 이뤄진 조치여서 국제적 비난이 더욱 거세다. 태평양 연안국인 중국, 러시아, 대만 등도 일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 대만 등과 함께 ‘동북아 오염수 방류 저지 국가연대’를 결성해 공동 대처하는 방안 검토에 나서야 한다. 실제 방류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위해를 끼치는 일본의 비상식적 기도를 저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감 고조…단속반 위협 용납 안돼

대구지역 코로나19 방역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방역 지침을 어긴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업소 손님들까지 항의에 가세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방역 수칙 위반사항을 제시한 후 행정처분을 고지하는 단속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내던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부 공무원은 “한대 얻어맞을 각오로 임한다”고 말했다. 현장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영세 접객업소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지금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냐, 안정이냐의 갈림길이다. 엄중한 상황에서 공권력이 무시당하면 이제까지 큰 희생을 치르며 쌓아온 사회적 방역망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14일 기준 전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31명이다. 지난 1월7일(869명) 이후 3개월 만의 최다 발생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대구는 11명, 경북은 14명이 발생했다. 대구·경북은 수도권과 부산에 비해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상태가 깨지는 것도 한 순간이다. 잠시 방심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이미 적지않은 국민들의 경각심이 해이해졌다. 주말마다 식당, 유원지, 마트 등에는 사람들이 북적인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4차 대확산은 시간문제라고 한다. 대구·경북도 예외일 수 없다.지난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영업이 다시 금지됐다. 이들 지역 유흥수요가 지역사회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염원 차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수시로 바뀌는 방역 지침도 시민들의 피로감을 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통상 2~3주 간격으로 발표된다. 하지만 단계가 유지되더라도 세부 지침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시민과 업주들은 이러한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피로감과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제안한 서울형 상생방역안도 논란이다. 일률적 영업제한 규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큰 불을 잡아야 할 때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방역에 혼선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된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세우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백신 상황도 혼란을 부채질한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 백신의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대했던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 모두가 답답한 마음이다.지금은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대구시-예총, 영화인협회 보조금 제재 엇박자

대구예총의 납득할 수 없는 산하단체 지원이 논란을 빚고 있다. 횡령을 이유로 대구시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산하 대구영화인협회에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자세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예총 소속 단체는 민간단체다. 아무리 예술문화단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단체가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시비를 지원받으면 안된다. 이는 규정 이전에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예총이 지원한 금액도 사실상 시민의 돈이기 때문이다.대구영화인협회는 지난 2015년 협회장의 사업비 횡령 문제로 현재까지 7년째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예총은 대구예술제 참여를 이유로 매년 3천만 원 가량을 대구영화인협회에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 10개 협회가 진행하는 축제에 1개 협회만 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보조금 지원의 이유다.대구예총은 2018년까지 예술제 전시 명목으로 영화인협회에 매년 약 5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공연으로 분야를 바꿔 출연료,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의 제재가 장기화되자 지원금액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대구시의 제재성 보조금 지원 중단과 예총의 예술제 참여 비용 지원이 엇박자를 보이는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은 당연히 장려되고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단체라면 정상화가 우선이다.대구시의 지원금 유보는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조치의 일환일 것이다. 하지만 예총의 지원은 그러한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산하단체 지원에 원칙이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대구시도 직접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한 다리 건너 간접 지원을 묵인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소란스러울 것 같으니 방관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현재 대구시는 영화인협회를 제외한 예총 소속 9개 협회에 매년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협회별로 4천9백만 원~4억 원에 이른다.영화인협회는 횡령문제를 일으킨 협회장이 최근 다시 선임돼 6회(18년)째 연임 중이다.영화인협회는 예총 산하 10개 단체중 유일하게 정관상 연임 횟수 관련 규정이 없다.영화인협회에 대한 시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구시와 예총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 다시 한번 경위를 파악하고 조속한 시일 내 영화인협회가 공적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외 건설사-지역 하도급, 상생 방안 마련을

대구 아파트 공급시장을 주도하는 역외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 영세 하청업체와의 상생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역경제 기여나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돈만 긁어간다는 것이다.특히 아파트 건립공사 전 단계인 공급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문제가 되고 있다. 모델하우스 건립부터 분양·홍보까지 여러 분야를 외지 관련 업체들이 사실상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은 ‘안방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지역 관련업계에서는 사업 시행단계부터 지역업체와의 협력을 시스템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연한 주장이다. 지역에서 가능한 분야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것은 관련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외지 건설사들의 기본적 경영윤리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하다.지난해 대구에서는 48개 단지의 아파트가 분양됐다. 그러나 지역 업체가 모델하우스 건립 계약을 따낸 것은 단 4건이다. 그나마 2건은 원청 업체가 지역 건설사여서 실제 외지건설사 사업을 수주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분양·홍보대행 분야도 마찬가지다. 모델하우스 분야보다는 덜하다고 하지만 역시 지역 업체 수주비율이 25~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건설디자인 업체 관계자는 “대구 아파트시장 활황을 틈타 전국의 모든 시공사들이 대구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형 건설사의 경우 100% 서울 업체를 협력사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물량이 늘어도 지역 하청업체에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것이다.최근 시공사가 결정된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69건 중 외지 업체 수주는 88%인 61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역 하도급 업체의 설 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대부분 외지 건설사들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기업이윤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장학사업, 이웃돕기 성금,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을 하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의 행보와 대조적이다. 지역민과 함께 간다는 의식이 전혀 없다.역외 건설사들은 자본력, 실적, 인지도 등을 앞세워 지역 사업을 쓸어간다. 대구 건설관련 업계의 외지종속이 심화돼 가는 구조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경쟁력 상실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역외 건설사의 지역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대구시 등 관계 당국이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된다. 사업이 활성화될수록 지역 하도급 업계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한다. 지역 업계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월배 차량기지 이전 난항…추진동력 상실 우려

대구시의 ‘눈치보기 행정’으로 도시철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지난 2019년 6월부터 진행 중인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난 3월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기약없이 연기됐다.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 발표 연기다. 2년이 다 돼 가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이전 예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대구시는 지난 1997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당시 조성한 달서구 유천동 월배차량기지(14만9천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배기지는 2000년대 들어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전동차 소음, 분진 등 때문에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대구시는 이전할 경우 일부 부지는 매각하고 나머지는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월배기지 이전은 민선7기 권영진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대구시는 1호선 종점인 설화·명곡역 인근과 2023년까지 연장되는 경산시 하양읍 하양역 인근, 그리고 기존의 동구 안심차량기지 확장 등 3가지 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거론됐던 대구대캠퍼스(경산시 진량읍) 내 유휴부지로의 이전은 대학 내부 이견, 노선 연장 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업비 문제 때문에 제외됐다.당초 월배기지는 안심기지로의 통합 이전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사업비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안심 통합이전설이 유포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동구의회는 최근 통합 이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설화·명곡역 이전 역시 대구시와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린다. 주민들은 옥포읍 인근 역사 신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차량기지만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햐양 이전도 공론화되면 반발 가능성이 다분하다. 유천동 현 기지 주변 주민들은 계속 미루다가 이전이 불발될까 우려하고 있다.모두 님비 현상이다. 하지만 주민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공동체 전체 발전을 외면하는 소지역주의로 몰아붙일 일도 아니다. 차량기지가 이전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등 현실적으로 재산권 침해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대구시의 접근 자세도 문제다. 주민 반발을 의식해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확정을 미루면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게 된다. 동시에 사업 추진의 동력도 잃게 된다.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당 지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 보상과 반대 급부 제공은 필수다.

4·7 보선과 정치문화

이상섭경북도립대 명예교수곧잘 만났던 외국의 학자들은 “당신네 나라는 아직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역경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선거도 제 날짜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가 꽤 발전된 것처럼 보이고, 선진국인양 행동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네들은 제대로 오래된 정당 하나 없다. 또 정당의 잘못된 ‘정치행태’ 때문에 진영논리에 매몰된 유권자들의 정치문화가 문제”라고 한다. 그들은 정당과 정치발전이 곧 민주주의 발전으로 정착된 나라들이다.4·7보선의 본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부산 두 시장이 저지른 성추행으로 태어났다. 당헌 제96조 2항의 공천금지 약속을 희한한 핑계로 바꾸고, 후보를 공천한 나쁜 정치행태를 보니 그 말에 실감이 간다. 이는 국민무시이며 한마디로 후안무치다.더욱이 혁신한다며 그 당헌을 만든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당의 선택을 존중한다”니 놀라울 뿐이다. 스스로에 대한 약속도 안 지키는 집권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니 어불성설로 비쳐서다.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더 낫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이 다시 회자됨도 같은 이유다.혹자는 이번 보선 구도를 ‘여·야 대결이 아닌 민주당 대 국민’의 한 판이며, 전대미문의 ‘성희롱 이벤트’라고 한다.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에 이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도 이 대열에 합류해 어렵게 보였던 양당 간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 셈이다. 이를 역사적인 ‘성추행 단일화’라고 평하는 이도 있다. 국제적 망신이다.선출되는 시장의 임기는 1년 남짓인데, 나랏돈 수십조 원이 들어갈 가덕도신공항과 재난지원금도 LH 사태와 민도 탓인지 약효가 별로여서 안달하는 것이 여당의 모습이다. 이번엔 부디 공약 남발보다 성추행 근절을 위한 ‘심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통렬한 반성,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자 단죄가 선결돼야 함은 상식이다. 피해 여성과 그 어머니의 한 맺힌 통곡을 외면하면 안된다.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이 달린다. 이해찬의 XX자식 발언, 피해 호소인 지칭, 임종석의 ‘박원순 예찬론’, 친여 검사의 ‘꽃뱀’ 망언 침묵 등이 증거다.선관위도 그렇다. 시민단체에서 내건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 문구를 불허한 걸 보니, 인사청문회서 논란이 컸던 조해주 국민대 겸임교수를 굳이 상임위원에 임명한 저의가 바로 읽힌다.국민 알 권리의 상징인 촛불정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그렇게 겁이 나면 차라리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답으로 들린다.선거 경비도 무섭다. 서울 487억 원, 부산 219억 원은 다 시민 혈세다. 국고에서 주는 선거비 보전금 130억 원도 국민들 돈이다. 여당의 성희롱으로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결과다. 작년에 민주당이 받은 보조금 327억 원의 일부라도 반납하는 것이 염치고, 도리다. 원인 제공당의 뻔뻔함에 할 말이 없다.필자는 귀책 정당의 공천 금지, 정당과 개인의 선거비용 부담, 구상권 청구, 정당보조금 삭감을 주장해왔다. 차제에 이를 당헌 아닌 ‘입법화’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유사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그러나 기득권 고수로 추진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이쯤 되면 방법은 단 하나 선거혁명(election revolution)뿐이다. 선진국들은 다 그랬다. 보선을 왜 하는지, 성추행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후세가 짊어질 빚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따져보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선거결과는 민도를 반영한다.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일광장---재보선 이후 통합신공항 전략

4·7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 공방이 뜨겁다. 재보선 사상 초유의 열기다. 내년 대선 전초전으로 판이 커졌다. 잔여 임기 1년 남짓한 서울·부산시장 선거 향배에 전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러나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구·경북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다. 재보선의 유탄을 맞아 최대 피해지역이 된 때문이다. 부산시장 보선은 대구·경북이 지역의 명운을 걸고 저지하려던 가덕도신공항 추진의 기반이 됐다.더불어민주당은 돌아선 부산 표심을 얻기 위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급조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가덕도특별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구-부산 갈라치기 전략이었다. 지난 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특별법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등 특혜로 점철돼 있다. 이번 선거가 없었다면 생각도 못할 일이다.---대구·경북은 4·7 재보선 최대 피해지역정부의 후속조치도 선거에 앞서 속전속결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재보선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이다. 사전타당성조사(사타) 용역을 5월 내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것이다. 가덕도를 부각시켜 부산 판세를 뒤집으려는 전략이란 지적이 나온다. 완료 시점도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과 맞물려 있다.그렇지만 민주당의 가덕도 꼼수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민심으로 보면 부산 표심마저 그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 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폭주는 내년 대선에서도 혹독하게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국토부의 발표는 자가당착이다. 지난 2016년 김해신공항 건립계획 확정 이후 국토부는 줄곧 ‘가덕도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다. 지난 2월25일 가덕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영혼없는 공무원이 된 것이다.가덕도신공항은 결정된 국책사업을 뒤집은 결과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어느 당이 이기든 백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 새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이미 법까지 만들어진 가덕도신공항을 재검토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부산을 비토세력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선거공학적 계산 때문이다.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고 투입 예산을 크게 증액시켜 공사를 강행하게 될 것이다. 국민 혈세 잡아먹는 공룡이 되고, 완공 후에도 보완공사로 잠잠한 날이 없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번복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이제 대구·경북에는 재보선 결과를 통합신공항법 입법과 연계시켜 나갈 전략이 필요하다.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단계별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 더 길게는 2024년 총선의 예상 판세와 결과도 감안해야 한다.지난 겨울 시도민들은 가덕도신공항 저지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머뭇거리기만 했다. 투쟁 지도부 부재였다. 반발다운 반발 한번 없었다. 여당의 통합신공항법 외면은 만만하게 보인 결과다. 무기력한 상황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통합신공항특별법 포기해서는 안돼지금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다. 추진되고 있는 여야정 또는 중앙부처와 지역 간 협의체 구성 등은 특별법 제정이 목적이 돼야 한다. 특별법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통합신공항을 두번 죽이는 결과가 된다.홍준표(무소속)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복당을 하게 되면 통합신공항특별법을 추진하고, 대선에 나가게 되면 공약에 꼭 넣겠다”고 밝혔다. 당연하다. 나머지 대선주자들에게도 특별법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재보선이 끝나면 여당도 내년 대선을 감안해 특별법을 끝까지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가덕도신공항이란 변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항철도 건설 등 여러 부문에서 가덕도 수준의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다. 재보선이 끝나면 통합신공항특별법 추진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어정쩡한 타협은 안된다.

구미 첨단기업 해외 매각…기술 유출 빨간불

구미국가산단의 첨단 기술력 보유 업체들이 잇따라 중국계 자본에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은 121건에 달한다. 이 중 29건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미산단 입주업체인 매그나칩반도체(매그나칩)는 중국계 사모펀드인 와이즈로드 캐피탈과 최근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금액은 14억 달러(약 1조6천억 원)이며 인수 절차는 올 하반기 마무리될 전망이다.매그나칩의 주력 생산품은 TV,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구동칩(DDI)과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등이다. 보유한 기술특허는 3천 건이 넘는다. 지난해 매출은 1조 원에 육박한다.업계에선 이번 매각이 최종 성사돼 매그나칩이 보유한 OLED 칩 관련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경우 한국 OLED 산업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구미공단 소재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가 중국계 기업인 바이탈 머티리얼즈에 매각됐다. 이 업체는 디스플레이와 태양전지 패널 등에 코팅을 입혀 투명성과 전도성을 확보하는 타깃(투명전극재료)을 생산한다. 매각 후 케이브이 머티리얼즈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현재 세계시장에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매그나칩 매각 계약 체결 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중국자본으로의 매각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있다. 또 구자근 의원(구미갑)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달 31일 “매그나칩의 중국 매각을 통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중국 자본이 인수한 뒤 핵심 기술만 빼가고 기업을 청산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어 기술유출 우려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 통상 고용보장도 5년에 그쳐 향후 고용상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이에 따라 산자부는 매그나칩에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가 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했다. 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에서 기업 간 자유거래는 제한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간 기술패권 시대다. 국가 전략사업에 속한 기업이나 기술이라면 적극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대백 본점 폐점…지역 유통 재도약 방안 없을까

대구 유통업계의 산 증인인 대구백화점(대백) 본점(중구 동성로)이 문을 닫는다. 주력인 대백프라자(중구 대봉동)는 건재하지만 본점이 영업을 중단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소식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대백 본점 영업중단은 서울지역 거대 자본의 지역시장 무차별 잠식의 결과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지역경제의 한 단면이다.지난 1970~90년대 명절 때마다 대백 본점 앞이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던 모습은 이미 추억의 한 장면이 됐다. 대백 본점은 시민들의 약속장소로도 많이 사랑받았다.대백은 오는 7월부터 본점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휴점에 들어간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사실상 폐점 수순이다. 본점은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매각과 폐점설이 끊이지 않았다.대백 본점은 지난 2003년 이후 지역에 잇따라 진출한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서울 대기업 백화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동성로 상권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황이 극도로 나빠졌다. 온라인 유통 채널의 약진도 경영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대백은 일제 강점 말기인 지난 1944년 1월 대구상회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1962년 대구백화점으로 상호를 바꾸고, 1969년에는 현 위치에 본점을 개점했다.당시 대백 본점은 전국 지방백화점 최초로 정찰제를 도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1979년에는 신세계, 미도파, 롯데에 이어 신용카드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 유통업계 혁신을 선도해왔다. 지하 1층 지상 10층에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된 본점건물은 개점 당시 대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위용을 뽐내기도 했다.대백 측은 본점 영업중단 후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상황 극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건물 전체를 임대하거나 아웃렛 등으로의 업종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백 측은 향후 백화점 경영전략과 관련 “대백프라자에 모든 영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변에 신규 아파트 건립이 잇따라 생활형 백화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다.지역 유통업의 경영압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백 본점의 영업 중단도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구 도심 한 가운데서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온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은 지역 업체의 퇴조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대백은 전국에 남은 유일한 대형 향토 백화점이다. 대구시민들의 사랑도 여전하다. 속히 전열을 재정비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기 바란다.

지방의원·단체장 일탈 언행, 신뢰 무너뜨린다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원과 단체장의 상식을 벗어난 잇단 일탈 언행이 지탄을 받고 있다.이들은 의회 등 공적 장소에서 안하무인적 행동을 보이거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외벽을 주먹으로 치는 폭력적 모습까지 보였다. 일부 구의원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받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지난 25일 대구 중구의회에서 열린 봉산문회회관 추경 심사위원회에서는 구의원 2명과 문화회관장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문화회관장이 구의원의 발언을 중도에 끊고 답변을 하자 구의원들은 답변태도를 문제삼았다. 항의 과정에서 한 구의원은 분을 못참고 회의장 외벽을 주먹으로 쳤다. 주민대표로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폭력적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또 남구의회 한 의원은 예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400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구의원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주민 대표로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구별 못한 것이다. 구의원이 주민 몫의 사업비를 받아선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다.달서구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유용의혹을 받은 의원들이 지난해 구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사건이 무혐의 처분됐지만 구의원들은 당사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고발당한 공무원들이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받았는지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갑질로 비칠 수밖에 없다.동구의회에서는 지난 23일 구의원의 발언내용을 문제삼아 구청장이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 구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을 비난하려 한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발끈한 것이다. 그가 “다 나가”라고 외치자 방청석에 있던 구청 직원들이 구청장 호위무사처럼 함께 우르르 빠져나갔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구청장과 구의원의 고성이 오가자 의장이 “듣기 싫으면 퇴장해도 된다”고 했다지만 구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은 의회경시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를 편가르기 하듯 직원들에게 퇴장을 지시한 것도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다.구청장과 구의원은 서로 예의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구의원은 집행부 견제가 본연의 역할이다. 구청장이 구의원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식 석상에서 분노를 폭발시키면 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감정에 휩쓸리는 구청장이나 구의원에게 어떤 주민이 신뢰를 보내겠는가. 어떤 경우라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기를 누를 줄 알아야 한다.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은 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민식이법 시행 1년…성과 기대 못미쳐

25일은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1년을 맞는 날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무인교통감시 장비 설치 의무화와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의 성적표는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지난해 대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59건 발생했다. 전년의 54건에 비해 5건 증가했다. 과속은 지난해 20만8천여 건으로 전년의 3만5천여 건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었다.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등교 일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 만약 등교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새로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 발생은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무인단속 카메라 증설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규제 강화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지난해 대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은 2만6천912건에 이른다.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8년에는 1만5천473건이었다. 2년 만에 74%가 늘어났다.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과속과 함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 행위다. ‘잠깐 세워두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의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자녀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불법 주·정차 차량은 좁은 도로를 걸어가거나 횡단하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운전자들이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볼 수 없게 한다.경찰은 과속과 주·정차 위반 건수 증가가 도로 주행속도 하향 조정, 무인단속 카메라 증설 등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과속과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민식이법 시행 이후 대구시는 106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증설하고 주민신고제도 도입했다. 하지만 효과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는 학교 정문 앞 도로에 국한되고 있다. 후문과 측면 이면도로에는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몰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어린이들의 보행 환경이 더 나빠진 것이다.학교 주변도로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최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급한 사항이다. 법규위반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이와 병행해 학교주변 주차 공간을 늘리는 등 근본적 교통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면도로 차량 유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할 때다. 학교주변을 ‘친보행자 구역’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바이오주와 안동 바이오산업

“바이오주(酒)는 술이 아닙니다. 보약입니다. 한잔만 마셔보면 압니다.” 김휘동 전 안동시장의 술자리 단골 멘트다. 그는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8년간 시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자신이 이름붙인 ‘바이오주‘ 전도사였다. 바이오주는 전통 방식으로 증류한 안동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다.김 전 시장은 폭탄주를 즐기지 않는 사람도 바이오주를 외면하지 못하게 하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특유의 소탈함과 친화력이 무기다. 그가 바이오주를 권하고 다닌 것은 안동 바이오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17년 전 당시만 해도 생경하던 바이오산업을 안동에 유치한 주역이다.---바이오산업 유치 주역 김휘동 전 시장현재 안동의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생산되고 있다. 지난 2월 하순 국내에 첫 출하됐다. 하회마을이나 양반도시 정도로만 알려져 있던 안동이 전국민의 집중적 관심을 끈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이 아닌가 싶다.그는 바이오산업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 시장 재직 시 공사를 불문하고 행사나 모임 때마다 “앞으로 세계를 휘어잡을 산업은 바이오”라고 강조하곤 했다.안동 바이오산업의 출발은 2004년이다. 경북도에서 북부권개발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던 바이오산단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산단은 2007년 착공해 2010년 준공됐다. 풍산읍 괴정·매곡리 94만여㎡ 부지에 74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입주 계약 업체는 40개. 29개는 가동 중이며 7개 업체는 건설 중이다. 휴·폐업 3개, 미착공은 1개다. 산단 가동률은 72.5%. 비수도권 중소도시 산단 치고는 가동률이 나쁘지 않다.입주 업체 중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출하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단연 눈에 띈다. 공장은 그리 크지 않다. 둘레 1㎞ 남짓에 종업원 270여 명이다. 국가 주요시설이어서 올 초부터 24시간 경찰의 경비를 받고 있다.SK는 2012년 L하우스(안동 백신공장)를 준공한 뒤 2018년 설비를 증설했다. 지난해 매출은 2천339억 원. 백신 출하가 본격화된 올해부터는 매출이 급증할 전망이다.연간 백신 생산능력이 5억 도즈에 이른다. 현재 영국의 AZ 백신 1천만 명분과 미국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위탁생산(CMO)하고 있다. 다른 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로부터도 CMO 러브콜을 받고 있다. SK는 독감 백신(4가), 대상포진, 수두 백신 등도 생산한다.안동 바이오산업은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헴프(hemp·대마)산업이 그것이다. 백신에 이어 또 하나의 대박을 꿈꾸고 있다.안동은 지난해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안동시는 2023년까지 매곡리 일원 약 50만㎡ 부지에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 2차 산단에는 바이오 특화업종과 함께 헴프 관련 산업을 유치한다.대마는 성분 중에서 칸나비디올(CBD)이 발견되면서 의료 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CBD는 환각작용 없이 통증과 발작을 감소시키며 뇌전증, 암, 신경질환 등의 치료물질로 쓰인다. 또 뇌의 기억중추인 해마로 들어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져 치매처럼 기억기능이 손상되는 뇌질환 치료에 도움을 준다.-의료용 대마 ‘헴프산업’도 대박 꿈꿔대마는 크게 마리화나와 헴프 두 가지로 나뉜다. 마리화나는 환각성분인 THC(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가 0.3% 이상 함유돼 있다. 반면 안동에서는 THC 0.3% 미만인 헴프를 재배한다. 전세계 헴프시장은 매년 20% 이상 급성장해 2025년에는 시장규모가 2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안동포(삼베)로 유명한 안동은 국내 대마 주산지다. 안동포는 대마로 만든다. 대마는 대마초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아 산업분야에서는 헴프로 부른다. 헴프산업이 활성화되면 대마산업이란 이름으로 ‘복권’될 날도 오리라 기대된다.백신과 헴프는 안동 바이오산업의 양대 축이다. 가능성은 무한하다. 안동의 바이오산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열정이 지역 발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지역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기원한다.

‘9억 넘는 33평 아파트’ 급증…두고 볼 일 아니다

대구에도 전용면적 84㎡(33평)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84㎡의 공시가격이 최초로 10억 원을 넘어가는 아파트도 나타났다.이들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공시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돼 있다. 지난 1월 일부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은 15억4천만 원이었다고 한다. 3.3㎡당 4천700만 원이라는 이야기다.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가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지역의 집값 폭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무주택자이거나 변두리의 조그만 아파트 한 채가 고작인 서민들에겐 딴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무력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물론 ‘84㎡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최근 지역 주택가격 급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수성구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가격 급상승 광풍이 대구 시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 뻔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최근 대구 집값 상승을 주도한 수성구 ‘범4만3’(범어4동, 만촌3동)지역에 집중돼 있다.범4만3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지역에는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급등했다. 범어동 ㅂ아파트단지 84㎡의 경우 지난해 6억1천300만 원에서 올해 9억8천100만 원으로 무려 3억6천800만 원이나 뛰어올랐다.국토부가 최근 밝힌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상승률은 13.14%다.지난해 0.01% 하락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지난해 4.43% 하락했던 경북은 6.30% 상승했다.대구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모두 9천106호에 이른다. 지난해 3천515호보다 무려 2.6배 늘어났다.이대로 가면 젊은 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변변한 일자리가 많지 않은 도시에 집값만 오르면 누가 살려 하겠는가. 도시경쟁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대구는 더욱 살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하게 된다.이대로는 안된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무엇이 대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는지 정밀 점검해야 한다.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역 전역으로 확산하기 전에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집값을 적정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수도권 부동산 정책에 목을 매고 있는 중앙정부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다.

‘LH 도덕성 붕괴’는 잇단 경보 외면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투기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한 중소 건설업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해 9월 게재된 이 국민청원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LH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 LH가 이때 제기된 문제점만이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개선책을 모색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다.또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말에는 LH 레드휘슬(부조리 신고)에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제보가 올라왔다. 퇴직한 LH직원이 재직시절 개발되는 토지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이나 제3자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내용이다. 제보에는 투기자의 이름, 주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제보는 묻혀 지나가고 말았다. LH가 ‘퇴직 직원 관련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자체 종결한 때문이다.이러한 사례들은 LH조직의 도덕성 해이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LH는 눈 한번 깜박이지 않았다. ‘설마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오만과 독선이 조직을 ‘국민의 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다.지역 건설IT기업인 군월드는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LH가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군월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거대 조직이 된 LH의 공공사업 민간위탁 등 기능축소를 요구했다. LH의 갑질에 피해를 입었다는 이 업체는 “(억울한) 중소업체의 외침에 공기업이 반응을 보이기 원했던 것, LH의 고착화된 프로세스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타성을 사과하고 탈바꿈하기 바랐던 것 등이 부질없는 꿈이었던가” 라고 호소했다.군월드는 입주자 모집을 끝낸 자사의 주택사업지를 LH가 공공주택사업지구에 포함시키면서 3년간 착공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분양대금 입금 지연, 자금 유동성 악화, 금융비용 증가,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LH가 처음 약속한 조성 원가 보상을 이행하지 않은 때문이라는 것이다.LH의 업무 처리 방식은 갑질과 함께 전형적 복지부동이다. 문제가 커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제기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였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자정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면 혁신을 위한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

대구 공직 투기 전수조사…불신해소 계기돼야

대구시가 산하 전 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군·구 공무원 40여 명으로 합동 조사단을 구성한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전담수사팀 운영에 나섰다.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불가피한 선택이다.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불똥이 전방위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대구시의 조사 대상은 시본청과 8개 구군청 소속 공무원, 도시공사 임직원 등 모두 1만5천여 명이다.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의혹 규명과 함께 어쩌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대구시의 조사 대상은 LH 주관 연호공공주택지구,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9천여 필지)와 대구도시공사가 주관한 수성의료사업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4천여 필지)다.조사는 토지소유 여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1차 조사는 임직원 본인이 대상이다. 조사결과는 4월 첫째 주까지 발표된다. 2차 조사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대상이다.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투기의혹 신고 전화도 운영한다.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자체 조사만으로는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 되어 조사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앞서 정부 합조단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직원 명단과 등기부 등본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차명 투기를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지역에서도 택지 우선 분양권을 겨냥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토지를 매매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조사나 수사의 진척에 따라 어떤 파장이 일지 예측을 불허한다.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이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