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택시, 불황 돌파 새로운 모델 되길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제도의 장점을 모은 ‘협동조합 택시’가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새로운 탈출구로 주목받으면서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협동조합 택시는 가입 기사들의 만족도가 높아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대구지역 협동조합 가입 택시는 1천100여 대(9개 조합)에 이른다. 전체 법인택시 4천400여 대 중 4분의 1이 협동조합 택시다. 지난 2016년 4월 ‘대구택시협동조합’이 100여 대의 택시로 출범한지 5년 만에 10배의 성장을 한 것이다.협동조합 택시는 지난 2015년 과도한 사납금, 열악한 근무여건 등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서 첫 선을 보였다. 그 후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조합 설립이 늘고 있다.협동조합 택시의 장점은 개인택시처럼 회사 운영비 절감분 등이 모두 기사에게 돌아가 일한 만큼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고율도 낮아진다고 한다. 연료 구입, 보험료, 차량 정비 등은 법인택시와 같은 이점이 있다. 이들 사항은 협동조합에서 공동관리하게 돼 기사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2천만 원 가량의 현금 출자를 하고, 매달 일정액의 운영비를 내는 조건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운영비는 통상 40만~50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조합원들이 법인택시에 있을 때보다 매월 30만~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늘어났다고 말한다.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기사의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면 과속이나 난폭운전 등이 줄어들어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택시 협동조합 설립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다. 협동조합이 기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면 시민에게도 좋고, 기사에게도 좋다.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다.택시기사는 기피 직종이 된지 오래다. 수입이 적고 일이 힘든 때문이다. 그러나 택시는 시민의 발로써 없어서는 안될 교통수단이다.협동조합 택시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크다. 공익형 운영모델 개발, 종사자 교육 등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해외 성공 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초기 가입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가입 못하는 기사들을 위한 지원책도 강구됐으면 한다.새로운 제도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된다. 협동조합 택시가 지역 택시업계의 새로운 운영모델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대구시-정부 엇박자, 방역 신뢰 떨어뜨린다

대구시와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지역의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 이용시설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려다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돌아선 것이다.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있어서는 안될 혼선이다. 지자체와 정부 간 혼선은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또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관련 업계를 ‘희망고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정부는 지난 16일 다중 이용시설의 업종별 영업 규제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래방, 헬스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이날 대구시는 이 같은 방침에 더해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된 유흥시설 5종 가운데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규제를 해제키로 했다.그러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7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업종이나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심해지고, 풍선효과로 인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핵심 방역 조치는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구시가 규제완화 방침을 급히 철회했다. 경주시도 유사한 소동을 겪었다.대구시와 경주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방침에 더해 자체적 완화조치를 취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성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지자체와 정부 간 ‘사전협의를 했다, 안했다’는 시비도 일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중대본이 발뺌할 만큼 제대로 된 협의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이 문제다. 지금은 코로나로부터 주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 중대본이 “규제 완화가 지자체 권한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제지에 나선 것을 탓할 수 만도 없다.지난 주부터 전국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확진자가 주기적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되풀이할 것이다. 언제든 다시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코로나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됐다. 그간 이번과 같은 혼선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 의아하다. 유사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급하게 세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각심을 늦춰선 안된다.

‘가덕도 저지’ 선제적 대응 나서라

‘가덕도신공항 저지’와 관련한 대구·경북의 대응에 배수진의 결기가 없다. 결집된 에너지는 물론이고 다급함조차 느낄 수 없다.지난해 11월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발표로 부산과 입장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잊은 듯하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인 부산은 느긋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그럴 겨를이 없다.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가덕도 저지가 물건너 갈 수 있다.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지난 12일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검증위 발표 후 약 두 달 만이다. 사실상 지역의 첫 대응치고는 너무 발이 느리다.---정치권과 대구시·경북도 전략 답답해감사청구 참여자는 6천200여 명.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러나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분위기를 띄울 기회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치 않다.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 지역 리더들도 대거 참가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규탄하는 릴레이 성명 등으로 시도민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었지만 단순 서명에 그쳤다. 전략부재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감사원은 한 달 이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문제는 남는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가덕도 특별법을 오는 2월까지 처리한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감사결과는 길면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특별법이 감사원 감사보다 먼저 입법절차를 끝내면 대구·경북으로서는 해법찾기가 더 어렵게 된다.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구·경북 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 저지의 선봉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응에는 속도감이 없다. 부산지역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들은 검증위 발표 3일과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가덕도 특별법을 발의했다.대구·경북 의원들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이후 세 번째다. 김해 백지화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역에서도 특별법을 추진해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이다.밀양공항 특별법,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대구·경북 통합공항 국비지원), 2개 법안 동시 추진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장단점을 더 검토하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견을 들은 뒤 18일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치고 나가는 힘이 보이지 않는다.대구시, 경북도는 이번 사태 대응의 사령탑이다. 그러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상황 변화에 맞춰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수동적 대응은 상황이 유리할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총공세에 나서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국토부가 김해 백지화 결론을 수용하면 행정소송을 내고,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위헌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일사분란하다. 다시 행동에 나섰다. 부단체장들로 구성된 ‘가덕도신공항 추진단’은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12일 재확인했다.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가덕도 홍보, 공감대 형성도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옳지 않다’는 국민적 비판이나 빈축은 아랑곳 않는다.---“어떤 대결도 외면 않는다” 각오 다져야동남권 신공항은 국가의 공항 SOC가 아니라 ‘정치’로 변질됐다. 부산의 지역 이기주의에 부산시장 보선, 내년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꼼수가 가세한 때문이다. 이제 대구·경북도 독해져야 한다. 어떤 형태의 맞대결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모든 여건이 어렵다. 선택할 수 있는 수단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처를 찾아야 한다.공세적 전략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출발선이다. 시도민이 결연하게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은 시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의 의무다. 그렇지 않으면 대응 방법과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포스코, 어쩌다 중대재해법 첫 대상 거론되나

지역의 대표기업인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산업안전 관리가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일부 안전보건 관리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작업 개시 전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안전 관련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제철소장 등 관리 감독자는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안전방재그룹 또는 현장 안전파트장에게 일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11일까지 포항제철소와 협력사 55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33명이 투입된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총 331건의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노동청은 사안이 엄중한 220건에 대해서는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 5곳의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키로 했다. 또 관리상 조치가 미흡한 1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총 3억700만 원이며 포항제철소 8천600만 원, 협력업체 2억2천100만 원이다.이번 노동청 특별감독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됐다. 적발된 주요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미준수 등이다. 모두 유사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다.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광주고용노동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744건이 적발됐다. 광양제철소 특별감독도 지난달 24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뒤 실시됐다.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도입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처음 공개한 하청업체 사망사고 비중(2019년 기준)이 높은 11개 사업장에 포함되기도 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년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서 4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첫 대상이 포스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민의 자랑인 포스코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뼈를 깎는 반성과 산재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기업 규모별로 1~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한 법적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 이전에 가족의 배웅을 받고 출근한 근로자가 퇴근 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들의 의무다.

산업선 2개역 증설…지역 의원이 모처럼 역할

대구산업선 철도에 서재·세천역(달성군 다사읍)과 성서공단호림역(달서구) 등 2개역 추가 건립이 확정됐다. 새해 초 지역 숙원의 하나가 해결된 것이다. 산업선은 서대구역(서구 이현동)과 대구국가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를 잇는 총연장 36.3㎞의 철도다. 국토부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2개역이 건립되면 대구 서남부 지역 개발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교통 오지로 불려온 서재·세천 지역 4만여 명 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천7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성서공단은 접근성 개선과 함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로 공단 활성화가 기대된다.산업선은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완공 예정이다. 건설에는 총 1조5천억 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되며, 이번에 추가로 건립되는 2개역 건립비 1천350억 원은 대구시가 부담한다.산업선 철도는 대구 서남부 지역 산업단지들과 연계된다. 기업물류비 절감, 근로자 출퇴근 등 접근성 개선, 일자리 창출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연말 개통 예정인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향후 달빛내륙철도, 통합신공항 연결철도, 대구광역철도와 연계돼 지역 철도교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역과 2호선 계명대역에서는 환승이 가능해진다. 지역 도시철도의 이용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돼 철도 교통시대의 본격 개막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다.산업선은 이번 2개역 건립 확정으로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발전성과 함께 효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주민들은 서대구역, 계명대, 설화명곡, 달성군청, 달성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이미 계획된 7개역을 포함해 총 9개역을 이용할수 있게 된다.2개역 추가 건립은 그간 지역 주민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난항을 겪었다. 통상 산업선과 같은 일반 철도는 역 간 적정거리가 7.3㎞이지만 계명대역과 서재·세천역 간은 2.3㎞, 호림역과는 1.8㎞로 거리가 짧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비 증가와 함께 정차가 잦으면 정시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그러나 대구시와 추경호 국회의원(달성군·예결위 간사)의 2년에 걸친 긴밀한 협업이 무위에 그칠 뻔한 2개역을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재부 차관을 역임한 추 의원이 대구시와 함께 역 건립 효과를 앞세워 친정인 기재부와 국토부를 끈질지게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지역 국회의원이 모처럼 지역 현안해결의 주역이 됐다. 새해에는 다양한 지역 현안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소식을 더욱 많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대중교통 경영개선-편리성 제고 맞물려 있다

대구지역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30%나 격감해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경영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책마련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지난해 대구지역 시내버스의 연간 이용객은 1억6천143만여 명으로 하루 평균 44만1천여 명이었다. 2019년의 하루 평균 62만9천여 명보다 30% 감소했다. 2015년에는 하루 72만3천여 명이었다. 매년 이용객이 줄어 5년새 3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도시철도도 사정은 마찬기지다.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30만1천여 명이었다. 전년의 45만9천여 명보다 35%나 줄었다.대구지역 대중교통 이용객이 격감한 것은 지난해 2월 하순부터 시작된 코로나 1차 대유행 이후부터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용객 감소와 적자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현재 적자는 지자체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 대구는 지난 2006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된 금액이 1조2천억 원을 넘는다. 도시철도도 2017년 661억 원, 2018년 782억 원, 2019년 1천24억 원 등 지원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대중교통의 적자 폭이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업체는 구조조정, 무리한 아웃소싱 등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고 이는 배차시간 간격 확대, 서비스 질 하락, 안전사고, 시민이용률 저하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지자체의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최우선으로 전환돼야 한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환승 시스템 확대는 필수적이다. 환승주차장, 환승센터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지역의 공공부문 근무자들부터 대중교통 이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대구시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노령층이나 장애인 무료탑승에 대한 운임 보전은 도시철도 업계의 숙원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계속 외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버스업계의 노력도 절실하다. 필요하다면 중복 노선의 통폐합 등과 함께 업체의 통폐합 등도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가 극복되면 수년째 묶여 있는 이용요금의 현실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다만 어떤 경우에도 대중교통의 경영개선은 시민이용의 편리함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북도 행정·대학 협업’ 사전 준비에 성패 걸려

경북도가 새해 벽두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정 운영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공동운영체제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것이다.그간 경북도와 지역 대학은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대학은 행정에서 위탁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단순 자문기능 수준에 머물렀다. 지자체는 재정 지원 등에 치우쳤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적지않은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에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제는 지자체 자체 역량만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수도권 집중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간 부문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획이 때를 놓치지 않고 행정과 융합돼야 한다. 경북도가 대학이나 기업과 손잡고 새로운 협업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다.경북도는 이달 중 산하 기관별 협업모델을 발굴해 구체화한다. 2월에는 ‘대학(기업)과 함께하는 공동운영체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여러가지 모델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포스텍 바이오학과 간 공동운영체제 구축이 구체화 단계에 들어갔다. 또 경북도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과 경북대학교 농생명대학, 스마트팜의 공동운영체계도 검토되고 있다. ‘농도 경북’의 특성을 감안한 시도로 보인다.책임연구원 교류, 신규 프로젝트 발굴, 공동 프로젝트 연구팀 운영 등 다양한 협업모델이 제시될 전망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조직 진단과 함께 성과 모니터링이 동시에 진행된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며 분야별 확대를 위한 조치다.행정과 대학·민간의 협업은 독일 도르트문트시(환경·일자리)와 핀란드 에스포시(창업) 등에서 시행돼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새로운 시도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출범 전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 사전 준비가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참여기관 간 이기주의나 주도권 다툼도 경계해야 한다. 일을 그르치는 가장 큰 원인이다.보여주기식 시도도 안된다. 너무 성과에 집착하면 설익은 상태에서 방안이 도출돼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적절한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여유도 필요하다.협업시스템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기관 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일관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되는 사태가 없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기존의 행정체제를 혁신해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고, 국가 행정운영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경북도의 시도가 결실 맺기를 기대한다.

‘방역수칙 위반’ 엄정하게 제재해야

연말연시 코로나19 차단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해 파티나 술판을 벌인 사람과 업주가 잇따라 적발됐다. 한마디로 정신나간 일이다.이같은 모임은 코로나 차단의 허점이 돼 우리의 안전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일부 업소의 일탈 영업은 동종업계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굳이 당국의 지침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반발을 살 수 있다. 대부분 업소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서도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대구시는 연말연시 특별대책기간(2020.12.24~2021.1.3)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한 업소 2곳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새벽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업소 문을 잠그고 파티를 한 음식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19명은 강제 추방, 내국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지난 2일 대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곳곳에는 ‘오전 5~10시 영업’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대부분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테이블에 모여앉아 술을 마셨다고 한다. 전국민이 참여하는 방역대책이 무색할 지경이다.3일 새벽에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단속을 피해 술판을 벌이던 업주와 손님 7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손님 중에는 20대 자가격리 대상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업주는 SNS를 통해 손님을 모은 뒤 문앞에 문지기를 배치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적발된 사례 외에도 방역 지침을 위배한 영업행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법·편법영업은 확산 속도가 빠르다.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관용조치 없이 규정 대로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경각심을 해이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이달 1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현재 거리두기는 비수도권 2단계, 수도권 2.5단계가 적용되고 있다.이에 따라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권고에서 금지로 강화된다. 식당에만 적용됐던 5명 이상 동반입장도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4일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다시 1천20명으로 늘어났다. 대구는 29명, 경북은 25명이 발생했다. 지난달 12일 이후 24일째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확진자 발생은 백신접종 때까지 증감을 되풀이 하며 이어질 것이다. 새해에도 각자 마음을 다스리며 마스크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민에겐 뭐가 좋아지나"

새해에는 지방자치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초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의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 실시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 만이다.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은 공포후 1년 뒤다. 그사이 다양한 준비 작업이 이뤄져 올해부터 지방자치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지방자치법 개정…지자체 대책 서둘러일부 지자체들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팀 구성에 나섰다. 자치분권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자치행정 참여 활성화 등이 목적이다. 정부의 후속 법령과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조례·규칙 등을 제·개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한다.개정법률에는 자치단체장 선출방식을 주민투표를 거쳐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현실화 될 경우 엄청난 반향이 예상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장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한 때문이다.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거나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집행부 역할을 겸하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체적 후속 법령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검토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은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제주도의회의 경우 석·박사급 고급 두뇌들이 공모에 대거 참여하고 있어 정책 개발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의회 사무처(혹은 국·과)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한 것도 큰 변화다. 이제까지는 인사권이 의회가 견제해야 할 단체장에게 속해 있어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근거가 마련된 것도 고무적이다. 제2 국무회의 성격이다. 지역 현안의 대정부 건의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광역단체장이 지역 현안 및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지자체와 의회의 투명성 강화 조치도 마련됐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운영·재무 등 지방자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시스템이 구축돼 누구나 지방자치 현황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주민 주권확대와 관련한 변화도 있다.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권이 신설됐다.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발안과 감사청구 기준 주민 수 하한을 낮추고 참여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했다.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위임의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의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막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그러나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지방자치의 핵심 중 하나인 재정분권 강화 방안이 빠진 때문이다.대부분 지자체들이 한정된 세수에 쓸 곳은 많아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재정분권은 여전히 극복해 나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권한·지원 늘면 주민들 기대치도 커져지역민들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의회의 역량과 의원들의 자질·품격 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권한이 커지고, 지원이 늘면 기대치도 비례해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일부이긴 하지만 더 이상 지방의원의 갑질, 이권개입, 일탈행위 등의 이야기나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와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주민에게 무엇이 좋아지나”라는 물음에 이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가 답해야 한다.

‘유튜버 갑질’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코로나19보다 유튜버 갑질이 더 무섭다”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피해를 견디다 못해 영업을 포기하는 영세 자영업자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유튜브는 다른 미디어에 비해 콘텐츠의 등재와 소비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동영상 조회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허위 사실 또는 과장·왜곡하거나 편견에 근거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킬 경우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대구 동구의 한 간장게장 식당 업주가 올린 글이다.그는 구독자가 64만 명이라는 한 먹방 유튜버가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제목을 붙여 자신의 식당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호소했다. 조회는 순식간에 100만 뷰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고 식당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식당 업주는 동영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댓글을 여러 차례 올렸으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모두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간장게장에서 발견됐다는 밥알은 유튜버 본인의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은 그 후 항의, 욕설, 조롱 등을 담은 악플과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영업을 중단했다.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소비자들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짜 뉴스가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유튜버도 크게 보면 언론활동의 범주에 들어간다. 특히 자신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는 더욱 그러하다. 언론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신이 만든 동영상 때문에 특정 업체나 개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타인을 비판하거나 고발할 때는 그 내용을 거듭 확인해야 한다. 당연히 윤리의식도 뒷받침돼야 한다.현재 유튜버는 먹방, 게임, 일상, 여행, 뷰티, 정보, 공부, 음악 등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적 이익을 겨냥한 콘텐츠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유튜버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지식과 정보를 균형감 있게 이해하거나 전달하는 능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각급 학교에서도 관련 교육을 늘려야 한다.소셜 미디어 전반에 걸쳐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서두를 때다.

코로나 초비상…해이해진 경각심 다잡아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연일 1천 명 안팎을 오르내린다. 지난 25일 1천241명으로 1일 최다 발생을 기록한데 이어 26일에도 1천132명이 확진돼 이틀 연속 1천 명을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27일에는 970명으로 1천 명 이하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과 성탄절 연휴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대구·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구는 지난 12일 35명 발생 이후 27일(21명)까지 16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다. 경북은 12일 19명 이후 27일(34명)까지 연일(17일은 9명)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타났다. 특히 25일에는 67명이나 발생했다.최근 들어서는 지역 공공기관이 잇따라 코로나에 뚫려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방역이 잘 되고 있을 것으로 믿어온 공직사회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주민들의 불안감도 비례해 높아지고 있다. 대민 접촉이 많은 기관의 경우 집단 전파의 우려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방역정책의 신뢰도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지난 24일 경북도청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 방역의 사령탑인 도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21일에는 경북도교육청, 20일에는 경북경찰청에서 각각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도내 시군에서도 공무원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구미시 2명, 상주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동소방서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포항에서는 법정구속된 사람이 교도소 입감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대구지역에서는 가족과 주변 사람을 통한 n차 감염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본격 대유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도 불구하고 경로를 알 수없는 감염이 전국 평균 28%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이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가족 간 전파가 24.2%로 높아졌다는 사실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1~19세 유아나 청소년의 경우 43.5%가 가족 내 전파로 확인됐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여전히 1을 웃돈다.26일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에서 입국한 80대가 사망했다.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도 비상이 걸렸다.모든 지표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방역지침을 외면하는 일부의 해이해진 경각심을 다잡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과감한 선제적 조치와 함께 지침을 어길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려야 한다. 백신 접종 때까지는 비상 상황의 연속이다.

도심융합특구, 대구 신성장 견인 기대한다

대구 북구의 옛 경북도청 부지와 인근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를 잇는 지역이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광주(상무지구)와 함께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먼저 지정됐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시의 중심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된다.기존의 혁신도시 개발은 도시 외곽에 저밀도로 이뤄져 접근성과 정주여건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반해 도심융합특구는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고루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플랫폼으로 조성된다. 기업과 인재 유치에 유리하다. 변변한 대기업 하나없는 대구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주목받는 이유다.14만여㎡의 옛 경북도청 부지는 특구의 핵심 공간이다. 지원기관과 연구소 등이 자리하는 혁신선도공간, 앵커기업과 혁신기업이 입주하는 기업공간, 일터와 쉼터가 함께 있는 문화융합공간 등으로 조성된다.9만여㎡의 삼성창조캠퍼스는 연계사업 공간으로 창업자 발굴부터 투자까지 책임지는 창업허브가 된다.75만여㎡의 경북대는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창업의 거점이다. 캠퍼스 혁신파크로 대학 내 유휴 공간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대구시는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I)이 주가 되는 ‘DNA’ 융합특구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입주기업 500개, 신규 일자리 1만 개, 20~30대 청년층 고용비율 65%를 목표로 정했다.도심융합특구는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예타 통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엑스코선은 수성구 어린이회관에서 특구를 거쳐 북구 엑스코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건설이 되면 특구는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엑스코선은 승객이 늘어나는 윈윈 효과를 얻게 된다.이번 선정은 특구의 개발효과와 함께 옛 경북도청 부지의 용도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경북도청은 지난 2008년 이전 결정 후 8년 만인 2016년 안동에서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그간 옛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립인류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세계사테마파크, 연암드림앨리(창조경제 및 ICT 파크), 법조타운 건설, 대구시청 이전 등 계획과 주장만 무성했다.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 내용과 규모는 내년에 마련될 특별법을 통해 구체화 된다. 대구시가 구체적 실행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국내외 사례 등을 충분히 연구해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대구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노른자위 부지가 인근 기관과 함께 지역 신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대구민심 “국민의힘 사과, 혁신 계기돼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주일 전인 지난 15일 자당 출신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과오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민의 40% 이상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도보수의 결집과 혁신을 통해 과거의 실책을 청산하고 보수재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대구는 경북과 함께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인 동시에 국민의힘의 최대 지지기반이다. 만약 이번 사과에 대해 대구시민의 반응이 냉담했다면 보수가 향후 진로를 두고 또 한번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그러나 이제는 보수가 나아갈 방향이 보다 뚜렷해졌다. 탄핵사태를 넘어 중도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에이스리서치가 최근 대구시민 1천2명을 대상으로 김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한 발언이다’ 44.1%, ‘잘못한 발언이다’ 39.2%, ‘잘 모르겠다’ 16.7%로 나타났다. 찬성과 반대의 차이는 4.9%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지만 보수의 기반인 대구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응답이 더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 평가보다 많았다. 보수 성향이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 강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60대 이상에서도 잘했다(42.6%)는 응답이 잘못했다(38.6%)는 응답을 4.0%포인트 앞섰다. 20대에서는 잘했다(48.4%)와 잘못했다(32.0%)의 격차가 가장 컸다.그러나 30대에서는 예상과 달리 잘못했다(49.9%)가 잘했다(36.3%)보다 13.6%포인트나 높았다. 이는 향후 보수야당이 젊은 계층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풀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김 위원장의 사과문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초래한 정경유착 비리와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해 강한 수위의 사과와 참회를 담았다. 사과, 용서, 반성과 같은 단어만 10여 차례 언급됐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당의 근원적 개조와 인적 쇄신을 다짐했다.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가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쇄신과 자정의 약속이 단순한 메시지에 그쳐서는 안된다. 가능한 빨리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과제다.그래야 현 정권의 잇단 실정에도 불구하고 보수로 넘어오지 않고 표류하는 중도층 민심을 잡을 수 있다. 국민들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사과가 보수의 환골탈태를 이끌어내는 새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눈가면을 쓴 ‘국정 폭주’

눈가면(차안대·遮眼帶)은 경마에서 말의 눈 부위에 씌워 옆이나 뒤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기구다. 말이 앞만 보고 달리게 하기 위해 고안됐다.최근 정부·여당의 ‘국정 폭주’는 눈가면을 하고 달리는 경주마를 연상케 한다.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그런 행태의 정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전혀 다를 바 없다. 눈가면을 쓰면 목표만 보인다. 복잡다단한 사안의 다른 요소는 전혀 볼 수 없다. 국정 현안의 조화나 전후좌우 파급 영향은 고려 밖이다.---의회 민주주의 무너진다는 비판 이어져윤 검찰총장이 지난 주 끝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정권 관련 비리수사 등으로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다수 검사들의 징계반대 의견과 법무부 감찰위의 부적절 결론은 무시됐다.들끓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처음에 내세운 검찰개혁의 본뜻은 간 곳이 없다.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젓는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보수 계층과 야당의 반대가 극심했던 법안들이다.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가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전체 국민의 공감대가 결여돼 있다. 향후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소지가 다분하다.국정원법 개정안은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공수사 공백과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를 낳고 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가에 의한 역사 독점이란 비판마저 나온다.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살포행위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처장 추천과 관련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립성 보장을 위해 여당이 약속한 것이지만 시행도 해보기 전에 법을 바꾼 것이다.정부·여당은 국민 편갈림과 국론 분열의 위험을 도외시한다.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서둘렀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개혁 과제’ 추진에 냉소적 반응을 보이거나 등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민들은 겨우 숨만 쉬는 형국이다. 민생은 깊이를 가늠할 수없는 심연으로 추락하고 있다. 당정이 말하는 개혁입법이나 검찰총장 무력화를 시도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경제가 자생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 근로자, 소상공인, 실직자들의 삶은 한계선상에 봉착했다. 그러나 정치는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협상이다. 모든 정책은 속도와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 둘러갈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사생결단식의 막말·적대감만 번쩍여정부·여당은 민생이 우선돼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개혁을 들고나와 나라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밀어넣고 있다. 사생결단식 막말과 적대감만 번쩍인다. 윤 총장 징계와 입법 폭주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궤를 같이 한다.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시간과 여유를 더 가져야 한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안들은 한꺼번에 태풍 몰아치듯 처리할 성질이 아니다. 집권당은 또 다른 쪽의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과의 대화를 포기하거나 배척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국론을 한 곳으로 모으지 않으면 코로나 대책도, 개혁입법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정치가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말만 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는 것이 먼저다.

‘초고층 주상복합 제한 조례’ 시의회 통과 기대

도심 상업지역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도심 주상복합건물 제한은 그간 ‘난개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주민 재산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그러나 이번에 양측의 주장을 조금씩 뒤로 물린 수정안이 마련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그간 대구의 도심 상업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선 주상복합건물은 도시 공간구조의 기형 발전 우려를 낳았다. 도심의 급속한 주거지역화와 일조권·조망권 침해, 교통난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꼬리를 물고 제기됐다. 지난 3년간 대구시에 접수된 주상복합건축 관련 민원은 무려 1천200여 건에 이른다. 주상복합 규제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중구 주민의 반대로 지난 10월12일 심사보류를 결정한지 2개월여 만이다.개정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450%, 일반상업지역 430%,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일괄 400% 이하만 허용토록 한 개정안 원안보다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또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했다. 즉시 적용할 경우 토지 매입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조례 시행 전 신청한 건축심의·허가, 정비구역 지정,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등은 종전 용적률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온 주민들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규정들이다. 중구 주민들은 전체 면적의 44%가 상업지역에 해당해 용적률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일부에서는 당초 계획한 것보다 완화된 용적률 때문에 도심 난개발 방지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가 잊지 말아야 부분이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서둘러 보완해 나가야 한다.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지에서는 이미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규제에 들어갔거나 규제를 준비 중이다. 모두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도심 상업지역은 도시의 상징이다. 주거 공간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추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 건교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