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 예정지 선정 다시 원점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연내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목표에 쫓겨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한 채 성급하게 합의안을 도출한 탓이다.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선정 방식들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자 다시 이를 뒤집는 등 혼선을 겪었다.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시가 지난 13일 제시한 중재안을 군위군이 거부하자 15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논의된 안을 종합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국방부와 협의·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 시장은 “여론조사를 통해 (선호하는 이전지에 대한) 시·도민 의사를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해 늦어도 11월 초에는 주민투표 공고가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도지사는 “지금까지 나온 논의에 시·도민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여론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방부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새로운 안에는 여론조사를 통해 이전 후보지인 의성·군위를 포함한 대구·경북 전체 시·도민의 이전지 선호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신공항 이전 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단독 후보지)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공동 후보지) 등 두 곳이다.그러나 시·도민 전체 여론조사 과정도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군위와 의성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앞으로 시·도민 의견 반영 과정에서도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럴 경우 시·도가 목표로 하는 연내 부지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특히 이전 예정지역 주민투표에 최소 45일이 걸려 앞으로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국방부가 이를 부담으로 여겨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연내 부지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통합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갈등 요인과 허술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관련 지자체들은 내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해를 넘기면 사업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둘러 이전 지역을 선정하려 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합의가 무산되는 상황이 되풀이 됐다.이제는 시간이 없다. 여론조사의 구체적 진행 방식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그러나 시행착오는 겪을만큼 겪었다. 이번에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민들의 여론이 수렴된 안을 마련해 통합공항 이전지를 연내 확정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역에 취약한 대구공항

국제공항은 검역의 최일선이다. 사람 또는 동식물과 관련된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최고 수준의 방역대책이 집중돼야 하는 곳이다.지금 전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려 있다. 그러나 연간 400만 명이 이용하는 대구국제공항에 동식물 질병검역을 전담하는 인력이 상주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대구공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와도 국제선이 운항되고 있다.현재 대구공항에는 검역을 통해 해외 가축전염병과 식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가 없다. 영남지역본부 대구사무소(대구 달서구 정부지방합동청사)에서 파견나온 검역관 3명이 출장근무하는 것이 전부다.여기에 더해 출장 검역관 3명은 모두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19시간을 교대없이 근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역이 이뤄질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다.대구공항의 국제선은 지난해 1만3천513편, 해외 여행객은 204만8천625명을 기록했다. 검역관 3명이 하루 평균 5천600여 명의 승객과 이들이 이용하는 37편의 국제선 항공기에서 쏟아지는 화물을 전담 검역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 수치로만 봐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이이 반해 국제선 운항 편수가 대구공항의 1/4 수준에 불과한 전남 무안공항에는 독립된 검역사무소가 설치돼 있다. 사무소에는 검역관 7명을 포함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구제역, 조류독감 등 매년 해외에서 유입되는 각종 가축전염병의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간 대구공항에 대한 축산방역 당국의 대처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 수 있다.지난 7월 말에는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대구공항을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방지 홍보 캠페인과 국경검역 실태를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공항을 통해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을 독려했지만 상주 검역인력이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검역 지휘부의 전시행정, 일선 근무자들의 무신경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한 모든 전염병은 일단 방역망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사전 차단이 가장 효율적 대책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구공항사무소 설치와 검역인력 증원은 미룰 수없는 시급한 과제다.이와 함께 당장 발등의 불이 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지역의 다른 분야에서 허점은 없는지 차제에 모두 점검해야 한다.

‘조국 사태’ 상식선에서 해법 찾아야

‘조국 사태’ 상식선에서 해법 찾아야지국현논설실장‘조국 사태’로 나라가 두동강 났다. 국민의 마음은 분열돼 너덜너덜해져 있다. 그가 법무장관에 지명된 이후 두달 넘게 나라전체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3,4일 시차를 두고 진보와 보수가 휴일과 주말마다 광장으로 뛰쳐 나왔다. 정치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일찍이 보지 못한 진영 간 세대결이다.대의 민주주의는 실종됐다. 타협과 책임, 조화를 중시하는 정치는 간 곳이 없다. 책임없는 막말과 선동, 반대 진영에 대한 증오만이 난무한다. ‘심리적 내란’ 양상이다.---정경심 교수 신병처리가 사태 분수령지난 12일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4차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이번주 중 한차례 정도 더 조사가 진행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가 결정된다.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 서초동과 광화문 등에서 번갈아 열리던 대규모 집회는 일단 12일 진보진영 집회 이후 소강국면에 들어갔다.그러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민심은 또 한번 요동칠 것이다. 자기들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영논리에 따라 광장으로 뛰쳐나가자고 쑤석거리면 언제든 바로 재연할 것이다.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대부분 국민이 그러한 검찰개혁을 지지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 기구 개편, 공수처 신설 등 모든 사안을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면 된다.출발선은 이번 조국 사태 수사다. 자칫 잘못해 권위주의 시대와는 또 다른 형태의 힘이 사태를 봉합했다는 논란이 일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개혁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광장과 권력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압’이 가해지고 있다. 검찰은 그러한 압력을 뿌리쳐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 그것이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다.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검찰 개혁을 모두 기다린다. 그러나 거기에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면 안된다. 모두가 지지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현재 검찰은 사면초가다. 조국 사태 수사를 원칙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권에도 치인다. 후폭풍으로 조직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엄정한 수사만이 살길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조국 사태와 관련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적 인식과 격차가 너무 크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국민 통합’이 담겨있지 않았다.어떤 현실 진단에서 저런 메시지가 나오는가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벽이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찾아야 한다. 현 상황을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본다면 해법찾기는 요원하다.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해법은 나와 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답이다. 대통령은 진보성향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보수성향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지지하는 국민만 데려가서는 성공 못해여권은 ‘변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한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을 지지하는 국민만 데려가서는 큰 물결을 만들기 어렵다. 반대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듣지 않으면 그런 정책의 성공이 불가능하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하는 강박감과 조급증도 떨쳐내야 한다.열쇠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력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들까 의문이 든다.대통령과 여권은 조국 사태 이후의 국가 모습도 그려봐야 한다. 국가 전체의 내상이 너무 크다. 더 이상 지속되면 안된다. 치유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상식선에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진정한 소통과 공감 능력을 보여줄 때다.

고교생까지 나선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

지난 2008년 존재 사실이 처음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12년째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보다 못한 고교생들까지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상주본 국민반환 서명운동을 벌여온 고교생들이 제573주년 한글날인 지난 9일 상주의 현 소장자 배익기씨를 찾아 반환 및 공개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날 학생들은 상주와 서울지역 고교생 1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반환요청서와 손편지 200여 통을 전달했다.학생들은 “배 선생에게 빨리 반환하라고 압박을 주기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듣고 마음의 문이 좀 더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배씨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한다. 그 뜻을 잘 반영하겠다”면서도 상주본을 두고 얽혀있는 사연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처음 학생들의 방문 소식을 접하면서 배씨가 학생들을 만나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배씨는 정장 차림으로 예의를 차려 학생들을 만났다. ‘누구의 소유물이냐’는 문제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지만 문화재청과 다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배씨가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공유하면서 상주본을 국민과 함께 지켜 나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상주본은 법원의 국가소유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씨가 보상금으로 감정가의 10%인 1천억 원을 주지 않으면 헌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비밀장소에 숨겨놓아 강제 집행도 어려운 상황이다.지역사회에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상주본을 영구임대 받은 뒤 상주박물관에 집현전을 만들어 보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 제안에 배씨가 일정 역할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반환 대가로 국립한글박물관 상주분관을 건립해 배씨에게 명예관장 자리와 한글 세계문화재단에서의 적절한 예우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배씨는 ‘진상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문화재 당국은 배씨가 거부한다고 반환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법을 뛰어 넘은 배씨의 일방적 요구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문화재 당국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보상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고 끊임없이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민족의 얼이 담긴 문화재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다.이번 고교생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배씨도 열린 마음으로 문화재 당국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배씨는 그 협의가 국민과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한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홍보 KTX까지 뻗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 객차 내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여론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홍보물이 방영돼 비난이 일고 있다. 홍보물은 검증되지 않은 부산 쪽의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다.코레일은 지난 2월22일부터 5월14일까지 약 3개월간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30초 짜리 ‘동남권 관문공항 홍보영상’을 고속열차 70편성 객차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방영했다. 김해 신공항 반대의 목적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점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영상은 부산시가 제작한 것으로 김해공항 확장시 소음피해지역 6배 확대, 24시간 운행 절대 불가, 조종사 73% 안전취약 의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같은 사실을 안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코레일에 공문을 보내 방영중단을 요청했고, 그후 1주일 뒤 방영은 멈췄다. 국토부가 보낸 공문에는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내용으로 김해 신공항 반대목적인 영상이 방영되고 있는 바, 영상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일부 왜곡된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시청하는 국민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한국공항공사도 지난 4월 김해 신공항 광고대행업체에 이 홍보영상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했다.왜곡소지가 있다는 점을 국토부도 아는데 실무 공기업인 코레일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정권을 등에 업은 부울경(부산·경남·울산)에서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까지 동원하는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문제는 왜곡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코레일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장기간 내보냈다는 점이다. 코레일의 특정 지역과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노골적 편들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코레일은 영상광고는 영상정보사업자가 시행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그러나 지역 현안과 관련한 코레일의 중립성 위반에 대해 대구경북민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문제를 제기한 김상훈 국회의원(한국당·대구 서구)은 “지역 간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특정 지역의 입장 만을 담은 광고를 하루 평균 18만 명이 이용하는 KTX에서 상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기업이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동의 편리성과는 별개로 KTX 개통 이후 수도권 집중과 서울-부산 양극화 현상 등으로 중간 지역인 대구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만든 당사자격인 코레일이 중간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특정 지역을 편드는 홍보물을 방영한 것은 정말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다.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될 일이다.

‘대구 국제학교’ 내국인 학생이 무려 74.5%

대구국제학교가 부유층 내국인 자녀를 위한 ‘황제교육 학교’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 거주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가 설립 목적과 달리 극소수 지역민들을 위한 그들만의 특수교육 학교로 변질됐다는 것이다.대구국제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무려 74.5%에 이른다. 전국에서 가장 높다. 재학생 302명 중 225명이 내국인이다. ‘국제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다.이같은 사실은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국내 42개 외국인학교와 교육기관의 평균 내국인 비율은 32.1%다. 대구국제학교의 비율은 전국 평균의 2.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현행 관련법에는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이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상당수 외국인학교가 정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식 등의 편법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외국인 입학 정원은 차지 않아도 과다 지정한 정원에 비례해 내국인 입학 인원을 늘려 뽑는다는 것이다.대구국제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유치원 2천50만 원, 초등학교 2천210만 원, 중학교 2천420만 원, 고등학교 2천840만 원 등이다. 웬만한 월급 생활자는 소득으로 자녀 학비도 댈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학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화감을 줄 수밖에 없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비율이 높을수록 수업료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비율 상위 5개 학교의 초교생 연간 수업료는 평균 2천550만 원으로 하위 5개 학교의 평균(250만 원)보다 10배 이상 많다.대구국제학교는 지난 2010년 동구 봉무동에서 문을 열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학교법인이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학교다. 미국 메인주의 사립학교인 리 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다.국제학교는 지역의 국제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다.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자녀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능력있는 외국인들이 오지 않는다.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달리 내국인 금수저들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면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상대적 박탈감 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또 결국에는 지역의 국제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국제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도감독이 절실하다.

대통령 ‘대구공항’ 언급…의구심 해소 계기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이전대상지가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처음이다.이에 따라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등 2개 지역을 두고 최종 후보지 선정 주민투표를 앞둔 통합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대구 공군기지를 방문해 기념식에 이은 다과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업에 앞장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난제가 적지 않다.이미 확정된 김해신공항 건설의 재검증을 들고 나온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몽니가 가장 큰 장애요소다. 정부가 부울경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총리실은 정책적 판단은 없다며 소음, 안전, 확장성 등 기술적인 부문으로 검증범위를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답변에서 ‘관문공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검증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또 ‘기술적 검증’ 대신 ‘과학적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총리의 용어변경 등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이 와중에 경남도 서부 대개발 교수자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사천시 서포면에 국제공항을 유치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세미나 한 발표자는 “동남권 신공항의 총리실 재검증도 결국 ‘정치공항’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며 “남부권 제2관문공항의 사천(경남 서부지역) 유치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남해안 진주·여수 등 영호남 9개 시군은 남중권 관문공항 사천 유치를 의결하기도 했다. 우선 논의에 끼고 보자는 식으로 읽힌다. 총리실의 부적절한 재검증 수용 결정 탓이다. 부울경에서 시작한 지역 이기주의가 어디까지 번질지 걱정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김해신공항 건설과 나란히 가는 국책사업이다. 만에 하나라도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가 합의한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고 가덕도신공항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면 대구경북신공항은 아무 의미가 없다.모두가 우려하는 대로 지역의 관문공항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조그만 동네공항으로 위상이 추락할 것은 불문가지다.문 대통령의 이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언급은 지역민들의 공항 이전과 관련한 여러 의구심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총선을 앞둔 시점의 일회성 언급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이미 결정된 원칙에 충실하면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구시 신청사’ 부지기준 미흡한 점은 없나

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신청사의 대체적인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을 끈다. 이번에 공개된 기준은 시민의견을 반영해 10월 중 확정된다.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시민설명회를 열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안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공개했다.건축 연면적은 본청 및 시의회 등 공공 업무공간(기준 면적 5만㎡)과 주차장, 도서관, 전시장,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갈 공간(기준외 면적 2만㎡) 등 총 7만㎡ 이상 건축이 가능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부지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쟁점사항이던 시민참여단은 일반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참여단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8개 구군 별로 29명씩 균등하게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간 학습, 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쳐 입지를 최종 결정한다.시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선정기준은 5개 항목이다. 우선 상징성(장소의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균형발전(해당 지역의 쇠퇴 정도와 발전 가능성), 접근성(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 접근의 편리성) 등이 제시됐다.또 토지적합성(부지 형상·도로인접 현황 등 물리적 환경수준, 공원·수변공간 등 환경과 경관수준), 경제성(부지매입 등 개발비용의 적절성) 등도 선정기준에 포함됐다.유치전에 나선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구군은 공개된 기준과 관련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불만과 아쉬움이 있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대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신청사 입지는 공론화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과열경쟁 현상이 나타나 예상후보지 4개 구군에 총 48건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위반행위에는 1천점 만점인 평가 점수에 최대 30점까지 페널티가 따른다.선정기준 공개 후 구군 간 유치경쟁이 숙질지 아니면 더욱 과열 현상을 나타낼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신청사 부지는 대구시 전체 발전을 대전제로 한다. 이제는 과당경쟁을 멈추고 허용된 범위 내의 유치활동과 선정 기준에 맞는 제안서 준비 등에 몰두해야 한다.신청사는 올 연말까지 최종 입지가 확정되면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2021년 공사 입찰 및 설계 공모 등의 절차가 따르게 된다. 이어 2022년 건립공사에 착수해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공론화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기준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기 바란다. 대구의 상징인 동시에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신청사의 부지가 전체 시민의 박수 속에 선정되기를 기원한다.

‘조국 사태’ 50여일…출구전략 찾아야

공인은 아무리 급하고 위중하더라도 개인자격을 내세우면 안된다. 급할 때 개인자격을 내세우려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조국 법무장관 임명자는 검찰개혁을 지상과제로 내세운다. 공인으로서 사명감을 말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필요할 때는 개인자격을 강조한다. 이중성이 보인다.웅동학원, 사모펀드, 자녀 입학부정 등 그와 관련된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다. 그는 가족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고위 공직자는 가족 핑계 대면 안돼이번 사태를 보는 국민들은 힘들지 않은 줄 아는가. 누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나. 가족 핑계를 대면 안된다. 그것은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 잘 지켜야 할 덕목이다.50일 넘게 온나라가 ‘조국 블랙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때 장관임을 밝히며 현장 팀장인 검사와 통화를 했다. 수차례 신속한 압수수색을 언급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야당은 부당한 수사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장관은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며 “가장으로서 그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남편 자격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가 여러차례 강조한 수사불간여 약속을 어긴 것이다.조 장관은 후보자 때도 딸의 동양대 표창장 발급과 관련 최성해 총장과 부적절한 통화를 한 전력이 있다. 법무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의 식견이 그 정도인가 하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앞선다.보통사람도 그럴 경우 통화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안다.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는 자체가 처신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장관 스스로도 나중에 “후회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그가 만약 이번 사태를 무사히 헤쳐나가 법무 검찰 개혁을 주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단언컨데 그 개혁은 반쪽 개혁이 될 것이다. 더 큰 혼란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많은 사람이 개혁의 진의를 의심하기 때문이다. 개혁의 단계마다 시비거리, 정쟁거리가 줄을 이을 것이다.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검찰의 승복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국민의 지지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믿기지 않는 법이다.곳곳에서 ‘조국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광장으로 뛰쳐 나오고 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다.최근 여권의 반응에는 강박감이 묻어난다. ‘여기서 조국 장관 임명을 취소하면 이제까지 개혁한 것이 모두 무효가 된다. 끝장을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그러나 이 메시지는 타당성 있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대통령 뜻이고 국민의 뜻이었다.현상태에서 간여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 대 야’, ‘여 대 검찰’, ‘보수 대 진보’의 갈등 정국에 ‘청와대 대 검찰’이라는 갈등의 전선을 하나 더 펴는 결과가 됐다.---국민은 진정으로 공감하는 정부 원해생각을 달리하는 국민과 승부를 내려해서는 안된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국민을 꺾으려 해서도 안된다. 국민에게 허탈과 패배감을 안겨서도 안된다. 국민은 진정으로 공감하는 정부를 원한다.금주 중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소환 여부도 관심이다.‘조국 사태’의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쉽게 생각하자. 진정한 개혁을 위해 일보 후퇴하며 국민을 설득하는 정부가 되면 어떤가. 그것이 함께 가는 정치다.

의료분쟁 매년 증가…제도적 허점 없나 살펴야

지난달 7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을 찾은 임신부가 영양제 처방을 받은 뒤 병원 측의 실수로 마취주사를 맞고 낙태 수술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치료의 가장 기본인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탓이다.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환자 어깨수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환자는 물론이고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료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황당한 일이었다.다양한 유형의 의료사고는 전국에서 연간 1천여 건이 발생하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사실을 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4~2019년 6월 의료사고 분쟁현황’을 공개했다.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2014년 827건에서 2018년 1천589건으로 4년 만에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금년 들어서도 6월까지 798건이 발생해 지난해 발생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전체 의료사고나 분쟁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분쟁조정중재원이 발표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접수돼 문제가 된 것에 국한된다. 신고 안된 의료사고나 분쟁 또는 환자나 보호자가 ‘을’의 입장에서 지레 문제화를 포기한 경우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의료사고는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분쟁조정중재원이 밝힌 사고 유형은 증상 악화가 1천6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감염 518건, 진단 지연 511건, 장기손상 434건, 신경손상 406건, 오진 355건, 효과 미흡 341건, 출혈 230건, 안전사고 163건 등 순이었다. 기타는 1천402건이었다.최근 2년간 접수된 분쟁(2천568건)은 병원(674건), 상급종합병원(657건), 종합병원(554건), 의원(373건), 치과의원(190건), 요양병원(73건), 한의원(26건) 등 순으로 많았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분쟁이 많다는 것은 수술 등을 요하는 큰 병일수록 환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의료사고나 분쟁은 불가항력이나 환자의 체질적 문제도 있겠지만 의료인 과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이 왜 숙지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당국도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포항지진 특별법’ 정기국회 넘기면 안된다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발생했다.포항지진은 1978년 우리나라의 본격 지진 관측이래 두번째 큰 규모이며 역대 가장 많은 피해를 초래한 지진이다. 아직도 이재민 208명이 임시 수용시설인 포항 흥해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다.그러나 피해 배·보상과 도시재건을 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은 여야의 정쟁에 휩쓸려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빗발쳤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천재지변으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채 잃은 주민들의 피눈물을 정치인들이 외면한다는 원성도 끊이지 않았다.지난 23일 여야와 지역 정치권 주도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포함 총 21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지역의 시·도의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안에 대한 피해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특별법 제정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함께 또는 각각 4건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보상 및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4개의 법안을 비교설명했다. 법안들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국회차원의 본격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심사 과정에서 하나의 법으로 조정돼 입법화 될 전망이다.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피해주민과 지역에 대한 실질적 배·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특별법에 대해 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 많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좀더 치밀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 법제화까지 이견조정 과정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현재 포항에서는 1~3차에 걸쳐 시민 1만2천여 명이 소송단을 구성해 손배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과 함께 배·보상 등 빠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포항지진 특별법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금년 정기국회를 넘기면 안된다. 국회가 국민의 안전대책과 민생을 외면하는 직무유기를 더 이상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칠성시장 야시장’ 또 하나의 야간명소 기대

대구의 새로운 야간명소로 기대되는 북구 ‘칠성시장 야시장’이 다음달 18일 문을 열 예정이다.규모는 식품 판매대 60개와 프리마켓 상품판매대 15개 등이다. 칠성시장 옆 칠성교에서 경대교 방향 신천둔치 공영주차장 일부 부지(1천650㎡)를 활용하게 된다.식품 판매대는 전통 먹거리, 창작·퓨전먹거리로 구분돼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 프라마켓은 금·토요일에만 개설될 예정이다.대구시는 2016년 개장한 기존의 중구 서문시장 야시장과 멀지않은 곳에 또 하나의 야시장이 문을 여는만큼 고객 타깃층을 분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10~30대 고객이 많은 서문시장과 달리 칠성시장은 중장년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 특히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판매대를 채우고 음악과 휴게공간도 중장년층의 취향에 맞춰 꾸밀 계획이다.칠성시장 야시장 사업은 주차장 부지 사용을 둘러싼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지난 8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개장이 두 달 이상 미뤄졌다. 당시 개장을 기다리던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컸다. 관할 북구청 관계자는 더 이상 개장이 늦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칠성시장 야시장 사업은 2017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대구시·북구청 등 지자체와 상인들은 신천둔치 주차장 437면 중 88면을 이용해 야시장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시장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등을 내세워 공영주차장 용도폐지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이에 대구시는 주변 노상 주차장을 정비해 주차면수를 늘리고 상품 상하차 공간도 만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내년에는 칠성시장과 100여m 떨어진 곳에 지하주차장(200면)을 조성해 공영주차장 축소에 따른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상인들은 무거운 짐을 하역하는 상인들이 먼 곳에서 물건을 옮겨야 하는 불편을 감당해야 할뿐 아니라 연쇄적 주차난으로 시장 전체고객 감소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지자체와 상인들은 최근 야시장 공간을 당초 주차장 88면에서 33면으로 줄이는데 어렵게 합의했다.진짜 과제는 이제부터다. 적정 수준의 규모 확대는 야시장 활성화의 필수조건이다. 성패는 개장 초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통해 고객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자체와 상인 모두 명심해야 할 과제다.대구는 야간에 갈만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어렵게 성사된 칠성시장 야시장이 지역관광 활성화와 침체된 재래시장 경기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새로운 ‘대구시민의 날’ 지정을 환영한다

내년부터 ‘대구시민의 날’이 2월21일로 변경된다. 제정된지 37년 만이다. ‘대구시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안’은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된 뒤 오는 11월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1982년 6월18일 제정된 현재 대구시민의 날(10월8일)은 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을 선택해 정해졌다. 지역의 정체성·역사성·향토성·상징성 중 어느 것 하나 담겨있지 않은 행정편의적 택일이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지난해 9~10월 실시된 대구시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94.4%가 ‘시민의 날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응답도 71.4%에 이르렀다.새로운 시민의 날은 매년 2월21일(국채보상운동 기념일)부터 2월28일(2·28민주화운동 기념일)까지 8일간 이어지는 대구시민주간의 첫 날이다. 시민주간은 2017년부터 소통형 문화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시민주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화운동은 자랑스러운 대구정신의 양대 축이다.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잇따라 열린 전문가 포럼, 집단토론, 시민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시민주간 내에 시민의 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72.7%로 나타났다.이에 지난해 12월 열린 시민원탁회의에서 2월21일이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정됐고 이어 올 4월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 최종 확정됐다.조례가 통과되면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과 함께 대구시민주간 명문화,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 시민주도의 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물론 각종 기념일을 자주 변경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날 변경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정이 바람직하다는 절대 다수 시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대구시민의 날은 새로운 지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고, 시민들이 긍지를 느낄수 있는 기념일이 돼야 한다. 기존 행사에 더해 축제·문화·경제·학술·체육 등 더욱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마련해 전체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 시민들이 대구시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야 한다.새로운 시민의 날 지정이 지역정신의 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의 새 도약을 기약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울경 어깃장 속 ‘김해 신공항’ 검증회의

김해 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어깃장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 검증관련 회의가 열린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과 이해 당사자인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들이 처음으로 마주한다.부울경은 지난달 말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이 김해 공항 확장을 통해 가능한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 정책적 종합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정책적 판단에는 공항 신규 입지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검증 논의를 국가정책 검증으로 몰고 가 내년 총선에 앞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속셈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검증기구에 해외 전문가를 포함시켜 달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당초 문제 삼았던 안전, 소음, 환경 등 기술적 쟁점 이외의 사항까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부울경의 총리실 재검증 주장에는 이미 확정된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그러나 재검증 논의에 앞서 총리실은 “정무적 판단없이 기술적 쟁점으로 한다”고 재검증 범위를 못박았다. 또 이낙연 총리도 국회 대정부 답변 등을 통해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재검증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검증기구 구성과 검증위원 선임, 검증위원회 역할 등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 측은 검증 대상에 정책적 판단이 추가되고 해외 전문가까지 참여하면 검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해 신공항 계획에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영남권 신공항연구용역 결과가 반영돼 있다.또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추진했던 영남권 신공항 사업의 결과물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를 다시 검증하려면 5개 지자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부울경의 요구에 대해 총리실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적 판단을 하지않고 기술검증만 하겠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요시 해외 전문가 참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총리실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문제가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해야 한다. 총리실은 이미 천명한 대로 검증을 기술적 문제로 국한시켜야 한다. 외압에 흔들려 엉뚱한 결정을 하면 그것 자체로 영남권 주민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 총리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추석민심’ 제대로 읽으셨나요

추석 전 한 달여 간 지속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소동은 우리나라가 처한 혼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다수의 언론과 야권은 “조국 한사람의 허물이 이제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모든 사람의 허물을 모은 것보다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결국엔 장관으로 임명됐다.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국민들의 허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할거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한다.지역 민심에서는 분노가 느껴진다. 각종 모임과 SNS에서는 날선 말과 글이 여과없이 표출된다. “선량한 국민들 마음에 독기를 품게 하는 정치를 왜 하냐”는 원성이 이어진다.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대외관계, 남북관계 등 국정의 어느것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다. 뿔을 고치려고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설익은 개혁이 총체적 난국을 초래한 형국이다.일부에서는 조 장관 임명 강행이 현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한다. 이분법을 통해 편가르기를 하는 좌파 정권의 진면목이 가감없이 드러났다는 것.현재 조 장관 임명자는 부인과 주변인물 등 여러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도 수십 곳에 걸쳐 이뤄졌다.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 전국민이 주시하고 있다.---조국 임명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주변인물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인물을 장관에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이토록 국론이 분열된 적은 없다.대통령의 임명은 그 자체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본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다름 없다. 법대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의지다. 하지만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문제를 피해 갈 수 없게 됐다.만약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 현직 법무장관이 정식 수사를 받게 되면 국정기조가 흔들리게 된다. 임명의 당위성은 땅에 떨어지고 정권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뻔히 보이는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책임 공방이 또 다시 불타오를 것이다.‘수사 결과 별 문제 없다’는 발표를 할 경우에도 문제는 불거진다. 믿어주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조 장관 임명자는 취임 하루 뒤인 지난 10일 검찰 개혁작업을 추진하기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지금은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에 관여할 때가 아니다. 개혁 관련 작업을 유보해야 한다. 또다른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이번 사태의 공정한 수사가 검찰개혁보다 우선 순위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가 되지 않으면 검찰개혁도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조 장관 임명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맨 격이다.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가 찬반 진영 서로를 비난하는 비생산적 형태로 분출될 것이다.---역사상 국민이 이렇게 갈라진 적은 없다우리 역사상 국민이 이렇게 갈라진 적이 있었던가. 국민이 진보와 보수로 양분됐다. 물론 같은 사안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정반합의 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막장싸움이다. 국익은 뒷전이다. 급선무는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폐청산이고, 개혁이고 모두 공염불이다.많은 국민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확신을 하지 못한다. 국민에게 걱정을 주는 상황 뿐이다. 미래를 두려워 하는 사람이 많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맞아야 한다. 완급 조절도 필요하다. 그것이 정치다.21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인들이 국가 정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선거라는 ‘괴물’을 통해 보는 시간이다. 선거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전체이익과 동떨어진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우려스럽다.지난 주 정치인들은 추석 귀향활동을 했다. 민심을 충분히 읽었을 것이다. 오기와 편견, 밀어붙이기와 편가르기 정치가 제발 끝났으면 하는 것이 민심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