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현금화 한도’ 신축적 조정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나 상품권이 주로 유통되는 재래시장의 중소 상인들은 현금화에 적지않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관행적 규제 때문에 긴급 지원의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상인들이 물건을 판 뒤 상품권 받기를 꺼리게 되면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차질이 생긴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는다는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현재 시중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와 각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발행한 상품권이 엄청난 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대부분 노령층과 전자상거래에 익숙치 않은 취약 계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일정 금액을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함께 유통되고 있다.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에는 점포 별로 월 현금교환 한도가 책정돼 있다. 한도액은 기본 6개월 매출 실적에 따라 정해진다. 최고 한도액은 1천만 원이다.문제는 시중 상품권 유통물량이 급증하는 데 반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한도액은 고정돼 있다는 데 있다. 한도 초과 시 다음 달까지 기다렸다가 교환해야 한다.상인들은 상품권 대규모 발행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금화 하기가 어려워 고충이 크다고 말한다. 고객이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거슬러 줘야 하는데 현금 준비가 만만치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품권 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생겨나고 고객과 시비가 일기도 한다. 시민들은 물품 구매 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대구시상인연합회는 현금 교환한도를 정부재난지원금 발행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점포별 한도를 정한 것은 시장 내 점포 간 매출의 차이 때문에 특정 점포에 상품권 매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 평상 시 정부가 할인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뒤 상품거래 없이 현금화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그러나 온누리상품권 현금화 한도는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여곡절을 거쳐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다. 작은 부작용을 우려해 현금화에 제약을 두면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이왕 지급했으면 소기의 목적을 살릴수 있도록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되살아난 ‘수도권 규제완화’ 망령

모두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걱정한다. 바이러스의 토착화, 세계적 공황, 수출 타격, 물가 상승, 유례없는 취업난 등이 우선 거론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고통이 먼저 심화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지방은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높았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은 빈사 상태다.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지방경제 활성화,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임기 3년이 지나도록 비수도권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도권에 비해 국가 정책에서 우대를 받았다는 기억도 별반 없다.---‘리쇼어링’ 기회 삼아 정부 일각 추진이런 가운데 정책 기조와 거꾸로 가는 움직임이 정부 일각에서 공공연히 나와 비수도권 주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리쇼어링·reshoring)을 유도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자는 것이다.리쇼어링 논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공장총량제 완화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 물량 확대가 핵심이다.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하반기 정책 방향에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공장총량제는 강력한 수도권 규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해당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하기 쉬운 방안일 뿐이다. 균형발전이란 토대 위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안은 찾아 봤는가. 우선 쉽다고 규제의 빗장을 열어젖혀서는 안된다. 공장총량 규제는 지방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고사로 이어지게 된다. 단적인 예가 구미의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실패다. 구미는 2019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산단 재도약의 기회를 놓쳤다. 용지 무상임대 등의 파격적 조건을 내걸었지만 수도권 용인에 밀리고 말았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특례를 적용한 결과다.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은 당연하다.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모든 부문에서 살기 어렵게 되고 결국에는 모두가 기피하는 불모의 땅이 되고 만다.수도권 규제완화는 현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선 정권들의 성장일변도 정책과 뭐가 다른가. 지역 균형발전은 당면한 국토이용 불균형,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돌파구다.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경북대 교수)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산단이 고사 위기에 몰릴 것”이라며 “리쇼어링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 의료, 주거 등에서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면 기업이 지역 이전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분치 않다. 수도권 규제 억제를 유지하면서 지역 산단에는 현실성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지방, 기업 유턴 시 파격적 특혜 줘야경북도도 최근 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모든 지자체가 단체장 책임 하에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 망설일 때가 아니다. 비수도권 정치권에서는 정파를 초월한 연대를 통해 지방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적, 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지방화는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가 기본이다. 일자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구두선에 불과하다. 기업의 유치는 일자리와 직결돼 있고, 일자리는 생존의 문제다.정책 당국자들은 국가 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절반인 비수도권 주민들은 절박하다. 어떤 경우라도 문재인 정권의 국가 균형발전 의지가 퇴색돼서는 안된다.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부진’ 원인 밝혀야

대구·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민선 7기 전반기 선거공약 이행·완료율이 전국 최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와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지자체장의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다. 이행률이 낮을 경우 선거 공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의 원인이 된다. 더 크게 보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최근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대구지역 기초단체장들의 평균 공약 이행·완료율은 32.72%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이는 4년 전 민선 6기 전반기의 42.68%보다 9.96%포인트 낮은 것이다. 특히 이행·완료율이 가장 높은 광주의 55.19%보다는 무려 22.47%포인트나 낮았다.경북지역 기초단체장들의 이행·완료율은 26.69%로 전국 8개 도(제주 제외) 중 전북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민선 6기 전반기의 23.30%보다는 3.39%포인트 높아졌지만 이행률이 가장 높은 충남보다는 11.34%포인트 낮은 상황이다.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는 공약 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토대로 5단계(SA, A, B, C, D)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100점 만점에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대구·경북의 지자체는 남구, 북구, 달서구(이상 대구), 김천시,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칠곡군(이상 경북) 등 8개였다.6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중구, 수성구, 달성군(이상 대구), 경주시, 구미시, 문경시, 군위군, 울진군(이상 경북) 등 8개였다.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이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 부실 또는 공약이행 재정근거 등 소명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않아 전국에서 18개 지자체가 D등급을 받았다. 지역에서는 경북의 의성군과 봉화군이 여기에 포함됐다.공약은 그럴듯하게 포장해 선거 때 잠시 내거는 것이 아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주민들이 선출된 지자체장을 믿지 못하게 된다. 신뢰가 훼손되는 것이다.중간 평가이긴 하지만 공약 이행이 부진한 데는 예산 미확보, 주민과 소통부족, 유관기관 간 의견차이 등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내세워서는 안된다.추진력이 미흡한 때문인지, 투명성이 부족한 때문이지, 아니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내세운 것인지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솔직히 밝혀야 한다.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절대 안된다.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다.

‘스쿨존 안전’ 첫 걸음은 불법 주정차 근절

5, 6월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중 가장 많은 계절이다. 올해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등교 개학이 겹쳐 걱정이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늦춰진 유치원생, 초교 1·2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의 등교가 27일부터 시작된다. 나머지 학년도 6월8일까지 순차적으로 등교하게 된다.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25일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시속 30㎞를 넘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2배가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설치 등도 의무화 됐다.최근 3년(2017~2019년)간 보행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7천894명(사망 42명, 부상 7천852명)의 초교생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상자 중에는 처음 학교에 가는 1학년이 전체의 22.3%인 1천763명에 이르렀다. 3학년 이하 저학년은 62.4%였다.스쿨존 안전의 주된 위해 요인은 불법 주정차와 과속이다. 그 중에서도 운전자들이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것이 불법 주정차다. 잠깐 볼일 보고 돌아오는데 별일 있겠느냐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통전문가들은 스쿨존 안전의 가장 큰 위해 요인이 불법주정차라고 강조한다.좁은 길에서 불법 주정차된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속도가 조금만 빨라도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키가 작은 저학년 어린이들은 좁은 도로 횡단 시 주차 차량 때문에 주행하는 차량을 식별하기 어렵다. 운전자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방심하면 차량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놓치게 된다.문제는 우리의 의식이다.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의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초교 주변 도로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있다.경찰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개학 후에는 초교 정문 쪽 통학로 주변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한다. 스쿨존 주변 무인 주정차 단속장비 확충과 함께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안내표지판 등 도로안전 구조물 설치도 늘려야 한다.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다. 어린이가 보이면 무조건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야 한다.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다. 기다리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TK패싱’ 말 나오지 않아야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하는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에 대구, 경남, 부산 등 3개 광역지자체 7개 병원이 뛰어들었다. 지역 간 경쟁은 치열한 3파전 양상이다.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확산될 때 지역 내 발생 환자의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이다. 재난수준의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역 중심병원 역할을 하게 된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의 인프라다.대구지역에서는 칠곡경북대병원·영남대병원·계명대 대구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의 병원이 신청했다. 경남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창원경상대병원 등 2곳이, 부산에서는 삼육부산병원이 공모에 참여했다. 최종 선정결과는 서면 및 발표 평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다음달 24일 발표된다.감염병 전문병원에는 국비 409억 원이 지원돼 음압격리병실 36개(중환자실 6개), 음압수술실 2개 등이 포함된 감염병 전담병동이 설립된다. 근무 인력은 전문의 4명 이상(감염병 전문의 2명 이상), 전담 간호사 8명 이상이어야 한다. 평시에는 결핵 등 호흡기 환자 입원·치료 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기능도 병행한다.대구에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치돼야 하는 당위는 하나둘이 아니다. 대구는 이번 코로나 사태 과정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동시에 전 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빠른 시간 내 사태를 수습한 감염병 대응 모범지역이다. 누가 봐도 권역별 전문병원 유치의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중증 환자를 진료했고, 비상 대응체계 학습효과가 풍부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평가 지표다.대구시도 적극 지원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사태 초기 병상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시는 지역의 병원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음압병실 추가 비용 및 지역 병원 간 대응협력 네트위크 운영경비로 시비 12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민간의료협업체제인 메디시티협의회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영남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이점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에서만큼은 TK패싱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대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최적지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라도 감염병 전문병원은 대구로 와야 한다.

등교 수업 재개…빈틈 없는 현장대응 긴요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 첫날인 20일 포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우려하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포항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발열 증세를 보인 학생이 잇따라 발견돼 18명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경북 전역에서는 32개교 59명, 대구에서는 14개교 21명이 고열, 설사 등의 증세로 귀가조치됐다.인천에서는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5개 구 66개 고교의 학생들에게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 안성에서도 전날 발생한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되지 않아 9개 고교의 등교가 하루 연기됐다.일부 지역의 등교중단과 발열환자 발생 사태는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안타깝다. 고3 등교 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생활방역 체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지역사회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게 된다.학부모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관심이 각급학교 개학 후 1~2주간 확진자 발생 여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일단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상 그 다음은 철저한 관리다. 만에 하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면서도 빈틈없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방역당국은 전날 “등교 수업이 코로나 관리와 관련한 또 하나의 큰 도전”이라며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므로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벽한 대응으로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대구시교육청은 등교 수업에 앞서 확진자 발생 등 유사시 방역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담당하는 ‘학교 현장 의료자문단’을 발족시켰다. 경북소방본부는 의심증상 학생, 교직원 이송 전담 구급대 운영에 나섰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첫날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허술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학교는 대표적 밀집 공간이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만큼 독립된 공간도 아니다. 취약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지역사회 내 감염이 최소화 되면 당연히 학교 내 감염 우려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국내 전 지역이 코로나 위험에서 안전한 상황이 아니다. 20일 기준 1일 확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3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내 발생이 24명이어서 우려를 더한다. 다행히 우리지역에서는 대구의 1명 뿐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등교하는 학생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이 생활 속 거리두기가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번거롭고 귀찮지만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물리치기 어렵다.

사설---등교수업 성패, 생활 방역에 달렸다

20일 고3을 시작으로 각급 학교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등교가 3개월 가까이 늦어졌다. 그간 등교수업은 모두 5차례나 연기됐다.서울 이태원 클럽발 3, 4차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크다. 대구지역의 경우 이태원 방문 등과 관련해 30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우려되는 점은 이 뿐이 아니다. 5월 들어 18일까지 발생한 대구지역 신규 확진자 18명 중 83%인 15명이 무증상이었다. 이는 우리 주변에 본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감염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각급 학교 등교를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단순히 학교 폐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 상호 간, 학생과 교사 간, 학생 가족 간 전파로 이어져 이제까지 일궈온 방역 성과를 한 순간에 허물어뜨리게 된다.일선 학교와 교육 당국은 지금 초비상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등교 초기 1주일 정도는 단축수업을 하고, 책상 배치를 수능시험 대형으로 넓게 배치해 안전거리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에서도 발열 검사, 식당 칸막이 설치, 점심시간 감독교사 배치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경북도교육청도 학생 밀집도를 최소화 하기위해 고3과 중3을 제외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급별에 따라 1~5부제, 격일제, 격주제 수업 등을 실시한다. 또 과밀학급은 분반, 특별실 활용 등의 수업을 한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감염위험 요인 점검에 나설 것을 교육당국에 당부한다.그러나 문제는 일반시민의 방역 의식이다.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 지난 주말 대구도심 유흥가 곳곳이 북새통을 이뤘다.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주점과 노래방 등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밀폐공간이었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우리 사회 모든 부문이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연계돼 있다. 지금은 우리의 경각심이 흐트러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생활속 방역자세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방역과 일상 생활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가급적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생활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바이러스와 ‘불편한 동거’를 한다는 각오로 방역에 임해야 한다.

TK 당선자, 지역민에 응답하라

21대 총선의 여진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보수의 참패였다. 그러나 TK(대구·경북)에서는 보수가 완승을 거뒀다. 지역민들은 100% 자신들의 의도 대로 선거결과가 나왔지만 찜찜함을 떨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현 정권의 중간 평가와 진보·보수의 균형을 위해 선택한 결과이지만 TK가 전국적으로 고립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TK 의원들은 지역민에 무한 부채 의식을 가져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잇단 TK 패싱으로 지역 민심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당선자들은 지역민의 선택에 응답을 해야 한다.---‘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 4대 현안국회가 개원하면 앞장서야 할 과제가 있다. 지역 4대 현안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 취수원 이전, 알짜 공공기관 지역유치 등이다.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큰 그림이다. 지난해 12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정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전격 제안했다.행정통합은 통합신공항, 취수원 이전 등 다른 현안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주민 공감대 형성과 법적, 행정적 절차가 필수적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당선자들은 대구시, 경북도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더 이상 뭉그적댈 수 없는 과제다. 지역의 미래가 걸려 있다. 그러나 안팎으로 난관에 직면한 상태다. 총리실에서는 지난해 6월 부산·울산·경남 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이 합의해 김해신공항 입지 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 대신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 정권에 먹혀 들어간 때문이다.여권이 ‘부울경 민심 잡기’ 전략으로 접근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불허한다. 만약 김해공항 백지화(가덕도공항 건설로 가는 수순)가 결정되면 대구·경북 통합공항은 동네공항으로 전락하게 된다. 지역 정치권이 가덕도신공항 저지와 통합공항 건설이라는 투트랙 전략의 선봉에 서야 한다.상황이 이렇게 긴박한데도 지역에서는 통합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한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양지역 주민투표에서 다득표를 한 ‘군위 소보·의성 비안’을 제쳐두고 군위군이 ‘군위 우보’를 유치지역으로 신청한 때문이다. 당선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시도지사, 군위·의성군수와 함께 합치된 의견을 도출해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 입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부울경과 등지고 TK 편을 들어주겠는가.대구취수원 낙동강 상류(구미 해평) 이전은 10년 넘게 해묵은 현안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7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과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고 예고했다.수질 오염을 우려하는 대구와 수량 감소를 걱정하는 구미의 주장이 한치 양보없이 맞서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되면 갈등 봉합이 쉽게 이뤄질 수도 있다. 정치권이 팔짱만 끼고 있어선 안된다.---지역민 후회 않게 해결사 역할 나서야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현안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122개 기관이 거론된다. 대구시는 중소기업은행을 1순위로 희망한다. 본사 직원 3천 명, 계열사 11개의 대형 알짜 공공기관이어서 전후방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대구는 중소기업 비중이 99.95%에 달하는 중소기업 도시다. 중소기업을 위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유치에 더 이상 합당한 명분이 없다. 반드시 유치해 대구를 중소기업 금융중심도시로 키워야 한다.21대 TK 의원들이 지역민에 진 빚을 갚는 첫 걸음은 4대 현안 해결에 앞장 서는 것이다. 선택한 지역민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 현안별 중앙부처 ‘키맨’을 찾아 개원 초기부터 적극 나서라. 지역민들이 “우리가 국회의원을 잘못 뽑은 것은 아닌 모양이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체육시설 개방, 시행착오 용납 안된다

대구시가 지난 2월20일부터 3개월 가까이 일제 휴관에 들어갔던 지역 내 공공 공연장, 미술관, 체육 시설 등의 문을 단계적으로 다시 연다.아직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이 코로나19의 확산 위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상적 활동을 중단하고 타인과 접촉을 않는 ‘폐쇄’ 속에서 살 수는 없다.전국의 모든 지역이 일상 복귀와 관련해 진퇴양난의 곤혹스런 처지에 놓여 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 없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대구시는 지난 13일 지역의 총 232개 공공 체육시설 중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테니스장, 육상경기장, 축구장 등 130개소의 야외 체육시설부터 개방에 들어갔다.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개·폐막 행사와 이벤트성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실내 빙상장, 대구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은 생활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20일부터 문을 연다.대구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시시설은 20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아양아트센터 등 구·군에서 운영하는 전시시설도 대구시 방침을 참고해 개관일정이 확정된다. 전시시설은 사전 예약제, 한 방향 안전동선 표시, 단체관람 금지 등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일부 시설은 관람 인원 제한, 온라인 사전 예약 등도 시행된다.공연장은 이달부터 7월까지 단계적으로 개관하되 이달 중에는 무관객으로 운영된다. 또 입장 정원 50% 이하 사전예약제, 지그재그형 좌석 배치, 시간차 입장 등 공연장 생활수칙을 적용한다.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 차단이다. 대구시의 이번 문화·체육 시설 개방에 시행착오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다.전국 초중고 등교 수업이 무려 5차례나 연기됐다.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고3 등교도 예정 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확진자 확산 때문이다. 아직 폭발적 확산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2, 3차 감염으로 인한 대확산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문화·체육 시설 개방을 결정한 대구시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와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해 유사시 즉각 폐쇄 등 탄력적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 모든 시설의 이용객 명부 작성은 필수적이다.그러나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 30초 손 씻기, 타인과 1~2m 안전거리 유지 등 시민들의 생활방역 수칙 준수다. 생활방역 수칙은 코로나가 물러가도 생활 에티켓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현실 맞게 재조정 필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제한에 불합리한 조항이 많아 반발이 일고 있다. 또 지역 상품권 사용을 두고도 도매시장 등에서 혼선이 빚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1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카드형)은 시도 단위 거주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 마트,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쓸 수 있다.정부 지원금은 ‘거주지역 외 다른 지역 가맹점 사용 불가’ 조항 때문에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전국에 영업망을 두고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된다. 전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전국의 모든 매출이 서울 본사로 잡히기 때문에 서울 이외 지역의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를 할 수 없다.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등록한 가맹점일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구분하기 어려워 재난지원금 사용에 불편이 따르게 된다.KTX 티켓도 코레일 본사가 있는 대전시민만 재난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전시민만 국민이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다.이러한 제한은 지역에 지원금이 풀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생계지원 측면에서 보면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돼 불만을 사는 요인이 된다.지난달 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의 경우 응답자의 23%가 ‘재난지원금을 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각종 세금,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는 할 수 없다. 통신료 결제도 불가능하다.정부 재난지원금이 본격 사용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효율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살리기 위해 사용처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옳다.이와 함께 대구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매천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매천시장은 도매시장이어서 원칙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점포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상품권을 받고 있다고 한다.일부에서는 사용이 되고 일부에서는 안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사용이 가능해 혼선을 더하고 있다. 현실과 규정을 감안한 관계 당국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각급학교 등교수업이 방역 최대 고비다

우려하던 일이 안타깝게 현실로 나타났다. 서울 이태원의 클럽을 다녀간 사람들 사이에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0일 낮 12시 현재 54명에 이른다. 하루 확진자가 3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도 지난 4월12일 이후 28일 만이다.이태원 집단 감염의 경우 정확한 감염루트를 아직 모른다는 점이 문제다. 첫 환자로 추정되는 용인 66번 환자가 유일한 감염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방역당국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 30대를 중심으로 증상이 없는 ‘조용한 전염’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5월 초 황금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집밖 나들이와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의 이동 결과도 방역의 큰 변수다. 코로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2주간의 잠복기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다.오는 13일부터는 고3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각급학교의 순차적 등교수업이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곳곳에 우리가 모르는 감염원이 숨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확진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당연히 현재도 위험요인이 많을 수밖에 없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 8일 지역 각급학교의 등교 방식을 확정 발표했다. 고3과 중3만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격주, 격일, 오전·오후반, 부제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등교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이다.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도 제시됐다. 과밀 학급은 ‘생활 속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책상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반교실보다 넓은 특별교실을 활용하고 마스크 뿐만 아니라 페이스실드 등 개인 방역물품도 허용한다. 또 학생용 책상 칸막이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대구시도 지난 5일 행정명령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전국 최초의 조치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1주일 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고3 등교수업이 시작되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코로나 차단을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각급학교 등교수업 전에 집단시설 방역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을 하기 바란다. 이번 등교수업에 코로나 차단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구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탄력적 운용을

대구시가 6일부터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보다 한층 강화된 형태의 ‘시민참여형 상시 방역체계’ 가동에 나섰다. 시민참여형 방역체계는 정부의 생활방역과 달리 규제 조항이 많아 당분간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제주(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를 제외한 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만 규제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어서 안타깝다. 하지만 지역의 코로나 발생과 전파상황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대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전국 확진자의 63.5%가 집중됐고, 완치 후 재양성자도 다수 발생했다.또 아직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들이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무증상 감염자인 ‘조용한 전파자’가 지역사회 어느 곳엔가 남아 새로운 집단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대구시는 지난 5일 권영진 시장 특별 담화문을 통해 “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과 공공 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으로 발동됐다. 1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13일부터 강도 높게 시행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의 대상이 된다.또 고3을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수업 일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대구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학 추가 연기는 학생들의 학습권, 지역경기 침체 심화 등 여러가지 요소가 맞물려 있다. 상황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공연장, 도서관, 미술관, 체육관 등 대구시가 운영하는 실내 공공시설은 휴관을 2주간 연장한다. 축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은 개장을 1주간 연기한다.코로나에 취약한 노령층 보호를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생활 복지시설은 향후 2주간 개방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일단 이달 말까지 휴원을 연장한다. 또 폐쇄된 실내 모임과 집회, 회식 자제도 요청했다.지금 대구의 상황은 일상으로의 성급한 복귀보다 철저한 방역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까지의 노력과 고통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시민참여형 방역체계가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되기를 바란다.

지역 사회 ‘포스트 코로나’ 대책 서둘러야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위기를 힘겹게 헤쳐 나가고 있다.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가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져 나온 대구지역은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후유증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아직 가늠조차 못하는 상황이다.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그간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6일부터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위험 요인이 없어졌다거나, 종전과 같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된다.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발생해 재유행이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은 정부의 설명처럼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어 방역 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택한 절충안일 뿐이다.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방역당국이 밝힌 당분간 마스크 착용, 30초 손씻기, 두팔 간격 거리두기, 침 안뱉기 등 개인방역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소매로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은 생활예절로 정착시켜야 한다.근본적 문제는 앞으로 달라질 세상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세워 나가는 것이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지역 사회 각 분야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일상화로 ‘비대면 문화’ 확산, 온라인 경제활동 급증 등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작은 결혼식, 온라인 조문 등 관혼상제 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를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우선은 고용유지에 방점이 찍힐 것 같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서둘러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교육현장도 마찬가지다. 사교육의 부작용을 되짚어보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라도 교육현장의 감염병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과 같이 온나라가 몇달씩 학교 문조차 열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없게 해야 한다.지역 경제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기업의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쟁에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지역 사회 모든 분야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진정한 코로나19 극복은 이제부터다.

대일광장…농어업회의소를 아십니까

수입 개방 등 농어업 관련 대형 이슈가 터질 때마다 농어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국회로, 정부 청사로 몰려간다. 그러나 목소리는 쉽게 묻힌다. 이야기를 정부에 전달해줄 공식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우리나라 농어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농·수협인가, 각종 농어민단체인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농·수협은 농어민이 회원으로 가입한 협동조합일 뿐이다. 또 한농연, 전농, 농촌지도자회, 한우협회 등 여러 단체들은 설립목적에 맞게 가입한 농어민들의 분야별 대표단체다. 우리나라에는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없다.이러한 가운데 농어민 대표단체로 ‘농어업회의소’가 잇따라 설립되거나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민관협치의 농어정(農漁政)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것이다.---20대 국회 법제화 사실상 무산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에는 ‘농어업회의소법’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무소속 정태옥 의원 등 10명의 여야 및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19년 1월 발의한 법안이다.헌법 제123조 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민생법안이긴 하지만 주목도가 떨어지는 농어업 문제여서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농어업회의소는 생소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공회의소가 상공계를 대표하는 법적 단체로 기능하는 것과 같다. 자유무역의 확대로 수출입이 개방되면서 영세한 국내 농어업인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여러 농어업 단체를 묶어 지역, 단체, 품목 등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적 조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대표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농어업회의소는 현재 경북 봉화, 강원 평창, 전북 진안 등 전국 14개 시·군에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최초는 2011년 창립한 진안이다. 광역 단위로는 충남도회의소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법률이 제정되면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설립이 추진 중인 곳은 13개 시군이다. 경북에서는 경주, 의성, 영덕, 고령 등이 움직이고 있다.봉화 농어업회의소는 2012년 출범했다. 현재 개인 회원은 1천100여 명이다. 전체 7천500여 농가의 15%가 가입했다. 28개 농어민 조직이 단체 회원으로, 농축수협 등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설립 9년째를 맞은 봉화회의소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100억 원)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센터(2014년 7월~2019년 2월)를 운영하고, 백두대간 봉화사과데이 축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로컬푸드 매장(2016년 6월~현재)을 개설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농어업회의소의 기본 목적은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농정을 현장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가 방향성이다. 그러면 범농어업계의 대의기구로 정부 및 지자체와 파트너십이 구축된다. 농어업인의 참여를 통해 농어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법률로 보장되는 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민관협치의 농어정 거버넌스 구축농어업회의소는 농정 자문 및 건의, 지역 실정에 맞는 농어업제도 조사연구,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한다. 또 귀농귀촌 지원,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로컬푸드 활성화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 농업조례 추진 등도 중요한 기능이다.농어업회의소법(안)에 따르면 조직은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를 둔다. 100명 이내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는 읍면지역 대표, 단체 회원, 특별 회원 대표를 선출해 운영된다. 분야별 6~8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는’ 농어민의 뜻이 농어정에 반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수적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우선적으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공원·산책로 ‘반시계 방향’ 통행규칙 지켜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기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처님 오신날)부터 5일(어린이날)까지 최장 6일간의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집밖 나들이에 나서고 있다.오랜 시간 집에만 갇혀 있어 누적된 스트레스를 풀고 생활의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한 외출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여러가지 형편 상 외출과 여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이같이 장거리 나들이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대구시가 ‘안심 공원·유원지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공원과 유원지는 대표적 다중 이용시설의 하나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인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대구시는 우선 규모가 큰 공원 산책로를 이용할 때 ‘반시계 방향’으로 걸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마주 오는 사람과 정면으로 마주칠 수 있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또 공원이나 신천 둔치 산책로 등에서는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 보행 방향이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으로 바뀐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아직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좌우측 구분할 것이 있느냐”며 우측통행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민감할 때 다른 사람이 가까이 스쳐 지나가면 께름직한 경우가 많다. 잘잘못을 따지는 시비가 이는 경우도 있다.산책이나 운동을 할 때 반시계 방향과 우측통행 규칙을 지키면 이같이 불편한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공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간격을 최소 1~2m 정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이제는 상식에 속한다. 또 숨이 뿜어져 나오는 격한 운동을 자제하고, 벤치에 앉거나 운동기구 등 다중이용 시설물과 접촉하지 않는 것도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갑갑하다고 공원에 나가면 안된다. 바닥에 침을 뱉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다.각급 학교 등교 수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곧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공원·유원지를 포함한 야외 다중시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시민정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행동이다. 개인위생 지침 준수와 함께 공원이나 산책로 이용 규칙을 지키는 것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정말 중요한 시민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