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 중앙대로 이름 ‘2·28대로’로 바꾸자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은 2019년 대구시민주간이다. 대구의 양대 정신인 국채보상운동 기념일(2월21일) 과 2·28 민주운동 기념일(2월28일)을 맞아 시민 정신을 되살리고 기념하기 위해 대구시가 지난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다.시민주간에는 동성로와 2·28 기념 중앙공원 등 대구 시내 전역에서 기념식, 전시회, 콘서트, 강연회, 나눔장터, 체험부스,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행사가 줄을 잇는다.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국채보상운동은 112년 전인 1907년 시작된 이 땅 최초의 항일운동이자 최초의 국민적 기부운동이다. 또 최초의 근대 여성운동인 동시에 최초의 언론캠페인으로 평가받는 시민운동이기도 하다.2·28 민주운동은 59년 전인 1960년 일어난 대구지역 고교생 주도의 자발적 민주운동으로 한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그해 마산 3·15 의거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자유당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한 최초의 민주운동이다.그러나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 민주운동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아 있다.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사안이다.22일 제12대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장에 취임하는 우동기 신임 회장은 공약을 통해 대구의 남북을 잇는 중앙대로의 이름을 ‘2·28대로’로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포부다. 중앙대로 명칭 변경은 7년 전에도 기념사업회에서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중앙대로는 일제 치하 중앙통이 광복 후 중앙로로, 또 중앙로가 중앙대로로 바뀐 단순한 도로명이다. 위치에 근거한 전혀 특색이 없는 그렇고 그런 이름이다.그러나 이에 반해 대구 도심의 동서를 잇는 옛 한일로는 이미 오래전 대구정신을 상징하는 국채보상로로 이름을 변경했다. 현재 시민들은 즐겨 국채보상로라는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다중앙대로가 2·28대로로 이름이 바뀌면 대구의 자랑인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거론될 것이다. 또 대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도로 곳곳의 표지판에서 교과서를 통해 배운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대구의 동서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2개 도로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대구의 상징이 될 수 있다.대구의 상징인 자주(국채보상운동)와 민주(2·28)의 두 정신을 길이 기리기 위해서 현재의 중앙대로는 하루라도 빨리 2·28대로로 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사설-정부, 영남권 신공항 혼란 부추기지 말아야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해법을 찾기 어려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뒤 대구·경북지역 전체가 온통 술렁이고 있다.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이미 10년 전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권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갈등을 우려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하지 않았다.이어 3년 전 박근혜 정권 때는 1순위로 평가된 밀양을 제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편법적 결론을 내려 대구·경북에 엄청난 좌절감을 안겼다. 역시 두 지역의 민심을 모두 잃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해석됐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김해공항 확장의 타당성 검증 주체를 기존의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방안을 언급했다.공항업무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관리해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이미 검토가 끝나 더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를 제쳐두고 현안조율을 한 단계 위상이 높은 총리실에 맡긴다면 이는 또다시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려 한다는 꼼수로 읽힐 수밖에 없다.지역 간 갈등 조율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미 결정 난 사안을 재론할 경우 어쩌면 조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엄청난 국력 낭비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약관화하다.가덕도 신공항이 재추진될 경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간 날 선 대립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정책의 공신력에도 결정적 타격을 주게 된다. 어느 국민이 한번 결론 난 국책사업의 입지를 뒤바꾸는 정부의 결정을 믿고 따르겠는가.대구·경북에서는 “왜 부산 쪽 이야기만 들어주나”하는 반발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김해공항 확장이 좋은 방안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덕도보다 평가점수가 높았던 밀양으로 영남권 신공항이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또 가덕도 공항이 강행된다면 대구에서도 민간공항은 현재의 위치인 동구에 그대로 두고 K2 군 공항만 이전하는 방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검토사항과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대로 시급히 대구통합공항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이전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혼란, 분열, 갈등, 불신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하루빨리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씨마른 명태…‘국산 생태탕’ 처벌 지경 이르러

‘국민 생선’으로 사랑받아온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다. 급기야 해양수산부가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동해안 지역 식당의 국내산 생태 유통과 판매 금지령을 내린 뒤 단속에 나섰다.달착지근한 생태탕은 겨울철 별미였다. 겨울철 감기에 걸렸을 때 가정에서 끓여 먹는 생태탕은 감기를 떨어지게 하는 약과 같은 음식이기도 했다.정부는 지난달 15일 멸종 상태에 이른 명태 어족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바다에서 명태를 잡거나 시중에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수입산을 사용한 생태탕 판매는 단속대상이 아니다.해수부는 육상전담팀을 꾸려 불법 어획물 판매 단속에 나섰다. 지금까지 지도와 단속은 해상의 어획 단계에 집중됐지만 이번에는 위판장, 횟집 등 유통단계까지 확대됐다. 육상 단속은 경북 포항·후포권, 강원 속초·강릉권, 경남 거제·진해권 등 3개 권역에서 실시된다.우리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산 명태는 지난 1991년 이전만 해도 연간 어획량이 1만t 이상이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8년 이후에는 거의 잡히지 않거나 많아도 연간 5t 정도에 그칠 정도로 완전히 씨가 마른 상태에 이르렀다.이같이 명태가 사라진 것은 명태 치어인 노가리의 싹쓸이 등 그간의 무분별한 남획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수십 년에 걸친 남획으로 씨가 말랐다는 것.또 다른 요인은 한반도 기후변화다. 지난 50년간 한반도 해역의 수온은 1℃가량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류성 어종인 명태와 함께 꽁치, 도루묵 등도 어획량이 많이 감소했다.해수부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모두 122만 마리가 넘는 명태 치어를 동해 연안에 방류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동해안에서 잡힌 명태는 대부분 자연산이었으며, 방류된 명태가 자라 성어가 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치어 방류도 명태 어자원 보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국민 생선 명태와 함께 고갈돼 가는 우리 연안의 각종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응급의료체계 획기적 개선 시급하다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이 지난 10일 엄수됐다.2002년 국립의료원 응급의료센터가 문 열 때 응급의료 현장에 발을 디딘 그는 생전에 닥터 헬기(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운영, 응급진료 정보망 구축, 환자 이송체계 정비 등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열정으로 그는 1주일에 5~6일을 사무실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 설 연휴 근무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과로로 돌연사한 그의 죽음을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가 추구해온 응급의료체계의 확립이 국민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이다.전국의 응급의료체계는 대동소이하겠지만 대구·경북도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그간 우리의 응급의료체계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과 체계화에 대한 지적은 계속돼 왔다. 예전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연로한 부모나 어린 자식 등 아픈 가족을 데리고 응급실 문 앞에서 가슴 졸이며 진료 순서를 기다리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또 응급실에 들어가서도 여러 환자 진료에 바쁜 의료진을 붙잡고 조금이라도 더 물어보기 위해 굽신거린 경험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만성적 격무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일방적 설명 이후 환자의 상태, 예후 등 궁금한 점을 충분히 물어보지 못하는 가족의 심경도 헤아려 줘야 한다.의료진 폭행 등 일부 환자 보호자들의 응급실 난동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분초를 다투는 중증 환자들이 모여있는 응급실에서의 난동은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열악한 응급실 진료 여건이 개선 안 되면 당장 눈앞의 상황만 보이는 보호자들의 일탈 행동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전문가들은 현재 응급의료체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급실 과밀화, 지역별 응급의료 인력·시설 격차 해소, 중증 환자 타 병원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등을 꼽고 있다. 윤 센터장의 안타까운 순직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입을 모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그의 순직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획기적 개선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자. 윤 센터장과 같은 보이지 않는 영웅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미비한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우리 지역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음 놓고 진료받고 진료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대일광장---“이런 소통 어떻습니까”

3년여 전인 2015년 9월 하순 추석 전날이었다. 서울서 온 손님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먹자골목의 한 산채식당(지금은 재개발로 이전)에 앉아 있었다. 오후 8시가 넘어 텅텅 비다시피한 식당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들어섰다. 그는 산채정식을 시켜 홀로 늦은 저녁을 먹었다.“항상 바쁘셔서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지신 것 같다”고 간단하게 인사를 한 기억이 난다. 시시콜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주말도 없이 온종일 사람을 만나다 모처럼 일정이 비어서 혼자 늦은 저녁 식사를 하는 듯했다. 물론 수행원도 없었다. 초선 2년 차 시장 시절이었다.혼자 늦은 저녁을 먹는 시장의 모습은 우리네 일반 시민과 같은 평범한 일상이어서 보기 좋았다. 시민이 뽑은 시장 옆자리에 앉아서 그가 청국장을 떠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재미도 쏠쏠했다.---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권영진 시장자치단체장이 식당에서 주민과 꼭 같은 밥을 먹는 것을 보는 것도 하나의 소통이다.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연한 만남 자체가 소통이 될 수 있다.우리는 선거 때를 제외하면 자치단체장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만난다.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다.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 신뢰를 얻는 데는 직접 만나는 것 이상 가는 것이 없다.모든 리더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행정이 힘을 받고 추진력이 생긴다.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일상 속에서 주민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식당, 이발소(미장원), 목욕탕 등이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들이 자주 가는 업소를 굳이 공표할 필요는 없다. 혼자 몇 번 가다 보면 절로 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알게 된다.식당에서는 되도록이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다. 술을 마시면 자리가 길어지고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밥만 먹으면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자기 밥값은 당연히 자기가 내야 한다.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는 인사만 해도 좋을 듯하다. 물론 옆이나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면 금상첨화다.이권 청탁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진짜 로비는 그런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과 이뤄지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 없다. 걱정 마시라.---함께 같은 음식 먹는 것 자체가 소통단체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당연히 어쩔 수 없다. 약속을 하지 않았으니 안 오는 경우가 몇십 배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다 한 번 조우한다면 그 또한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 아니겠는가,자신이 생각하는 행정의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단체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큰 소통이다. 그러한 시간은 단체장에게도 시간 낭비만은 아닐 것이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인터넷 트윗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한다. 그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다. 그가 비난받는 것은 소통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이기 때문이다.특정업소 돈벌이를 시켜준다는 구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그 정도 시도를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돈을 많이 들이고, 국내외 석학을 불러와 하는 거창한 회의, 세미나, 포럼만이 소통이 아니다. 함께 자리하는 것 자체가 소통이 아닌가.단체장의 행동반경을 공개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생기면 보완하고 시정하면 된다. 한번 시도해보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는가.단골 업소가 노출되면 하루 24시간을 잠시도 빤한 틈 없이 쓰는 단체장들이 불편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개되면 사생활이 없어 피곤할 것이다. 그러나 선출직이라면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선거가 끝났다고 표를 준 주민과 만나지 않는 선출직은 초심을 잃은 단체장일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만남이 있겠지만 선출직은 항상 주민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두세 달에 한 번 정도 단골 식당 등에서 지역민과 만나는 단체장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유쾌하다.지국현 논설실장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 더 확산돼야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각급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WWF(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와 ㈜제주패스가 시작한 환경운동으로 참여 시 1천 원씩 적립돼 자연보호활동 지원금으로 활용된다.적립금은 일회용 컵을 대체할 수 있는 기념 텀블러 제작 등에 사용되며 판매 수익금은 ‘더 이상의 플라스틱 섬은 그만’(No more Plastic Islands) 캠페인에 사용된다. 참여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텀블러 사진을 찍은 뒤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인증하고, 다음 주자 2명 이상을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진행된다.캠페인은 지난해 11월 시작돼 지난 1월 말 현재 참가자가 2만 명을 돌파했다. 제주도의 무공해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작됐지만 전 국민의 호응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플라스틱 환경 훼손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때문이다.한국의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98.2㎏(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또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2위에 랭크될 정도다. 환경보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다.플라스틱은 단 몇 초 만에 생산돼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 사용된다. 그러나 분해에는 빨대 200년, 페트병에는 400년이 걸린다고 한다. 플라스틱은 인류의 삶에 편의를 준 획기적 발명품이기도 하지만 단시간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공적’이기도 하다.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한국도 올해 1월부터 대형마트와 매장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됐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 봉투는 제외됐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제과점의 비닐봉투 무상제공도 금지됐다.지역에서도 텀블러 등 다회용 컵 생활화, 대형건물 출입구 우산빗물 제거기 사용, 공공 행사나 축제 시 1회용품 사용 억제, 녹색장터·벼룩장터 운영 시 비닐봉투나 쇼핑백 없는 친환경 장터 운영 등이 확산되고 있다.당장은 시민들의 불편이 크겠지만 플라스틱 규제는 피할 수 없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지방의회 추태 더 이상 되풀이 말아야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캐나다 해외연수 중 물의를 일으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소속 군의원 3명의 제명을 결정했다.이날 결정된 제명은 1일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9명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최종 확정된다.징계를 받은 군의원 중 1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캐나다 해외연수 중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폭행해 전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또 다른 1명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 안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동행한 군의회 의장은 연수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은 것이다.이번 예천군의회 사태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궈온 ‘폭행을 동반한 갑질’, ‘성 윤리의식 부재’, ‘외유성 해외연수’ 등 문제들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따가웠다.무엇보다 예천군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면서 군민들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역 특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김학동 군수는 설 대목을 앞두고 최근 대구, 서울 등 여러 지역의 출향민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면서 예천농산물 애용을 당부했다.또 지역의 공직자들은 사태가 지역 농산물 불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호소문을 보내는 동시에 도청, 경찰청, 교육청 등 경북 도내 다른 기관과 기업체를 찾아 맨투맨식 설득 작전을 벌이기도 했다.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끊이지 않고 있다. 연수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해외 선진사례를 직접 돌아보며 지역과 연계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민들이 선택한 지방의원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해외연수의 좋은 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 의회 관계자와 함께 시민단체, 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지금은 급추락한 지역의 신뢰도 회복이 급선무다. 예천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경북 전체가 깊은 내상을 입었다. 남은 예천군 의원들은 신뢰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분골쇄신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이번 징계를 계기로 예천은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다른 지역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자신할 만한 곳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지방의회 해외연수 물의는 이번 사태를 끝으로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국민의 인권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간 발생하는 범죄 건수는 대략 180만 건 정도 된다. 여기에는 살인, 강간, 강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도 있고 사기, 횡령 같은 경제범죄,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침해 신종범죄도 있다.국가는 이와 같은 각종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발생한 범죄를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다.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거나 범죄자로 판명이 나면 국가의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하게 된다.보통 형사사법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교도소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 기관들은 범죄,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협력 및 연계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일수록 어느 특정 기관이 권한을 독점하지 않고, 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에 의해 형사사법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다.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가정하자. 단순하게 그 사실만 가지고 곧바로 교도소로 직행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한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매우 다양한 범죄자 처리 과정을 갖고 있다. 범죄 사안이 경미할 때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풀려나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하지만 사안이 중대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나 교정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민주법치 국가에서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그 범죄자는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즉 형사사법 시스템은 수사단계, 기소단계, 재판단계, 형 집행 단계로 나누어지며 단계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억울한 국민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현재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민을 위한 인권 친화적 시스템으로 고치기 위해 논의 중이다.그동안 국민권익과 인권을 강조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자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가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완결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의 의지가 강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우리나라의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권한이 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 등 형사 절차상 모든 권한을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이러니 권한 남용, 부패 비리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검찰의 권력을 통제하기도 어렵다.미국과 영국에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기능 배분이 잘 정착되어 있으며,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청구도 가능하다.독일과 일본도 수사상 꼭 필요한 체포,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영장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발부하는 기관은 법관이다.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검찰과 경찰, 법원이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합리적인 수사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존중하는 협업 시스템인 것이다.결론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검사는 기소, 경찰은 수사라는 방향으로 분권화해야 한다.경찰은 꼼꼼하고 책임성 있는 인권존중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때로는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스템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고려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희비 엇갈린 정부 예타면제 사업 선정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확정 발표됐다. 전국적으로 23개 사업에 총사업비 24조1천억 원 규모다. 지역에서는 대구의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와 경북의 동해선(포항~동해) 단선 전철화 사업이 선정됐다.그러나 대구와 경북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대구시는 1순위로 건의한 대구산업선 철도가 반영되자 지역 물류 기반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반기고 있다. 총연장 34.2㎞의 단선 일반철도다. 여객 및 화물 운송을 겸해 운행될 예정이다.대구 시내와 대구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산업선 철도가 개통되면 국가산단 활성화와 함께 기존 경부선 철도 및 도시철도 1, 2, 3호선과 연계돼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구 서남부지역과 경북 고령, 경남 창녕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현재 동대구에서 대구 서남부 산업단지까지 승용차로 평균 73분 걸리는 시간이 40분으로 줄어들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면 중소기업 일자리 공급과 인력수요 미스매치가 해소되고 고용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대구시는 예타면제 이후 완공까지 최장 10년이 걸리는 산업선 철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경북지역의 실망감은 엄청나게 크다.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전력을 기울여 추진해온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 건설 사업이 배제된 때문이다.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해안고속도로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를 설득해왔지만 무위에 그쳤다. 남해안, 서해안고속도로는 오래전 개통돼 지역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동해안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동해안고속도로 예타면제 배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향후 확장 효과를 등한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근시안적 판단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해안고속도로는 북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전 지역민이 지속해서 정부 설득에 나서는 등 추동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이번에 선정된 지역별 예타면제 규모를 보면 경북의 동해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당초 요청한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결정 나 사업비가 4천억 원에 그쳤다.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하면 제주와 함께 전국 최하위 규모다. 단순 금액만으로도 지역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다만 이번에 선정된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전체 181.6㎞(4조7천억 원) 구간 가운데 경북 구간이 33%에 해당한다. 그나마 경북이 위안으로 삼는 부분이다. 동해안고속도로 건설과 동해선 철도 복선전철화는 여전히 경북의 숙제로 남았다.

온누리상품권 인기 있을 땐 단체약정 말아야

온누리상품권이 설 대목에 앞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국의 가맹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데다 구매 할인율이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기존 5%에서 10%로 높아진 때문이다.온누리상품권은 지난 2009년 7월 전통시장의 수요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첫 발행 됐다. 그 후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할인율을 적용해 왔지만 전통시장 상가의 가맹점 가입 저조와 함께 마트나 백화점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쇼핑 패턴 탓에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이나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매년 상품권 판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관단체장들이 모여 구매촉진 행사를 가져왔다.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상품권 10% 할인판매는 오는 31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지역은행 한 지점에서는 한 달 판매 물량인 3억 원의 상품권이 불과 이틀 만에 소진됐다. 2시간 이상 기다리거나 은행 점포 5~6곳을 다녀도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온라인상에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사람들이 몰리는 큰 지점은 피하라’는 구매 팁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다.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인기가 이같이 폭발적인데도 발매 시작 5일째인 지난 25일 대구시는 지역 내 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상품권 판매촉진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17개 기관·단체에서는 43억4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키로 약정했다.지역 기관·단체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이들 기관은 지역이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돕거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다.하지만 올해는 이상하게 됐다.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하지 못해 동분서주하는 상황이 빚어지는데도 기관·단체들은 연례행사처럼 똑같은 행사를 치렀다.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하는 이들 기관의 충정은 시민 모두가 안다. 그러나 이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단체 구매하는 통에 일반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행사의 결과는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다수 시민이 온누리상품권을 구하지 못해 안달을 내는 동안 판매촉진 캠페인 참여기관에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행사도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구매에 참여해줘야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는다.올해 대구지역 전체 상품권 판매 목표금액 2천억 원에 비하면 단체 구매 물량은 2%에 불과하다. 그러나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되풀이돼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