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경대병원, 경대치대, 대구문화재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수사의뢰

대구·경북 지역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20일 무더기로 적발됐다.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비리의혹이 현실이 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난에 허덕이는 지역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커질 전망이다.정부가 20일 공개한 대구·경북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대상기관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한국건설관리공사, 대구문화재단 등 5곳이 포함됐다.또 징계 요구대상에는 대구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연구원과 경북의 한국교통안전공단(김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김천), 한약진흥재단(경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상주)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약 3개월간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 가운데 부정청탁·부당지시나 친인척 특례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에서 중대·반복 과실과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경북대병원은 지난 2014년 채용담당 부서가 청탁을 받고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어 응시 자격이 없는 직원들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임의로 응시자격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또 2013년에는 청원경찰 결격사유(시력장애)가 있는 A씨를 A씨 어머니의 청탁을 받아 채용했다.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필기시험 뒤 일부 응시자가 합격자 선정 기준을 바꿔달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도 있었다.김천에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6년 일반직 전환 후보자 선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가 일정 점수 이상인 직원을 선정한다고 돼 있음에도 기준 점수 미만인 직원을 전환 후보자로 선정했다.이에 불공정한 방법으로 친인척 등을 취업시킨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할 방침이다.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방침이다.또 부정합격자(잠정 13명)를 퇴출하고 채용비리 피해자(55명)는 최대한 구제하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5.18 망언에 분노 느껴...폄훼에 맞서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문 대통령은 20일 광주지역 원로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며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5.18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자리에게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 원로들을 만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으로 받은 상처를 위로했다.특히 5.18 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5.18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유린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광주시민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희생 속에서도 맞섰고 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둥”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광주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5.18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미안한 뜻을 전하기도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원로들은 망언에 대한 분노와 문 대통령의 대처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는 한편 5.18특별법 개정과 독립유공자 발굴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박경린 전 광주YWCA 사무총장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다.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고 김후식 5.18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우리는 괴물집단도 아니고 세금을 축내고 있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회장은 또 “대통령께서 2명의 위원을 재추천 요청한 것은 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5.18이 광주의 지역적인 사건, 지역적인 기념 대상, 광주만의 자부심이 아니라 전국민의 자부심, 기념 대상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며 “4.19나 6월항쟁처럼 전국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더 빛내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운동이었다는 점들이 될 수 있게끔 다른 시민운동 세력들과 함께 연대를 많이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포용 없는 혁신성장 없다…2022년 전생애 기본생활 누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그동안 시민·사회계가 지지해온 ‘보편 복지’와 ‘소득 주도 성장’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재원 투입 규모와 조달 방안이 정책 성공의 핵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며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통해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좋은 일자리 창출 △휴식 있는 삶 등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국회 입법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 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새만금개발청장 김현숙 전북대 교수·청와대 과기보좌관 이공주 이화여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에 이공주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김 청장은 새만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신임 과기보좌관에 임명된 이 교수는 서울 출신으로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생물공학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생물리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세계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의 회장과 이화여대 대학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신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이공주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 신임 보좌관은 1세대 여성 과학자이자 생화학·프로테오믹스(Proteomics)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신임 새만금 개발청장에 김현숙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도시설계 분야 전문가로 새만금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오는 26일 UAE 왕세제 공식 방한...27일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아부다비 왕세제 겸 아랍에리미트(UAE) 통합군 부총사령관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한-UAE 정상회담이 27일로 확정된 만큼 27~28일 이틀간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계기 문 대통령 베트남 하노이 방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방한하는 모하메드 왕세제와 27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한 후, 공식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다.모하메드 왕세제의 이번 방한은 2014년 2월 방한 이후 5년 만이며 작년 3월 문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에 대한 1년 만의 답방이라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모하메드 왕세제는 와병 중인 현 UAE 칼리파 대통령(아부다비 통치자)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고 있는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이다.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공식 방문 시 격상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양국이 추진해 나갈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할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양 정상은 구체적으로 양국 간 기존 교역·투자 및 건설·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협력을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과 국방·방산, 농업, 보건·의료,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및 우주,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로 확대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체적, 실질적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5.18 망언’ 고강도 비판...“나라 근간 무너뜨리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달라”고 호소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3명 중 2명에 대한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5.18 망언’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한 것은 처음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역사적 사실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다양한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소속 의원들의 5.18 부정 움직임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데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났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 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 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언급했다.한편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7대 종단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을 갖고 “북미관계 정상화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우며 한반도 평화 조성에 대한 종교계 역할을 당부했다.아울러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전하며 힘을 싣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상정 합의 결렬..원내대표 회동도 불발 2월 국회 여전히 공전

2월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이에 앞서 관심을 끌었던 ‘5·18 폄훼 발언’ 논란 관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도 이날 안건 상정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1월 임시국회는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소득 없이 종료됐다.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집보다도 자신들이 내건 조건이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이날 회동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문제는 한국당에서도 함께 해 분명하게 처리하고 가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5.18 망언에 대해 한국당을 압박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김태우 특검과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등 어느 것도 여당이 답하지 않으면서 국회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되받았다.이같은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양당이 진정어린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는 뒷전”이라며 “산적한 현안 앞에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없이 죄송하다”고 토로했다.앞서 국회 윤리특위도 한국당 소속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한국당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권미혁·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는 오는 28일 간사 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다시 확정하기로 했다.회부된 징계안건 처리는 다음달 7일 전체회의에서 개최한다.민주당은 해당 의원 3명의 징계안만 다루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목포 투기 논란 당사자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모두 다루자고 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박 위원장은 회동 직후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오는 3월7일 오후2시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체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상정 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자유한국당, 5.18 조사위원 재추천 거부...여야갈등 더 깊어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에 대해 임명을 거절하고 재추천을 요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재추천을 거부, 5.18을 둘러싼 여야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재추천 요구에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며 기존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그대로 재추천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여야 4당은 이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며 ‘전두환 정신을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5.18민주화 운동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두고 한국당과 다른 당 간의 갈등이 커짐에 따라 2월 국회도 안개 정국으로 빠져들게 됐다.지난 16일 국회의장단과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한 나 원내대표는 인천공항에서 “저희는 자격 요건에 분명히 부합한 위원들을 추천했다”며 “추천위원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를 향해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송구하나, 이것을 이유로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것에는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여야 4당과 호남 여론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망언 3인방에 대한 국민 기만적인 징계 유보 조치에 이어 무자격 위원 추천 강행의사까지 분명히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평화당은 “한국당 해체 요구를 더욱 거세게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올해 들어 길어지는 국회 파행 탓에 각종 민생 법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논의가 멈춰서면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다.특히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논란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등으로 정국은 꽁꽁 얼어붙어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전대 토론회, 황교안·김진태 ‘문재인 정부 비판 주력’...오세훈 ‘중도 공략’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당 대표후보는 17일 두 번째 당권주자 토론회 참석, 선전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당 대표후보는 17일 두 번째 당권주자 토론에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이날 한국당 유튜브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첫 토론과 마찬가지로 강점 부각에 주력하면서 서로의 약점과 현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세 후보는 경제·안보 분야 구상과 차기 당 외연 확장 방식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특히 오 후보와 김 후보는 당의 외연 확장 방식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선공에 나선 것은 오 후보였다.오 후보는 개별질문에서 김 후보를 향해 “국회 개헌저지선을 넘어서서 과반을 넘으려면 수도권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김 후보는 투쟁력으로는 보수층과 ‘집토끼’의 결집은 가능하지만 중도층을 흡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자 김 후보는 “제대로된 우파 가치를 지키켜야 한다. 당이 좌편향되면 바른미래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는데 (중도층이) 굳이 한국당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며 “오 후보는 서울시장의 경력으로 수도권 표심에 본인이 어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무총리를 지낸 황 후보는 전국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맞받았다.두 후보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황 후보는 당 내부 통합을 강조했다.그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은 싸우지 말라,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리 안에서 힘을 모아 밖에 있는 대상과 싸워 이기는 자유 우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황 후보는 공약의 주요 방향과 관련해선 경제와 안보를 강조하며 표심에 호소했다.그는 경제 문제에 대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며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시장을 끌어가려고 하면 시장이 망가진다”고 말했다.황 후보의 발언에 대해 오 후보와 김 후보가 협공하는 보습을 보이기도 했다.김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 문제에 대한 황 후보의 입장과 관련해 “황 후보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그런데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다소 어정쩡한 모습도 비치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오 후보는 “황 후보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답변에서 ‘이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총리 퇴임 이후 계속 현안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들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토하기도 했다.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당 대표후보가 17일 두 번째 당권주자 토론에 참석 열띤 신경전을 펼쳤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 과정서 자영업자 의견 충분히 대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담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기존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 속도조절을 고려할 것이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초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 자체만으로 적잖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했다.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직접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청와대는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쏟았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으로 인해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질 않았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국회 입법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요구’와 관련해선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라며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5·18 폄훼’ 이종명 의원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5·18 폄훼 논란’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징계회의에서 이종명 의원만 제명됐다.반면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두 의원이 당 내부 징계를 당분간 피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징계안(여야 4당 제출)’ 논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한국당 2·27 전당대회 후보자의 윤리위 회부와 징계를 유예한다는 한국당 내부 규정 영향으로 두 의원이 당분간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안 분석 시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5·18 북한군 개입설’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이 내려졌고 이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그러나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열흘이 경과되면 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징계 처분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113명 중 72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이 확정된다.현실적으로 제명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김 사무총장은 “이 분(이종명 의원)께서 제명이 된다면 당적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국회 사무처에서 결론을 낼 일”이라며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무처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한국당의 이러한 조치에 당장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유예에 민주당은 유감과 함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윤리위가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일갈했다.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월 중에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들과 논란 의원의 안건 단독 처리 여부를 의논할 거라면서 공정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당정청, ‘자치경찰제’ 올해 시범 시행하고 2021년 전국 확대

당정청이 자치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자치경찰의 출범은 치안권력의 지방 분권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시범실시 지역으로는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가 우선 꼽혔고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에 있다.이날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또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며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말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존 제주 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자치경찰에는 여성·청소년 등 생활밀착형 사무에 대한 수사권이 주어지며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경찰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위한 견제장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토착비리와 강력범죄 대응 불안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 주민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무 규칙을 꼼꼼히 살펴 불식하겠다”면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밀착형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이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위원회에 법제기획단을 둬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동남권신공항, 광역단체 합의 안되면 총리실 기구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이 주장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대구·경북을 비롯한 광역단체 간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총리실 기구 구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대통령 취임 이후 신공항과 관련한 입장은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은 부산과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연관된 것이어서 정리되기 전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인들에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5개 광역자치단체의 뜻이 하나로 모이면 결정이 수월해지겠지만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지역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존 김해공항 확장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6월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남 밀양 신공항 건설과 김해공항 확장 중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다.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지난 18대 대선부터 뜨거운 감자였다.부산·경남 지역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이 안에 반대하며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 것을 주장해왔다.문 대통령도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5석을 만들어주면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던 적이 있다.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이) 적절한 결정이면 국제선을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존 안에 가까운 방향으로 선회했다.최근 관련 이슈가 다시 떠오르자 문 대통령이 “지역에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총리실이 주도해 중재안을 신속히 도출하겠다”고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부산 지역의 요구사항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총리실 산하 기구 구성도 부산지역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이다. 그 사항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뒷북 징계’로 5·18 위기 수습 나섰지만 혼돈 지속

‘5·18 망언 논란’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14일 강남 모처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2주 앞으로 다가온 2·27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만약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두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후보 자격을 잃는다.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3일 “3명에 대한 징계 수위에 이견이 있어 윤리위가 결정을 못 내렸다”면서 “내일 아침 7시30분쯤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윤리위는 14일에는 반드시 문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김 총장은 “내일 9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전에 윤리위 결정이 통보되면 비대위에서 의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통보가 지연되면 비대위원들에게 대기를 부탁드려 윤리위 결정 후 비대위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 맹공세를 이어갔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뒷북대응과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제명, 출당 등 구체적인 징계수위 언급은 없고,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 생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명을 통해 국회에서 추방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윤리위 회의에 앞서 김진태 의원 지지자 등 ‘태극기 부대’ 200여명이 서울 영등포 한국당 당사로 몰려들어 거세게 항의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이들은 “김진태를 지지한다”, “공정한 전당대회를 보장하라” 등을 외치며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에 반대했다.이날 광주의 5·18단체도 국회를 방문해 한국당 등과 면담해 항의를 했다.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시민들의 분노와 의지를 담아서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며 “문제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3명 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단은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해당 의원의 출당과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트럼프, ‘방위비’ 돌출발언...청와대 “인상 기정사실 아니다”

한·미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나의 (방위비 분담금)인상요구에 동의했다. 이것은 올라가야 한다.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 그들을 방어하는데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5억 달러(약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어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청와대는 13일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진화에 나섰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인상을 너무 기정 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쪽의 서면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며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앞서 한·미는 10차 분담금협정을 타결했고 한국 측 부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작년(9천602억원)보다 787억원(8.2%) 인상됐다.김 대변인은 “양쪽 합의에 의해서 다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문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문을 바탕으로 해 현재의 수준으로도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