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화경제 포기할 수 없어...어렵게 만든 기회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평화경제’를 재차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평화경제와 관련해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며 “남북 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연일 대남 강경 비난 메시지를 내놓는 것에 대해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과의 협상에 의지를 보이면서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함께 연이은 대남 비난 발언으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땅이 되어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는 그 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조국 의혹’ 전면전 양상...청문회 일정 기싸움도 ‘팽팽’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 선친,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한다”며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회,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려 하는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및 일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분명히 하며 조 후보자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면서 “불법 사모펀드, 위장이혼, 차명재산 등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이 의혹들을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문 대통령의 농단”이라고 밝혔다.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재산은 56억4천만원으로 이 중 예금이 34억4천만원이나 되기에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면 포르쉐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닌다는 말까지 도는데 유급까지 한 이런 학생에게 6학기 동안 장학금 지급된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가에 대한 법적 고발에도 나섰다.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 부친의 웅동학원에 대한 동생의 채권양도 소송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 등 4명을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다.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반면 한국당은 도덕성 논란과 청문 정국을 최대한 오래 끌겠다는 방침입니다.한편 각 후보자별로 세세한 검증에 나서야할 정치권이 조 후보자에게만 시선이 몰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자칫 ‘맹탕 청문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후보자의 검증이 소홀해지면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

청와대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인 주형철 경제보좌관이 18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100 관련,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해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오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19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오는 11월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또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해 ‘한-메콩 정상회의’를 27일 연다.청와대는 18일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질서 강화 의지를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의에서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 계기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집중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회의를 전후해 일부 아세안 국가 정상들의 공식적인 양자 방한 일정도 협의중이다.주 보좌관은 “11월 마지막 한 주 동안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외교가 집중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정상회의 계기 대표 성과사업과 관련해 주 보좌관은 한·아세안 인적 교류 증진,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FTA 확대 등 상호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평화 경제에 대한 아세안 지지와 협조 재확인 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아세안 경제협력과 관련해 그는 “아세안의 중점 관심 분야인 인프라 등 연계성 증진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 내 한국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포함한 교통, 수자원 관리 등 각종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라며 “인프라 사업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제조업, 소비재 산업, 미래 신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해 11월27일에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011년 외교장관급 회의로 출발해 올해 처음 정상회의로 격상됐다.한-메콩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이 참여한다.한편 주 보좌관은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북미관계 진전 여부에 달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앞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올해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당시 이같은 제안에 “아주 주목할 만한 제안”이라며 “한반도의 정세가 계속해서 더 평화적으로 증진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화력 집중...오는 24일 장외집회도 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이 18일 당내 ‘조국 검증팀’을 가동하고 정부의 국정 파탄과 인사 농단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연다고 밝혀 인사청문회 정국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들의 심각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후보자 전원의 ‘청문회 무사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반면 한국당은 인사청문 정국 하이라이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2대 불가론’을 발표하며 청문회에 모든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해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법무장관 지명 자체가 국정 농단”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각종 의혹만으로 조 후보자 사퇴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 또는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류 의혹, 사모펀드 74억 원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이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힘차게 병행해 나가겠다”며 ‘대안정책 투쟁’을 선언했다.황 대표는 이날 ‘가열찬 투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저와 우리 한국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면서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 이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라고 했다.황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농단이며 인사 참사”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결단코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상한 각오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임해 정부의 실책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했다.여야는 이미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29일)외에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날짜를 이번 주 중 확정하기 위해 19일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광복절 맞아 여야 ‘일본 아베정부 규탄’...한국당 “문재인정부 실책에 위기” 비판도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한목소리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 조치 등 규탄하고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실책을 지적하며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또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야 한다”며 “‘독립운동은 못 했으나 불매운동은 한다’는 시민적 저항에 힘입어 결연한 의지로 일본 아베 정부의 반역사적, 반경제적 조치를 분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선조들의 눈물과 피, 땀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이 정부 실책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이라는 ‘위기’의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도를 넘은 막말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이 어깨를 맞대고 자유를 꿈꾸었던 동맹들마저 외교 실정으로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의 길에 빠지게 되었다”며 현 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안부·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청와대나 여당도 지금처럼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8월15일 ‘종전의 날’을 맞이한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전쟁의 과오를 되새기고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우리에게 식민지의 고통을 안겼던 일본이 반성과 사죄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전쟁을 일으켰다”며 “선조들이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이루었듯이, 우리는 일본의 경제 도발을 물리치고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 것”...‘경제 경축사’로 비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길 염원하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잘못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밝혔다.북한에 대해서는 평화경제를 구축해 번영을 도모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우선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기에 열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비교해볼 때 이례적인 ‘경제 연설’로 주목 받았다.그동안 대통령들이 광복절 경축사로 꼽았던 주제가 ‘한반도 평화 내지’ 혹은 ‘대일 관계’ 등 관련한 과거사 문제였기 때문이다.최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등과 관련해 한일 갈등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맞은 광복절이었던 터라 경축사 또한 ‘대일 메시지’로 예상됐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방법론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그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건설을 위한 3가지 목표로 △책임 있는 경제강국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 분단 극복을 토대로 ‘평화경제’를 통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뜻을 천명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45년 원코리아’라는 남북통일 비전을 제시했다.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남북통일 시점을 구체화한 것이다.그는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원코리아(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설득했다.이는 일본의 조치에 단호히 대응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경제체질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일각에서 제기한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과 달리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위해 도쿄올림픽을 우호와 협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국정과제위원장들과 오찬...“위원회들간 협업”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 대통령,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노영민 비서실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정과제위원장들에게 각 위원회 간의 협업을 당부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이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열고 “농촌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교육지원, 주거 등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의장, 박진도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등 8명 국정과제위원장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각 위원장들에게 “주요국정과제들을 설계하고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 때론 법안을 만들어도 입법이 무산되기도 하고, 부처와의 논의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답답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위원장들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과 창의적 일자리정책 등을 강조했다.송재호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 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며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김순은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목희 부위원장은 고용친화 정책의 집행과 이행의 필요성,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 아닌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병규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1, 2’ 라는 제목의 책을 건넸다.장 위원장은 “일본 반도체 초기 기업들을 조사한 책인데 개인 각자의 강력한 행위들이 쌓여 산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냈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하며 연구개발(R&D)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조국 등 7명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및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됐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국무위원 후보자 4인,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이번 ‘8·9’개각 인사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여성가족부)·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7명이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뒤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이에 따라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야권은 조국 후보자 및 한상혁 후보자 등을 정조준하고 있어 여야간 ‘불꽃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야당은 우선 정치적 편향성, 자질 등을 문제 삼아 조국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전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며 엄호에 나서더라도 이번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민주당은 ‘정쟁용 후보자 흠집 내기는 그만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흠집 내는 것은 검증을 제대로 하자는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 흑색선전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가 문재인 정부 코드에 맞춘 ‘이념형 인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진영이 같다고 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장관 한분 한분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분들이 추천돼야 하고 임명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이 과연 그랬냐”고 비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재인 정권, 정책 전환 안 하면 한국당이 모든 것 걸고 싸울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어느 국가, 어느 정부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국정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며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15일 발표할 광복절 기념 메시지에 △일본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 △한미동맹을 복원할 방안 세 가지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황 대표는 5대 실천목표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일일이 비판했다.그는 “이 목표를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을 흔들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보수 통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자유 우파가 모두 합쳐야 한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대통합”이라고 말했다.그는 대국민담화문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수 통합’ 문제를 묻자 이 같이 답한 후 “한국당의 문호는 열려 있다”고 했다.바른미래당의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 등 바른정당계와 우리공화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공동대표 등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흩어진 보수 진영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9월 30일∼10월 18일 국정감사’ 일정 제시

국회 사무처가 다음달 30일부터 10월18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13일 제시했다.정기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소집돼 100일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3주간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포함해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기국회 일정을 공개했다.정 대변인은 “8월16일부터 국회가 시작된다”며 “이후의 국회일정과 관련해선 19일부터 30일 사이 상임위를 ‘풀가동’해서 결산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각 당의 의원 연찬회 일정 등으로 인사청문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오는 30일 하루 연찬회를 계획 중이다.한국당도 2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연찬회 계획이 있다.9월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선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대략 9월2일정도에 개회식을 한 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4~6일이나 3~5일, 대정부질문은 9월17일에서 20일, 국정감사는 30일부터 10월18일, 시정연설이 10월24일, 예산안 심의는 12월2일까지 해야 한다”며 “다음주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이번주 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운영의 가닥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다음주쯤엔 상임위 간사와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하다...시장 불안감 주는 가짜뉴스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뉴스’를 경계하는 한편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위기론’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무디스와 피치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하며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한 것을 인용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며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도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양국이 함께해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춰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일본발 경제 보복으로 틀어진 한·일 관계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기업·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수위 조절’ 나선 문 대통령, “일본 경제보복 감정적 대응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감정적 대응 자제를 당부했다.최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일고 있는 지난 친 반일 감정을 겨냥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극일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된다”면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했다”며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제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일본 정부가 행한 경제보복의 부당함을 재차 꼬집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토대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번 일로 한일 국민 간의 우호 관계까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다. 우리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 공동체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평화당, 비당권파 10명 탈당...“제3지대 신당 건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유성엽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12일 탈당하면서 정계개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이르면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손학규 선언’을 기점으로 야권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여 진다.탈당한 대안정치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당권파가 합쳐 제3지대 정치세력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점쳐 진다.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대안정치 소속 유성엽·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며 “기존의 조직과 관성, 정치문화를 모두 바꾸는 파괴적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조속히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안신당 창당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당내에서 중립 입장을 보인 조배숙·황주홍·김광수 의원의 거취도 주목된다.유 의원은 이날 회견 후 “우리가 탈당을 결의한 이후 계속 전화하고, 만나고, 대화했지만 그 분들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평화당은 이 같은 대안정치의 집단 탈당과 관련해 ‘구태정치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맞불을 놨다.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평화당은 구태정치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다”라고 말했다.내년 4월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평화당이 끝내 둘로 나뉜 것을 계기로 신당 창당, 보수통합 등 야권발 정계개편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바른미래당도 당권을 두고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 의원들간 계파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분당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안정치의 집단탈당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평화당이 호남 지역 기반인 만큼, 이번 분당은 향후 범여권의 정개개편에 영향을 가져올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2기 내각 완성...법무부 장관 후보자 된 조국 벼르는 야당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개각에 따라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막이 오른다.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11일 야당에서는 청문회 보이콧은 물론이고 9월 정기국회 연계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려했던대로 ‘조국 청문회’로 인해 정국은 또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개각에서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를 첫 여성 공정위원장으로 발탁했다.금융위원회 위원장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국가보훈처 처장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장을 지명했다.내각멤버는 아니지만 장관급인 주미대사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낙점됐다.이들 중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기정통부·김현수 농림부·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통위·조성욱 공정위·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게 될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열릴 전망이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연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서면서 인사청문회의 험로가 예상된다.특히 야당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시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를 초래했고 그것이 결국 외교·안보 불안과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은 ‘조국’의 ‘조’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당 논평을 최근 연이어 냈다.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총선 앞두고 보수·진보 모두 ‘꿈틀’...정계개편 본격화

내년 4·15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민주평화당 내 제3지대 구축 세력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를 설립한 의원 10명은 12일 집단 탈당해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들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주장하고 있다.대안정치가 탈당하면 남게 될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 측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녹색당, 청년당,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로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그러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수 통합론을 주장하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 러브콜을 공개적으로 보내고 나섰다.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계 의원들이 제3지대 신당으로 적을 옮긴다면 보수 통합론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나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유승민 의원 측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한마디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나 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전했다.반면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반발했다.임재훈 의원은 “나 원내대표는 잠꼬대 같은 말은 하지 말고 한국당이나 잘 추스르라”고 비난했다.하지만 보수통합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최근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정치세력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지난 10일 한국당 주류를 ‘잔반’, ‘웰빙’ 등으로 연일 몰아붙임에 따라 정기국회와 추석,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의 어떠한 개편이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은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민의당계와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계가 혼재된 상황”이라며 “국민의당계라는 한 축이 이탈하면 바른정당계는 보수 통합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보수대통합 시나리오에는 큰 걸림돌이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우리공화당 측이 정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일각에서는 보수대통합이 실현되면 이에 맞서 범여권의 통합 내지 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공천룰을 확정해 ‘시스템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가능할지’ 갸웃하는 시선이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