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의원총회서 강경투쟁 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현안 관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선거법과 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지정을 당론으로 추인하자 한국당은 “좌파 독재의 장기 집권 계획”이라며 강력 반발했다.한국당은 이날부터 전원 국회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가 1여·4야 인줄 알았는데 4여·1야가 됐다”면서 “이제는 투쟁밖에 없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귀막고 눈닫고 독재·폭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데 귀국 선물치고 아주 고약한 선물을 준비한 것 같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투쟁이 시작됐다”고 했다.한국당이 20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장외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남은 20대 국회 1년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나경원 원내대표도 “25일까지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의 몰락이자, 개혁이 아닌 퇴보”라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당제가 될 것이라고 운운하는데, 결국 여당과 여당의 1·2·3중대만 생기는 것”이라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60석 운운하는 이야기가 현실화 되는 것이 오늘의 합의고 추인”이라고 했다.그는 “지금도 한국당만 빼면 모두 여권세력이었는데,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좌파정당 연합세력만 구축돼 개헌 저지선을 내주고 국회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한국당은 ‘비타협적 투쟁’을 예고했으나 구체적 행동 방식을 놓고 고심중이다.이번 주말 또 한차례 광화문집회를 갖는 방안을 비롯해 전국 순회 규탄집회 등이 논의되고 있고 4월 임시국회 보이콧 등도 검토중이나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경우 역풍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귀국길 올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마무리...과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신북방정책을 중앙아시아로 확대해 우리 기업이 현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문 대통령은 국빈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면서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순방의 성과가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순방 소회를 밝혔다.‘철의 실크로드’는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철도·도로로 연결해 물류의 혈맥을 잇겠다는 구상이다.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모든 광물을 가진 자원 부국이며 중앙아시아 최대의 물류·경제 중심국으로서 실크로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있다”며 “유럽-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 카자흐스탄은 북방정책에 더없이 좋은 파트너”라고 전했다.특히 “스스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을 택해 외교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룬 카자흐스탄의 경험은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큰 교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실크로드의 부활’을 위한 첫 걸음이라 보고 있다.청와대는 중앙아시아 3개국 정상으로부터 신북방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얻어내고 총 130억 달러 규모 24개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전망을 높였다고 설명했다.한편 문 대통령이 귀국한 후 당장 당면할 과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공식화한 뒤 순방에 나섰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북·러 정상회담이 공식 발표됐다.또 순방 중 임명을 재가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선거제·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국회가 극한 대치상황에 있는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어깨가 한층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바른미래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동참, 여야4당 모두 추인...선거개혁 탄력받나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23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여야4당이 합의안에 모두 추인함에 따라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이날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당내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바른미래당은 비밀투표 결과 1표차 찬성 과반으로 합의안을 의결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직후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면서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 29명 중 23명이 참석해, 12명이 합의안 추인에 찬성 12명, 11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가까스로 과반수를 넘은 것이다.바른미래당 지도부와 국민의당계가 바른정당계의 반발에도 불구, 당론 추진을 결정하면서 들끓는 내홍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애초 바른정당계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다.특히 선거제의 경우 ‘게임의 룰’인 만큼 직권상정 격인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날도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이날 의총 후 유승민(대구 동구을) 전 공동대표는 “이런 식으로 당의 의사가 결정된 것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당의 의사 결정도 한 표 차이로 표결이 된 현실이 자괴감이 들고 당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그정도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당내 분란으로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게 된 바른미래당이 이날 패스트트랙 동참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다만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인 오신환 의원은 바른정당계고,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당계지만 기소권을 쥔 공수처에 반대 의사를 밝혀와 찬성표를 던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다.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안건 소관 위원회 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정개특위는 정족수를 채울 것으로 보이지만 사개특위는 민주당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 민주당 의원 8명, 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 확실한 찬성파가 9명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11명을 채우지 못한다.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이 최종 합의한 안이 바른미래당에서 추인됐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개특위에 임할 것”이라며 오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을 기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뺀 여야 4당,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합의안’ 도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각 당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이 극렬히 반발하는 등 걸림돌은 남아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선거제도 개편은 지난 3월17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47석)보다 28석 늘려 75석으로 만들고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의석 배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6개 권역 내에서 누구를 당선자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각 권역별로 정당들이 거둔 득표율을 새로 적용한다.또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당초 여야 4당이 추진키로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다.그러나 여야 4당은 연동의 수준을 100%에서 50%로 바꾸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까지 도입하기로 했다.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그간 바른미래당이 주장한대로 기소권을 제외했다.대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있는 경우엔 기소권을 부여했다.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그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간사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4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가지고 23일 각각 당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을 계획지만 바른미래당의 의총 등 장애물은 남아있다.바른미래당은 총선을 앞두고 당내가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되면서 패스트트랙에 대해 당론을 모으지 못해왔다.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 유리한 선거제”라고 반발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4당 원내대표 합의 발표 후 “패스트트랙 처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두겠다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해찬-황교안, ‘김정은 대변인 역할’ 발언 놓고 공방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 왼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한 황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역할’ 발언을 놓고 날선 설전을 벌였다.이 대표는 이날 황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표한한 데 대해 “도를 넘었다.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직격탄을 날렸다.황 대표 체제에 진행된 첫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날 선 비판이 나오고 여당 대표가 맞받아치면서 여야의 대치전선이 확대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가 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변인 역할만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제1야당의 대표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황 대표를 향해 “정치를 처음 시작한 분이 그렇게 입문해서 막판에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는가”라고 묻고,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책임자들을 파면하고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독재적 행태를 계속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를 메우고 청와대로 진출할 것”이라며 “후회를 해도 늦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대통령의 각성과 정책전환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특히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제1야당 당대표를 향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의 오만과 독선이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고 반발했다.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해찬 대표가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청하지도 않은 훈수를 뒀다”며 “남을 비판하려면 거울부터 보시라”고 비판헀다.황 대표는 23일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지방을 돌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등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다.민주당이 황 대표의 발언에 맞불을 놓은 만큼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깊어질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미선 ‘후폭풍’ 계속...25일 제출되는 추경안 논의 가시밭길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따라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며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정부는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고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했다.이처럼 여야의 끝모를 대치가 격해지면서 탄력근로제·추경안 처리 등 주요 핵심 이슈나 쟁점법안이 줄줄이 올스톱 위기를 맞고 있다.추경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특별법 제정도 여야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특위 구성이 절실하다.특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현실과 지역 민심은 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진 후속대책 사업 등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을 원하고 있다.그러나 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무조건적인 추경 발목잡기가 아니라 재해에 투입될 추경은 받되, 그 외 사업에 들어갈 추경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추경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총선용, 선심용 돈 쓰기”라며 “자식 빚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일텐데 자식들에게 빚 물려주겠다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인가”라고 했다.당정과 한국당의 추경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권의 추경안 5월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도 다음달 29일로 만료돼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는 이상 상반기 통과가 힘들다는 전망마저 나온다.다음달 8일 열리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일정도 추경안 관련 논의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이처럼 여야가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 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문 대통령과 야당이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와 민생·개혁입법 등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막힌 정국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트럼프, 북한에 전할 메시지 문 대통령에게...청와대 “정상회담 때 전달될 것”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릭소스 호텔에서 열린 동포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21일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한 제반 사항이 공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향후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이 메시지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미국 CNN 방송은 지난 19일 (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CNN은 복수의 한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메시지에는 현재의 방침에 중요한 내용과 미북정상회담에 긍정적 상황으로 이어질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문 대통령은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좋든 나쁘든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하며 과정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했다.이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지목된다.우리 정부는 다음달 26~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방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부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여기서 공유된 김 위원자의 의견을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까지 거론한다.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 간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고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떤 형태이며 어떻게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하지만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메시지 전달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당정, 국민 안전확보·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 대응 편성...야당 “총선용 퍼주기”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에산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포항지진, 미세먼지 대책 등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 규모 및 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우선 포항지진 피해지원을 위해 지열발전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아울러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한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등 모든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당연한 역할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이라고 밝혔다.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8법의 국회 통과 후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을 추가지원한다.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한다.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 SOC 안전투자를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다.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또한 이번 추경으로 세계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대응도 나선다.최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키로 했다.이외에도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이전 개원한 업소 1826개소에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다만 추경의 명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이같은 방침에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예산 편성이라며 반발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40석을 운운하는 것뿐 아니라 17개 시도를 돌면서 예산배정 TF를 통해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국민 호주머니를 ATM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바른미래당, 선거법 끝장 의총 합의 결렬...공수처·선거제 개편 먹구름

1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묶은 패스트트랙안(신속처리 안건) 추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사실상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바른미래당은 공수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해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만 공수처에 남겨 두고 나머지는 분리하는 안을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잠정 합의했다.하지만 이날 바른미래당 의총 도중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합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회의 중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잠정합의안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는 “합의된 내용 자체를 상대방이 번복하는 문제가 나와서 오늘은 이 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만간 민주당과 최종적으로 공수처안을 문서로 작성할 것이다. 문서로 작성된 합의문을 토대로 의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총이 진행되는 동안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에 제안도 안 했다”며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 한다는 뜻이다.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해 온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는데 홍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부인을 했다”며 “최종 합의라면 양 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한 사람은 합의했다 하고 한 사람은 안 했다고 하는, 바보 같은 이런 의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현재 바른미래당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4·3 재·보궐선거의 참패를 놓고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고 손학규 대표는 “추석까지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상태다.계파 간 갈등 노선이 확실해진 상태에서 민주평화당은 ‘제3지대’를 제안하며 국민의당계 의원들을 영입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유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중도 정당으로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그는 “지역당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민주평화당과 합쳐서 호남 선거만 생각하면 당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손 대표 사퇴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평화·정의 ‘세월호 막말’ 징계 압박, “5·18 망언과 함께 징계”...황교안 “세월호 부적절 발언 사죄..응분 조치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7일 세월호 유가족 비난 글을 SNS에 올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이 당 윤리위에 회부된 것과 관련, 한국당에 징계를 거듭 촉구하고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신속한 징계도 요구했다.한국당이 거듭 ‘세월호 막말’을 사과하면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징글징글하다’며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뱉은 한국당 정진석 의원,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당 윤리위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조치 취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야3당은 세월호 막말뿐만 아니라 한국당이 미뤄둔 5·18 망언까지 징계를 해야 한다고 한국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바른미래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은 “유가족들의 가슴을 난도질해 놓고 인간이길 포기한 차명진 전 의원은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참회하며 남은 인생 조용히 살아가라”고 힐난했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세월호 망언자들과 5·18 망언자들을 즉각 징계하라”고 주장했다.정의당 정호선 대변인은 “한국당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없고 한국당의 셀프징계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수순이 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이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주의보’를 내렸다.황 대표로서는 최근 당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악재가 터져 곤혹스런 모습이다.황 대표는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 모든 분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두 전·현직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19일 윤리위에서 논의된다.논란이 벌어진 게 지난 16일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다.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이같은 조기수습 행보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장기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 과정 도입 확정..일선 학교 보급길 열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왼쪽부터)와 아시시 트리베디 IB 아태본부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17일 서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IB과정 한글화 도입을 확정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국제 바칼로레아(IB)의 한국어 교육과정 도입이 본격화된다.대구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IB본부(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는 17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도입을 확정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이석문 제주교육감, 아시시 트리베디(Ashish Trivedi) IB 아시아태평양본부장이 참석했다.3개 기관은 IB한국어 도입을 계기로 대구와 제주 일부학교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IB디플로마 과정을 운영한 후, 2023년 11월 처음으로 IB 외부평가 거처 과정 이수자를 배출할 계획이다.과정 이수를 위해 학생들은 총 9가지(국어, 영어, 수학, 사회분야, 과학분야, 예술분야, 지식론, 소논문, 창의체험활동) 영역을 이수해야 한다. 이 가운데 7가지는 한국어로 평가받고 영어 외 한 과목은 영어로 평가받게 된다. 아시시 트리베디 본부장은 IB본부를 대표해 “앞으로 대구-제주 교육청과 함께 협약서 체결 등 IB 한국어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IB본부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학문적 도전성과 학생들의 성취를 지키면서 학생과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 교실을 만드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해법의 하나로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를 추진했다”며 “IB교육을 통해 정답 찾기 교육에서 탈피해 생각을 꺼내는 수업을 구현하고 역량 기반 논·서술형 평가 체제를 구축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운영하는 국제인증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전세계 153국 5천288개 학교에서 운영중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색출 논란, 청와대 “법 근거해 조사 가능”..사실상 언론제보자 색출 시인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사진 왼쪽)이 지난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17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 색출을 위해 경호처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 받았다는 보도를 사실상 시인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규정 상 문제가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및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직원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법과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보안 유지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실제로 경호처 직원들은 채용될 때 ‘내부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안이 생길 경우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그는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조직이므로 조사 여부 등 내부 관련 사항은 보안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보도내용도 내용이지만 내부정보 유출 그 자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경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청와대 조직 중에서도 특별히 높은 보안과 기밀 수준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다.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경호처가 내부 감찰부서 주도로 전체 490여명 직원 가운데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법안 통과시켜 달라”...출국 직전 민주당에 당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한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와 관련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이후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담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순방 출국길에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위원회 구성도 끝맺어 달라고 강조했다.그는 “5월18일이 오기 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화답했다.문 대통령은 또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에 국민들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며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등에게 지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이해찬 대표, ‘투명 공천’ 강조..“조국 총선 출마는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제8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임하는 포부를 나타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적용될 ‘공천룰’과 관련해 “총선은 국민이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 공천이야 말로 국민 눈높이를 굉장히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총선 공천은) 장관 임명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도덕성 등을 잘 따져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공천 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내년 총선 공천 작업에서 사법적인 판단 외 도덕성 등 국민 눈높이를 중요시 하겠다는 뜻이다.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이 대표는 총선에 대한 공천룰 확정을 이달 중에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그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현재 총선기획단을 운영 중이고 4월 중에 총선 규칙을 완성할 것”이라며 “또 당에서는 당원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준비 중인데 (만들어지면) 전 당원 관리와 함께 전 당원 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해가겠다”고 전했다.윤호중 사무총장은 “그동안 당 공천자격심사위원회는 주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경우에만 심사를 해왔다”면서 “그런데 국민의 도덕성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해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재산형성 과정,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행동에 대해서도 자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른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론’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정치적 의지를 갖고, 하겠다 하면 하는 것이지 차출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을뿐더러 본인의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청와대가 7가지 인사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정서에 맞는가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보완해나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이미선 후보자 18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한국당 “결사반대, 문 대통령 딸 ‘문다혜 특위’ 발족”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에 사실상 돌입했다.문 대통령은 16일 이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8일까지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야권은 이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정치권 내 극심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재송부 시한이 3일 밖에 안 되는 것은 국회의 선택과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5억원 대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며 “18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은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말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이에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라며 “이는 앞으로 청와대가 국회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라고 말했다.특히 문재인 정권의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특위’를 발족해 의혹을 샅샅이 파헤치겠다고 선포했다.나 원내대표는 “어제 곽상도 의원 피의자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인 문다혜를 건드린 것이 이유다. 치졸하고 야만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나 원내대표는 “오늘 문다혜 특위를 발족한다”며 “조국 수석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블랙리스트 등 의혹이 많은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 곽상도 의원을 집요하게 탄압하는 부분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와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