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상헌 정책협력관 신임 대변인 임명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1일 전상헌 정책협력관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전 신임 대변인은 대구 출신으로 대륜고와 영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이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그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처음으로 정치권과 연을 맺은 이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 경영지원실장과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정무감각과 높은 정책이해도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전 대변인은 “지역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현장감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을 중심으로 외부인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 대변인은 최근 주변으로부터 내년 21대 총선에서 경산 출마를 권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세가 약한 TK에서 ‘험지 중의 험지’인 경산에 관료 출신을 배치해 안정감을 도모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경산은 전 대변인이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다.입법부와 행정부 등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인맥이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는 전 대변인이 민주당 김부겸, 홍의락, 김현권 의원 등과 함께 TK에서 선전을 펼칠 지 주목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2년간 통합 노력했지만 큰 진척 없어...저부터 더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을 우려,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이 더 노력하고 종교계 지도자들도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그는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의 공감을 모았던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져 국민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종교지도자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특히 “총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더 높아지면서 곧바로 국민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정부의 국정목표가 줄곧 공정한 사회였고 이를 위해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고 정치적인 공방만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그는 “이번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불법적인 반칙이나 특권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 속에 내재돼 있는 그런 불공정까지 모두 다 해소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화합을 위해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역시 종교지도자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인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원효 스님이 말한 화쟁의 중심은 지극히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공정한 사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달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3당 원내대표, “공수처 설치 재논의...민생법안 31일 처리 합의”

여야가 사법개혁안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정례회동을 갖고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해결책 마련에 실패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호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서두루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배제한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과 ‘여야 4당 공조’ 방침을 검토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특히 공수처 법안 처리를 두고 ‘표 대결’도 구상했지만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각을 세우며 바른미래당이 협상의 키를 쥔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의 대표인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고 공언하고 나선 탓이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의 도구가 되는 공수처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이 분명하다”고 했다.한편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급적 최대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근로기준법 등도 다루기로 했다.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23일, 민주당 김종민·한국당 김재원·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실무협상자로 참여하는 3+3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11월까지 주52시간제 입법 안 되면 처벌 유예 등 고려”

청와대는 20일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11월까지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상황을 보고 정부의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을 통한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안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 차원에서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 제도는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중소기업은 이같은 경직된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대응 여력이 대기업보다 낮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황 수석은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여러 보완안이 포함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황 수석은 “다만 올해 입법 환경이 그렇게 양호한 것은 아니다”며 “여러가지 의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최대한 입법이 이뤄졌음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황 수석은 국회의 입법이 지연돼 정부가 먼저 보완책을 발표하게 되는 마지노선을 11월로 봤다.내달초까지 보완책 관련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행정부 차원의 보완 방안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한편 황 수석은 최근 발표된 3대 고용지표 호전, 이른바 ‘트리플 회복세’와 관련해 “경기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일자리 정책들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40대 고용률 감소와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추가 대책을 고민해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22일부터 ‘예산 전쟁’ 돌입...513조 초수퍼예산 심사

국회가 22일 약 51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2019년 대비 9.3% 증가)을 초과한 ‘슈퍼예산’으로 재정 확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된 22일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이후 오는 28~29일 양일간 종합정책 질의를 갖는다.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이후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정부가 ‘경제 회생’을 목표로 사상 최초로 50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내달 말까지 이어질 여야 예산전쟁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천697억원으로, 올해(21조2천374억원)보다 21.3% 증가했다.민주당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서민 생활의 근간인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생각이다.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달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부터 일자리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을 예고했다.고용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은 그야말로 청년층·노년층 등을 향한 ‘퍼주기 예산’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항목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안 등 여야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려 올해도 졸속심사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SOC 투자 확대·조기착공” 주문...건설경기 부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검찰개혁과 함께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조했다.건설투자확대와 서민주택 조기공급,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을 언급하면서 건설과 부동산 분야 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건설·부동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는 줄이고 규제는 확대하는 등 ‘홀대’ 논란이 일었던 산업이다.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면서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덧붙임으로써 지자체 심의와 인허가 등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가 앞서 예비타당성 면제한 각 지역별 SOC 사업들에 대한 속도를 내는 등 향후 대대적 건설 경기부양 방침을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또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최경환 의원, “언론재단, 언론사로부터 수수료 10% 징수 폐지 목소리 높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특히 언론재단이 최근 4년간 지역신문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는 318억원이었으나 지역신문에 대한 재단의 지원은 104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은 이날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재단측이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15년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499억원의 수입에서 지난해 71%나 급증한 702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기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을 보면 서울 소재 전국신문은 100억7천900만원에서 120억9천만원, 지역신문은 72억3천만원에서 86억3천5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4년간 총 2천394억원(전국지 449억원, 지역지 318억원)에 달한다.반면 같은 기간 재단의 지원규모는 전국지 246억원(55%), 지역지 104억원(33%)에 수준으로 지원규모가 22%p나 차이가 났다.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한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이고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광고법 폐지요청이 제기되는 등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지원 의원 “특수부 왜 대구에”...윤석열 총장 “특수부, 부산 아닌 대구 존치 대검의견 반영했다 봐야”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이전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에만 존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 측 의견이 반영됐음을 밝혔다.현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키로 한 데 대해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검찰청의 특수부는 없애고 한국당 자치단체장 지역인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검찰청에는 반부패수사부를 남긴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윤 총장은 이날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의 “특수부 존치 지역이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이었는데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으로 바뀌었다”라는 지적에 “검찰 조직에 관한 것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서 했다. 특수부를 어디에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라고 답변했다.그는 “부산과 인천 등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외사와 관세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특수부를 어디다 3군데 남길지에 대해선 (법무부와) 논의가 있었지만 논의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대검의 의견이 반영된 게 맞느냐’는 박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답했다.한편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맞물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동반 퇴진론’에 대해선 일축했다.그는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말했다.윤 총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과 수사에 대해선 조심스럽 입장을 보였다.그는 “정경심 조사는 6회 있었다.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 등 제대로 된 의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수사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아울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선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전

경북도와 자유한국당 경북 국회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국회는 오는 21일 국정감사 마무리 후 22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사실상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이에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간부와 최교일(영주·문경·예천) 도당위원장,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총출동했다.회의 중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함께해서 예산 확보와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다만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지역구 행사일정으로 불참해 씁쓸함을 남겼다.이날 경북도의 각 분야별 주요핵심사업 보고가 끝난 후 지역 의원들은 신규 사업 발굴 및 예타면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광림(안동) 최고위원은 “경북지역이 먹고살기 위해선 단 1억, 2억이라도 신규사업을 늘려야 한다”면서 “예산(확보에) 왕도는 없고 남은 1달에 지난 10달 이상의 발품을 팔아야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신규사업을 많이 늘여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이 지사도 “김 의원 말대로 신규 사업 담는데 노력하겠다. 정부 자체에서 주는 소재부품 부분이 2조 플러스 알파였는데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해야한다”며 “SOC 분야도 중요하다. 어제 청와대가서 구미, 포항 쪽 SOC 많은데 그런 분야 꼭 좀 챙겨봐달라 부탁드렸다”고 밝혔다.이들은 국회 상임위별로도 국비 증액을 위한 세부전략을 논의하는가 하면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예결위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경북지역 예결위 두 분 의원이 계시니까 의원 뿐만 아니고 예결위원, 저, 나머지 의원님들이 일치단결해서 하나씩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올해는 특히 어려운 상황이니 저희들이 힘을 다 합쳐서 노력하면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이날 경북도는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 영주 첨단베어링 제조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예타 통과와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당 치원의 지원을 건의했다.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경북 의원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데로 힘껏 당에서 도움을 드리고 주요 현안은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당에서 대구·경북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니만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지사, 부지사 비롯한 간부들도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포항 지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포항 지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간 협조를 당부했다.현재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특별법 제정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또 신라왕경 사업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신라왕경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신라왕경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부마항쟁 피해자에 사과...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대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문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에 충성하고 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역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몸부림이라는 듯한 메시지를 검찰에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천명 했다.이날은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열린 첫 기념식이다.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부마항쟁 40주년을 맞아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써 공식 사과했다.그는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써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했다.정부와 여권이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퇴임 직전인 지난 14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2030년 미래차 1등 국가가 목표...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래차 산업의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밝혔다.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가 급진전되고 산업의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이다.문 대통령이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를 찾은 것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국정의 파트너로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현 정부 출범 후 이어진 ‘개혁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투자와 일자리의 큰 부분을 책임지는 경제의 중심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돼있고 열정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기차·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의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 확대 및 세계 시장점유율 10% 달성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 △혁신하고 상생하는 생태계 구축 등 3대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다”며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천 기를 설치하여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자율주행 상용화는 2027년으로 목표를 3년 앞당긴다.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한다는 방침이다.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도 정비해 안전과 사고 책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특히 문 대통령은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이라며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통한 규제 완화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 선정 및 지구내 운수사업 허용 등을 약속했다.상생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선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 적극 지원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 개척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협력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조국, 법무부 장관 사의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취임한 지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담 등에 따른 복합적 결정인 것으로 관측된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그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조 장관의 사퇴로 정국 운영에 적지 않은 파장이 생길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조 장관 일가는 물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이 가장 큰 사퇴 이유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실제로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사퇴 배경에 대해 본인과 일가에 대한 무수한 의혹제기와 수사가 있음을 밝혔다.그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조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진행해온 검찰개혁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조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및 명칭변경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한 지 3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 장관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가족과 일가가 수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조 장관이) 버티던 명분은 검찰개혁을 위한 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 아니겠냐”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조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사퇴’ 카드는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안이기에 또 한번의 정국 요동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조국 사태’ 기간 동안 두차례나 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경고’ 메시지를 받았던 윤 총장은 정치권 안팎의 거취 압박에 노출될 개연성이 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조국 장관 사퇴에 “국민께 송구...조국, 검찰개혁 큰 동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그는 조 장관 논란을 두고 보수·진보 양 진영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광장 집회’로 인한 국론 분열을 부정했던 문 대통령이 내놓은 사실상 첫 공식 대국민 사과다.문 대통령은 발언 중간 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며 다시한번 사과했다.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사의를 표했지만 그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저는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선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공정한 수사관행 정립,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이어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법무부에도 이날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가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한 규정 마련에 신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선 “언론 역할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로 언론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경제상황 “위기도, 디플레이션도 아니다”...경제위기론 ‘일축’

청와대가 13일 수출부진과 물가하락세 등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실제로 경제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며 경제위기에 대한 언급 차단에 나섰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0.4%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이날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나쁜 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 그렇게 실현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선방하고 있다”며 최근 나타난 경제관련 부정적 지표들은 경기 사이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이 수석은 마이너스세로 돌아선 소비자물가를 두고 “큰 변동성을 주는 농상품을 빼면 근원물가는 0.6%, 관리물가는 1.2%,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은 1.8%”라며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물가(상승률)는 1% 초반에 있다고 봐야 객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것을 갖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구조적 위험에 미리 충분히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하지만, 덜컥 ‘한국경제는 디플레에 진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매우 심하다. 특히 경제전문가라면 그런 태도는 위험해 보인다”고 꼬집었다.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에서 수정치를 하향 발표하고 있는 경제성잘률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을 비교하면 지난 17년 한국은 3.2% 성장해 어느 국가보다도 높았다”며 “오는 2020년 성장 전망치도 한국이 2.3%로 미국(2.0%)을 앞섰다. 경제는 실력대로 성장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이유로 위기라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이 수석은 우리 경제의 둔화 요인으로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왔던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건설경기 둔화를 꼽았다.그는 “반도체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떨어졌는데 반도체 산업이 전체 경기에 미치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 5~6% 정도의 경기 감소를 이끌고 있는 셈”이라며 “건설 경기 역시 지난해부터 성장 기여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아베와 회담 여부 주목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키로 확정됐다.이 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13일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22일 즉위식 및 궁정 연회에 참석하고 23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최 연회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총리실은 이 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여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다.이날 이 총리의 즉위식 참석을 공식적으로 일본에 통보해, 일본의 주요 인사와 면담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아베 총리는 즉위식 당일인 22일을 제외한 21일부터 25일 사이에 즉위식 참석 국외 요인 가운데 50여명을 압축해 회담할 예정이다.그동안 일왕 즉위식을 앞두고 이 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은 꾸준히 제기됐다.지난해 9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 당시 아베 총리와 면담하기도 했다.한·일 관계가 급속 냉각하면서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사’를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만약 아베 총리와 회담이 성사되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만에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되는 것이어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특히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총리 방일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