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루 앞두고 참모진 ‘불출석 통보’…결국 다음달로 연기

국회 운영위원회의 29일 청와대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청와대 참모진의 갑작스런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청와대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지상은 경호본부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은 국감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밤 늦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이 중 유 경호처장과 지 경호본부장, 이 센터장은 업무적 특성과 국정현안 대응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례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했다.그러나 서 실장은 원래 출석 예정이었는데 지난 17일 미국 방문 일정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로 대면회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불출이유를 밝혔다.또 서 실장의 방미를 수행한 노 비서관도 같은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고 박 비서관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건으로 자리를 비우기 힘들다는 사유를 전해왔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개의하지 않고 11월4일 오전 11시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했다.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관례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저녁에 불출석한다고 (갑자기) 통보하는 게 말이 되냐.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의 기본 체면은 지켜줘야 한다”며 “안보실장이 안 나오는 게 어딨냐. 도대체 국회가 이런 적이 어딨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국감은 안보실 인원이 불참한 가운데 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내일(30일)부로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한 방미단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니까 다음주 수요일(11월4일) 오전 11시에 안보실장 참여 하에 국감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니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 없다”고 답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출석하기로 한) 민정수석은 그동안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관례였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이처럼 말했다.다만 관례상 국감에 불출석해오던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이견이 남아 있어 진통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두고 여야 공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은 29일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2007년 제기된 BBK와 다스 의혹이 13년 만에 진실로 밝혀졌다”며 당시 특검의 면죄부 결정을 비판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 국정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불행한 역사”라며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성찰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뒤 국정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희망해본다”고 덧붙였다.특히 국민의힘은 ‘불행한 역사’라고 하며 개헌을 주장했다.배 대변인은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다”라며 개헌을 촉구했다.한편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7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통령 면전에 “이게 나라냐” 고함…몸수색 당한 주호영은 불참

야당 의원들이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성과 항의를 쏟아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 등의 손 팻말을 들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정연설 이전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에도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등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에 늘어서 국회 본청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을 맞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좌석에 놓인 노트북에도 같은 손 팻말을 붙여놓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주요 부분을 언급할 때는 고성을 지르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또 문 대통령의 연설이 마무리된 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등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당초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청와대 경호실과의 마찰로 불참을 택했다.주 원내대표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국회 경호처 대신 청와대 경호실로 경호 주체가 바뀌었는데 신체 검색 등을 실시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야당은 청와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 일방통행을 하고 국민과 거리를 두지만 야당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수색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성토했다.그는 국회의장 접견실에 입장할 때 경호원들이 다가와 야당 원내대표라고 밝혔으나 휴대전화를 만지고 몸 전체를 수색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주 원내대표의 항의에 청와대 경호처 측에서는 “현장 직원들의 실수였다”고 사과했으나 국민의힘은 수색 시도를 고의로 보고 현장 CCTV 화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도 수색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 10개 공개질의도 보냈으나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야권은 이 같은 연설에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이 자화자찬과 독주선언으로 가득 찼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05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대통령은 ‘K-방역’과 ‘3분기 성장률 반등’을 내세우며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했지만 시정연설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뉴딜’이니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치지 못 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555조8천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 폭탄’ 맞을까 가슴을 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정의당도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냐 의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경제 43번 외치며 “이제 반등 이룰 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코로나19의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경제에서도 확실한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룰 시간”이라며 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555조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우선 그는 “일자리가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는 출발점”이라며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천억 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천억 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을 설명했다.또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내년에 32조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43번 언급됐다.두번째로 많이 등장한 단어는 28번 나온 ‘위기’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해야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내년에 ‘그린 뉴딜’엔 8조 원을 투자한다”라며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며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고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정책과 관련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역설했다.그는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원순·오거돈 사건, 피해자 목소리가 두렵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7일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개시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의 참고인 채택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 전 시장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돼 21대 국회 첫 국감이 막판까지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야당은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 못했다”며 “여가위 국감에 대해 맹탕 국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나”며 “박원순과 오거돈 이름이 나오면 선거 망칠까봐 당 차원에서 나서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관례고 그게 맞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 간사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이날 국감에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가부 이정옥 장관에게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특히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등 위계적 관계에 의한 성폭력 외에도 수평적 관계에서 가해가 발생하지만 공공기관에서의 폐쇄적인 문화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서울시에서 성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컨설팅을 했지만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의 익명 사건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이 장관은 “우리 사회 조직 전반이 성폭력에 대해 자유롭지 않은 전통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신고를 꺼리는 것이 확인됐다”며 “신고자들이 익명성 유지를 많이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여가부가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피해자가 여가부의 보호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서울시 경우도 피해자가 제대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고 답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택진을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설에 고개 저은 김종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영입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일각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 야권의 숨은 대권주자로 김 대표를 꼽아온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김 위원장과 김 대표 모두 고개를 저었다.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있는 엔씨소프트 본사에서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 “(프로야구팀) NC다이노스의 우승을 축하한다”면서 “우리나라 4차 산업을 위한 전반적 전망이 어떤 건지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간담회는 게임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관심은 김 위원장이 김 대표를 국민의힘에 영입할 가능성에 쏠렸다.하지만 이날 공개 발언은 물론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김 위원장이나 김 대표 모두 정치 관련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이 ‘김 대표와 또 만날 수 있겠나’라고 묻자 웃으면서 “무엇 때문에 추가로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김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질문에는 “기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물어볼 게 있으면 만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이외에 내가 만나야 할 상황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엔씨소프트가 최근 인공지능(AI) 관련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산업에 어떻게 도입될 것인가, 일자리 관련해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해 얘기했다”고 부연했다.김 대표도 정치권의 입문 설과 서울시장 후보 영입 설에 대해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대표는 기자들의 정치 입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치에 전혀 뜻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나는 (정치인이 아닌) 기업가다. 사업과 경영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그동안 여야 구분 없이 영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김 위원장은 앞서 김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서 접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는 상황에서 이날 김 위원장이 김 대표를 만난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쏠렸다.야권 일각에선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개발로 성공한 벤처사업가 출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과거 신드롬을 재현할 후보를 김 위원장이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만일 김 대표가 야권에 투신할 경우 ‘인물난’에 시달리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내수활력 제고 위한 다뱡면 정책 펼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함께 내수 활력을 가져 올 수 있는 정책들을 실시해 침체돼 있는 경기를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독감 백신접종 이후 잇따른 사망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발표를 믿고 접종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힘을 실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것과 함께 소비, 외식, 관광, 공연, 전시, 문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한 만큼 국민들께서도 소비 진작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소비 진작 역시 1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독감 백신 부작용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그는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추미애 “윤석열 선 넘었다…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감찰 중”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에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추 장관이 작심 반박발언을 쏟아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 장관이 ‘윤석열 협공’에 나선 모양새가 연출됐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못 박았다.윤 총장이 지난 23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이같이 답했다.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감찰 중이라 밝혔다.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다.직무정지와 차장검사 대행 체제 등 조치가 잇달아 취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에 대한 위반”이라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현재 감찰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초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추 장관은 “언론에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전파진흥원) 무혐의 사건은 부장 전결이라 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날 국감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진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윤 총장이 ‘자리를 보전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추 장관은 ‘그럴 리 없다’고 반박하면서다.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 “그분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추 장관은 또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적법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 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반문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작심발언에 반격? 26일 추미애 ‘입’에 이목집중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과 관련 작심발언을 쏟아낸 지 나흘만으로 추 장관의 반격이 예상된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최대 관심사는 추 장관의 ‘입’이 될 전망이다.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총장의 작심 발언 등으로 다소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두 차례 ‘옥중서신’을 공개했다.서신에는 ‘검사 비위 의혹’과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이는 윤 총장이 해당 의혹들을 묵살했다는 의심으로까지 이어졌다.이에 추 장관은 “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을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했다.또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이러한 지시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종합국감에서는 야당의 관련 지적과 이에 대한 추 장관 답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또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논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검찰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 공수처 출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감사원은 앞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과정의 강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 원장의 ‘성향’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에서는 윤 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발언을 두고 난타전이 예상된다.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또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총장이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특히 윤 총장의 발언은 물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여권의 일명 ‘윤석열 찍어내기’ 문제 등에 대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아울러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옵티머스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던 이진아 변호사(전 청와대 행정관)가 정무위 국감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감 끝나도 피 튀긴다…이번엔 공수처·슈퍼예산 놓고 실랑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는 입법과 예산전쟁에 돌입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여기에 556조 원에 달하는 확장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인 공수처를 두고 국민의힘이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일단 정하면서 극한 대립은 면했지만 여전한 시각차로 순탄한 진행은 미지수다.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독자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늦추려 하려 한다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서다.민주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선 안 된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또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의가 본격화한다.예산이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총지출 555조8천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인 89조7천억 원 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빚 폭탄 예산’으로 몰아붙이면서 송곳심사를 준비하는 모양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호(대구 달성)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달 정부의 예산안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천억 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천억 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아울러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정경제3법’, 재계와 야권에서 ‘기업규제 3법’으로 부르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을 두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3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했지만 우리 전체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의 안대로 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글로벌 금융자본에 경영을 위협받을 수 있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으면 노동계의 반발이 커진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자치분권위, 감염병·재난 안전 대응 ‘지휘권’ 지자체로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 안전, 지역균형 뉴딜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열고 국가 사무에 대한 제2차 지방 일괄이양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 일괄개정 동시 추진 안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지방일괄이양 사무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비용 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위원회는 추진계획에 따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2차 지방일괄이양법에는 미이양된 사무 209개 외에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특히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및 안전 대응기능 등에 대해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와 역학조사 요청 등 감염병 대응 기능, 지역 산업안전 점검과 산업현장 정보 공유 기능,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고용지원, 사회적 기업 분야 등에서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 이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경기 상황이나 지역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과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특구’ 등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아울러 1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데 따른 ‘지방이양사무의 비용 산정 및 재정지원방안’도 확정했다.기관위임 사무(253개)와 시·도 수행 사무(51개) 외에 신규 이양 사무 96개(국가 및 시·도 공동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9개는 제외)를 기준으로 한 이양사무 비용은 총 1천549억여 원, 관련 지자체 소요인력은 대구 2명, 경북도 5명 등 총 67명이다.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겠다”면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는 위법…검찰총장,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윤 총장은 라임·옵티머스 관련 ‘부실 수사’ 의혹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검찰 인사와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는 난타전을 벌였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 “부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서도 “힘 있는 사람 수사는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문에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또 올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대검과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나에게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윤 총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최근 ‘권력형 게이트’ 의혹까지 일고 있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야권 인사 연루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사퇴 압력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면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아내 김건희씨 관련 ‘코바나 금품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맞섰다.윤 총장은 “집사람이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다’라는 말을 전혀 안 한다”며 “제 처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공직은 검증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들으면 누가 공직을 맡고 싶겠느냐”고 되물었다.아울러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통신·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특검법’ 던진 국민의힘, 국민의당도 힘 보탰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손을 잡았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접촉을 늘려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대표 발의한 특검법에도 국민의당 의원 전원의 이름이 포함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당이 연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신속·엄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다면 국민은 ‘감출 일이 많구나’, ‘이거야말로 권력형 비리 게이트구나’라고 짐작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주 원내대표는 특검법 입안 이유에 대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추미애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추미애 검찰’이 권력 실세가 숱하게 관련된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의 결론을 내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또 “무리하게 윤석열 수사 라인을 배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인들이 수사를 장악해 문제가 생기면 왜곡하고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의혹 제기도 했다.이번 발의에는 국민의힘(103명)뿐 아니라 국민의당(3명)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윤상현·김태호·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지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로비를 넘어 범죄자가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번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 규모는 ‘최순실 특검팀’ 규모(파견검사 20명·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에 달한다.특검팀을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다만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하지만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라임·옵티머스 특검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형수 “재원 주지 않는 지방재정분권은 허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분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오히려 지방은 신음하고 있다”며 “결정은 중앙이 하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사업은 떠넘기고 재원은 주지 않는 ‘지방재정 분권’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고 지적했다.특히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재난안전 사업으로 다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재원부담을 지기 싫어 지방으로 이양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중앙정부로 되돌릴 것”을 요청했다.재정지원 없이 지역으로 떠넘긴 지방이양 사업 중에 5천700억 원이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들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각종 재해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2018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까지 21%로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낙후지역과 농어촌 지자체에 주로 지원되던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약 3조6천억 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인상해 준 지방소비세로 충당하라’는 것이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낙연, “폭발 피해자 치료비, 산재처리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경북대 화학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산재보험 적용 추진을 언급했다.이 대표의 약속에 더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학생들의 산재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며 치료비 산재 적용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당사자 간담회에서 “연구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안돼 있는데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현행 제도상 연구자 보험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과 거리가 너무 멀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과 안호영 환노위 간사를 향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선의를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시료 폐액을 처리하던 중 폭발로 인해 연구생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당시 환경당국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지만 실험실 내부가 전소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했다.심각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아버지 임덕기씨는 간담회에서 “저희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까지 왔다”며 “학생연구원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상법을 빨리 개정해서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을 그 누구도 다시는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국감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 약 9억 원 중 학교 측이 예산을 이유로 약 5억 원만 지급한 사실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이날 참석한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치료비 5억 원가량은 지난 6월에 지급했고, 현재 4억2천만 원 정도가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학이 7억7천만 원을 확보해 지급하지 못했던 것을 곧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경북대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완전하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현행 제도상 대학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총장도 동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