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우리의 길로 가겠다” vs 황교안 “나를 밟고 가라”...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자유한국당과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경우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는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13일 본회의 개의와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상정을 요청했다.현재 민주당은 여유만만한 모습이다.법안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니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 여론까지 챙기겠다는 의도다.이 원내대표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며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 드리겠다”고 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임시국회를 3~4일로 쪼개 여러 번 개최할 전망이다.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같은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고 자동 표결이 부쳐진다는 국회법을 이용한 전략이다.따라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더라도 자동 표결에 들어가면 결국 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한국당은 협상보다 투쟁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한국당이 대여 투쟁에 사용할 카드로는 필리버스터 외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수정안 제출, 점거농성, 여론전 등이 거론되고 있다.일각에서는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미 본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물리력으로 본회의 개의를 막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황 대표는 “나를 밟고 가라. 사즉생의 각오로 막아내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 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선 독재적 수단이든, 전체주의적 수단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일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 결연한 자세로 총력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앞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한국당이 선택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이에 한국당도 협상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다.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농정 틀 과감히 바꿔 사람·환경 중심 농정 구현”...농정 대전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겠다”면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은 농어민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에서다.나아가 문 대통령은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과감한 농정 대전환으로 청년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면서 “서로 나누고 협동하면서 더불어 살았던 농어촌의 마음도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다.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지속가능한 농정’을 위해 문 대통령은 △수산직불제 개선 △농어촌 서비스 인프라 구축 △유통구조 혁신 △스마트 기술 농업 적용 △지역 푸드플랜 확대 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며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사이버거래시스템 확산, 종합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맞춤형 특수식품 5대 유망 식품 집중 육성, 지역 푸드플랜 확대 등을 약속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황교안, 로텐더홀 무기한 농성 돌입...“다수 횡포에 국회 유린”

내년도 예산안이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1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도 ‘4+1 강행군’이 이뤄질 전망이다.예산전쟁에서 완패한 자유한국당은 협상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오는 14일 장외 집회를 예고하는 등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는 앞으로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저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다수의 횡포에 국회는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치는 무너졌다. 이것은 국민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석수에서 밀리는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이에 한국당은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위'’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공세를 예고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소추 카드도 꺼내들었다.황 대표는 이번 예산안 통과를 ‘3대 친문농단 게이트’로 연결지었다.그는 “결국 국정농단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을 감싸려고 헌정유린폭거를 자행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오늘 진상조사 본부를 출범했다. 한점의 의혹 없이 몸통까지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밀실예산의 호위무사를 자처했고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할 소수야당은 예산안 떡고물과 연동형 의석수 나눠먹기에 눈이 멀었다”며 “세입과 세출 모두를 엉망으로 만든 희대의 막장 예산”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후안무치 범죄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의원들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종합해 싸워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심 원내대표는 이날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정치권에선 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 외에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막을 전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필리버스터도 사나흘 기간의 ‘쪼개기 임시국회’가 잇달아 열리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18일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스테반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18~20일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스웨덴 총리의 방한은 15년 만이다.문 대통령은 뢰벤 총리와 18일 정상회담을 갖고 저녁에는 공식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스웨덴간 △혁신·스타트업 △ICT 등 과학·기술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성 평등, 복지 등 포용사회 건설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아울러 그동안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대화 프로세스 촉진을 위한 스웨덴측의 각별한 기여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특히 한국전 참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특별히 DMZ(비무장지대)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스웨덴은 한국전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휴전 이후에도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일원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온 전통적 우방국이다.고 대변인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에 이어, 스웨덴 총리의 이번 방한으로 양국간 실질 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 기여를 해 온 스웨덴과의 전략적 소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입시·채용 비리 ‘조국형 범죄’로 규정...공천배제 기준 발표

자유한국당이 11일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 형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또 병역비리와 소위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공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하는 등 4대 공천 부적격 안을 마련했다.이번 기준은 한국당의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당은 이날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할 분야를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규정했다.이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병역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 대상, 국적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도 포함된다.이와함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 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탈세를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가 대표적이다.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특히 여성과 관련해 도촬·몰카·스토킹 등 관련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등,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의 경우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한다.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이를 위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현역 물갈이’를 예고했다.경선 불복 경력이 있는 후보나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감점’ 항목에 들어가 있다”며 “이는 향후 상세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수사받는 의원 60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이 열러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이 의원은 “공천 신청 시점까지 패스트트랙 사건의 하급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 방문...한·중-한·일 정상회담 조율 중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1박2일간 중국 청두를 방문한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2월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별도 양자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자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인 사안으로 마무리되면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고 대변인은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협력의 제도화를 강화하고 3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한·일 양국이 추진 중인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지가 최대 관심사다.또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을 한다면 최근 북·미 간 갈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남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일본 총리와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이뤄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독도 순직 소방대원 합동 영결식 참석...“소방관들 안전 더 확고하게 지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독도 해역 헬기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국가가 소방관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앞서 지난 10월 경북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는 소방구조헬기가 추락해 고 김종필·서정용·이종후·배혁·박단비 대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이날 행사는 이들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소방청장으로 거행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영결식에 참석했다.역대 대통령 최초로 합동영결식 참석이다.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둔 만큼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국가 그 자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들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고인들은 국가를 대표해 그 믿음에 부응했다. 우리는 오늘 다섯 분의 영웅과 작별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다섯 분의 넋을 기리고 가족들을 위로했다.영결식에서 김종필·서정용·이종후 소방항공대원에게 녹조근정훈장을, 배혁·박단비 대원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각각 수여됐다.문 대통령은 “오늘 다섯 분의 영정 앞에서 국가가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국민적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소방청 신설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이번 소방헬기 추락과 관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 규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주, 군위, 영덕...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최하위 등급

경주시, 군위군, 영덕군 등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국 공공기관 60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시민, 직원, 전문가 등을 상대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이었다.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하지만 외부청렴도(8.35→8.47)가 상승한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72→7.64)나 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7.61→7.45) 영역 점수는 오히려 하락했다.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5등급을 받았다.기초지자체에서는 △경북 경주시·강원 동해시·경기 수원시·전남 나주시·순천시 △경북 군위군·영덕군·강원 정선군·횡성군·경기 가평군·전남 고흥군·장흥군·진도군·충남 금산군 △서울 서초구·중구 등이 5등급을 받았다.교육청 중에는 5등급 기관이 없었다.채용비리 문제가 있었던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다.1등급 기관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강원 속초시·경기 화성시·경남 사천시·전남 광양시 △전남 영광군 △부산 북구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전기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등이다.특히 영천시는 올해 종합청렴도가 3개 등급 상승했다.3단계 상승한 기관은 영천을 비롯해 강원 속초시, 한국수출입은행·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7개 기관, 2개 등급 오른 곳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 등 41개 기관이다.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갑질·채용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새해 예산안 10일 처리...선거법·공수처법 ‘상정 보류’

여야가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정기국회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여야는 또 즉각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통과 시키기로 했다.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심 원내대표는 회동 뒤 “지난번 본회의에 올렸던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것은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비쟁점 처리안인 예산안과 ‘데이터 3법’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게 됐다.하지만 상정을 보류한 패스트트랙법안을 놓고 11일부터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간에는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회동에서 한발 양보한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민주당이 이처럼 필리버스터 철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국회 마비 사태를 또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번 협상과 별개로 ‘4+1 협의체’를 별도 가동하며 협상 결렬을 대비하고 있다.이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됐다.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4+1협의체의 예산안 합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법안 협상 참여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한국당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김재원 정책위의장 당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5선의 심재철 의원이 9일 선출됐다.런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은 3선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낙점됐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결선투표에서 재적의원 106표 중 52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를 밀어붙이며 숫자 싸움에서 불리한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경륜과 투쟁력을 앞세운 심 원내대표와 협상통으로 알려진 김 정책위의장 조합이 의원 다수의 표심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기대에 부응하듯 심 원내내표는 당선과 함께 여야 협상장에 들어가 막힌 정국의 물꼬를 텄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우리 당이 잘 싸우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고심의 결단이 모였다”며 “앞으로도 겸허하게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우리가 서로 아끼고 위해주면서 우리 당이 늘 역량을 최고조로 발휘하도록 만들겠다”며 “이기는 정당, 늘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비주류인 심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에는 황교안 대표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기대심리가 묻어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경선에 앞선 정견발표에서도 황 대표를 여러 각도로 견제했다.심 원내대표는 먼저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원내대표는 공천에 직접 권한은 없지만 의원들이 선(당선)수로, 지역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황 대표에게 직언하겠다”고 밝혔다.인적 쇄신은 황 대표가 내세운 혁신 기조다.특히 직접 ‘황심’을 언급하면서 황 대표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그는 “이번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황심이 언급됐다. 하지만 저는 황심은 없고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고 확신한다”며 “황심을 거론하며 표를 구하는 것은 당을 망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당 내 일각에선 황 대표의 의중이 친박계인 김선동 의원에게 향해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김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물갈이’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심 원내대표가 보수통합 흐름에도 변화를 이끌지 눈길을 끈다.선거 때마다 몇백·몇천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만큼 보수분열에 대한 위험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란 평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막판 협상 여부에 이목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일촉즉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앞둔 8일 국회는 전운이 감돈다.패스트트랙 안건은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곧바로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이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이견을 조율했다.513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7천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증액요구는 4천억원 규모다.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4+1’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김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4+1 공조를 통한 예산안 논의는 국회법이나 헌법에 전혀 지장 없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4+1’ 협의체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들은 9일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 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협의체는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4파전’...패스트트랙 정국 이끌 나경원 후임은?

자유한국당이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비록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 임기지만 4·15총선과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에서 영향력이 큰 만큼 당내 경쟁이 치열하다.8일 한국당에 따르면 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 후보는 강석호(3선·영양영덕봉화울진)-이장우(재선), 유기준(4선)-박성중(초선), 김선동(재선)-김종석(초선), 심재철(5선)-김재원(3선·상주군위의성청송) 등 4개 조(기호순)다.당대표에 이어 당내 2인자 위상을 갖는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원내대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당면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일괄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대처 문제다.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새해 예산안마저 ‘올스톱’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얻어 선거법·공수처법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면서 여러 가지 수 싸움을 해야 할 한국당 새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를 가동, 한국당을 압박하면서도 새 원내대표 선출에 기대감을 거는 분위기다.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를 한국당 없이 강행 처리하기는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기 때문이다.후보들 중 ‘협상파’로는 강석호 의원을 꼽을 수 있다.기업 운영 경험과 기초의원 경력, 국회 상임위 간사 등의 자신의 사회 경험을 언급하며 ‘협상’에 강점이 있음을 강조한다.비영남권 친박계 이장우 의원을 정책위의장을 내세우면서 계파·선수·권역 등 모든 측면에서 흠 잡을 곳이 없는 조합이라는 평가다.강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여야가 대치하면서도 협상은 항상 해왔다“며 투쟁보다는 협상을 강조했다.유기준 의원의 선거법·공수처법 대응 전략은 협상보다는 투쟁에 가깝다.유 의원은 해수부 장관을 할 때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한 황 대표와 박근혜 내각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친황’계 인사로 꼽힌다.유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황 대표의 새로운 날개가 되어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이번 경선에서 이례적으로 초·재선 대표를 자임한 김선동-김종석 후보조가 출마해 눈길을 끈다.김선동 의원은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단으로서 협상 최전선에서 뛰어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이들의 출마는 초·재선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당내 쇄신 기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심재철 의원은 수도권 다선으로서 당의 약점인 수도권에 대한 자신의 이해도와 경쟁력을 강조한다.자신의 운동권 경험을 강조하면서 여러 대선에서 ‘공격수를 마다하지 않았다’며 투쟁에 방점을 두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거대 포탈의 독과점, 지역언론·지방분권 생존 위협

뉴미디어·디지털시대 도래에 따라 나타난 대형 포털사이트(네이버)의 독과점 현상이 지역신문과 지방분권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하 대신협)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포털 중심 뉴미디어 시대,지역신문의 생존전략’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우창희 중도일보 미디어부장은 “국민의 절반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뉴디미어,디지털세상에서 지역은 사라지고 없다”며 “국내 온라인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는 뉴스와 온라인 광고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지역언론을 패싱·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9월 지역신문 3개사가 네이버 모바일에 뉴스콘텐츠 제휴사(CP)로 입점했지만 포털사가 지역언론 안배를 목적으로 이행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는 제휴평가위원회가 네이버 모바일 CP입점 심사과정에서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2월 네이버 모바일 개편 이후 CP사와 지역 언론사간의 ‘알고리즘 신뢰도’ 차이가 크게 설정되면서 지역기사가 검색리스트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등 지역 패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뉴스가 트래픽 유발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되서는 안된다.지역 독자가 지역 현안에서 더 이상 멀어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의 지역신문 대응전략과 관련,“빠르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서 지역신문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시장 환경분석과 함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더 노력해야 한다”며 “디지털 공간에서 어떤 뉴스콘텐츠를 생산할 것인지,2차 공략 독자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 “네이버 모바일의 운영구조와 제휴평가위원회가 정한 심의기준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춘 구조를 개선하는 것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지역신문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개선책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지정·자유토론을 진행했다.토론에서는 특히 네이버 모바일 입점에 필요한 제휴기준에서 ‘자체기사’의 세부 정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고,대신협 차원의 공동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광남일보 맹인섭 부국장,강원도민일보 김동화 뉴미디어 부장,대구일보 진상민 뉴미디어 팀장 등은 “제휴평가위의 심의기준이 과하게 설정돼 있을 뿐만아니라,‘자체기사’라는 부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신협 회원사가 함께 이점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신협은 포털 중심의 뉴미디어 시대에 지역신문의 발전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디지털분과위원회(TF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대신협 한국선 부회장(경북일보 사장)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지역신문도 현실을 입각해 점차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디지털분과위원회를 통해 실무적인 개선방안들을 마련하면서 대신협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대신협 26개 회원사 발행인과 서울주재 청와대·국회 출입기자,뉴미디어 책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신협, “포털, 지역언론 패싱·진입장벽...홀대하나”

국내 굴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지역 언론이 생산한 뉴스에 대한 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포털에 제공되는 뉴스의 가치 판단에 필요한 알고리즘은 물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 등에서 지역 언론이 차별을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네이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주장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5일 국회에서 ‘뉴미디어시대 지역신문의 생존전략 심층토론회’에서 제기됐다.이날 토론회는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지역뉴스에 대한 차별적 서비스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신협 26개 회원사 발행인과 기자, 뉴미디어 책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또 참석자들 간 종합토론이 진행됐고 대신협 회원사 뉴미디어 담당 책임자들 간 실무회의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중도일보 우창희 뉴미디어부 부장은 ‘대형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적 서비스와 진입 장벽의 실태’ 주제발표를 통해 포털의 지역언론 패싱 우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우 부장은 “(CP사)와 검색사가 생산한 기사에 대해 각각 알고리즘 신뢰도 차이를 크게 주면서 지역언론 검색사의 기사가 리스트에서 후순위로 밀려 나고 있다”며 “서울 내 인터넷 매치보다 지역 언론이 쓴 기사의 가중치가 낮게 평가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알고리즘은 네이버 첫 화면에 노출되는 기사 리스트를 결정하는 일종의 가중치를 말하는 것이다.우 부장은 또 네이버에서 각 언론의 뉴스를 평가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그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최초 설립 때 기존 종합지의 뉴스제휴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었다”며 “지역현안을 이해하고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위원도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최재민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포털 중심 뉴미디어 시대, 지역신문의 대응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했다.최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론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지역 신문만이 생산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연구위원은 “디지털 공간에서 지역 신문이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것인지 고민하고, 보도자료나 출업처에 의존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도입되고 지역신문들의 위기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지역신문들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고 지역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고대...한·중 협력, 안보와 경제에 힘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를 방문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한·중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서 중국의 역할과 지지가 중요하고 이달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달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대화와 협력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왕 위원에게 “양국 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은 동북아의 안보를 안정시키고 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번 달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께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며 “지난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연기되는 바람에 만날 수 없게 돼 아쉬웠는데 곧 만나뵙게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정에 중국 정부가 아주 긍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요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며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왕 위원은 문 대통령에게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방한 목적은 한국과 전략적 소통을 위해서라고 밝혔다.그는 “현재 국제정세는 일방주의와 강권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고 양국은 대화와 협력으로 다자주의·자유무역을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방한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 주석이 방한한다면 한·중 정상회담 성명에 한중간 구체적 협력 사업 등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된다.중국은 한국에 일대일로와 관련한 제3국 공동 투자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