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민정수석 김종호, 시민사회수석 김제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인사를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 강기정 정무수석 후임에 최재성 전 국회의원을,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하고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승진 발탁하는 등 참모진 일부를 교체했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추가 인사 가능성과 관련해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발표내용까지”라면서 “추후 인사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윤도한 국민소통·김조원 민정·김거성 시민사회·김외숙 인사수석 등 6명의 참모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문 대통령은 주말을 포함해 사흘 동안 이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고심했다.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 논란에 따른 급격한 민심 이반을 돌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지만 ‘직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일부 여론의 비판과 ‘조기 레임덕’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만큼 조속한 수습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집값 안정 양상...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부동산 대책 논란에도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가 되었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했다.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법 개정안과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문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호평하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의의를 밝혔다.이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도 예고했다.그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4대강 보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지시했다.이명박 정부가 홍수 조절 명목으로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이 이번 폭우 피해와 맞물려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섬진강 일대 홍수 피해를 발생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당, 혁신 위한 대수술...‘10대 정책’ 완성

창당 이후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 중인 미래통합당이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통합당 정강·정책개정 특별위원회는 10일 당의 새로운 정강·정책에 들어갈 ‘10대 정책’을 완성해 ‘중도보수’로의 전면적인 대수술을 진행했다.기회와 공정을 중심으로 경제·환경·노동·사법개혁 등 여러 분야와 국민 입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정당의 모습을 갖출 전망이다.10대 정책 분야는 △기회의 공정 △미래 경제혁신 △경제민주화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노동 △정부·정치개혁 △사법개혁 △환경 △복지 △양성평등 △외교·안보 등이다.각 분야에서 2~4개씩 총 30여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할 방침이다.특히 10대 정책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했던 ‘약자와의 동행’에도 방점이 찍힌다.특위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정책에 명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형 기본소득’ 개념도 정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김병민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 관점에서 변화하고 혁신을 이끌어가는 정당의 모습을 정강에 담을 것”이라며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다짐도 정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환경·여성·국가 공동체 등의 여러 의제들에 있어 우리당의 개혁적 모습을 정강정책 개정 작업에 녹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청와대 민정수석·인사수석실 폐지 등도 안건에 올린다.다만 찬반 논란이 있었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방안은 이번 10대 정책보다는 당헌·당규에 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새 정강·정책은 13일 발표될 전망이다.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정강·정책은) 당초 예정대로 발표할 수도 있다”며 “(당 내) 토론이 끝나면 길게 끌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다만 새 당명, 로고, 색깔 등은 발표 일정을 연기할 전망이다.김은혜 대변인은 “30일 정도 발표할 것 같다”며 “지난주부터 공모를 시작하려 했지만 13일 정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통합당은 의원 세비를 수해의연금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물론 이날 지도부가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직접 수해현장을 챙겼다.아울러 김종인 위원장은 새로운 정강·정책을 들고 오는 19일 광주를 방문한다.통합당이 정강·정책과 당명 등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시기에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광주를 찾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난파선 탈출”, “정권 붕괴”...야권 ‘청와대 집단사표’ 맹공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 6명의 참모가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야권은 9일 일제히 비판 강도를 높였다.일부 야당 인사들은 정권 레임덕 조기 가시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거센 상황에서 참모진 마저 다주택 보유 문제로 연일 이슈의 중심에 섰던 점에서 청와대 등 여권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형국이다.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파선 탈출과 조기 레임덕의 느낌적 느낌”이라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김 교수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 집단사표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박근혜 탄핵 이후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 이하 참모진들이 집단사의 표명한 거 말고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지적했다.노 실장과 김 수석을 비롯한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은 지난 7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혼선을 빚은 데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난 8일 “9월이 되면 부동산 폭동으로 문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었지만 붕괴 순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청와대는 문 대통령 중심으로 폭주하다가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리고 내각은 법무 난맥상 추미애, 대북 난맥상 이인영, 외교 난맥상 강경화, 국방 난맥상 정경두, 경제 난맥상 홍남기, 부동산 난맥상 김현미가 나라 망치는 대활약을 하고 있고 국회는 폭주기관차처럼 김태년 기관사가 문재인 기차를 초고속으로 탈선 운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편 참모들의 ‘줄사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주 내에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또 이들의 일괄사의 표명이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노 실장, 김 민정수석, 김 인사수석, 김 사회수석 등 4명은 다주택자다.노 실장은 강남 아파트 대신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해 물의를 빚었다.김 민정수석은 최근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높게 매물로 내놔 ‘매각 시늉’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김 민정수석 등이 여론 뭇매를 맞자 청와대는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팔아달라는 걸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아내 책임’으로 몰아가는 듯한 해명을 해 불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부동산법 처리 미안하다” 김태년에...통합당 “진정성 없는 악어의 눈물” 맹공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에게 ‘부동산법 처리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합당은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가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부동산법 입법 과정에 대해 사과 한 것을 두고 “이런 이중 플레이로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악어의 눈물이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김 원내대표가 미안하다고 했다”며 김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진 후 전했다.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입법을 통합당이 항의, 불참한 가운데 다수 의석수를 내세워 통과시켰다.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절차적으로 미안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전언이다.민주당은 이른바 ‘입법독주’라 할 만큼 일사천리로 법안 통과를 보여준 데 이어 통합당에 7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압박했다.하지만 민주당이 통합당에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진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배 대변인은 “분명히 대선, 총선에서 압승했고 선의를 갖고 법도 만들고 정책도 발표했다는데 각종 여론조사 반향은 신통치 않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이 야속한가”라고 꼬집었다.이에 민주당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아닌 협치하자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통합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협치 의지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특히 최근 이뤄진 검찰 인사가 ‘짬짜미’라며 정부여당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배 대변인은 “이번 인사의 큰 줄기가 자신과 정권에게 충성한 ‘추미애 (법무장관) 사단’이고, 보은 인사, 영전 인사였다는 것은 법조계의 통설에 가깝다”며 이번 인사로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의 글을 인용했다.이어 “다수결로 다 끝내고 ‘견제와 균형, 합의정신’을 과거사로 만들었다”며 “잘못해서 벼랑으로 향할 때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8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그 이름의 의미에 걸맞는 처신을 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코로나로 흥행 저조, 지지율 하락에 폭우까지...민주당 전당대회 ‘험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9일 코로나19 탓에 흥행 분위기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폭우까지 겹치면서 ‘험로’를 겪고 있다.전당대회는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을뿐 아니라 당세를 확장하는 등의 컨벤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당내 최대 행사 가운데 하나다.하지만 이번 민주당 전대는 시작부터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우선 대선주자급 당대표들의 경쟁이지만 사전에 분위기를 잡는 컷오프 등 예비경선 없이 곧장 본선으로 이어지며 주목도가 떨어졌다.여기에 코로나19로 전당대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다 부동산 정책 논란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악재가 겹쳤다.또 여러 후보간 팽팽한 대결로 긴장감을 주지 못하고 이번에는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이 회자되면서 경선의 흥행이 반감됐다는 분석도 나왔다.특히 호우 피해까지 더해졌다.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고 특히 호남지역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수해 대비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당초 민주당은 지난 8일 광주·전남, 이날 전북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출마자 합동연설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도 참석해 전당대회 흥행의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치러지는 전대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언제로 미룰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합동연설회를 하루로 잡아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이틀 연속으로 열 수도 있다”며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의 대의원대회가 연기되면서 당대표 후보들도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이날 광주시청 상황실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김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 일대는 비가 그친 사이에 빨리 배수구를 점검해 물이 빠지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다시 비가 오기 전에 최대한 빼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후보도 페이스북에 “곡성 등에서 인명피해, 담양은 마을 길을 보트로 이동, 광주천은 범람 직전, 수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전남도청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점검했다”며 글을 남겼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전·월세전환율 처벌규정 만지작...“당 차원 논의는 없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 타깃이 전월세전환율로 향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월세전환율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데 이어 이를 강제 규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현재 전월세전환율은 4.0% 이지만 ‘권고’에 그쳐 구속력이 없다.이에 정치권에선 정부와 여당이 추가 입법을 통해 전월세전환율 적용 규정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부동산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인데 여기에 3.5%를 더 하면 수익률이 너무 과해서 낮춰야 된다는 것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뿐만 아니라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일차적으로 자율 유도를 해야되겠지만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지금 월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다”면서 “저금리 시대에서는 기준금리인 0.5% 플러스 2%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전환율 규정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월세부담경감법’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 발의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다만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했듯이 정부가 (전월세전활율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다.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월세 가격 묶기위해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침을 공식화하자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전월세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부동산에 등돌린 민심에 역전 노리는 통합당, 민주당과 지지율 박빙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에서 소수점대로 좁혀졌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오자 통합당이 반색하고 있다.민주당에 부정적인 여론을 통합당 지지 흐름으로 흡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당·정·청의 부동산 대책과 야당의 반대 속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민주당은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민주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당에서는 내부 조사 결과 지난달 3일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시장 불안 관련 대국민사과를 했던 시점보다 최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이후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현장에서 민심을 잘 파악하자”는 당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통합당은 표정 관리에 나섰다.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데 대해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여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표명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통합당의 선전은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이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0일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윤 의원의 본회의 연설은 막말이나 고성이 없이도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설득력 있게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이에 통합당은 향후에도 여론전에 주력하기로 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의석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소수 의석 차지하는 당의 저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의원 개개인이 토의 과정을 통해 실상을 제대로 지적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이 외 다른 대응 방법이 없다”고 했다.한편 오는 18일 시작되는 8월 결산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8월 국회 회기 시작까지 통합당이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다면 공수처법 개정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크다.이 경우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때처럼 대국민호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검언유착’ 보도 사전유출, 특검이나 국조 필요”

미래통합당이 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는 전화를 했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가권력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 행위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권 변호사의 폭로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5일 권 변호사는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권 변호사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압박과 공포였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통합당 박성중 의원은 권 변호사의 말을 토대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전화를 건 당사자라고 지목했다.통합당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여당과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방송법 위반”이라며 “이제는 MBC와 권언유착 방송까지 하는 한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박 의원은 “방송정책의 심각한 정치 편향성을 지적해왔는데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났다”며 “한 위원장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과방위 소속 박대출 의원 역시 성명서를 내고 통화의 당사자로 한 위원장을 지목한 보도를 언급하며 “한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려라. 한 위원장이 관련 사실을 부인한다니 더욱 더 진상을 가려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 변호사와 채널A 기자-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보도 직전에 통화했다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통화내용은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으며 3월31일 MBC 보도 이전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을 기초로 해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공수처 충돌...민주 ‘속도전’ vs 통합 “큰 저항 따를 것”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의 처리를 마친 여당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 압박을 본격화했다.더불어민주당은 5일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시한을 8월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로 제시했다.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선정 작업에 착수하면서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비판하며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7월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상태에 있다.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 책임”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통합당이 계속 참여를 거부할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계속 미룰 경우 ‘후보추천 권한’을 야당 비교섭단체로 넘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김도읍·유상범·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검찰 인사를 예정에 두고 있다”며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학살이 그 목표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통합당과 시민단체 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만 해도 조국 일가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 1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당 내부적으론 추천위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다만 추천위원 선정을 서두르진 않겠다는 계획이다.공수첩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게 순리”라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법 개정해서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통합당은 여론전을 통해 대국민 호소를 이어갈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윤석렬 공방 본격화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전체주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윤 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윤 총장의 ‘독재 배격’발언을 두고 ‘과도한 의미부여’라는 반론도 있지만 민주당에선 갈수록 윤 총장 사퇴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설 최고위원은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차라리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당한 압력’이라며 윤 총장 방어에 나섰다.법사위 소속 통합당 김도읍, 조수진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그늘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있을 것이다. 절규하는 심정일 것”이라고 옹호했다.이어 “단순히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것’이라 치부하는 것은 소아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사실 윤 총장 발언에는 별 게 없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뻔한 얘기이고 상식 수준의 말”이라며 “상식적인 말에도 상처받고 발끈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여당 반응을 비꼬았다.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권력기관 개혁법’ 추진은 9월 정기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해당 안에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 사이를 ‘수사협력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최대 500㎜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며 “특별히 인명피해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종석 기상청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화상으로 참여했다.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코로나와 장시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쳐 국민들의 고통과 함께 재난 관련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다”고 했다.이어 “거듭되는 비상상황으로 현장의 수고가 매우 크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도 당부했다.그는 “안전점검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며 “방역대응과 함께 재난대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체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진짜 민주주의”...여야 대응 온도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짜 민주주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직접적인 반박에 나서지 않고 한발 비켜서는 양상이지만 의원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검찰의 기개를 보여줬다며 힘을 보탰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뜨거운 반응은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는 평가다.앞서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한 달여 만에 침묵을 깬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의혹과 관련해 갈등 이후 첫 공식 발언인 만큼 눈길을 모았다.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향해 “그만두고 정치하라”,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하는가’란 제목의 글에서 “(윤 총장은)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했다.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홍 대변인은 “검찰이 현재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더 엄중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다”라고 해석했다.윤 총장의 발언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치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향후 정치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공식대응은 삼가고 있지만 물밑 반응은 격렬하다.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고 했다.반면 통합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흔들기와 공격에 검찰의 기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 본연의 임무는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이라며 “사악한 세력들, 사악함을 깨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 아니겠느냐. 특히 정의도 무슨 바늘도둑 잡는 게 검찰이 할 일이 아니고 권력형 비리를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는 ‘찬·반 토론 배틀’

다주택자와 다주택 법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최대 각각 6%와 72%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3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미래통합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이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법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정부와 여당이 세금폭탄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의원은 부동산 증세 법안에 대해 “경기 대응에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세법 개정 반대토론에서 “3차 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을 쓰면서 거꾸로 부동산 증세로 국민혈세를 더 거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대책은 주택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 강행”이라며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이미 현 정부 출범 이후 2배 이상 올랐다”고 덧붙였다.추 의원은 “국민 세금 부담 더는 차원에서 재산세를 내리고 고령 은퇴자 등 1세대 1주택 종부세를 크게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통합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세법 개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며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류 의원은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 절차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세 건의 일부개정안은 원천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류 의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는 △소위원회 구성 무산 △법안 서면동의요구서 첨부서류 미비 △법안 병합심사 부결 등이다.반면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에서는 김진애 의원이 나섰다.김 의원은 종부세 개정안 찬성 토론에서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진작 제도화됐어야 하는 법안들”이라며 “10년 전 18대 국회에서 임대차 3법, 14년 전 도입했던 종부세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 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최숙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철인 3종 경기 경주시청팀 고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돼 법제화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폭우에 안타까운 희생 없도록 최선 다하라”...여름휴가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계획된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했다.장마와 북상하는 태풍 때문에 애초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닷새 간 계획했던 휴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납했다.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지난 주말부터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데 대한 부담을 의식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실제 청와대 참모진들은 지난 2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휴가를 취소한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호우 피해 상황과 관련한 관계당국의 보고를 받고 피해 상황 점검에 집중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특히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나 붕괴우려지역 등은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들도 대피시켜 안타까운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구조 일선에서 뛰는 행정안전부, 소방구조대원, 경찰, 현장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구조 과정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