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정권 호위무사’·‘세수 쥐어짜기’ 우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오른쪽)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6일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당은 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엄중 대응할 것을 주문했고 야당은 세무조사 등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인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세수 쥐어짜기’를 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은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세금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더욱 못 살게 (괴롭히겠구나) 걱정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 정도가 납세자의 자진납세분이다.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것은 세수의 2% 정도인데 (세무조사를 강화해) 모자란 세수를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의원은 세무조사의 정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추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경제계나 기업인들 압박수단으로 기업인들 길들이기용으로 정치도구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부동산대책과 유치원 사태 대책 발표에 국세청장이 들러리 서고 있다.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아래 실시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세금탈루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요건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최근 5년간 세수가 증가했지만 올해 4월까지 5천억원이 감소했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복지사업정책을 보면 기초연금 인상으로 21조, 아동수당 2조, 건강보험 41조 또 공약이행 178조 등 수많은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면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국세청장에 발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역대 국세청장 중 6명이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했다. 이 때문에 청장이 된 분이 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라며 “국세청장이 되려면 청와대에 갔다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국세청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근 분당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압구정현대아파트 1채만 보유한 것으로 재산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 공세를 펴기도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83억 달러 규모 MOU 체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를 만나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왕세자 겸 부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국은 10조원 규모의 경제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문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의 ‘비전 2030’ 성공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과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전 2030’은 공통점이 많아서 서로 협력할 여지가 매우 많다”면서이 같이 말했다.‘비전 2030’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사회 개혁 프로젝트다.석유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경제를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이에 무함마드 왕세자는 “양국 간의 관계는 역사적이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 국민들 간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형제의 관계가 있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양국 간 기업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서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이고도 중요한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양국은 실로 정무, 안보, 국방, 문화 등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은 앞서 아람코가 5조원을 투자한 에쓰오일 석유화학 공장준공 외에 쌍방간에 약 83억달러(약 9조6천억원) 규모의 양해각서 및 계약 10건을 체결했다. 자동차와 수소경제 부문 2건에 대한 정부 간 협력 외에 에스오일(S-OIL),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SK, 현대차, 한국석유공사, 로봇산업진흥원 등 국내 기업 및 유관기업 8군데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등과 83억달러 규모의 MOU 및 계약을 체결했다.대표주자로 나선 SK가스는 사우디 석유화학기업 APC의 자회사 AGIC와 4천만달러 규모의 ‘사우디 주베일 PP 컴파운딩 생산공장 건설사업’과 18억달러 규모의 ‘주베일 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공장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협약을 체결했다.그 외 현대중공업은 아람코와 킹살만 조선소 내 선박엔진공장 설립을 위한 4억2천만달러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했다.선박엔진 공장은 약 10년간 운영 시 약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이날 사우디투자청은 에너지·도시개발 부문의 국내 기업 민간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한국 사무소 개설 계획을 발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재인 대통령, G20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경제 시대’ 강조 예정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인도 등 7개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하지만 주최국인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혁신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글로벌 주요 현안들에 대한 우리 입장과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이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청와대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25일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발전이 다시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한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의견을 나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양자회담에서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러시아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28일 정상회담을 갖는다.시진핑 주석과의 구체적인 회담 시간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정부)로선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밝혔다.다만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만약 만나자는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이 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자유한국당으로 기운 국회 파행 책임론, 여야4당 한국당 일제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서 마주쳐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문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불발로 무산된 것에 대해 여야 4당이 25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모두 합의를 번복한 한국당에 책임을 물으며 기존 합의대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당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한국당의 추가 협상이나 중재가 없다고 선을 그어 한국당이 원내에서 홀로 고립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한국당이 자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을 의총에서 추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뒤집었다며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협상이 가능할 것이란 착각은 꿈꾸지 말라”고 말했다.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을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해왔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더 이상 한국당에 끌려다니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중재할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참여여부와는 상관없이 합의문에 기초해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이에 반해 한국당은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그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도 거론됐다’는 질문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황교안 대표와 합의문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다 논의한다”고 답했다.민주당과 야3당도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다.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기에 한국당의 협조가 없이는 예결특위를 열수 없는 상황이다.또 예결특위는 지난달 위원들 임기가 만료돼 상임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임위 사회권 이양과 예결특위 위원에 대한 의장 선임이라는 방법이 있다”며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는 사회권을 이양 받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결특위를 직권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 뒤집어...파행 장기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가 무산됐다.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논의하는 의원총회 과정에서 추인이 불발됐다.이로써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정상화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우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국회복귀를 주장했지만 영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합의문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휴지조각이 됐다.한국당은 종전 입장대로 인사청문회·북한 어선·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우선 예정대로 국회를 가동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심사 등은 한국당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저희는 할 수 있는 대로 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국회 정상화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부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 정상화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한국당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모든 상임위와 소위 활동은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로써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한국당의 추인 불발 결정으로 파행 장기화가 이어지게 됐다.한편 국회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내외의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편성했다”며 “국가 경제의 위축을 막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국민의 안전을 높이자는 데 여야가 다른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추경 6월 처리·경제원탁토론회 개최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 본회의가 24일 오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교섭단체 3당이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합의문에 서명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했다.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선거제·공수처·수사권 조정) 처리 방향과 관련,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뒤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나 원내대표는 “오늘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리고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합의정신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애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대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피행된 데 대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했다.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파행을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여당 측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추경안은 오는 28일 소관 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예결위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 만큼 심사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6월 임시국회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7월19일까지이며 다음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8∼10일 대정부 질문, 11일 및 17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추경 심사에는 재해 추경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이밖에 합의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에 처리한다.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원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과 한국당이 요구하는 원자력안전위 설치법을 서로 수용한 모습이다.한국당이 제안했던 ‘경제청문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언대로 ‘경제원탁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날 합의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합의문의 문구나 경제원탁회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세부 조율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특히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를 두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6.25 전쟁 참전유공자 오찬...“전쟁 걱정없는 한반도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군과 유엔군 참전유공자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 및 유엔군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내년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로 1953년 7월 27일, 전쟁의 포연은 가셨지만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는 그동안 6.25 전쟁 참전유공자들이 국군의 날 등을 계기로 현역 장병들과 함께 청와대에 초청된 적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참전유공자들만 따로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연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오늘 함께하고 있는 미래세대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소중한 역사로 기억하면서 평화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선양과 보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6.25 전쟁 참전국 중 가장 많은 인력과 장비를 파견한 미국에 대한 고마움도 표했다.문 대통령은 “69년 전 세계 22개국 195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이 발발한 대한민국으로 달려왔다”며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다. 가장 많은 장병이 참전했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말했다.이날 오찬 행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해 주신 여러분께’를 주제로 진행됐다.특히 전쟁영웅이면서 전후 전쟁고아들을 돌봤고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영웅 16인’에도 선정된 고 김영옥 대령의 유가족과 유엔군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군과 교포 참전용사 37명이 함께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미·중·러와 연쇄회담...숨가쁜 한반도 트럼프, 김정은에 친서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한반도 비핵화 협상 관련국 정상 간 ‘릴레이 정상회담’에 돌입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대화 재개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가진다.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 일본을 방문해 다음날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국·러시아·캐나다·인도네시아 등 4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관련해선 대략적인 의제를 정한 상태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한·일 정상회담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문 대통령은 미·중·러 정상들과 촘촘한 상황 공유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안착시키는 전략을 강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후 4개월여 만에 북·미가 ‘친서 외교’를 통해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 열리는 이번 다자외교전이 북핵 협상에 새로운 국면을 불러올지 주목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전달받고 “심중하게 생각하겠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며 “최고 영도자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면서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외교’가 사실상 멈춰선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를 바꿀지 주목된다.두 정상이 주고받은 편지가 모두 정상 개인에게 보낸 것이었고 북·미 교착국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탑다운 방식’의 대화재개 논의도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관건은 북·미 정상의 친서외교를 계기로 북·미 접촉이 성사될지 여부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정부는 북미 정상 간 진행되는 친서 교환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 간 소통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추경 시정연설 추진 vs 나경원, “인사청문회, 북한 선박·붉은 수돗물 사태 상임위 열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당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정권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국회 제출 두달만인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 시정연설을 한다.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총리 시정연설을 강행할 방침이다.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는 더욱 날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당은 추경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시정연설에도 불참할 계획이다.또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조사, 붉은 수돗물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상임위만 선별적 참여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표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국회 복귀를 시사했다.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그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패스트트랙 날치기 처리에 대해 사과도 안하고 철회는커녕 합의 처리 약속도 안하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제1야당의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의 국회 복귀 첫번째 이유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다.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코드인사이자 보은인사로 보고 있다.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기간이 지나버리면 자칫 윤 후보자가 ‘무혈입성’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한국당을 움직이게 됐다는 관측이다.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부분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 일상생활이 안전한 사회’에 맞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출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법안을 최우선 순위에 올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동남권 신공항 국무총리실 재검토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된다.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PK(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의 요구가 결국 관철된 것이다.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PK 단체장들은 김해 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국무총리실에 넘겨 김증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국토부 서울 사무소에서 회의 후 발표한 공동 합의문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면서 “검토의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 3개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 정하기로 한다”고 했다.정부는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을 짓기로 하고 가덕도와 밀양 두 곳 중 고심하다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더 넣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하지만 PK 지자체들은 김해공항이 소음과 안전 등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가덕도에 공항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국토부는 이에 반박하며 김해신공항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합의를 통해 공은 총리실로 넘어가게 됐다.총리실 검토가 확정되면서 이를 반대해 온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경북(TK) 자유한국당 정치권의 맞대응도 본격화할 전망이다.21일 대구시와 한국당 TK 발전협의회 소속 의원 전원(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PK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리는 회의에서 다양한 방안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는 지역 정치권을 향해 가덕도 신공항 반대에 머물지 말고 차제에 영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관문공항 건설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나경원 원내대표, “경제토론회, 홍남기·김수현 나오면 어떤 형식이든 좋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참석한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보의원총회에서 '남북 군사합의 폐기, 해양경계 실패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장관 즉각사퇴'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제청문회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참여를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가 나오면 어떤 형식이든지 좋다”고 밝혔다.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주장한 뒤 특정 인사 출석을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투톱이 참석한다면 형식과 내용은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다만 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나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가 쟁점이 되는 것도 청와대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께서 저희 당을 향해 가시 돋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로 압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국회 정상화의 쟁점으로 부각된 경제청문회를 수용하기 위한 나 원내대표의 ‘협상 마지노선’ 제안에 청와대는 먼저 국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보완적인 성격의 ‘경제원탁회의’ 또는 ‘경제 토론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청문회와 관련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나 원내대표는 관훈토론에서 홍문종 의원의 한국당 탈당에 따른 추가 탈당 가능성에 대해 "우리 당에서 탈당할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고, 이른바 '박근혜 신당' 창당 가능성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답했다.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싶다"며 "당대당 통합 등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큰 틀에서 우파의 가치에 동의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논의해보겠다"며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보할 수 없도록 막아내는 선거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차이는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당에도 가까운 의원이 있다"는 말도 했다.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특정 키워드로 물갈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열심히 안한 분들은 그만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유승민 의원, 문 대통령에 경제 현안 건의...“직접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0일 ‘2020년 최저임금 동결’, ‘주 52시간 제도의 탄력적 속도조절’,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폐기’ 등을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에 대해 “지난 2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성문이라고 믿고 싶다”며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은 이 정권이 뒤늦게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남은 3년 동안 혁신성장에 매진한다면 그건 옳은 길로 가려는 용기이고 야당도 칭찬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그는 “우선 정책변화를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을 대통령이 빨리 내보내길 바란다.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 주52시간 제도는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 시장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크게 높이기를 제안한다”며 “창의적 기업가정신이 샘솟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라고 주문했다.유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 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대통령의 입으로 폐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데 수십조원 예산을 퍼붓겠다는 문 정부가 혁신인재 양성에는 4년간 5천756억 원을 투입, 2019~2023년간 고작 1만명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잘못부터 바로 잡지 않고 과연 혁신성장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고액탈세·사학비리·요양기관 비리는 범죄행위...엄정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다”며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고액 상습체납과 더불어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며 “회계·채용·입사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요양원의 부정수급 및 보조금 착복’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6월국회 앞둔 여야, 일부 상임위·특위 가동 속 일정조율 난항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가운데)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6월 임시국회가 20일 열린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불참하면서 당분간 ‘반쪽 국회’가 이어질 전망이다.한국당은 1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까지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활동 시한이 오는 30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자, 법안 논의를 조금이라도 진척시키기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한국당은 간사인 윤한홍 의원만 참석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감정 싸움을 반복했다.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기재위도 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채 반쪽자리 회의로 전락했다.지난 18일 여야 간사간 합의로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하루만에 한국당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일단 전체회의는 불참이고 청문회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이날 기재위에서는 여야 4당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서 예정대로 국세청장 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를 내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시 패스트트랙 ‘합의처리’와 ‘사과’를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철회가 전제조건”이라며 “어제 경제청문회를 제안한 것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통해 국회정상화가 되면 진행될 추경 심사를 위해 경제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경제청문회나 경제토론회는 추경심사에 필요한 부분일 뿐 국회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세운 것이다.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참석 여부도 유보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경제토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이라는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검토 가능성을 열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대통령,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 목표...국민소득 4만불 시대 열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개인맞춤형 화장품 생산 시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2030년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현재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할 것이다. 세계 일류기업 역시 현재 573개에서 1천2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말했다.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투자에 대해 세제 등을 과감히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이 계약서만으로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는 “우리 산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면서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 가속화 △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중심 전환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 지원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 융복합이 좌우한다.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존 주력산업도 꼭 지켜내야 한다.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으며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이다.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현재 25% 수준인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리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로 높여 현재 6위(수출규모기준)에서 4대 제조강국중 하나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