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문제되면 누가 책임지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 시민들은 환호하며 반기고 있다. 반면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패키지 통과를 바랐던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손놓고 있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비난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정치권은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채 괴물 법안을 통과시켰다. 표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었다. 하지만 근원을 따져보면 국회의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주역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다. 2016년 김해공항 확장 결정에 따라 무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다시 불을 지핀 사람은 오거돈 부산시장이다. 이것을 ‘부채질’한 사람이 문 대통령이다.문 대통령은 21대 총선 전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를 언급하며 PK 민심을 부추겼다.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엔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에도 가덕도 신공항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대거 동반한 채 국회통과 전날(2월25일) 가덕도를 찾았다. 그리고 “가슴이 뛴다”며 대폭 지원을 약속했다. 가덕도에 힘을 실어줬다. 다음날 여야는 합심해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내팽개쳤다며 법적 조치를 벼른다. 청와대는 즉각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 대계”라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옹색하다.국민들은 알고 있다. 지난 1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뒷받침한다. 국민 절반 이상이 가덕도 특별법 국회통과가 잘못됐다며 탐탁잖게 여겼다.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 됐다는 응답은 33.9%에 그쳤다. 심지어는 부·울·경 주민들도 54%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TK 출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렇게 고향을 노골적으로 밀어주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신공항 추진을 백지화했고 박근혜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방향을 틀었다.역대 정권이 마찬가지였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오히려 TK 역차별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년 숙원사업이라며 대놓고 부산 가덕도를 밀었다.지역이기와 정치에 매몰돼 대형 국책 사업을 무산시킨 결과,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이 모두가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예타를 면제하며 진행했던 4대강 사업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덜미를 잡았다. 가덕도신공항은 예산만도 국토부 추정치가 28조6천억 원이다. 국책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추가 비용까지 따지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 활주로 침하 등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TK 정치인·관료, 결기를 보여라

처음부터 알아봤다. 몸통과 손발이 따로 놀았다. 될 일이 있겠나.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 무산은 예정돼 있었다. TK(대구·경북) 전체가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TK 지역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하지만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기다. TK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지역 광역단체장과 TK 의원 간 엇박자 행보만 계속된다.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3일 국회를 찾아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 모아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지만 TK 의원들은 딴청만 부렸다.양 단체장도 특별법 통과로 방향을 잡았으면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인들과 공동 전선을 구축,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 가덕도에 묻어갈 것을 의심치 않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고 말았다. 협상력 및 대응 부재라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양 단체장은 “대구·경북인들이 땅을 치고 분노한다.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하고 있지만 먹혀들지가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시·도민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버릴려고 작정했다며 정치권을 맹비난할 뿐이었다.믿었던 제1야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같이 노력해보자”는 말이 고작이었다. 다른 의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치력을 발휘, 타개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자 덕목이다. 그런데 이런 매가리 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홍준표 의원은 지역 정치권이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힘을 합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시·도지사와 TK 정치인들이 단 한차례도 합동 대책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했다고 힐난했다.대구시의회에도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놓고도 손 놓고 있다가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가덕도는 절차와 형평성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도 문제다. 공항 건설에만 7조5천억 원이 아니라 28조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가덕도 특별법을 막아달라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까지 폈다고 한다. 우리는 통합신공항으로 연결되는 철도 및 도로 건설을 국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이 어이없는 논리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정치권은 물론 TK의 역량을 모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지역 여론은 들끓고 있다. 국회를 찾아가 규탄대회를 갖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홍준표 의원은 시도지사가 직을 걸라고 했다. 정치인도 가만있다간 한 방에 훅 간다. 분발을 촉구한다.

안동 또 대형 산불…막을 수 없나

경북 안동과 예천 등에서 산불이 잇따라 수백 ha의 임야가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4월의 대형 안동 산불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당국의 산불 방지책을 무색케 한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소중한 산림자원과 국민의 재산이 순간의 방심으로 재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21일 안동과 예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22일 오후 12시30분께 모두 진화됐다.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불로 안동 200㏊ 등 축구장 357개 면적의 산림 약 255ha가 불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안동과 예천 지역은 엿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등 메마른 날씨가 계속돼 화재 발생 위험이 그만큼 높았다.안동은 지난해 4월에도 풍천면에서 산불이 발생, 사흘 동안 임야 등 800ha와 주택과 축사 등이 불타는 피해를 냈다. 이 산불은 최근 10년 사이 경북 지역에서 난 산불 중 가장 큰 피해를 낸 것으로 기록됐다. 당시에도 초속 10m 가량의 강풍이 불어 진화를 어렵게 했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년∼2020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4천737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1만1천194.8㏊로 해마다 1천200ha 가량의 산림이 재가 됐다. 이중 봄철(2월1일∼5월15일)에 발생한 산불이 3천110건으로 전체 산불의 65.7%를 차지했다. 봄철 산불 피해 면적은 1만369㏊로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92.7%에 달했다. 우리나라 산불 피해 대부분이 봄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산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천594건(33.6%)으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 717건(15.1%), 쓰레기 소각 649건(13.7%) 등의 순이었다. 산불 대부분이 실화와 소각 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안동 산불도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쓰레기 소각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올해의 경우 겨울철 강수량 부족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산불이 나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전문 진화인력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편다. 이번 안동 산불에도 이들의 활약이 컸다. 하지만 아무리 산불 진압 장비와 전문 인력이 갖춰져 제때 대응한다고 하더라고 불을 내지 않는 것만 못하다.입산객과 농민들은 화기 소지와 실화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과실로 인한 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산림 당국도 더욱 홍보와 관리에 주력해 산불 피해를 막아야 한다.

대일광장-‘낙동강 오리알’된 통합신공항

홍석봉 논설위원표에 눈먼 정치권이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외면했다. 지역이기만 넘쳐났다. 절차도 형평성도 필요 없었다. 부산·경남(PK)은 챙기고 대구·경북(TK)은 무시했다. 정치 현실이다. ‘영남 갈라치기’에 놀아난 TK만 바보가 됐다. 부산 정치권은 철저하게 내 편만 찾았다. 이웃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되레 가덕도에 통합신공항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역정 냈다.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엔 콧방귀만 뀌었다. 귀 닫고 눈 막고 오직 가덕도만 있었다.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반발하는 TK 의원 2명만 빠진 채 만장일치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같이 손들어 준 마당에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는 보나 마나다. 그리고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무산됐다. 뒤에 보자고 했다. TK만 다급해졌다.가덕도특별법은 원칙과 명분 잃은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나온다. 176석의 거대 여당의 입법 횡포는 이제 거칠 것이 없다. 앞뒤 재지 않고 국민 눈치도 안 본다. 이제 시중의 말처럼 ‘이니 마음대로’ 돌아간다.-영남 갈라치기에 무산된 특별법 통과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주장했으나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묵살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특별법의 부칙도 심상찮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을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5개 시·도 합의와 프랑스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국토건설부의 국책사업 결정은 없던 일이 됐다. 통합신공항도 가덕도와 기능이 맞부딧히면 손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부산은 이제 장밋빛 미래를 그린다. 반면 대구·경북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TK는 통합신공항의 수요를 뺏기고 기능 위축을 우려해 가덕도신공항을 줄기차게 반대했다. 형세가 여의치 않았다. 양 특별법의 동시 통과로 방향을 틀었다. 명분과 실리를 찾자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통합신공항 ‘예타면제 불가’라는 매정한 ‘손절’이었다.이번 결과를 두고 PK를 마냥 비난할 일만도 아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똑 같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PK 만큼 집요할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다. 또 PK가 특별법 동시 통과를 주장했다면 우리는 ‘좋은 게 좋다’며 손잡아 줬을 터이다. 물렁한 TK 정치인과 지역의 한계다.뒤늦은 후회지만 TK의 정략적 접근이 두고두고 아쉽다. 독하게 가덕도 특별법을 반대했더라면 PK 의원들이 마지못해 패키지 통과에 손들어 줬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못했다. TK의 우유부단이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독이 됐다.국민의힘 지도부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략도 없었고 원칙도 없었다. 선거만 봤다. TK 눈치를 보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판세가 심상찮자 가덕도 특별법에 한일해저터널까지 보탠 공약을 내놨다. 국회 상임위도 민주당 거수기 역할만 했다. TK는 철저히 외면당했다.-전략 부재 TK, 독자생존 고민해야 할 판법안소위에서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추후 입법 논의를 계속한다는 여지는 남겨놨다. 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여당의 선처에 목을 매야 할 입장이다.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TK를 받아 줄까 의문이다. TK는 어차피 버리는 패다. 영남 갈라치기로 보궐선거 판세 역전을 노리는 판에 TK 형편을 생각해 줄 리 만무하다.이제는 ‘가덕도는 되고 통합신공항은 왜 안 되냐’는 형평성에 어긋난 국회의 행태를 물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다. 잘 하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줄지도 모른다.이도 저도 안 되면 통합신공항은 독자 생존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현실에 맞게 통합신공항 추진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미주 및 유럽 항로의 환상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중단거리 국제노선으로 특화시켜 활로를 찾아야 한다. 한때 500만 명 이용객을 눈앞에 두고 있던 대구 공항이다. 승산은 충분하다.

신공항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대구·경북은 가덕도신공항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정치권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통합신공항 특별법이다. 부산과 공존하는 방안이다. 여야 지도부가 고개를 갸웃하고 있지만 한 묶음 처리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정적인 여론도 없진 않다. 큰 변수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통합신공항은 특별법의 지원이 없으면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까지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특별법은 홍준표 의원과 추경호 의원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원활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와 국가가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두 법안은 지난 1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와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법사위 심사, 본회의 상정 등 일정을 남기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개 시·도가 약속해놓고 부산·울산·경남만 따로 공항을 만든다면 대구·경북도 공항을 잘 짓도록 재정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보해줘야 한다”고 했다. 판을 깬 부산이 대구·경북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다.대구·경북은 그동안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해왔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여야의 정치논리에 밀려 공존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젠 자존심을 접고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특별법 남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없진 않아 특별법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이제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공동 운명체가 됐다. 한 묶음으로 남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공동 전선을 펼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공조는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 될 수 있다.지역 정치권은 이제 그간의 논란을 뒤로 하고 머리를 맞대 실리와 명분을 챙겨야 한다. 통합신공항을 대구·경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항으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물류 중심의 공항이 돼 세계로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신공항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대구만한 적합지 있나

정부의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이번에는 대구가 꼭 돼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대구 유치 타당성은 차고도 넘친다. 코로나19 1차 유행 때 큰 피해를 입었고 극복한 경험이 있다. 상징성이 크다. 의료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만한 적지는 찾기 힘든다는 주장이다.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전국 6개 권역 중 1곳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선정키로 했다. 지난해 6월 영남권 공모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대구시는 설계비 23억 원까지 확보하고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에도 대구·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력 요청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대구시는 지난해 2~3월 코로나 1차 대유행 때 안정적으로 확산을 막아 ‘K 방역 모범도시’가 됐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와 생활치료센터 등을 전국 첫 운영한 경험이 있다. 당시 획득한 의료 경험과 많은 임상 데이터는 큰 자산이다. 대학병원 5개, 종합병원 12개에 2만4천여 명의 의료 인력 등 대구의 풍부한 의료 인프라도 강점이다. 대구가 적지인 이유다.지난해 코로나 사태 당시 확인된 권역별 병상 공동 대응, 환자 전원·이송 등 타 지역 간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할 때면 이 같은 역할을 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난해 1차 선정 때는 영남권에서 부산 양산 한 곳만 선정됐다. 영남권은 인구만도 1천300만 명으로 중부권(553만 명)과 호남권(512만 명)을 합친 것 보다 많다. 인구 밀도와 지리적 입지 등을 봐도 당연히 부산 한 곳만으로는 부족하다.대구·경북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되면 감염병 발생 시 대응이 원할해 질뿐만 아니라 수준 높고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펼 수 있다. 또한 메디시티 대구의 의료 기반을 활용, 국내외의 감염병 관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감염병 전문병원은 정부가 예산 409억 원을 투입, 36개 병상(음압병실 30개, 중환자실 6개)을 건립하는 의료시설이다. 감염병 재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일반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대구와 경북은 코로나 최대 피해 지역이면서 세계가 극찬하는 K 방역의 주역이다. 대구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지의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 객관적인 조건은 대구가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 대구시는 지난번 탈락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논리를 개발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살피길 바란다.

코로나 1년, K 방역 성공신화 만들자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혼돈으로 몰아넣은지 1년이 됐다. 때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도 1.5단계로 완화됐다. 시·도민들이 겪는 고통을 감안했다. 음식점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다. 유흥업소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시·도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지키기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대구시와 경북도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15일부터 해제된다.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도 이날부터 문을 열수 있게 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6명이다.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대구는 3명, 경북은 5명이 발생했다. 대구는 올 들어 가장 적은 숫자다. 경북은 9일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은 지난 5주간 비수도권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대구·경북권역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수가 16.9명(2월5~11일)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지역의 병상 운영 상황도 20% 대로 여력이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장기간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격화되는 점이 감안됐다.이번 조치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느 정도는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번의 완화 조치로 우리 사회가 당장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젠 괜찮겠거니 여겨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등한시했다가는 더 큰 고난의 순간을 맞을 수도 있다.방역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확진자 감소가 설 연휴 동안 선별 진료소 등의 검사건수가 크게 줄어든 때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 설 연휴 동안 국민들은 가족 만남도 자제하는 등 방역에 협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다시 방역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질 우려가 없지 않다.이번 조치가 다시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민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 그대로 ‘자율 방역’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방심’은 금물이다. 방역당국도 조만간 들어올 예정인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치료제 개발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오는 18일이면 신천지교회 발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덮쳐 코로나 대재앙을 겪은 지 딱 1년이다. K방역을 선도하며 코로나 방역에 성공스토리를 쓰고 있는 대구·경북이 이번 고비를 잘 넘겨 성공신화를 이룩하길 바란다.

대구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제자리 찾길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경제는 허덕대고 자영업자는 파산 직전이다. 정부가 고통 겪는 국민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계자금으로 연명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원금이 엉뚱하게 낭비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꼼꼼히 챙길 일이다.대구시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미술인을 위해 시작한 ‘우리 동네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그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지자체의 무관심 탓이 크다. 예산만 헛되이 날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구시가 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구 전역의 공원 등 공공장소에 공공 미술 작품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4월까지 한시적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대구 지역 예술가 300여 명이 참여, 벽화와 조형물, 벤치 등을 조성하고 있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1인당 500만~6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 살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민들에겐 눈요깃거리가 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런데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 일부 작품의 완성도와 질이 떨어져 말썽이다. 작품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모양이다. 설치 장소와 어울리지 않거나 주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의 작품으로 ‘먹튀’ 논란까지 나왔다고 한다.참여 작가의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작품 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나중에 흉물이 될 우려가 있는 작품도 적지 않은 것 같다. 타지역의 경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작품을 만들려고 적잖은 노력을 쏟고 있다고 한다.아무리 공공근로식 예산 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기왕이면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 동네마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설치됐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지자체의 관리 부실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대구시는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한 모양새다. 시는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허점 투성이라는 점을 인정,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대구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해 주기 바란다. 어려운 시기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되도록 추진한 사업이 괜히 오점을 남겨서는 곤란하다. 명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네마다 좋은 작품들이 전시돼 주민들의 눈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TK 정치권 ‘싸움닭’이 필요하다

홍석봉 논설위원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물러터졌다는 비아냥을 듣는다. TK 정치인들이 한꺼번에 매도당하고 있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이 발단이다. 당 지도부만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닫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이다. 가뜩이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터에 큰 이슈가 터졌는데도 TK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최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약속했다. 한일 해저터널까지 얹어주겠다며 한술 더 떴다. 10여 년 전에 불가 판정이 난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흘러간 노래를 다시 틀고 있는 여당의 요란에 몸이 단 야당도 가세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건너뛰고 예산도 따지지 않고 퍼주겠다고 손들어주었다.따놓은 당상처럼 여겼던 서울과 부산시장 보선 분위기가 확 돌아서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안달이 났다. 득달같이 부산에 간 김위원장은 PK 의원들을 들러리 세운 채 특별법을 포함한 무더기 공약을 발표했다.-가덕도 신공항 입 닫고 있는 의원들에 뭇매TK는 호떡집에 불난 듯 덜썩였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도 반발했지만 별무소용이다. TK는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영남권 5개자치단체장이 합의로 결정한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국책사업을 정치권이 백지화시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판국에 TK 정치권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기껏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할 뿐이었다. TK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TK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부산 보선에 대한 정략적 접근을 애써 외면했다. 부산 선거판이 뒤집어질 상황에 공천권을 쥔 당 지도부에 “안 돼”를 외치는 모습을 바란 것은 지역민들의 희망에 불과했다. 웰빙 정당 TK 의원들의 한계라고는 하지만 무기력한 모습에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가빈즉사양처 국난즉사양상(家貧則思良妻 國亂則思良相·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좋은 재상을 떠올린다)’고 했다.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이 백승홍, 박승국 등 왕년의 정치인들을 소환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전 의원들이다. 투박하긴 했지만 지역 이익 대변을 위해 몸 사리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논리를 개발하고 물고 늘어졌다. 집요함에 정부 당국이 손발 들었다. 공무원과 언론으로부터 지역 현안 해결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한 의원들로 평가받았다.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수성을)도 왕년의 전사였다. 그는 독설과 송곳 질의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다. 홍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는 소신 발언으로 지역 여론과 등을 졌다. 그런데 가장 절실한 지금 지역에 투사형 정치인이 없다.-지역 현안 몸 던지는 투사형 정치인 절실큰 정치인, 된 인물을 못 키우는 우리 정치 풍토를 탓해 뭣하랴마는.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이라면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야당은 독해야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 물러빠진 지역 정치인에 지역 이익 대변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밀당도 정치의 하나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사안에 따라 정략적 판단과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래도 이렇게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은 아니다. 무는 개를 뒤돌아 본다고 했다. 우는 아이 떡 한 조각 더 주는 법이다. 대세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그냥 주저앉아선 안 된다. 적어도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하는 집권당의 오기와 만용을 고발하고 사과를 받아냈어야 했다.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거수기 정치인은 필요 없다. 조직에서 미운 털이 박히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할 땐 원칙과 소신에 따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생명도 길어진다. 지역 정치인들이 너무 매가리가 없다. ‘싸움닭’이 돼야 한다. 그래야 지역도, 정치인도 살 수 있다.

신천지교회 판결, 면죄부 주었나

법원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대구 시민들은 신천지교회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의 감정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는 주장이다.대구지법은 지난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감염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같은 혐의의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시민들은 법원이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를 대혼란에 빠트린 신천지교회 발 집단감염자 발생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천지교회가 방역당국의 자료 요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대구시의 코로나 대응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조롱글이 넘쳐난다. 검찰이 항소해 끝까지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판결 결과와 시민들의 법 감정에 온도차가 크다. 재판부는 법리해석에 충실했겠지만 대구 시민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한 여론조사기관의 국민들의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법원 판결을 믿지 못한다고 답한 적이 있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 불신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돼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판결에 불만을 품은 대구 시민을 달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대구시는 이와는 별개로 신천지교회에 대해 1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중이다. 대구시는 이번 판결과 상관 없이 민사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 피해를 입증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역학조사 방해 판결이 손배 소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신천지교회 사태는 5천200여 명의 확진자를 냈고 지역 사회와 경제에도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도 불구,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상황을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구시의 민사 소송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대구시는 피해 입증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구 시민들이 겪은 고통의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

꼬리 내린 TK 정치인…대구·경북 행로는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가덕도 신공항 찬성에 침묵하고 있다. 합리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일부 맥 빠진 주장이 고작이다. TK 정치권의 한계다.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모두 백기 투항했다. 떠먹여주는 밥에 길들여진 TK가 결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이제 TK는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처지다. 통합신공항의 교통 및 도로 기반 시설의 국비 건설에 매달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 무는 개를 뒤돌아보는 법인데 물 지도 못하는 개는 찬밥 신세가 될 뿐이다.국민의힘 소속 TK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논란 후 몇 차례 모임을 갖고 ‘5개 단체장 합의를 무시한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 이것이 전부다. 이후 부산시장 보선이 야당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지도부의 고민은 미뤄 짐작한다.하지만 그것은 지도부의 몫이다. TK 의원들은 그래서는 안 됐다. 부당성을 지적하고 결사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어야 했다. 그래야 지역민의 주장과 의지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주듯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예 싸울 생각조차 않았다. 결과를 예단, 입맛만 다시고 먼 산 불구경하듯 하고 말았다. 가덕도 신공항을 막을 용기도 결기도 없었다. 웰빙 정당에 체질화된 TK 정치인의 적나라한 모습이고 한계였다.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예타 면제 등 절차를 밟아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다. 국책사업을 선거 때문에 뒤집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이다.정부는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정치권의 눈치만 봤다. 국책사업이 한순간에 뒤집어져도 묵묵부답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와 공무원들을 믿겠는가. 물론 이미 정권의 나팔수가 된 마당이긴 하지만, 원칙이 무너지는 데도 입 닫고 있는 공무원들이다.이제 여도 야도 한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을 밀고 나가는 마당이다.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해저터널까지 얹어 주는 파격적인 부산 발전 계획을 내놨다. 꼬리 내린 TK는 겨우 “TK도 상응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뿐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공항에 집중하겠다”고 마이웨이를 외쳤다.이제 버스는 떠나갔다. 눈뜨고 코 베인 격이 됐지만 제대로 반발조차 못하고 벙어리가 된 TK 정치인들이 야속하다.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걱정이다.

대구형 뉴딜, 지역 경제 기폭제 되길

대구시가 2025년까지 12조 원을 투자하는 ‘대구형 뉴딜’이라는 통 큰 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의 후속 대책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 대구시의 뉴딜 혁신인재 1만 명 양성과 일자리 11만 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대구시가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모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대구시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돼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대구시는 지난 28일 대구형 뉴딜 버전으로 ‘시민중심, 탄소중립 건강도시’를 내세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형 뉴딜은 일자리 11만 개 창출, 혁신인재 1만 명 양성, 온실가스 250만t 감축이 목표다. 산업 뉴딜, 공간 뉴딜, 휴먼 뉴딜 등 3대 전략 아래 10대 분야, 16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산업 뉴딜은 지역 산업 전반에 디지털과 그린 기술을 융합하고 확산해 지역의 미래 성장판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간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기술을 도시 공간에 접목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삶터를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휴먼 뉴딜은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계획대로라면 매년 평균 2, 3조 원의 예산을 대구형 뉴딜 예산에 쏟아부어야 한다. 올해 대구시 예산 9조3천897억 원을 감안하면 엄청난 예산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예산 조달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특히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조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및 시설 확충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시급하다. 게다가 앞으로 정부가 매칭 펀드 형태로 얼마만큼의 퍼주기식 복지예산을 편성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5개년 계획이 자칫 뜬구름 잡기식 계획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할 여지도 남겨 두어야 한다.대구형 뉴딜에 포함된 미래차 부품 산업, 서대구 역세권 개발, 금호강 습지 복원 등의 사업은 이미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로 중복과 재탕 우려가 나온다. 대구형 뉴딜이 미래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조달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사업이 자칫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예산 조달과 실행 계획을 빈틈 없이 수립, 추진해나가길 바란다. 대구형 뉴딜을 완성,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란다.

대구 광역철 ‘원대역’ 건설, 머뭇대선 안 돼

대구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이 빛을 발했다. 대구시도 필요성을 인정, 시비 투입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새다. 조만간 교통오지였던 대구 서북부권의 확 달라진 모습을 기대한다.대구시는 올해 내에 원대역과 고모역, 가천역 신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역사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분출하자 대구시는 당초 2023년 초로 예정됐던 대구 광역철도 역사 신설 연구용역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역사는 북구 원대역과 수성구 고모역, 가천역이다. 기존의 경부선 노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대구 광역철도인 만큼 기존 역사 2곳과 원대역이 포함됐다.원대역은 2015년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때 사업 계획에 포함됐다가 2016년 기본 계획에서 사업비 초과 등을 이유로 빠졌다. 고모, 가천역은 경산·시지지구의 인구 폭증 및 인근 연호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역사 신설의 필요성이 높아졌다.이번 원대역 신설 검토에는 대구산업선 성서공단 호림역과 서재·세천 역사 신설을 결정한 후 쏟아진 민원도 한몫했다. 호림역 등은 시비로 건설하면서 원대역은 왜 안 되느냐는 주장이 많았던 터다.대구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은 1단계의 구미~경산 노선에서 김천~구미~경산~밀양으로 범위가 확장된다. 대구시는 원대역을 2단계 사업에 포함, 국비로 건립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시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원대역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과 환승역으로 건설이 예정돼 있는 역이다. 대구 서북부권 지역 주민들이 광역철도를 이용해 구미와 왜관, 경산으로 쉽게 갈 수 있다. 최근 원대역 일대에 1만1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등 사업성도 충분하다. 또한 인근에 서문시장과 달성공원, 대구FC축구장 등 주요 시설과 관광자원이 많아 원대역이 들어설 경우 이용객 증대 등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대구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은 경북도와 경남도까지 포함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다. 원대역은 대구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3호선을 연결하는 유일한 환승역이 된다. 원대역이 신설되면 주민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 경제 등에도 적잖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구 서북부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신설될 대구산업선과 함께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광역 철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원대역의 건립 필요성은 커진다. 대구시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대구 염색산단, 환경오염 주범 오명 벗길

지역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통하던 대구염색산업단지가 오명을 벗을 조짐이다.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고질 민원인 악취와 대기 오염을 크게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염색공장이 공해 산업의 이미지를 떨치고 친환경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꾸준한 투자와 업체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모양새다. 염색산단의 변신이 주목된다.염색산단은 올해 입주 기업들의 친환경 섬유 소재 제조 지원사업과 청정공정 확산 사업을 진행한다. 친환경적인 섬유 소재로 바꾸고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교체하는 등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7개 입주 기업 중 11개 업체를 지원했다고 한다.염색산단의 공해물질은 염색 폐수와 분진 및 악취 등 환경 오염 물질 대부분을 배출하고 있다. 염색공장 중 시설 및 소재 교체 사업을 편 업체들의 경우 폐수 배출 농도가 현격하게 떨어졌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80% 이상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고 한다.이에 내년까지 친환경 섬유 소재 제조 지원에 사업비 33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관할 서구청은 노후 생산설비 교체 등을 위해 169억 원의 예산을 투입,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하지만 염색산단의 공해 물질 배출 감소 작업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들 업체가 공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통제하려면 엄청난 추가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노후 설비를 전면 교체하려면 대규모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규모가 영세한 업체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자체 대규모 투자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다. 특정 업종만 집중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형편이다. 3D업종에, 사양 산업인 염색업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점진적이고 꾸준한 투자를 통해 환경친화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다. 염색업체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공해의 완전 퇴출에 나서야 한다.또한 분진의 경우 공단 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양이 적지 않다. 환경당국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 투자와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특히 악취 다량 배출 사업장은 악취 진단 컨설팅과 기술을 지원해 공단 일대의 악취도 근본 제거해야 할 것이다.염색산단은 수 십 년 동안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대구 서북부 지역의 대기오염과 서구 비산동 일대 악취의 주범으로 꼽히며 대구의 두통거리가 돼왔다. 염색산단은 이제 그간의 오명을 씻고 하루빨리 친환경 산업단지로 거듭나길 바란다.

국민의힘, 보궐선거 벽 넘어야

홍석봉 논설위원눈앞에 다가온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는 가덕도신공항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판세가 기우는 형국이다. 서울 시장 선거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샅바 싸움이 예사롭지 않다.국민의힘은 죽을 쑤고 있는 정부 여당에 끌려다니기만 할 뿐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좌표도 방향타도 모두 잃은 채 난파선같이 떠돈다. 문재인 정권에 등 돌린 유권자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돌아선 표심이 국민의힘으로 모이지 않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21대 총선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꾸린지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환골탈태는커녕 새 바람도 불어넣지 못했다. 전쟁을 앞두고 자중지란만 초래하고 있다. 중진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비대위원장 체제가 흔들린다.21대 총선 직후, 당을 해체하고 밑바닥부터 재건하라는 당안팎의 요구가 많았지만 우물쭈물하다가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개혁 추진 동력을 잃었다. 그냥 시류따라 갈 수밖에 없다. 그저 집권 여당의 잦은 헛발질에 반사이익만 쳐다볼 뿐이다. 무능한 웰빙 정당의 한계다. 서울과 부산 시장 보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년2개월 남은 차기 대선도 힘들어 보인다.-존재감 없는 제1야당, 보궐선거 적신호당 안팎에서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당을 통해 중도층을 우군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홍준표, 김문수, 이재오, 조원진 등 강성 우파도 끌어안아야 한다. 범 야권을 결집, 대선 체제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차기 대선도 어렵다. 정권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노선과 정통성 싸움은 그 뒤의 일이다.코로나19 속에 대히트 친 미스·미스터 트롯 식 경연이 보궐선거와 대선 후보 선출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물을 찾고 당을 조직화하는 것 말고는 길이 안 보인다. 의문부호가 없진 않지만 대권후보 1순위의 윤석열을 영입, 대권 판을 키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빅 텐트 아래 우파의 힘을 모아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보궐 선거가 코앞인 지금이 적기다. 주도권과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우세를 보이던 부산 시장 선거가 가덕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 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가덕도에 올인했다. TK와 PK가 파열음을 내는 동안 여당은 마구 달려가고 있다.서울 시장 선거는 현재 안철수 후보가 부동의 1위다. 다른 야당 후보로는 결정적인 우세를 잡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현재 지지율에 안주,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3자 구도가 펼쳐질 경우 야권의 승리는 물 건너 갈 수 있다.-중도·강경 보수 끌어안는 빅 텐트 꾸려야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모두가 참여하는 개방형 통합경선 주장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일단 마이웨이다. 단일화는 제쳐둔 채 4·7 재보궐선거 경선 일정에 돌입했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후에나 단일화 논의가 가능해졌다.국민의힘은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의 자민련의 합당으로 정권을 창출한 DJP식 연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중도와 강경 보수까지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 정부 여당의 잇단 헛발질과 윤석열 솎아내기의 독선과 오만으로 떠난 민심을 품어야 한다. 반 문재인과 반 민주 세력의 결집도 필요하다. 이번 보선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특히 오른쪽으로 걸음을 떼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힘 서울 시장 후보 단일화는 필승카드가 될 수 있다. 이를 야권 통합의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국민의힘은 4월 보선에서 민주당에 패하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 그렇다고 안철수에게 야권 단일 후보를 양보하면 제1야당의 입지가 좁아진다. 딜레마다. 그래도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 지금은 똥오줌 가릴 때가 아니다. 빅 텐트 아래 보수세력을 모두 그러모아야 한다. 자존심과 유불리의 계산도 필요 없다. 통합과 융합으로 대어를 낚아야 한다. 그래야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공정과 정의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이제 한국의 바이든이 필요하다. 답은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