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조건만남 여성과 성관계는 강간죄 해당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성관계를 거부한 성매매 조건만남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라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 ‘즐톡’을 통해 B씨(여)와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갔다..B씨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만 집에 가겠다”며 차량 문을 열려고 했으나 A씨는 B씨를 폭력으로 제압하고 성폭행했다.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강청현 변호사는 “성매매 조건만남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강간죄 처벌은 물론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 시티투어’ 7개월간 여정 시작…올해 3개 코스 운영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웰빙 가족여행’을 주제로 운영되는 2021년 김천 시티투어가 지난 10일 첫 일정을 시작으로 7개월간의 여정에 들어갔다.2021년 김천 시티투어는 여행객의 선호도를 반영해 △역사·문화 A코스(직지사, 사명대사 공원) △힐링‧체험 B코스(부항댐, 청암사) △힐링‧트레킹 C코스(오봉저수지, 인현왕후길)로 운영된다.정기 운영 기간(4~9월)은 매월 3회씩 진행되며 수시 운영 기간(3~11월)에는 일정 수 이상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김천지역 30인 이상, 타 지역 10인 이상)에만 시티투어를 이용할 수 있다.개별 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김천문화원 홈페이지(http://gccult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시티투어가 시작됐지만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여행객의 수요에 맞춰 3가지 코스로 구성한 만큼, 하루 동안 알차게 김천을 여행할 수 있는 김천 시티투어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버스 요금, 5월1일부터 100~200원 인상

김천시 시내버스 요금이 2016년 이후 5년 만인 오는 5월1일부터 인상된다.이에 따라 일반버스 요금은 일반(성인)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중고생은 1천 원에서 1천200원으로, 초등학생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다만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요금인 일반(성인) 1천700원, 중고생 1천300원, 초등학생 900원이지만 일반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책정돼 오히려 요금이 인하된다. 또 구미~김천을 운행하는 구미 좌석버스가 김천에 도착하는 경우 좌석버스 요금 인하적용을 받지만, 목적지가 구미일 경우에는 기존 좌석버스 요금을 내야 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 장암지구, 배수개선 신규사업지구 지정

김천의 상습적인 침수지역인 조마면 신안리, 장암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 신규 사업 지구로 선정됐다.김천시는 매년 폭우가 발생하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장암지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용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해 최근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시는 국비 98억 원을 확보해 장암지구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게 됐다.시는 앞으로 3개 지구에 배수장 6개소, 배수문 4개소, 배수로 3조를 설치할 예정이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상습 침수지역 내 배수펌프장을 조속히 설치해 침수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이번 장암지구(91.7㏊, 98억 원) 배수개선사업 선정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4개 지구의 323.48㏊ 수혜면적에 사업비 377억 원을 투입해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의료원-고려대의료원, 인간중심의 미래의학 실현 협력

김천의료원(의료원장 정용구)과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훈)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간중심의 미래의학 실현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약속했다.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정용구 김천의료원장과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각각 협약서에 서명한 후 연결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임상·기초의학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의료진 교육훈련 및 초빙, 자문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특히 순수 민간자본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표 사립대학병원인 고려대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경북서북부지역 의료서비스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김천의료원이 협약을 맺고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민·관 의료협력의 롤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용구 김천의료원장은 “국내 굴지의 사립대학병원인 고려대의료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쁘면서 든든하다”며 “환자들에게 안전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의학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다각도의 협력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훈 고려대의료원 의무부총장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는 의학발전 및 국민건강 수호의 쌍두마차인 만큼 긴밀히 협력하는 상생적 협력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김천의료원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협업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전념하고 있는 김천의료원은 올해 개원 100주년을 맞아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기 위한 100년사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이에 따라 의료원과 관련된 사진이나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민의 연락(054-429-8052, 8274)을 당부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시 인사

◆김천시 〈5급 승진〉△안전재난과 민래기 △안전재난과 민래기 △일자리경제과 박재영 △회계과 이성화 △청렴감사실 최장호 △가족행복과 이봉숙 △건강증진과 권세숙 △산림녹지과 이우중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사랑카드 구매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김천시가 김천사랑카드의 개인별 할인(10%) 구매한도를 8일부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시는 연말까지 1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다만 종이형 상품권 구매한도는 종전과 같이 월 40만 원으로 제한된다.또 시는 올해 김천사랑카드와 상품권을 500억 원어치 발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1천억 원까지 확대해 발행하기로 했다.특히 개인별 할인 구매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가맹점의 환전 한도도 직전 분기 매출액의 60%까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 아포덕일한마음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년 만에 입주민 품으로

김천시가 지역에 한 아파트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을 10년 만에 입주민에게 되돌려 줘 눈길을 끌고 있다.시는 지난 6일 열린 아포덕일한마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특별수선충당금 2억7천만 원을 입주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특별수선충당금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동안 적립해 분양 후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줘야 하는 적립금이다.김천 아포읍에 2004년 지어진 아포덕일한마음아파트는 2012년 6월 분양(1천84세대)에 들어갔다.하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던 사업주체인 덕일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특별수선충당금 2억7천만 원을 입주민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김천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타 지자체 등의 압류 및 충당금 지급 정지 등이 이어졌다.이에 김천시는 충당금 압류 기관에 압류 해지를 위해 김천세무서, 제천시, 음성군 등 관련 기관에 수차례씩의 방문과 전화 통화를 진행했고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협조를 요청해 충당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입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줄 수 있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압류해제에 협조해 준 김천세무서, 제천시, 음성군 및 농협중앙회 김천출장소 등에 감사하다”고 밝혔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시, 경북도 최초 샤인머스캣 당도 표시 및 등급·인증제 시행

김천시가 지역 최고의 소득작목으로 각광받는 ‘샤인머스캣’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북도에서 최초로 당도표시 및 등급제(일반, 프리미엄)와 김천시장 품질 인증제를 실시한다.이 등급제·인증제 시행은 최근 샤인머스캣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포전매매(수확 전에 밭에 심겨 있는 상태로 작물 전체를 사고파는 행위)도 늘어났으며, 미숙포도를 출하하는 상황이 벌어진 데 따른 조치다.전국적으로 2018년 기준 958㏊이었던 샤인머스캣 재배면적이 지난해 3천579㏊로 2년 만에 4배가량 늘어났다.특히 김천의 경우 2016년 재배면적은 80㏊이었으나, 2018년 540㏊, 2020년 1천424㏊로 4년 만에 무려 18배나 급증했다.올해 재배면적은 2천ha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최근 2년 만에 샤인머스캣 거래가격은 22%가량 떨어졌다.시는 생산량 증가와 미숙포도 등 저품질 포도의 출하 등으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김천시가 올해부터 샤인머스캣 당도표시 및 품질인증제 시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과실 공동 브랜드인 ‘김천앤’의 포장재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생산자 단체의 경우 올해부터 샤인머스캣 출하 시 16브릭스(Brix·당도 단위) 및 일반 상자 또는 18브릭스 및 프리미엄 상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리콜에 대해서도 생산자 단체가 직접 책임을 지는 리콜 책임제도 도입한다.특히 18브릭스와 프리미엄 상자는 농협 등을 통해 공선 출하조직에 한해 신청을 받아 제대로 된 재배 및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또 신청자에 한해 현지 심사를 거쳐 김천시장 품질인증 스티커 배부·부착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해 차별화를 유도한다는 것.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부터 개별농가 단위에서 생산자 단체(농협, 작목반 등) 단위로 김천앤 포장재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을 변경했다.이를 통해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포전매매도 신청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단으로 김천앤 포장재를 제작·판매·양도 또는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경북보건대 산학협력단, 3년 연속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선정

경북보건대(총장 이은직) 산학협력단이 3년 연속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신중년 NEW-START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다.특히 김천시와 경북보건대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는 이 사업은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고령화로 인한 신중년 세대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교육‧훈련 일자리 사업이다.산학협력단은 2019년 ‘신중년 일자리를 위한 NEW-STRAT 인력양성사업’과 ‘청년 일자리 ONE-STOP 인력매칭사업’에서 A등급을 받았다.2020년에는 ‘신중년 일자리를 위한 NEW-START 인력양성사업’과 ‘START-UP 창업‧창직 성공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은직 총장은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청·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맞춤 고용·창업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시, 모든 시민에 다양한 보험가입 지원

김천시는 홍수, 지진, 폭우 등 천재지변과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김천시가 가입한 보험은 시민안전보험, 시민자전거보험, 풍수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으로 모두 6종이다.2020년 4월과 2016년에 각각 가입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의 경우 김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김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자전거 교통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비와 의료사고 법률비용을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또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70~90%(일반)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00% 지원한다.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질병(일사병·농약중독·근육장애 등)을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시가 보험료 70%를 납부한다.‘농작물재해보험’은 90%, ‘가축재해보험’은 75%의 보험료를 각각 시가 지원하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천시, 대표 관광자원·야간 관광상품 개발 선정

김천시가 경북도의 ‘시·군 대표 관광자원 발굴 육성사업’과 ‘야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공모 사업에 신청해 우수 등급에 선정됐다.우선 ‘쉼, 체험, 그리고 김천!’의 주제로 진행될 관광자원 발굴 육성사업은 지역 체험농가와 지역 숙박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1박2일 주민상생 관광 상품이다.‘직지골 야행’이라는 야간 관광상품은 10년 넘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직지나이트 투어’의 명칭을 바꾼 관광상품이다.올해부터는 사명대사공원 건강문화원을 체험하고 전통놀이를 즐기는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경북도, 김천에서 교통·운수업 기 살리기 현장 간담회 열어

경북도가 3월31일 김천에서 여섯 번째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간담회를 갖고 교통·운수업의 기(氣)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김천시청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김충섭 김천시장, 교통·운수업 분야 대표 및 사회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택시업계 대표들은 이날 이용객 감소로 수입이 적고,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체 호출사업 대책을 호소했다.도는 이에 대해 지역택시 통합콜서버 등 관련시설 장비 확충과 시스템 고급화 지원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노후화된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 건의에 대해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교체 수요조사를 이미 완료해 올해 첫 추경에 5천 대분 12억5천만 원을 확보해 하반기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경북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버스업계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220억 원을 신속 집행했다. 지역버스업계는 2019년 대비 수입금이 시외버스 58%, 시내·농어촌버스 3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도는 하반기에도 업계 경영위기가 지속될 경우 재원 여력 범위 내에서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발이 되고 있는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운수종사자의 생업 종사와 운수업계의 경영위기 탈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친 이철우 도지사는 김천버스와 공용버스터미널을 방문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