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논란

오철환객원논설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고용확대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조세연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몰아세우는 것도 모자라 “청산해야 할 적폐”라는 막말을 토해냈다. 엄정히 조사해 문책해야 한다고 하니 앞으로 학문연구도 권력자 눈치를 봐야 할 판이다. 모골이 송연하다. 지역화폐가 역내 자금의 유출을 차단하는 효과는 확실히 존재한다. 지역 소비자가 역내의 지역 업체에서만 사용하는 옵션에 걸려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대형유통업체나 전국적 체인점의 매출이 줄어들고 지역의 소매점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는 불문가지다. 이 정도는 통계치가 없어도 누구나 예측 가능하다. 허나 그것을 최종결론이라고 말하긴 단순하고 성급하다. 지역 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업체로 소비가 몰리기 때문에 당초의 약자 지원의도가 무색해진다. 설상가상 지역경제가 독립경제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원재료 비용으로 역외로 누출된다. 소규모 식당만 하더라도 상당부분 식자재를 대형 몰에서 구매하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가 일종의 내부 재정거래를 통해 새로운 상황에 매우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십상이다. 모든 소득이 지역화폐로 구성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소비처를 경제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 구입에 사용하고 다른 돈은 싸고 품질 좋은 대형유통기관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소비가 조정되면 애초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득재분배는 제한적이 된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경쟁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이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화폐의 존재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오히려 지역경제가 상호 고립돼 경제 총량이 쪼그라들 수 있다. 지역화폐 확대 주장은 국가 간 수출입의 문을 닫고 내국인들끼리 살겠다는 것과 유사하다. 각 지역이 문을 닫고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지역화폐는 뜻하지 않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그렇다고 지역화폐가 무용한 것만은 아니다. 잘 사용하면 어느 정도 정책의도를 살릴 수 있다. 일반적 상시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면 현명한 소비자가 소비구조를 최적화함으로써 정책목적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부정기적 변칙적인 방식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비상시 전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발행한다든가, 특별한 경우 공직자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을 단발적으로 발행한다든가, 복지비를 지급하는 수단으로 가끔 발행한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게 정도로 지역화폐를 보조적 임시적으로 활용할 순 있다.경제는 일차원적인 일방적 행위로 끝나진 않는다. 경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일종의 게임 판이다. 그것도 다른 게임과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자 게임이다. 게임 판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쉽게 게임 판을 조정하기 힘들다. 게임은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그 결과가 좌우된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참가자의 선택에 의해서도 그 결과가 결정되는 시스템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은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반영하고 개인은 시장의 신호를 보고 선호와 선택을 조정한다. 섣불리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생각은 자만이다. 사회과학에선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 지역화폐 연구도 마찬가지다. 어떤 연구든 전제조건이나 가정에 따라 그 이론 전개와 결론이 달라진다. 상황이론이 힘을 얻는 것도 이와 유사한 이유다. 그 전제조건이나 가정을 잘 이해해야 그 이론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지역화폐 연구도 그 전제조건이나 가정 안에서만 그 결론이 정당화된다. 결론만 보고 오해해선 안 된다. 설사 지역화폐 연구에 허점이 있다하더라도 그 연구자를 문책하겠다는 발상은 극히 위험하다. ‘얼빠진’, ‘적폐’란 극언은 학문의 자유를 부정하는 막말이다. 형수에게 한 욕설은 가족 간의 불화에 그치지만 학문의 자유를 부정한 막말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투자 장벽 낮춘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종이 확대된다.특히 입주기업 수요에 맞춰 산업용지 필지도 세분화된다.포항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블루밸리 국가 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시는 간담회에서 오는 11월 2차 분양 예정인 임대전용 산단(38만㎡)의 기업유치를 위해 명시적 제한업종 이외의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또 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현재 2만~3만3천㎡ 규모의 필지를 세분화해 중소벤처기업 등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했다.이와 함께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블루밸리 2단계 조성과 관련 이차전지와 부품·소재 전문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대비한 업종배치 변경 사항도 논의했다.블루밸리 국가 산단은 2009년 철강 및 조선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한 이후 저조한 분양률로 어려움을 겪어왔다.하지만 지난해 임대전용 산업단지조성사업에 국비 378억 원을 확보, 공장용지를 최장 50년 간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임대용지 가격은 조성 원가의 1% 수준으로, ㎡당 5천500원이다.임대전용산단으로 지정된 경산과 영천, 사포(경남 밀양)의 임대료가 조성 원가의 3% 수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가격이다.지난해 7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에는 GS건설과 포스코케미칼 등의 대규모 투자가 결정됐다.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신화테크(전지 재활용), 해동엔지니어링(전지 재사용,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 에프엠(산업용밸브), 아이엠티(특수강), 아이언텍(스크린공기여과기), 스페이스 모빌(캠핑카 제작), 정수필터레이션(기체여과기) 등의 기업 투자가 이어졌다.포항시 장종용 투자기업지원과장은 “블루밸리 국가 산단에 대한 투자 장벽이 크게 낮아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봉화군은 봉화상설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봉화군은 이에 따라 국비 1억7천만 원 등 총사업비 3억4천만 원을 들여 내년부터 전기설비 노후화로 화재에 취약한 봉화 전통시장 개별 점포에 전선 교체 및 설비 등 정비 사업을 벌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구축한다.군은 이에 앞서 봉화상설시장, 억지춘양시장의 전통시장별 맞춤형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각종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다.그 결과 2018년 억지춘양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 2019년 봉화상설시장 비가림시설 교체를 시행했다.엄태항 봉화군수는 “각종 공모사업과 더불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봉화사랑상품권 구매 등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대구시의회 지역 현안 해결 팔 걷어붙힌다

대구시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지난 18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감염병 특위’는 송영헌 의원(달서구)과 이영애 의원(달서구)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7명의 위원이 재유행과 진정국면을 반복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와 지역경제 보호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동한다.송영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특위가 앞장서 고민하겠다” 고 말했다.‘맑은 물 특위’에는 박우근 의원(남구)이 위원장에, 김태원 의원(수성구)이 부위원장에 선임됐고, 총 7명의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맑은 물 특위’는 물 분쟁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앞장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박우근 위원장은 “답보상태인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여전히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물 문제로 갈등 · 대립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누구나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통합신공항 특위’는 동구 출신인 안경은 의원(동구)과 윤기배 의원(동구)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총 7명의 위원이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공항 후적지 개발 등 주요 핵심현안 추진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한다.안경은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가 선정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았다”며 “통합신공항이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송언석 의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혈세 177억 쏟아부었는데 이용률은 고작 1.8%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에 혈세 177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이용률은 1.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천148건으로 전체 부동산(매매, 전월세) 거래량인 361만7천116건 대비 1.8%의 이용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 이용을 제외한 민간의 이용 건수는 6천953건으로 0.1% 수준에 불과했다.또 전자계약의 70%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비수도권과의 이용 편차가 높았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거래시스템으로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약 163억 원의 시스템 구축 예산과 14억원 의 운영비용 등 총 177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본예산과 함께 3차 추경 등으로 1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매수자에게는 협약대상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우대, 법무 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확정 등이 전산상 자동으로 이뤄져 거래당사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자랑하고 있다.이같은 투입된 예산과 국토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은 지난해 1.8%, 올해 7월까지의 이용률은 2.1%에 불과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시스템 이용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없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전자거래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홍보 부족과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도 이용률 저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라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8일 오전 10시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홍인표, 이진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2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5분 자유발언에서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은 “상업지역 토지이용 고도화를 통한 도심공동화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은 “시정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올라온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안건을 의결한다. 원안가결 24건, 수정안가결 1건, 찬성의견 1건, 채택 의견 6건 등 총 32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끝으로 현안 사안에 대한 특별회원회 위원 구성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코로나19 재유행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취수원 이전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대안 검토를 위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7명 이내로 선임한 후 제277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난 16일 대구시 상인연합회 및 TBN대구교통방송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TBN대구교통방송이 지역 전통시장을 응원하기 위한 ‘시장가요’ 제작·홍보를 제안했고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 지원을, 대구시 상인연합회가 동참 의사를 밝히며 이뤄졌다.이에 올해까지 지역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 각 특색을 담은 ‘시장가요’를 제작한다.‘시장가요’는 TBN교통방송을 통해 1일 5회, 월 100회씩 송출된다.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시장특산품 소개와 시장 손님 인터뷰 등도 생방송한다.김한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준 TBN대구교통방송에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 기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시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에 대해 감사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 수성구청 매니페스토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0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미래사회를 위한 혁신적 대화’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44개 지자체의 353개 사례가 응모됐다.수성구청은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생각으路(로), 마음으路(로)’ 같이 있는 ‘문화예술’이라는 주제로 예술인 기 살리기 프로젝트, 예술인 공연기회 마련 등의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공약사항에 대해 책임을 갖고 전 분야에 걸쳐 꾸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18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약속대상(선거공약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공약이행율도 71%에 달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칠곡 경제 활성화 ‘1천200만 원 환원행사’ 개최

칠곡군 왜관읍상공인협의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1천200만 원 환원 행사’를 실시한다.이번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천200만 원을 투입한다.15일 왜관읍상공인협의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100여 개 매장에서 다음달 31일까지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행운권을 지급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전진대회 1천200만 원 환원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1월3일 행운권 추첨을 통해 365명에게 1천200만 원 상당의 자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오는 12월말까지 100여 개 회원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또 칠곡사랑상품권으로 결재 시에는 최대 5% 추가 할인도 해준다.왜관읍상공인협의회는 거리캠페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통해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왜관읍상공인협의회 문명숙 회장은 “이번 행사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상공인 뿐 아니라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경산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경산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방안 개선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다음달 7일까지 학습방안 개선과 경산시와 대구 수성구청 간 평생학습 인프라 공유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것이다.설문은 20개 문항으로 △프로그램 수강 여부 △개설을 원하는 신규 프로그램 △비대면(온라인) 강좌 운영 시 프로그램 선호도 등으로 경산시 및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경산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경산시 장영숙 평생학습과장은 “평생학습이 보편화 되면서 시민의 학습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설이 요구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판매 목표액 100억 원 돌파

칠곡군 사랑상품권 판매 목표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칠곡군은 지역 화폐인 ‘칠곡사랑상품권(사랑카드)’ 판매실적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목표액인 1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총 판매액은 102억 원이다.경북도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17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합치면 총 272억 원의 상품권이 유통된 것이다.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상품권 구매 동참은 물론 포인트 특별인상과 카드형 상품권 출시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특히 칠곡사랑상품권은 최근에 많은 금액이 유통되면서 지역 자본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150억 원가량의 상품권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칠곡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내년에는 상품권 발행 규모를 250억 원으로 목표로 잡고, 상시 할인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백선기 칠곡군수는 “칠곡사랑상품권 이용은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소비의 시작이다”며 “앞으로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정회 활성화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 정부 제출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문경2)이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의장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건의안은 지난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돼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건의안은 ‘지방의정회’의 활성화를 통해 전직 지방의원의 경험과 연륜을 지역주민 복리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의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회를 비롯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교육삼락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다.특히 이들 단체는 퇴직 공무원이 자신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현직 공무원과 공유하면서 현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하지만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지방의정회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그럼에도 지난 3월 열린 20대 국회 회기 중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7개 퇴직 공무원 단체 가운데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단체인 ‘지방의정회’만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남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봉사하기 위한 ‘지방의정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의정회의 법률적 설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등 의정회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