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회의 땅' 동남아가 위험하다 ..대구은행 해외영업망 확충 사업도 제동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 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 금융사고에 이어 미얀마 쿠데타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해외영업망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DGB대구은행은 당초 미얀마에 연내 신규 점포 7곳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부 쿠데타로 인한 유혈사태가 지속되면서 신규 출점 계획을 현재로서는 중단했다.현지 정치·사회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투자 리스크가 커진 영향이다.대구은행은 2019년 11월 미얀마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1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지 자본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1천만 달러, 우리 돈 111억여 원 규모다.이 가운데 360만 달러(40억여 원)가 대출 실행됐고 쿠데타 이후 영업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다.미얀마는 현지 대출 금리가 15~20%로 책정돼 이자수익이 크다. 이 때문에 대구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이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앞다퉈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2월 미얀마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현지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금융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외교부는 미얀마 여행경보 단계를 3단계인 철수권고로 상향조정했다.대구은행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망 확대 등 신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실제로 한국신용평가가 최근 발표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가치 하락 등 투자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이자이익 등 핵심이익 창출 규모는 성장세에 있으나 대손비용 등 비용 측면에서 변동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실제로 대구은행 역시 지난해 1천200만 달러(약 130억 원) 규모의 캄보디아 금융사고를 당한 후 대손충당금 처리를 했다.해당 비용은 대구은행이 올해 캄보디아와 미얀마 해외영업망을 통한 연간 매출 목표액인 95억~100억 원을 웃도는 수치다.이 사고로 대구은행은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을 잇는 DGB금융지주의 아세안 금융벨트 사업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캄보디아는 달러 통화를 사용하는 탓에 통화가치 위험부담이 적어 아세안 금융벨트 사업의 핵심지역으로 사실상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사고 수습에 역량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아세안 금융벨트 비전 실행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미얀마 정세가 불안정하고 통화가치 하락이 이어지면 현지법인 자산이 손상될되는 이에 투자한 금융사의 재무건전성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같은 변동성에는 해외진출 사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경주시,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조성

경주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가로등, 파고라, 공기주입기, 자전거 보관대 등의 자전거 쉼터를 지역 곳곳에 설치한다. 자전거 쉼터 조성이 완료되면 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는 물론 야간운행의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시는 형산강 자전거도로 16.4㎞ 구간(황성~국당교), 형산강 상생로드 7.8㎞ 구간(유금~옥산서원), 북천 자전거길 등에 자전거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형산강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 이용객 전용 쉼터 3개소를 지난달 모두 설치했다.장군교 아래에는 공기 주입기, 서천둔치에는 자전거 레일 2개소를 이달 중으로 조성한다. 또 형산강 상생로드에는 인동 쉼터, 국당 쉼터, 안강 쉼터의 자전거 쉼터 3곳을, 독락당에는 자전거 보관대와 먼지떨이를 겸하는 공기주입기 1개소를 오는 5월까지 모두 설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북천 자전거길 상·하류에는 공기주입기 2개소, 윗동천에는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자전거 레일 1개소도 만든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주요 시내버스 정류장 20곳에는 독립형 자전거 보관대 80개소를 나눠 설치해 자전거 이용객들의 시내버스 환승을 돕는다. 이밖에도 경주시는 현재 조성 중인 자전거 도로 37개 노선 214.54㎞ 중 미개설된 40.6㎞ 구간을 개설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박물관~경북산립환경연구원 2.3㎞ 구간에 대한 공사도 올해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황성대교~현진에버빌 3㎞ 구간과 추원버스정류장~추령재 5㎞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천북 교량 연결부 2개소와 감실석불 입구~경주박물관 방향 0.8㎞ 구간은 이달 공사를 시작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해 경주시를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구미시 아동 공적돌봄 강화…올해 마을돌봄터 12곳 확충

구미시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아동들에 대한 공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시는 올해 마을돌봄터 12곳을 확충한다.마을돌봄터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다.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공적 돌봄기관으로 통한다.학기 중에는 오후 1~8시, 방학에는 오전 9시~오후 8시 운영한다.출결 확인, 급·간식 지원 등 기본 프로그램과 숙제·독서 지도, 신체놀이 등 공통 프로그램, 외국어, 체험활동, 지역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구미시는 2019년 도량마을돌봄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구평영무와 옥계세영, 공단파라디아의 3개 지역에 마을돌봄터를 추가로 설치했다.특히 도량마을돌봄터는 지난해 아동과 노인 세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전국 다함께돌봄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주체를 마을돌봄 영역으로 확장시킨 모범 사례로 꼽힌다.이와 함께 구평영무는 원예수업, 옥계세영은 코딩, 공단파라디아는 미술 수업 등 아동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동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고자 구미시가 올해 12곳의 마을돌봄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이미 장소를 확정한 상모사곡동과 도개면 마을돌봄터에 대해서는 운영을 맡을 위탁법인을 이달 12~14일 공모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촘촘한 돌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마을돌봄터를 지역 여건과 균형에 맞춰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예천군, 도로망 확충해 도청 신도시와 상생 발전

예천군이 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인근 지역 간의 연결 도로망을 구축해 균형 발전과 운전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먼저 경북도가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480억 원을 들여 추진해 온 국도 28호선~도청 신도시(지보 어신리~호명 금능리 4.6㎞ 구간) 진입 도로 개설 공사가 올해 완료된다. 또 국도 34호선 용궁~개포 선형개량 사업에도 54억 원을 들여 올해 준공해 개통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도 28호선 예천~지보 구간 건설은 지난해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오랜 숙업사업이던 철도 위험 건널목 개선 사업 대상인 2개 지구(용궁 읍부리, 보문면 독양리)를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도로망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군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것”이라며 “도청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철도·도로분야 SOC확충에 전력

경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가 4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철도·도로분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광폭 행보를 벌였다.하 부지사는 이날 국토부 철도국장을 만나 대구경북선(서대구~통합신공항~의성), 점촌~안동 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중앙선(안동~영천) 복선화를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경부선과 중앙선을 연결하는 간선철도의 기능을 담당할 대구경북선(66.8㎞)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민·군의 물류 수송을 담당하는 국가 안보철도 역할을 한다”며 “영남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로 공항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철도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경북도청 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우수한 관광·문화 인프라를 갖춘 경북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점촌~신도청~안동 철도 건설(54.4㎞)이 필수적이다”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선(청량리~경주) 전체구간(323.4㎞) 중 단선으로 계획된 안동~영천 71.3㎞구간에 대해서는 단선 완료 후 복선 추가공사 시 987억 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므로 총사업비 변경을 통한 일괄 복선추진을 건의했다.이어 하 부 지사는 도로정책과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과 중앙고속도로 읍내분기점~의성나들목 확장 필요성을 언급했다.하 부지사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18.0㎞, 1조6천189억 원)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환동해권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와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의 단절구간을 연결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교통량이 이미 수용량 초과상태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총사업비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도 건의했다.또 통합신공항 이전지 연계 도로망 구축을 위해 중앙고속도로 읍내분기점~의성나들목 확장(40.0㎞) 등 도내 9개 노선 684.2㎞ 구축과 함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관련 예산도 많이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하 경제부지사는 “이번 건의 사업은 경북도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국가대동맥 연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며 “사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공공의료 확충,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금향숙대구 북구 여성단체협의회장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와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그리고,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코로나19 대처의 롤 모델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하지만, 코로나 3차 대확산에 진입하면서 K-방역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 부족 등 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다.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공공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관심 저조로 감염병 전문 병원 등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맞게 된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2016년 기준 5.8%로 OECD 평균인 65.5%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도 10.3%로 OECD 평균 89.7%와 차이가 크다.사회보험 방식(SHI)의 재원으로 운용되는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의료기관의 공급 역량이 낮은 국가는 없다. 일본의 경우 공공병상 비율이 27.2%, 독일 40.7%, 프랑스는 61.5%를 차지하고 있다.2019년 12월 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4천34개소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1천779개 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9.6%에 불과하다.그나마 지역별로 편중돼 70개 진료권 중 27개 진료권에는 공공 병원이 전무하다.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77.7%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공공의료 부족은 응급진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한해 지역별 건강 격차를 초래하며, 국가적인 재난・재해・응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취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돼 건강보험지출 감소로 인한 보험료 인상률이 억제하고, 응급의료 등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국민 안전이 제고 될 것이다. 질병 교육・상담 등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로 개인별 건강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 또 코로나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돼 감염병 발생 시에도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해진다.공공의료기관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사회간접자본 투자 대비 절대 큰 비용이 아닐 것이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장기화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 지역 경쟁력 강화…‘광역경제권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 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의 밑바탕”이라며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강조했다.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수도권에 편중된 광역철도망이 지역에 확충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달라”고 지시했다.국토부는 교통이 좋지 않은 지방에 광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낙후된 지역에는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지역혁신을 이끌 계획이다.우선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중앙선·중부내륙선 등에 260㎞/h급 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400㎞/h급 차량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핵심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동해선(포항~부산), 동서고속화(춘천~속초)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공사 등 주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변 장관은 “광역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밝혔다.다만 국토부는 어떤 사업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구상은 밝히지 않았다.아울러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지방에 구축한다.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을 통해 특정분야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시·도간 합의한 교통·관광·산업 협력 계획도 수립한다.광역권별 경제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 광역시 5곳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지구를 조성한다.이미 선정된 대구, 광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업지 3곳도 순차적으로 선정한다.이를 위해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업단지 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한다.변 장관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정부 관계기관 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2·4 부동산대책 후속 추진 사항도 이날 보고됐지만 특별히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확충하고 사서교사 늘린다.

경북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학교 도서관 현대화 사업비와 자료구입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서교사도 더 늘린다.경북교육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각급학교에 안내했다.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안정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조치다.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4대 분야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세부사업은 △도서관 기반시설 확대 △도서관을 활용한 교육과정 지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도서관 운영 △도서관 지원 체제 강화 등이다.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비로 6억4천만 원을 지원하고, 86개교에는 자료구입비 2억8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도서관 전담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서교사 38명도 추가로 배치한다.지난해 시작한 '책나눔 학부모자원봉사단'을 확대해 이들에게 도서관 실무교육, 독서지도, 작가 특강 등 연수도 실시한다.공공도서관이 없는 15개 읍·면 지역의 학교도서관은 마을도서관으로 지정해 1억800만 원을 지원한다.또 코로나19로 학교도서관 이용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도서관 시설과 집기에 대한 방역과 소독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경북교육청 전자도서관 전자책도 확충해 이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경북교육청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은 독서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심센터이자 미래교육의 핵심”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역사문화 도시 경주, 교통망 확충해 관광객에 러브콜

경주시가 올해 도심 도로망을 확충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시는 올해 하반기 경주IC와 터미널을 직접 연결하는 강변도로를 오는 10월말 개통할 예정이다.이 도로가 개통되면 ‘금성 삼거리’와 ‘황남주민센터 사거리’를 거치지 않고 경주IC와 터미널을 곧바로 오갈 수 있다.이에 따라 운행시간이 최대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또 경주IC를 통해 경주로 진입하는 첫 번째 교량인 ‘나정교’와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신라초등학교 앞의 ‘첨성로’를 연결하는 강변로 2.24㎞ 구간도 오는 10월 말 개통한다. 당초 이 구간은 내년 4월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현재 전체 작업 공정률은 70% 가량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돼 경주를 방문하기가 한층 더 편해진다. 사업비 47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앞서 개통된 천북교차로~신라초등학교 7.76㎞를 연결하는 구간이다.2018년 토지보상과 문화재발굴조사 등이 마무리됐고, 2019년 1월 이 구간 중 유일한 교량인 황남대교를 완공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IC에서 터미널을 연결하는 강변도로의 조기 개통으로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료 확충

김경화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코로나19는 지난 1년간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방역과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이 현실화 됐다. 이렇듯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병상은 12.3개로 일본 13.1개에 이어 두 번째다. 병상 수는 상위권인데 왜 병상 부족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 답은 공공의료에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병상 수는 10%도 되지 않는데다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 격차도 큰데 이 10%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 치료했다.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2019년 기준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 지자체병원, 중앙정부 소속병원 등 총 22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하고, 병상은 9.6% 수준이다.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편중돼 전국 70개 진료권 중 27개권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비율 또한 울산과 세종은 0%, 인천은 4.5%인 반면에 강원 23.4%, 제주 32.1%로 그 격차도 크다.이러한 상황으로 지역 간 의료공급, 건강수준의 불평등과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 비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되고 있다.공공의료의 결핍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설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와 지자체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경영 자율권도 보장돼야 한다.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13일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간 공공병원은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는 이미지와 병원을 짓는데 드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인해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의 필수 인프라로 소방서나 군대, 공공어린이집과 같은 차원으로 논의돼야 한다.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의 대체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을 위한 필수시설로 인식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확충돼야 하며 이렇게 공공의료가 활성화 되면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국민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 될 것이며 건강보험제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또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굳건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방파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때다.

영양군, 축산ICT융복합사업으로 스마트 축사 확충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스마트 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영양군이 ‘스마트 축사’를 확충하고자 2019년부터 축산 분야 ICT확산사업을 추진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스마트 축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축사 및 축산시설에 접목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축사환경과 가축을 관리하는 첨단 농장이다.영양군은 지난해까지 ‘스마트축사’를 확산하고자 식용란 수집판매를 하는 산란계 사육농장을 지원했다.특히 산란계 사육농장에는 식용란 선별 포장작업의 자동화시설(검란기, 파각검출기, 중량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등) 설비를 갖춰 달걀을 위생적으로 선별 및 포장해 유통센터 등에 납품하고 있다.올해는 축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한우 농장을 대상으로 원격관제를 통한 TMR배합기, 자동사료급이기와 환경제어 등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장비 등을 국비를 확보해 보급할 계획이다.스마트 자동화 시설을 이용하면 성장정보, 개체별 건강상태, 축사 환경정보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이에 따라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으며 가축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까지 가능해져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할 수 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축산분야 ICT 확산사업을 적극 발굴·보급해 한우농가의 가축 생애주기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노동력 절감 효과까지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경북도, 코로나 치료 병상 대폭 확충…대유행 긴급 대응

경북도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대응으로 500여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포항·경주·안동·구미에 매일 역학조사와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도는 지난 16일 코로나19 관련 전문가 회의와 17일 23개 시·군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도는 확진자 빠른 발견을 위해 감염병 관련 교수와 경북도청 공무원으로 3개 팀을 구성해 포항·경주·안동·구미에 매일 역학조사와 감염병 대응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감염병 관리 과학화를 위해 감염원별, 연령대별, 확산양상별 데이터를 분석해 선제적인 대응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빠른 확진자 격리를 위해 추가로 전담병상 233개와 생활치료센터 280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전담병상은 현재 87개다. 오는 20일까지 안동의료원을 소개해 110병상, 오는 25일까지 포항의료원을 소개해 123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또 생활치료센터를 현재 108병상에서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에 280병상을 추가 확보한다.이 밖에 방역 대응 등 빠른 결정을 위해 매주 금요일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간부회의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전문가 회의에서는 고위험 시설인 요양시설, 정신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와 관리, 보건소 인력의 방역업무 집중을 위한 조직적 운영, 의료인력 추가 확보 등이 논의됐다.경북의사회에서는 120여 명의 의료 자원봉사자를 확보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에서는 병상확보와 필요한 의료인력 준비, 집단시설 내 확진자 발생 예방을 위해 시·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한 치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무늬만 자전거도로 10곳 중 9곳…대구지역 자전거 인프라 확충 시급

대구지역 자전거도로 10곳 중 9곳 가까이가 ‘무늬만 자전거도로’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대구시에 따르면 펜스와 턱 등으로 일반 차량과 보행자들로부터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체 자전거도로(1천41.67㎞)의 11.7%에 불과한 122.21㎞로 확인됐다.이마저도 금호강, 신천 등 강·하천 인근(82.23㎞)에 몰렸다.대구지역 자전거도로는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길다. 하지만 인도 속에 위치해 보행자와 자전거의 분리가 힘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전체의 86.6%(901.91㎞)에 달했다.사실상 인도와 다름없는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도 496.37㎞에 달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로 폭 1.5m 이상, 보행자 유효보도폭 2m 이상을 확보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하지만 분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선 노면 표시 외엔 인도와 구별 점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특히 비분리형 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노면 분리도 돼 있지 않아 육안으로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인식하기 힘들다.오는 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돼 자전거도로 인프라 부족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으로 보인다.자전거 전용도로가 워낙 적고, 그나마 설치된 자전거도로도 보행자 겸용도로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점용을 허락하면 자전거와 보행자, 전동킥보드가 뒤엉키는 대혼란이 예상돼서다.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 김종석 대표는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제구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들어오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라며 “대구시 차원에서 관련 조례 등을 만들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세연 교수는 “대학가 등 전동킥보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자전거도로 인프라에 대한 재정비와 확충을 통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급

경북도청이 이전한 신도시(예천 호명면, 안동 풍천면)에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도청 신도시 사업은 10.966㎢(예천 4.625, 안동 6.341)로 인구 10만 명(4만 세대) 도시를 건립을 목표로 사업비 2조1천586억 원이 투입돼 2027년까지 진행된다.현재 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현재 1단계 구역 체육시설은 근린1호 공원에 족구장과 배드민턴장, 근린2호 공원에 게이트볼장과 농구장 등이 조성돼 있다.그러나 신도시 주민들은 “체육시설이 두 구역에 나눠 조성됐고, 그 규모도 협소하다. 또 종합운동장과 야구장, 수영장 등의 시설도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신도시 주민 80%가 30~40대이고 앞으로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며 체육시설이 늘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구미시, 초등생 방과후 돌봄시설 확충 통해 공적 돌봄서비스 강화

구미시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지난 13일 구미시가 설치하고 성모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옥계세영 마을돌봄터가 문을 열었다.구미시 양포동 옥계세영리첼더프라임 아파트 안에 설치한 옥계세영 마을돌봄터는 활동실과 사무실 등을 갖추고 소득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정원 24명)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마을돌봄터는 학기 중에는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데 긴급 사유가 발생한 가정의 경우 일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마을돌봄터는 출결 확인, 일상생활 교육, 급·간식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숙제·독서지도, 신체 놀이, 보드게임 등 공통프로그램과 슬기로운 영어, 예·체능 활동지도, 코딩, 문화체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구미시는 지난해 9월 도량 마을돌봄터를 시작으로 공적 돌봄서비스 공간 확충에 나서 올해 구평영무 마을돌봄터, 옥계세영 마을돌봄터, 공단파라디아 마을돌봄터 등을 잇달아 설치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내년에도 돌봄 수요 대비 공적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2개의 마을돌봄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마을돌봄터를 통해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