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난지원금 여야와 깊은 논의”...대상 확대 여지 남겨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야 정치권 주장과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7일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청와대는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100만 원(4인 기준)을 지급하는 정부안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밝혔다.다만 총선 직후 국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겠다고 해 기존 안의 수정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중심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은 여야 모두가 주장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관심이 쏠린다.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 가구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급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부안은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라며 “가능성을 열었다, 닫았다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70% 지급결정이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정부의 내부검토를 거쳐 나온 결정인 만큼 번복이 쉽지 않을 뿐더러 여야의 주장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일종의 ‘선거전략’ 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또 청와대의 모호한 입장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할 수 없는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당·정·청이 진통 끝에 합의한 안을 민주당이 뒤집었음에도 청와대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다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이미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만약 민주당의 제안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정부 원안보다 4조 원 가량 늘어난 13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의성군,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시행

의성군이 2020년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나섰다.의성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제도 정비를 마쳤다.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 지원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은 물론 관련 조항도 신설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조건으로 신규 고용 20명 이상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최대 3억 원까지, 입지 및 이전보조금은 투자금액 5%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확대했다.이와 함께 신설 지원 조항을 통해 투자기업에 물류비 지원 최대 9천만 원까지, 관광사업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50억 원 투자, 13명 고용 시 투자금액의 3.9%인 1억9천5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100억 원 투자, 14명 고용 시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3.6%인 3억5천900만 원이다.또 지역 집중유치 업종인 △기타 식료품 제조업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농업 및 임용용 기계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휴·폐업된 농공단지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가산 지원하는 등 농공단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간다.의성군은 이를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 원을 조성, 앞으로 기업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마부위침(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각오로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며 “기업 유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임종식 경북교육감, “올해 수능은 수시 확대가 정답”

“올해 입시는 수시 확대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2일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 같은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다.임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입시 일정 조정 계획’을 살펴볼 때 고3 재학생들에게는 이번 입시에서 재수생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세 차례의 휴업과 3일간의 추가 휴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는 등 학사 일정이 연기됐다.여기에 더해 대학입학 전형의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 미달로 인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 대부분이 재학생임을 감안하면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기준을 낮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또 올해처럼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학습이 지속돼 재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 등의 학생부 기록이 미비한 형편으로 비교과 영역의 평가기준을 수정·보완해야 한다.임 교육감의 의견은 이와 궤를 같이한다.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공표됐지만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그런 만큼 임 교육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해 수시모집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휴업이 길어짐에 따라 재수생과 고3 수험생, 학원의 휴원이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의 학력 격차가 우려되기 때문에 수험생 누구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시, 코로나19 융자 지원 대폭 확대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대구시 경영안정자금과 코로나19 특례보증 대출상품을 연계해 0%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추경에서 하반기 자금 3천500억 원과 추가자금 4천억 원을 확보해 총 1조2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대구시가 지원하고, 보전율은 대출금액과 우대 여부에 따라 1.3~2.2%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올해 8천억 원(상반기 4천500억 원, 하반기 3천500억 원) 규모로 계획했으나, 자금 수요 폭증으로 3월 말 기준 상반기 자금 70% 이상이 소진됐다. 당초 8천억 원 규모에서 추가 확대된 4천억 원 전액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천억 원(200억 원→1천억 원)으로 확대됐고 이차보전율은 0.4%포인트 특별우대 적용한다. 경영안정자금 규모 확대와 함께 대구시는 대출이자 경감을 위해 0%대 금리의 대출 지원책도 시행한다.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 19 특례보증 대출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에서 2.3~2.6%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특례보증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연계해 기존 대출금리에서 평균 1.8%의 이자를 지원해준다.소상공인은 0.5~0.8%의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특례보증 한도 이내며 이자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이후부터 약정한 시중은행 금리가 적용된다.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 강화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압박을 완화해 조속한 피해회복과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최영조 경산시장 동정

최영조 경산시장△코로나19 대을 국·소장, 담당관 확대간부회의=오전 8시30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 법적 책임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가 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의 법적인 책임 주체에 벗어나 있던 원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먼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있는 원청의 책임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원청이 사업을 도급 준 경우 하청 근로자를 위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그 책임 범위가 ‘22개 위험 장소’로 한정돼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원청의 책임범위가 ‘원청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사업장 밖이지만 원청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 장소’로 확대됨에 따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도 강화된다. 외식업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안전·보건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설비 등의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가맹본부 차원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 이와 함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도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주식회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1천 위 이내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처벌 규정(과태로 1천만 원)을 신설했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사례 등과 함께 안내해 산업현장에 조기에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최영조 경산시장 동정

최영조 경산시장△코로나19 대응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확대간부회의=오전 8시30분 시장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삼국유사군위도서관, ‘자료 무료택배 서비스’ 확대

삼국유사군위도서관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기간 중 학생들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택배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자료 무료택배 서비스’는 코로나19 임시 휴관에 따른 학생들의 재택 독서 프로그램 지원 및 지역민들의 대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다.지역민들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하면 원하는 자료가 집까지 택배로 배달해 준다. 1인당 자료(도서 및 DVD) 신청은 7권(점)까지 가능하다. 택배비용은 도서관이 부담한다.장경숙 삼국유사군위도서관장은 “그동안 실시해 오던 자료 무료택배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고 이용자 부쩍 늘고 있다” 고 말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최영조 경산시장 동정

최영조 경산시장△코로나19 대응 국·소장, 담당관 확대간부회의=오전 8시30분 시장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최영조 경산시장 동정

최영조 경산시장 △코로나19 대응 국·소장, 담당관·과장 확대간부회의=오전 8시30분 시장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DGB대구은행, 코로나19 극복 서민금융지원 2천억 원 확대 실시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지역 내수경제 침체 방지를 위해 서민금융지원 규모를 총 2천억 원 한도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격리자 또는 확진자 및 대구·경북 거주 고객 중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층이다. 대구은행은 우선 새희망홀씨대출, 똑똑딴딴 중금리대출, 사잇돌대출, 햇살론17, 쓰담쓰담대출, 비상금대출 등 서민금융지원 규모를 총 2천억 원 한도로 확대 지원한다. 서민금융지원은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제출 및 영업점 방문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 3일부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코로나19 피해 고객 및 대구·경북 피해지역 고객을 위해 비대면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 중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대리인 선임을 통한 기한연장 신청 또는 전화를 통한 비대면 대출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 사태 진정 후 영업점 방문 및 미비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고객 중 불가피하게 가계대출 연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고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해 준다. 해당 고객은 자가격리 해제 또는 완치 후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대출관리 영업점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4.15 총선 드론) 허소 “통합당 빨리 추경 확대 논의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달서을 허소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하루빨리 추경 확대 논의에 나설것을 촉구했다.통합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채 추경 확대 논의를 거부하고 감세 확대를 주장하는 등 또다시 발목잡기에 나섰다게 허 후보의 주장이다.허 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로 대구·경북의 경제는 파탄 수준이며 하루빨리 피해를 수습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그런데 통합당은 그동안 무조건적인 애정으로 표를 몰아줬던 대구·경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그동안 보내 준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사랑이 결국 짝사랑에 불과했던 것 같다”며 “통합당은 그저 선거에서 표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지금도 오직 총선에서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특히 황교안 대표가 내세운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대책이야말로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안이한 대책”이라며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 생각만 하고 있다. 황 대표의 눈에는 서민의 아픔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최영조 경산시장 일정

최영조 경산시장 일정△코로나19 대응 실·국장, 담당관 확대간부회의=오전 8시30분 시장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주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설치

경주시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확대, 설치해 지역농민을 지원한다.경주시는 올해 중으로 농기계임대 사업을 위한 남부사업소를 불국동 일원 부지에 설치한다.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충효동 본소, 양북면 동부사업소, 안강 북부사업소 등 3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남부사업소가 설치되면 경주 전 지역 농민들에게 불편 없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경주농기계임대남부사업소는 토지 매입과 건축 공사비 31억 원, 농기계 구입비 4억 원 등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한다. 임대사업소는 7천637㎡의 부지에 농기계 보관창고(830㎡), 관리실 및 교육장(330㎡)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부지 매입을 완료한 경주시는 오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자를 선정해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가 준공되면 불국, 외동, 시내 일부(월성·보덕동 남쪽지역) 등 남부에 있는 농업인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임대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경주시는 또 13억 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상시 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등 농업인 수요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최정화 경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남부사업소 설치로 남부에 있는 농민의 농기계 임대 편리성 및 원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의 수요가 많고 부담이 큰 고가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북도, 판로막힌 청년기업 온라인 판매 긴급 지원 확대

경북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기업(만 19~만 30세 이하)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를 긴급 지원한다.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판매 매출은 줄어든 반면 온라인 매출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12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판매는 지난달 셋째 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백화점 매출은 46.1%, 대형마트 매출은 17.9% 감소했다.반면 온라인 쇼핑은 오히려 53% 증가했다.이에 따라 도는 온라인 판매플랫폼에 등재할 콘텐츠 제작비, 상품등록비, 상품평가 코칭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청년 기업들이 최대한 빨라 온라인 판매에 나서도록 지원 업체 모집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1차는 오는 18일 24개 청년기업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우선 판매한다. 2차 모집은 오는 16일 공고한다.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54-470-8573.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