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신한울 3,4호기

국내에 건설 중인 마지막 원전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4년이 넘게 공사가 중단된 울진 신한울 3,4호기가 최근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이 결정돼, 최악의 상황인 사업 백지화 위기는 넘기게 됐다. 그러나 원전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울진군과 경북도는 시간만 끄는 기간 연장보다는 하루빨리 공사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11기가 있어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인 경북도는 신한울 3,4호기의 기간 연장 결정과 동시에 울진군을 비롯해 영덕군, 경주시 등과 함께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영덕의 천지원전은 최근 예정구역 지정 철회가 발표됐으며, 경주 월성원전은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다. 또 울진 한울원전단지에는 신한울 3,4호기 외에 건설 공사가 마무리된 신한울 1,2호기가 운영 허가를 2년 가까이 받지 못해 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한울원전단지 내에 입지한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2017년 공정률 10% 상태에서 공사가 모두 중단돼 현재는 부지만 일부 조성된 상태로 4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4년 넘게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전체 사업의 취소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울진군과 경북도는 최근까지 발전사업 취소만이라도 우선 막기 위해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다행스럽게 공사계획인가는 2년 기간 연장이라는 정부 결정이 나와 지역에서 걱정했던 사업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게 향후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사 재개로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 취소도 현재로선 여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반쪽짜리 결정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울진 주민들 사이에서 기약 없이 2년간 또 희망고문을 시키는 것이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신한울 3,4호기의 기간 연장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 같은 우려가 절대 지역의 과민반응이라고만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발전사업허가를 해 놓고 사업 착수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공사계획인가를 4년이나 하지 않은 채 그동안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시간을 보냈다.또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초기 투자로만 이미 수천억 원을 해 놓은 만큼 당연히 벌여놓은 사업을 기간 내에 마무리 짓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산자부에서 후속 결정을 미루자 이도 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입장에서 역시 세월만 흘려보냈다. 결국 정권에 따라 국책 사업이 표류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셈이다.이 와중에 그러나 가장 애가 타는 쪽은 울진군과 군민들이었다. 인구 감소와 일자리 만들기의 어려움으로 해가 갈수록 지역경제 악화라는 우리 농어촌의 보편적 현상을 겪고 있는 울진군은 발전사업을 지역경제 회생의 돌파구로 삼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주민 소득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다.그런데 이 사업이 첫 삽만 떠 놓은 채 4년째 중단되고, 급기야는 사업 백지화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 거기다 공사 중단으로 울진군은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금 등 연간 400억 원에 이르는 각종 지원금 손실까지 봐야 할 처지가 됐다.이 때문에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일단 파국은 피해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지역민들은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국회, 청와대, 한수원을 방문해 입장문을 전달했다. 경북도 역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공사계획인가 문제에 대해 울진군과 보조를 맞췄다.그러나 지금도 울진군과 지역민, 그리고 경북도는 신한울 3,4호기 공사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정부는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더 큰 문제는 3,4호기 공사 재개에 필수적인 조건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나 변경이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확정된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전력 공급원에서 아예 배제하고,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24기의 원전 중 11기를 2034년까지 폐쇄한다는 결정을 했다.또 원전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 등에서는 울진 한울 원전단지에 대해서 안전성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한울 원전단지에는 현재 운전 중인 원전 6기 외에 가동 전 운영허가만을 앞둔 신한울 1,2호기와 공사 중단 상태인 신한울 3,4호기 등, 가동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을 합쳐 모두 10기가 들어서게 된다.◆ 공사 재개 여부는 2023년 말에야 결정산업통상자원부가 2월22일 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의 결정은 다음 정권에서 하게 됐다. 산업부는 연장 결정을 하면서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것이므로,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신한울 3,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17년 2월27일 정부의 발전사업허가는 받아 놨지만 올해 2월까지도 공사계획인가는 받지 못한 상태였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취소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기간 만료일인 올해 2월27일 전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 지난 1월 산자부에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일단 시간은 벌어놨지만신한울 3,4호기의 기간 연장을 앞두고 울진에서는 군민 전체가 한목소리를 냈다. 그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으로 최근 4년간 지역에서는 고용난과 인구감소 등 큰 고통을 받아왔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결국 문제도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고, 그 해법도 탈원전 정책에 있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월 시작됐지만 그해 5월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됐다. 애초 허가 당시의 계획대로라면 발전사업허가에 이어 공사계획인가가 바로 나왔겠지만,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후속 절차 진행이 아예 중단됐다. 이어 2017년 말에는 신한울 3,4호기 사업이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아예 제외됐다.또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록 나중에 공사가 재개되긴 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공사 중단,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 조처를 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 및 계획 백지화를 발표했으며,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설계수명을 60년으로 보고 수명 연장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상태이다.그런데 특이한 게 신한울 3,4호기 사업이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거나 처리한 다른 원전 사업들과 달리 백지화도 아니고, 계속 진행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신한울 3,4호기 사업은 현재까지 용지 매입 및 조성과 주기기 사전 제작 등에만 이미 7천900억 원 정도가 투입된 상태인데, 이 중 4천927억 원이 민간업체인 두산중공업의 투자금이다. 이 때문에 사업을 백지화할 경우 두산중공업과 원전 협력업체들의 소송으로 정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업계의 예상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로서는 그동안 여러 방향에서 진행해 온 법률적 검토 끝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이라는 시간벌기용 결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사진설명)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4년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가 최근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이 결정되면서 사업 백지화 위기는 넘기게 됐다. 그러나 원전 소재지인 울진군과 경북도는 하루빨리 공사를 재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①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회 모습. ②울진의 한울 원전단지. ③ 신한울 3,4호기 건립 용지.울진군청 제공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박형수 의원, 울진군·울진군의회·울진주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즉각 재개” 촉구

울진군과 주민들이 2일 사업허가 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즉각적인 건설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과 전찬걸 울진군수,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김윤기 위원장, 재경울진군민회 임진만 회장 등은 이날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원자력 생태계 유지를 위해 일관성 있는 원전 정책 수립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 입은 울진지역 특별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특히 공동 성명서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약 10년간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국가에너지 정책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됐다”며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 및 적법한 절차 없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권고’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만 근거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적 행정 행위다”고 강력 비판했다.이들은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급진적 탈 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없는 탄소제로’는 허구임을 인정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가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9월 한수원이 신청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과 건설허가 신청을 이제라도 즉시 승인해야 한다”며 “사업 주체인 한수원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뒤에 숨어 지역의 민심과 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감사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위법성 검증을 위해 청구한 ‘국민감사청구’ 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울진군, 한울원전 4호기 터빈정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한울원전 4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 터빈이 25일 오전 10시 43분께 자동정지됐다. 현재 원자로는 44.8% 출력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터빈 정지로 인한 외부 방사능 누출은 없는 상태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중에 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신한울 3·4호기, 탈원전 재검토 계기 돼야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말까지 약 2년간 연장됐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뒤 3년여 만이다.그러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한수원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 백지화에 따른 책임론, 공사비 배상 등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시간벌기에 들어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로서는 당장 건설이 백지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넘겼을 뿐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측은 기간연장 취지와 관련해 “(사업 취소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재개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걸려 아직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4년 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 오는 26일이 그 시한이다.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향후 2년 간 한수원의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한수원이 신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이제까지 토지매입, 사전 기기 제작 등에 7천790억 원이 투입돼 산업부와 한수원이 책임소재를 두고 법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도 컸다.이번 결정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사전에 당연히 짚어야 하는 절차적 허점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사태마저 예상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데 대해 허탈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정부는 차제에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 이번 신한울 3·4호기 인가기간 연장이 울진 주민들을 2년간 더 희망고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탄소 감축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방법이다. 선진국들도 감축보다는 지속적 건설과 운영을 위해 유턴하고 있는 추세다.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론 분열은 물론이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탈원전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바로 읽어야 한다.

국민의힘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하라”, 법적 조치 검토도

국민의힘은 23일 신한울 3·4호기 공사인가 연장 결정과 관련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사업 재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결국 모든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룬 결정이다. 이념에 매몰돼 과정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들은 떠나고 결국은 실무자만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지켜본 산업부 공무원들의 고육지책”이라며 “내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꼼수와 미봉책”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엘리트 공무원들까지 미봉책에만 골몰해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다. 이제 그 피해는 힘없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건설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업체들의 마지막 몸부림까지 차단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사안은 애초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고려할 성질이 아니었다”며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이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입법 예고안에 대해 “탈원전 정책 손실을 왜 국민 호주머니에서 메꾸려 하는가”라며 “더 이상 국민과 기업만 손해 보는 결정은 없어야 한다. 순리를 거슬러 무리하게 중단한 원전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김영식 의원(구미을) 등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한 셈”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들은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나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버렸다”며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천500억 원에 달한다. 건설이 백지화하면 울진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미 경남지역 270여 개, 창원지역 170여 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원전 공사 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신한울 3·4호기 허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관련 주요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산업부 측은 기간 연장을 허가한 취지에 대해 “한수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뼈대로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을 중단했다.이에 한수원은 지난달 8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므로 비용 보전 관련 법령 등의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신한울 3·4호기 허가 기간 만료는 오는 26일까지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영식 의원, 원자력의 날 맞아 문 대통령에게 제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27일 원자력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 제고를 촉구하는 제언을 발표했다.김 의원은 “27일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2009년 12월2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원전 수출 성공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라며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원자력의 날 행사가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그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연구와 개발에 평생을 바친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 연구개발(R&D) 축소, 원전 수출 적신호로 이어지고 있다”며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되고 신한울 3·4호기는 공정률 약 10%에서 공사 중지, 천지 1·2호기는 부지 매입단계에서, 대진 1·2호기는 계획단계에서 건설이 백지화됐다”고 밝혔다.또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그 순간부터 생태계의 붕괴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며 “원전건설과 관련된 업체 대부분이 중소협력사로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 변화로 지역 원전 기업들이 일감절벽으로 생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첫째,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둘째,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값싸고 질 좋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담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3가지 사항을 제언했다.그는 “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불허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월성1호기 조작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끝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월성 수사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월성 1호기 수사 속도에...여 “명백한 정치 수사” vs 야 “탈원전 실체 밝혀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직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자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리전이 거세지고 있다.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탈원전을 둘러싸고 논란과 갈등의 골은 깊었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 총장이 월성1호기 폐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통령이 재가해도 승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과 정부·여당의 대립이 월성1호기 수사에서 충돌하는 모양새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검찰의 칼날이 정부의 정당한 정책 영역까지 향할 순 없다”며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멈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정면 도전장을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이를 의식한 듯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위원 전원 명의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공작은 더욱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레임덕을 우려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관련 사태의 전말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원전 경제성이 조작되고 원전 조기 폐쇄까지 이어졌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집권 세력이 원전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무마하는 과정 속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뒀다”면서 “한 공무원은 자료 조작을 지시한 배후를 둘러대기 위해 소위 ‘신내림 궤변’까지 늘어놨다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권력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권력 수사를 미묘한 방법으로 덮는다고 해서 영원히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9차 전력수급계획 빠진 신한울 3·4호기…한가닥 희망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운영계획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빠지면서 공사계획인가 연장 여부가 신한울 3·4호기를 살릴 마지막 불씨가 될 공산이 커졌다.신한울3·4호기 운영계획이 9차 전력계획에 빠지더라도 2022년 말 10차 전력계획 운영에 넣으면 되지만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10차 전력계획운영에 넣는 것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경북도와 울진군은 내년 2월26일로 끝나는 신한울 3·4호기(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일대) 공사계획인가 연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 만기는 2023년 12월이지만 내년 2월26일까지 공사계획인가 연장을 받지 못하면 전기사업법(제8조)에 따라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9차(2020년~2034년)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2008년 제4차 전력계획에 반영된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27일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여 일만에 종합설계용역이 중지됐다.또 같은 해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계획에서 빠지면서 건설 추진이 중단됐다.신한울 3·4호기의 9차 전력계획 배제 가능성은 지난달부터 높게 점쳐졌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건설 중단을 결정했을) 당시의 요건이 변함이 없어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앞서 울진 범군민대책위도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이들은 국회, 청와대, 한수원 등을 찾아 입장문을 전달하는 등 신한울 3·4호기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경북도도 지난 10일 산자부에 신한울 3·4호기 운영계획의 9차 전력계획 반영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울진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 등은 25일 청와대 앞 등지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한수원 관계자는 “(9차 전력계획이) 결정되면 공청회와 국회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희망은 (신한울 3·4호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또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은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지난주부터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연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운영계획을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12월에 있을 10차 전력계획에 넣기 위해서라도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는 것을 막는 게 시급하다”며 “내년 2월26일 마감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신한울3·4호기 건설허가 기간 연장” 촉구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 이하 범대위)와 울진군의회는 25일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범대위는 건설허가 내년 2월에 만료되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계획이 최종 백지화된다면 사전 제작한 원자로 설비비용 5천억 원과 매몰 비용 등 7천800억 원, 원전 예정부지 처리로 인한 손실 등으로 4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된다”고 강조했다. 장선용 원전특위원장은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기간연장을 즉각 신청하라고 촉구 한다”며 “원전산업과 원전기술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 청와대 분수대에서는 국민의 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이채익·김영식 국회의원과 원전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연장’을 촉구하는 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박형수·김영식 의원 2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촉구 국민 기자회견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이채익 의원과 원전단체, 학계 및 전공학생 대표 등이 25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촉구 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울진군의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도 같은 시간 울진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김영식·박형수 의원 등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에 내년 2월 만료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및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낭독할 예정이다.이어 원자력정책연대 이중재 의장(전 한수원 사장), 원자력국민연대 박상덕 공동의장(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녹색원자력 학생연대 조재완 대표 등이 사회단체, 학계, 학생을 대표해 입장문 발표를 한다.참여단체는 원자력국민연대,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사과넷), 미래대안행동, 행동하는 자유시민, 고교연합,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국민통합연대, 시민단체대표자연합회(시대연), 자유연대, 녹색원자력 학생연대 등이다.같은 시간 울진 한울원전본부 앞에서는 울진군 및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촉구한다.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김윤기 위원장,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선용) 소속 군의원 등을 비롯 지역 주민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후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이들은 당초 청와대 기자회견에 함께 참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청와대와 울진에서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영식 “‘2050 탄소 중립’ 원자력 없이 불가능...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하라”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과 녹색원자력학생연대(학생연대)가 23일 문재인 정부의 탈탄소 정책 및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선언했다”며 “이러한 탈 탄소 선언은 사실상 대통령이 지난 임기 동안 고집해오던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학생연대는 “원자력이 아닌 다른 발전방식으로는 제시된 목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이다.학생연대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며 “여당이 주요 인사의 입을 통해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 2030년이 되면 한국은 매년 8억5천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이 중 대부분이 석탄과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태우며 발생한다.학생연대는 “발전소 건설은 짧게는 20~30년, 길게는 60~8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지금부터 원자력을 비롯한 저탄소 에너지를 조속히 확대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망상에 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한양대·포항공대·KAIST 등 총 18개 대학의 원자력 전공생으로 이뤄진 학생연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대학가 대자보 붙이기, 길거리 서명운동, 온라인 홍보 등 ‘원자력 살리기 운동’을 해왔다.한편 앞서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신한울 3·4호기는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시계획 신청을 끝내고 현재 건설 허가를 앞두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배제됐다.신한울 3·4호기는 내년 2월26일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 인가 연장 신청 건의

경북도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 됐다는 감사원 발표에 따라 신한울 원전 운영 및 건설 재개를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도는 12일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허가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한울 1·2호기는 경주 및 포항지진에 따른 부지 안정성 평가로 운영허가가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기된 상태다.신한울 1·2호기는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나면 연료장전 등 6개월 간 시험운전을 거쳐 2021년 7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도는 또 울진군과 함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만료기간 연장 신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만료기간은 내년 2월26일까지다.이와 관련 울진에서는 범군민대책위가 구성돼 이의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청와대, 한수원 등을 찾아 입장문을 전달했다.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금, 사업자원금 등 연간 400억여 원의 각종 지원금 손실과 경기위축, 인구 감소 등으로 울진에서는 건설재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도는 이와 함께 원전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안위의 경북 이전도 요구하고 있다.국내 원전 24기 중 11기가 밀집된 경북으로 원안위가 이전돼야 현장에서의 신속하고도 적정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또 원전소재 1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자생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원전 소재 시·도 광역협의회를 통해 건의문 채택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원전소재 자치단체에 국가산단 조성을 건의하겠다는 전략이다.앞서 도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응하고자 법률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원전소재 시군과 공동으로 비상대책단을 구성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자력은 기저전력 및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감축보다는 지속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유턴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는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의 구가보상 특별법 제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지역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추미애 “박상기·조국 전 장관 특활비 정상 집행된 것”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일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야당은 우선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를 사용한 적 없다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추 장관에게 과거 박상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추 장관은 전임 법무부 장관 특활비와 관련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추 장관은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뒤 “정부 예산은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예결위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보위가 심사하는 정보예산까지 합쳐서 질의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논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특활비가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를 발견해 진상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추 장관은 황보 의원이 “신뢰해 사용한다는 것이 합의돼 특활비를 각 기관에 주고 있는 것인데, 추 장관의 발언으로 특활비 문제가 증폭됐다”고 지적하자 이와 같이 답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과정도 쟁점이 됐다.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원전 가동 필요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문제가 됐다.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여서 둘 사이의 진술 내용이 다소 어긋난다”면서 “감사 보고서에는 강하게 질책했다고만 기재했다”고 해명했다.앞서 2018년 4월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한 보고서를 ‘즉시 가동 중단’으로 다시 쓰게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산업부 실무진은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 조기 폐쇄를 의결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허가가 나오기까지 2년 반 정도는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특활비 집행 현황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특활비 집행 현황에서 문제점 발견 못했다”면서도 “특활비 점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