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당일 전 여자 친구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전 여자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벌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출석한 홍석준 의원,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석준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홍 의원측 변호인은 “시일이 촉박해 공소사실과 관련한 입장 정리를 못 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선거캠프 간부 A씨 측 변호인도 시일이 촉박하다며 공소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홍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 부분이 많다. 지금 밝히기는 그렇고 법정에서 자세하게 소명하겠다”고 답변했다.홍 의원은 예비후보 당시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천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을 회계 책임자로 고용한 후 현금(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홍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말다툼하다 이웃 살해한 50대 검거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4)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이준호 부장검사)가 21대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은 또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홍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국회의원 선거 개입 포항 조직폭력배 2명 실형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채모(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와 이모(21)씨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황씨 등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S파의 조직원들이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며 사전투표 기표소 내에서 B씨에게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 1인당 10~20장씩 사화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 게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 중 일부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거역할 경우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 실제로 상당수 선거인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전송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 기소 의견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홍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이에 경찰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4월17일 홍 의원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지난 6월에는 피고발인 신분이던 홍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공천 확정 전 이두아 예비후보가 나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한 일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선거법 위반 혐의, 구자근 의원 10시간 고강도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구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구미경찰서에 들어간 건 이날 오후 1시50분께. 조사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까지 이어졌다.경찰은 지난 4·15총선 출마 당시 구 의원이 유권자에게 발송된 공보물에 직책을 허위 기재하고 재산신고에서 보유 주식 등을 누락시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구미시갑 지역구 한 유권자는 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이와 관련 구 의원은 “A회사 사장 직함은 실제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았다”면서 “나머지 부분도 경찰조사를 통해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검·경은 다음달 15일까지 보강 수사를 거쳐 구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절도 혐의로 또 징역형

2012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최갑복(58)씨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또 다시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9일 남의 집 등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받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 40분께 대구 시내 한 주택에 들어가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달 28일 오전에는 식당에 들어가 스마트폰 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2년 강도 혐의로 검거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가 6일 만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 이후 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벗고 간호사 등에게 난동을 부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고 최숙현 폭행 혐의 장윤정 선수 구속기소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주시청팀 주장인 장윤정(31) 선수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26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팀 후배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장 선수를 구속기소 했다. 장 선수는 고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인에게 뒤늦게 사과한 김도환 선수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김규봉(42) 감독과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도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 원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김상훈,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내사 실적 절반이 혐의 없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한 가운데 감독기구의 모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취지로 출범시킨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 기구다.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부동산 대응반과 기능적으로 유사, 별도 기구로 확대·개편될 가능성이 크다.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부에게 제출받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110건이다. 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달한다. 이마저도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다.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도 18건에 그쳤다.이 가운데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다.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에 그쳤고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나 기소유예(1건) 처분이었다.김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염색공단 전 이사장들, 유연탄 값 부풀리고 보험 리베이트 받아…특가법(배임 등) 혐의 추가 기소

유연탄 물량을 부풀려 십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과다 지급한 대구염색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 전 이사장과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임 이사장 2명은 공단 물품(보일러) 보험을 가입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씩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염색공단 전 이사장 A씨와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지난 4월 이들을 기소했으며 이번에 혐의를 더 확인하고 추가 기소 한 것이다. 검찰은 또 A 전 이사장과 직전 이사장 B씨를 보험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두 이사장에게 돈을 준 보험대리점 관계자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이사장 등은 간부들과 공모해 지난 2010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L상사, S물산 등 대기업에게서 유연탄 7만3천여t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8천여t을 부풀려 유연탄 대금과 운송비 10억여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유연탄 매립 의혹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매립 유연탄 양을 줄여서 발표하고 누락시킨 유연탄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전 이사장과 B 직전 이사장은 공단 내 보일러 등에 들어야 하는 보험을 가입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2차례 걸쳐 1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 3월 A 전 이사장과 간부 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배임 혐의로 고발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검찰 무혐의 처분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신 총장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미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제자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신 총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여자핸드볼팀 성희롱 혐의 감독, 사직서 제출

대구시 여자핸드볼팀 성희롱 사건에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감독이 30일 대구시체육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시체육회는 곧바로 사직 수리를 하지 않고 조사 결론이 나온 이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팀 내부에서는 선수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30일 대구시체육회에 따르면 여자핸드볼팀 선수들을 지난 4월 팀 회식 술자리에서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감독이 이날 오전 시체육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감독은 “향후 결백이 입증되더라도 일부 선수가 부정적으로 느꼈다면 더는 할 말이 없다”며 “선수들에게 성희롱한 적은 절대 없다”고 말하며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감독의 거취 문제가 불거지자 여자핸드볼팀 내부에서도 선수 간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지난 29일 오전 팀 선수 총 15명 중 12명이 감독 옹호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시체육회에 제출했다.선수들 사이에서는 누가 제보했는지 확인하거나 서로의 입장 차를 보이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체육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수가 팀 내 문제점을 폭로하면 나머지 선수들도 동조해 힘이 돼주거나 추가 폭로가 나오기 마련이다”며 “하지만 이번 대구 여자핸드볼팀의 경우에는 사건으로 선수 간 갈등이 생기면서 진실 확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대구시체육회는 핸드볼 선수들과 논의해 모두에게 곧 휴가를 줄 계획이다.현재 숙소에 함께 있는 선수들의 갈등이 더 심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취지다.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여자핸드볼팀 선수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훈련은 무리라 판단해 휴가 조치를 한 후 대구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답답한 상황이다.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 결과가 도출돼 사건이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대구시는 이번주 내로 외부인으로 이뤄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국세청, 불법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돌입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8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다.다주택 보유자 56명,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등 413명이 세무조사 대상이다.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 중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와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국세청 측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국민참여재판에 배제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씨가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