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수에 뇌물 건넨 건설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15일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도심 무차별 폭행 혐의 A씨…서구서 검거

대구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15분께 중구의 한 카페에서 자신의 가방을 치웠다며 A씨에게 항의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후 달아났다.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의 경로를 확인한 끝에 지난 9일 오후 4시께 대구 서구 한 재래시장 인근 A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체포했다.A씨는 서구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동구와 북구 등 10㎞ 이상 되는 경로를 거쳐간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땅 투기 의혹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구속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대구·경북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첫 사례다.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A(52)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그는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영천 임고면 하천 인근 5천여㎡ 땅을 구입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와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류성걸, “대구 비하 발언 이광재, 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구 경제는 전국에서 꼴찌”라는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이광재 의원은 지난 3월31일 부산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나왔지만 대구 경제는 전국 꼴찌다. 이는 대구 시민들이 사람을 보고 뽑은 게 아니고, 당을 보고 뽑아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 비하 발언은 망국의 발언이자, 대한민국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110조에는 누구든지 특정 지역을 공연히 비난, 모욕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류 의원은 이어 “이 의원이 대구 비하 발언을 한 지 6일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사과도 않고 있다”며 “대구시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심각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또한 “성난 대구 민심은 이 의원에게 백배사죄를 요구하고 있다. 또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이 의원은 그 어떤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며 “이 의원과 민주당은 대구시민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석씨는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당초 김씨가 딸인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사건 송치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유전자를 분석하는 양대 국가 기관이 모두 석씨가 친모라고 확인함에 따라 오차 확률은 사실상 ‘0’이 됐다.하지만 석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남편 A씨도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부인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살인 혐의 수배자 경찰 공조로 부산서 붙잡혀

대구에서 살인 혐의로 수배돼 숨어 있던 피의자가 부산에서 붙잡혔다.지난 23일 오전 11시23분께 부산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대구경찰청에서 다급한 공조 요청이 들어왔다.‘대구 남구지역 내 살인 혐의 수배자가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공중전화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이었다.대구 남부경찰서는 피의자가 지난 20일 공중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부산 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는 순찰차를 모두 동원했고, 남포동 일대를 수색했지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 수배자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112 상황실에서는 수색작업에 나선 경찰관들에게 사진 등 피의자 검거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그러던 중 남포지구대 소속 3년 차 경찰관인 A 경장은 동료들과 국제시장 인근을 수색하다가 수배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포착했다.A 경장은 수배자를 쫓아가다가 이름을 외쳤고, 수배자는 도주했다.A 경장은 계속 추적하다가 낮 12시44분께 남포동 국제지하상가 남자 화장실 앞에 수배자를 세운 뒤 소지품과 신원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부산경찰청은 검거한 살인 혐의 피의자를 대구경찰청으로 넘겼다.남부경찰서는 용의자 조사계획을 진행 중이다.50대 남성은 지난 20일 오전 10시9분께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이웃 살해 후 시신 훼손한 5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이웃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54)씨는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검찰, 엄태항 봉화군수에 돈 건넨 건설업자 징역 10월 구형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8일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A(59)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만큼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엄 군수 집을 방문해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친아들 2천여 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이주영 부장검사)는 11일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로 2천여 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로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사찰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사찰 관계자가 숨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 뇌물 수수 혐의 구속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10일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의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 기업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기업인은 지난해 9월 “사업 허가를 빌미로 개인 모임 식비, 현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반면 이 의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프로포폴 투약한 가수 휘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조순표 판사)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 원도 명령했다.최씨는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 범행으로 2018년 7월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으로 수사 받던 2020년 3월에는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전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나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수면마취제 오남용 중단 의지가 진정성 있으며 향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치의 소견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불법 선거운동 폭로 협박해 돈 뜯은 7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며 겁을 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2년 경북의 한 전직 국회의원의 비공식 선거운동 관련 자금 집행을 담당한 B씨에게 “선거기간 일어난 탈·불법 행위를 폭로하겠다”며 6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뜯은 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직원채용 압력 혐의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항소심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한 합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그는 2016년 1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주임급 직원 모집 과정에 개입해 응시자 37명 가운데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7년 2월 직원 모집 때도 같은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센터장으로서 불합격기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응시자는 면접 점수와 관계없이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행위가 서류전형 합격자 자질에 대해 오인을 불러일으키거나 면접 위원들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동부경찰서, 아내 살해 혐의 60대 A씨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30분께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인(50대)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으나 이틀 뒤인 5일 오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