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덕적 해이 극심…투기 근절 가능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덕 불감증이 점입가경이다. LH 직원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투기했고 관리자들은 묵인했다. 아래위를 막론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졌는지는 알 수조차 없다. 갑질 사례마저 드러났다. 도덕 불감증과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관계 당국이 전수조사 등 단속에 나섰으나 성과는 의문시된다.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 후 5년도 채 되지 않은 직원들로 나타났다. ‘꼬우면 LH로 이직해라’는 조롱글을 올린 LH 직원은 결국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15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롱글은 국민 공분을 샀다. LH 조직 전체가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묵은 갑질도 재소환됐다. 대구의 한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LH 부장급 직원이 “국민 임대 살면서 주인한테…” “못사는 게…” 등의 막말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이 직원은 고작 1개월 감봉 처분에 그쳤다.15일 한 여론조사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7.9%로 나왔다. 국민 여론은 이참에 투기 온상이 된 신도시 지정을 아예 취소하라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 요구라고도 했다.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LH의 최근 행태는 거대 공기업이 토지 개발 등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내부 통제와 감시마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현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공기업 직원까지 투기에 뛰어들었다. 대통령과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무능한 탓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대구시와 경북도도 공무원들의 땅 투기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해주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대구시와 경북도는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대구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기 비리를 찾아 책임을 묻고 들끓는 민심을 추슬러야 할 것이다. LH를 해체하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어떻게 수습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코로나 초비상…해이해진 경각심 다잡아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연일 1천 명 안팎을 오르내린다. 지난 25일 1천241명으로 1일 최다 발생을 기록한데 이어 26일에도 1천132명이 확진돼 이틀 연속 1천 명을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27일에는 970명으로 1천 명 이하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과 성탄절 연휴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대구·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구는 지난 12일 35명 발생 이후 27일(21명)까지 16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다. 경북은 12일 19명 이후 27일(34명)까지 연일(17일은 9명)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타났다. 특히 25일에는 67명이나 발생했다.최근 들어서는 지역 공공기관이 잇따라 코로나에 뚫려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방역이 잘 되고 있을 것으로 믿어온 공직사회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주민들의 불안감도 비례해 높아지고 있다. 대민 접촉이 많은 기관의 경우 집단 전파의 우려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방역정책의 신뢰도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지난 24일 경북도청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 방역의 사령탑인 도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21일에는 경북도교육청, 20일에는 경북경찰청에서 각각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도내 시군에서도 공무원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구미시 2명, 상주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동소방서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포항에서는 법정구속된 사람이 교도소 입감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대구지역에서는 가족과 주변 사람을 통한 n차 감염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본격 대유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도 불구하고 경로를 알 수없는 감염이 전국 평균 28%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이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가족 간 전파가 24.2%로 높아졌다는 사실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1~19세 유아나 청소년의 경우 43.5%가 가족 내 전파로 확인됐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여전히 1을 웃돈다.26일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에서 입국한 80대가 사망했다.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도 비상이 걸렸다.모든 지표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방역지침을 외면하는 일부의 해이해진 경각심을 다잡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과감한 선제적 조치와 함께 지침을 어길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려야 한다. 백신 접종 때까지는 비상 상황의 연속이다.

기강 해이 도넘은 코트라…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잇달아

대한민국을 대표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코트라에서 성희롱을 비롯해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징계 대상 직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1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코트라 프랑스 파리무역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비슷한 사건은 같은 해 9월에도 벌어졌다.코트라의 말레이시아 수도 코알라룸푸르 B무역관이 현지직원을 성희롱 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코트라 감사실의 조사결과 B무역관은 수출상담회가 끝난 뒤 여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고 예쁘다며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실은 B무역관이 평소에도 성 추행을 일삼았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하지만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B무역관에게는 ‘견책’ 이라는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만 내려졌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는 이유에서다.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해 적발된 C무역관장에 대한 처벌도 감봉 처분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C무역관장은 의사와 상관없이 폭탄주를 마시도록 강요하고,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이 혼자 사는 집으로 2차로 술자리를 갖자고 요구하기도 했다.감사실은 심지어 임산부에게 휴일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던 D무역관 과장에게도 감봉 처벌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구 의원은 “직원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라 감사실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한편 코트라는 현재 86개국에 127개 무역관이 설치돼 있으며 총 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무역관별로 본사 파견 직원은 2~3명 정도이고 나머지 직원은 현지에서 채용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