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LH의혹, 뿌리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이 지난 3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강도 높은 추가 지시를 한 것이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고 “대통령께서는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했다”며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이번 의혹이 고질적인 부패 구조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과 국토교통부의 합동조사는 고강도로 진행될 전망이다.신도시 땅 투기 의혹 규명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출범을 앞두고 있다.한편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할 것으로 보인다.AZ 백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기꺼이 AZ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의료진이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맞을 백신은 AZ 백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총괄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은 일반 국민에게 백신 종류의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다.이에 문 대통령 역시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접종 계획에 따라 주어지는 백신을 맞겠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강 대변인은 “질병청의 매뉴얼과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접종) 스케줄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오는 6월11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한다.AZ백신은 8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차 접종이 늦어도 4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칠곡군 석적읍 석적중학교 신설 개교…과밀학급 문제 해소

칠곡군 석적읍의 석적중학교가 지난 1일 개교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칠곡군과 칠곡군교육청 등에 따르면 석적읍에는 초등학교 3개교가 있지만 중학교는 1개교뿐이었다.1곳뿐인 장곡중학교의 경우 과밀학급이 형성돼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또 석적읍 남율2지구 개발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지역민들은 중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에 칠곡군과 칠곡군교육청 등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요청했으나 번번이 재검토 판정을 받아 무산됐다. 하지만 군과 교육청은 포기하지 않고 중학교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이 같은 노력으로 2018년에 중학교 신설이 조건부로 통과돼 2019년 12월 중학교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사업비 257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석적중은 연면적 1만1천90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그린3(우량) 등급을 받았다.지난해 8월에 중학구 조정을 통해 석적중학구가 신설돼 올해부터 석적초등과 대교초등 학생이 석적중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올해는 1학년 8개 학급, 2학년 5개 학급, 3학년 1개 학급으로 모두 14개 학급(331명)에, 특수학급 1개 학급(3명)을 포함해 모두 334명이 입학했다. 내년에는 22개 학급에 485명, 2023년은 25개 학급에 607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장곡중의 과밀학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숙현 칠곡교육장은 “석적중학교 개교로 안정적인 수업환경이 조성돼 학생들의 학습력은 물론 학부모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달성 국가산단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공공갈등 해소로 가능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이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1조7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다.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인근 지역의 환경 문제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 배제 등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반면 대구시를 비롯한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 자립율 향상,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및 국가산단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이러한 논란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은 대구 천연가스 발전소를 주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이 사업의 진행 상황과 당위성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 전망을 정리한다.◆대구 천연가스 발전 사업 현황정부는 지난해 12월 9차 전력수급 계획의 발표를 통해 2034년까지 석탄 발전소 30기 및 원자력발전소 16기를 폐지하고 24기의 신규 천연가스 발전기로 대체한다고 밝혔다.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이전까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 발전소를 선택한 것이다.남동발전은 친환경 연료 발전소 확대를 위해 2017년 7월 대구시에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 유치를 제안했다.이에 대구시는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달성군청, 대학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자문 회의를 열었다.이 자문 회의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사업유치를 의결한 것.이듬해 2018년 11월 한국남동발전은 대구시로부터 사업유치 동의를 얻었다.이후 한국남동발전은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대구 천연가스 발전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현장 사무소를 개설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하게 됐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제기되자 인근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발전소 건설 반대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천연가스 발전 친환경성 입증이 관건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요 논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이로 인한 ‘지가하락’ 등이다.천연가스 발전소 운영으로 벤젠, 톨루엔,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된다는 것.이에 대한 근거로 서울지역 천연가스 발전소 대기 배출물질 측정 결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일부 보도를 인용하고 있다.하지만 남동발전 측은 당시 추후 검증을 통해 친환경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남동발전 관계자는 “서울시가 전문기관과 지역민 등으로 구성한 조사단이 검증한 결과 발암물질 검출량은 대기 중에 상시 존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천연가스의 연소 반응식에서도 벤젠, 톨루엔은 원천적으로 생성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또 잦은 정지 및 가동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에 따른 미연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남동발전 측은 “논란이 된 발전소는 건설 당시 최신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30년 가까이 된 노후 발전소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설비를 적용하는 우리 발전소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의 환경급전 정책으로 천연가스 발전소가 상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대 주민들이 주장하는 잦은 가동·중지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관련 법령(대기환경보전법)으로 천연가스 발전소의 사용 연료인 천연가스는 청정 에너지로 분류돼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만 배출관리를 하고 있다.대구 천연가스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200t 내외로 추정된다.남동발전은 “대구시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만7천~3만t으로,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대구시 연간 배출량의 0.7% 이하로 매우 미비한 만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환경부에 따르면 대구시 질소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은 도로이동 오염원과, 비산업 연소,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 대부분이다.◆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한국남동발전은 1조7천억 원 규모의 발전소 건설이 진행되면 약 1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와 3조8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건설·운영 동안 400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1천여 억 원 내외의 지방세수 확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남동발전은 “건설 기간 투입되는 30만 명 이상의 인력 운영비(인건비, 식대, 숙소 등) 및 지역의 장비·자재 활용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국가산단에도 열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 제품의 우선 사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지역민의 지가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국가산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대규모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지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돼 오히려 지가는 주변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산업단지 내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국가산단의 활성화가 결국 지역의 가치를 높인다는 논리로 해석된다.◆상생을 통한 공공갈증 해소가 중요하지만 여전히 반대 측 주민들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한국남동발전과 지역민 간의 다양한 소통창구 확보,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남동발전이 사업 추진 속도보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지자체에 대해서는 갈등 중재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공공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심화·장기화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경남도의 경우 이를 해결하고자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를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해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했다.인천은 지난 9일 제1회 공론화 위원회를 개최해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지자체 또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중립적인 갈등 해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같은 갈등 해소 노력을 통해 폭넓은 대화의 문이 열리면 지역사회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대구시, 보육 공공성 강화 나선다

대구시는 공보육인 국·공립 및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대구시는 지난해 리모델링비, 근저당 설정비, 기자재비 등 총 58억2천만 원을 지원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46개소를 개원했다.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율 154% 달성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했다.시는 국·공립 의무설치 대상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인 300세대 이상 신규입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확충 수요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충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설개방·부모참여 활성화를 통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열린 어린이집을 2019년 230개소에서 2020년 328개소로 대폭 확대했다.올해도 38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어린이집 방역관리 지도점검 및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위생 전수 점검, 기존 보건복지부 지침을 강화한 대구형 3·3·7 생활수칙 및 유증상자 발견 시 대처 로드맵 제작 및 배포,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역모의훈련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도 한층 강화했다.어린이집 코로나19 사각지대도 해소한다.지난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마스크·비접촉식 체온계·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 배부에 이어 올해는 어린이집의 급식·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정원 21~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보존식 기자재비를 개소당 70만 원씩 신규 지원한다.교재·교구 및 장난감 자외선 소독기 등 어린이집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의 확진자 발생 및 일시폐쇄 등으로 가정에서의 자가격리 기간 중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으로 긴급돌봄인력을 파견한다.대구시 강명숙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열린 어린이집 확대 및 대구형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구축 등으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하고 보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영양서,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정비해 여성불안 해소

영양경찰서가 29일부터 연말연시 범죄예방과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여성안심귀갓길 2개소에 대한 현장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한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여성범죄를 포함해 지역민들의 범죄 불안감이 높은 장소를 선정해 방범 인프라를 설치,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환경을 구현하고자 지정한 구역이다. 영양서는 경찰청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사업비와 지자체 사업비 등 5천500여만 원을 지원받아 현장간담회 등 주민대표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여성안심 귀갓길 내 방범용CCTV, LED보안등,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했다. 여성안심귀갓길 일대에 거주하는 송모(여)씨는 “1년 만에 밤거리가 몰라보게 달라져 어두컴컴했던 사각지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워했다. 김기대 영양경찰서장은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경의 협업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백두대간수목원-봉화의 ‘솔지원’이 숙취 해소 ‘헛개진액’ 제품 개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봉화지역에 있는 기업과 공동으로 스틱형 제품 ‘솔지원 헛개진액’을 개발했다. 29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따르면 수목원과 봉화지역 기업 솔지원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연구를 통해 휴대가 쉽고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헛개진액’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바이오 생명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경북 네이처생명산업협의체’의 경북·유용생물자원 연구개발 차원이기도 하다.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헛개열매, 헛개나무 줄기를 비롯해 관절통 치료에 쓰이는 참당귀 뿌리 등 12가지의 국내산 생약재를 혼합해 만들었다. 주요 성분으로 사용된 헛개복합소재는 알코올 및 아세트 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알코올 탈수소효소(ADH)와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효소(ALDH)의 효소 활성화를 증가 시키는 효과가 확인됐다. 김영수 수목원 야생식물산업화연구실 실장은 “이번 공동연구 결과로 지역 업체에서 시제품을 생산했다”며 “앞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가든샵을 통해 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군위군, 마을돌봄터 개소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군위군은 지역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군위군 제1호 다함께 돌봄센터인 ‘부계면 마을돌봄터’를 개소할 예정이다.‘부계면 마을돌봄터’는 신축 부계 복합교류센터에 조성돼 있다.이곳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숙제 지도,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간식 제공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학기 중은 오전 10시~오후 7시 운영한다.군위군 최익찬 주민복지실장은 “마을돌봄터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낮다. 또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예천농촌일손지원센터, 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

예천군이 올해 첫 운영한 농촌일손지원센터가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에 톡톡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 노동력 수급이 부족하고 인구 노령화마저 심각해져 농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정을 감안해 지난 5월부터 ‘예천군 농촌일손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센터를 통해 일손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수송차량과 인력을 투입했다.지난달 일손돕기 사업을 종료한 427곳 농가에 1천847명의 일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또 지원센터는 일시적 실업자 등의 유휴 인력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군위지역 농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인력을 지원한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며 만족해하고 있다.예천군 관계자는 “일손지원센터는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일시적 실업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의성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부담 해소로 큰 호응

의성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돌봄과 생활문화, 복지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의성지역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의성군 공동육아나눔터는 읍장 관사였던 한옥을 리모델링해 2019년 4월 문을 연 초등 돌봄 시설이다.아이들에게 잔디밭이 있는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통한다.또 공동육아나눔터의 텃밭은 아이들이 직접 키우고 수확하며 먹거리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보드게임, 중국어, 전래놀이, 요가수업, 골판지 공예 등 다양한 활동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이들의 호응도 높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이용아동을 11명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와 발열체크, 자체 방역 및 전문 업체 방역 등의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이와 함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진행한 ‘2020년 가족서비스 우수수기 공모전’에서 학부모가 응모한 ‘워킹맘들의 빛 공동육아나눔터’ 수기가 당선(장려상)돼 의성군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코로나블루 극복 사례를 전파해 눈길을 끌었다.품앗이와 관련한 ‘우리동네 돌봄 공동체 모여라’ 공모전에도 ‘다함께 차차차’ 수기가 입선하는 성과를 냈다.의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에 행복한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내년 말 동해안 해양쓰레기 관리 본격 가동

내년 말부터 경북 동해안은 대형 해양환경 관리선이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해양환경 예찰활동을 펼친다.경북도는 최근 해양쓰레기 발생원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해양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용역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에는 연간 1만500t의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돼 3천100t이 수거되고, 4천400t은 자연 분해된다. 나머지 3천t은 바다에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매년 수거되는 양만큼 바닷속에 쌓이는 셈이다.경북도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170t급 대형 해양환경 관리선을 건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리선은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해양오염사고 방제, 적조 예찰·방제 등 다목적으로 활용된다.내년 1월 설계를 시작으로 12월께 건조 예정인 관리선은 울릉도·독도 주변과 동해안 연안 지역에 투입된다.도는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으로 해양쓰레기 처리에 나서고 있으나 바닷속 쓰레기 수거에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어민들이 조업 중에 인양하는 쓰레기를 수매하고 있으나 1년에 1천t 정도에 그쳐 관리선을 만들기로 했다.도는 해양쓰레기의 90%가 육상에서 발생해 하천을 따라 바다로 들어감에 따라 일선 시·군 하천 주변 쓰레기 정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경북도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내년부터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선이 해양환경 관리를 본격화하고 하천정화 사업으로 해양쓰레기의 유입량을 줄인다면 해양쓰레기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쓰레기는 일단 생기면 수거와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해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전국에 11만4천여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전세난 해소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전국에 공급키로 했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9일 임대주택 확대 공급안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놨다.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천100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7만1천400가구가 나온다.정부는 빠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천 가구를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 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먼저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다음달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를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해 전국 2만6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국토부는 민간건설사에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주택 순증효과를 높인다는 덧붙였다.이와함께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 가구를 확충하고 이후 연 2만가구씩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정부는 또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키로 했는데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공공주택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앞당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야권, 정부 전세난 해소 대책 두고 강력 비난

야권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난 해소 대책을 두고 “황당무계한 정책”, “정신 나간 정책” 등 강도 높게 비난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00여 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작년과 비교해 2배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고 주장해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도 이전을 주장하다 세종시는 물론 전국 부동산을 투기판을 변질시켜 집값도 올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집권당답게 부동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무리 대책을 만들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안 보이면 차라리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같은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 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라며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이다.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비꼬았다.같은당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충격적 전환”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도 이제 더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고 일갈했다.정부는 이날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를 본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주365시장’ 주변 주차타워 건립

영주시가 ‘영주 365시장’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최근 공영 주차타워(68면)를 완공했다. ‘영주365시장’ 주차타워는 인근의 전통시장 3곳(골목시장, 문화시장, 선비골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됐다.영주시는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2015년 정부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이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은 것. 시는 도시 미관 향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 전통시장 상인회와 의논해 시장 인근에 방치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주차타워로 조성했다.영주시 박종호 도시과장은 “이번 주차타워 완공을 통해 상권 활성화의 저해요소였던 주차장 부족 현상이 해소돼 전통시장 및 주변 상점가가 활기를 되찾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S.O.S Talk’…중소기업 애로 해소와 규제개선을 위한 합동 간담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는 지난 3일 회의실에서 경북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맞춤형 규제개선을 위한 ‘S.O.S Talk’를 개최했다.‘S.O.S Talk’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옴부즈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합동 간담회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봉 옴부즈맨과 중진공, 경북지역 중소벤처기업 4개사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신제품(NEP) 인증 심사 절차 간소화,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의 최소지분율 조정 필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기준 변경, 정부 바우처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평가 기준(학력) 완화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 시민 코로나 블루 해소에 큰 힘

대구시민을 위해 출범한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2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블루 상담전문으로 한 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이 창설된 지난 1월28일부터 10월16일까지 누적 정신 상담 건수는 5만4천279건이다.기존에 운영하던 24시간 상담전화 건수(전년 동기간 1만7천699건)의 3배가 넘는다.코로나19 초기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시민들의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매우 높았다.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자로 인해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며, 이들에게 비난의 시선을 보내거나 차별과 혐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던 순간도 있었다.대구시는 지난 1월28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를 감염병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기존 운영하던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 및 대면 상담을 확대 편성해 재난 대응모드에 돌입했다.지난 2월21일 대구지역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자, 상담 전화가 폭주하며 한때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지원단은 하루 수백 건의 상담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대상자와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낮추고 쌓인 화를 건강한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유도했다.확진자·자가격리자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매일매일 심리 상황 및 모니터링을 실시, 대상자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같은 사회구성원이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대구지역 감염병 추세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코로나블루를 호소하는 시민들은 줄지 않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무력감, 고립감과 더불어 경제적인 타격 등의 2차적인 스트레스가 이어져서다.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이제 대구에서 안정적 추세로 접어들었지만 코로나 블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독감접종 사망자가 늘며 그로 인한 공포감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영남대 서완석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감염병 스트레스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다면 적극적으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