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굿 조현 “과한 해석 자제” vs “성 상품화” 의견 대립

사진=뉴스1 앞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OGN e스타디움에서 열린 '게임돌림픽 2019 : 골든카드'에 참석해 파격적인 의상으로 주목을 받았던 베리굿 '조현'이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고 있다.조현은 이날 대회에서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속 구미호 캐릭터 '아리'로 변신했으나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의상이 너무 야하다'와 '문제될 것 없다'고 대립 구도가 생겼다.이에 조현의 소속사 제이티지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7일 한 매체를 통해 "금일 조현이 착용한 의상은 주최 측에서 준비한 의상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주최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주최 측에서 게임 캐릭터를 오롯이 표현하고자 하는 조현을 생각해 마련해준 의상이다"라며 "과한 해석은 자제해주셨으면 한다"고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네티즌들은 '성 상품화로 마케팅하네', '저런 옷 입어야하는 조현이 불쌍하다', '여아이돌 극한직업'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online@idaegu.com

한국당 "靑 청원 답변, 어이없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정당 해산 국민 청원 답변에 대해 "어이없다"고 반발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균형 잡힌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대놓고 편파적인 해석을 들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망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편파적인 해석을 구구절절 장황하게도 올렸다. 사실상 청와대가 야당을 괴멸해야 할 존재,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의 책임은 없고 오직 야당만 비판하는 매우 정치적인 편협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민은 빠루와 망치를 동원한 패스트트랙 강행, 재해 추경으로 포장한 총선용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대한 집권여당의 사과와 책임을 묻고 있다”며 “청와대가 뻔뻔한 답변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주권자의 몫 운운하며 총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까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또 “정무수석이 해야 할 일은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청와대와 야당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야당을 비판해서 공천은 받더라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주권자의 힘은 정권의 교만을 이긴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국정원 특활비' 구속 최경환, 수뢰액 해석 위헌법률심판 청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산)이 ‘수뢰액’ 산정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했다.최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최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협 변호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가법 제2조 1항의 ‘수뢰액’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관련 조항의해석과 관련해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최 전 부총리가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1억원은 국정원 예산편성과는 무관하게 대가성 없는 국회대책비(의원접촉 및 직원격려비용)로 지원 받은 것이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서울고법은 국회대책비로서의 성격도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1억원 전액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판단은 두 부분의 비중(예산편성과 국회대책비) 비중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어 1억원 전액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대가성 있는 직무행위를 이유로 지나치게 특가법에 해당돼 중형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가성 있는 수뢰액 정도에 따라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거나 특가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제2조 제2항 이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