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아이디어로 생활을 편리하게

‘2019 사물인터넷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7~25일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경진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스마트홈·스마트시티 구현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다. 사물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지역과 연령, 성별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3명 이내)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 서류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사물인터넷 아카데미 홈페이지(www.iotacademy.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iotidea@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발표 평가와 시상식은 다음달 9일 개최된다.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총 3개 팀을 선발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 200만 원, 우수상 수상자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수상자들에게는 아이디어의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용(최대 800만 원)을 지원해 우수하고 창의적인 제품 구현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도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사물인터넷 아카데미는 시민에게 신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최운백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시민의 우수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의 새로운 사물인터넷산업 모델 육성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 053-217-0909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3대미제…개구리소년 사건 해결될까

국내 3대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용의자가 특정되면서 또 다른 3대 미제사건 중 하나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현직 경찰청장으로는 처음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20일 개구리소년 사건 현장을 찾아 수사경과를 보고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종 10년 만에 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됐지만 실종 경위와 범행 연관성 등 수사 진척 상황이 전혀 없어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26일 대구 성서초에 재학 중이던 우철원(당시 13세)군 등 친구 5명이 와룡산에 도롱뇽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사건이다.사건 당일은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해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일로 임시 공휴일이었다.5명의 소년이 휴일 한날한시에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 알려지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경찰은 단일 실종사건으로는 최대 수색 규모인 연인원 35만 명을 동원했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4년을 앞둔 2002년 9월26일 마을에서 약 3.5㎞ 떨어진 와룡산 세방골에서 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됐다.수십만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도 찾지 못한 소년들이 10년 만에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발견된 점, 와룡산에서 5명의 소년을 모두 제압한 점 등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경찰은 발굴 작업을 벌여 유골 5구와 주위에서 어린이용 신발 4켤레, 손목시계, 운동복 등 옷가지 10여 점을 발견했다.유골 감식 결과 두개골 손상 등 흔적이 확인돼 타살로 추정됐다.경찰은 용의자와 관련한 제보 1천500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다행히도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모(56)씨가 사건 당시 범인의 DNA와 일치하면서 33년 만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개구리소년 사건도 해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우철원군 아버지 우종우(70)씨는 “화성사건 해결 소식을 듣고 마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범인을 잡은 것처럼 기뻤다”며 “화성 사건의 범인처럼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경찰들이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여전히 개구리소년 사건의 진범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종 경위와 범행 연관성, 공범 여부 등 특별한 수사 진전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용의점에 대한 탐문 수사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상황은 없다”며 “수사기록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새로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정태옥, 경상여고 가스 사고 해결 국비 확보

74명의 학생이 병원에 실려 가는 등 논란이 된 대구 경상여고 가스 누출 사고의 대책 마련을 위한 감시체계가 마련된다.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유해대기측정소 설치 및 대기질 측정용 이동식 차량·무인항공기(드론) 도입을 위한 국비예산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 7일 경상여고 회의실에서 열린 관련 사고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 부처 담당자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전달한 데 이어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및 기재부 담당 국장과 직접 통화하고 사건의 시급성과 관련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긴급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다.그 결과 유해대기 측정소 설치를 위한 긴급 국비 예산 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또한 대구 북구청도 경상여고 내 무인자동악취포집측정기를 설치키로 했다. 정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현장 관계자 뿐 아니라 대책 마련에 키를 쥐고 있는 정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원탁회의를 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발생하는 긴급 현안은 두 발로 직접 뛰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기획시리즈) ◆유해물질, 학교가 위험하다 <하·끝>-유해물질 관리 사실상 방치, 해결책 없나?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사고가 대구·경북의 교육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학교 내·외적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해물질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미흡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부실투성이 해결책을 더 이상 반복해서 내놓지 말라는 것이다. 대구 북구 경상여고는 2017년부터 화학 물질로 추정되는 악취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곳이다. 지난 2일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흡입으로 학생 70여 명이 병원에 이송되는 등 2년간 병원에 실려 간 경상여고 학생과 교직원만 170여 명에 달한다. 현재까지도 악취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상여고 인근 대구제3산업단지에서 흘러나온 악취 등이 피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을 뿐이다. 한 전문가는 “경상여고 가스 흡입 사고가 이전부터 반복된 사고였던 만큼,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점검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경상여고 가스 누출 사고는 일선 기관의 허술한 환경유해물질 관리망의 실태를 보여준 결과”라며 “이번 사고가 학교 인근 산업단지에서 누출된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공단의 환경기초시설을 지하화하고 공장형 빌딩을 세워 대기오염물질을 한꺼번에 포집해 환경 공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수의 전문가는 대구3산업단지의 유해물질 발생 여부나 대기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보건감시체계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원호 대구가톨릭대 산업보건학과 교수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은 날씨의 영향에 따라 그 분포도가 달라진다”며 “환경보건감시체계 시스템을 구축시켜 사람에게 해로운 환경 물질과 대기 농도를 학생과 주민 등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상여고 사고와는 달리 안동 경안중과 예천 대창고의 포르말린 유출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교육기관의 허술한 안전 관리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백성옥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유해물질이 있는 공간에서는 안전관리를 감독·지도해야 할 담당자가 상시 입회해야 하고, 유해물질을 다루는 모든 이의 안전 기구 착용이 필수”라며 “학교 내에서도 안전 고글과 장갑, 안전복 등을 착용하고 유해물질이 관리자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학교 실험실의 담당 교사는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0~11월 예정된 하반기 학교 과학실 현장 안전점검을 앞당겨 오는 23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경북 초·중·고교 900여 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 관리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합동조사단을 운영해 경상여고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9~12월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또 드론과 연계한 유해물질 이동측정차량을 2020년 도입할 예정이다. 대구 북구청도 경상여고 내 무인자동악취측정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시, ‘2019 대구X청년 소셜리빙랩’ 추진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이달부터 ‘2019 대구×청년 소셜리빙랩’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리빙랩은 ‘살아있는 생활 속에 실험실’이라는 뜻이다. 실제 생활공간을 실험실로 삼아 시민의 참여와 아이디어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델을 의미한다.‘대구×청년 소셜리빙랩’은 청년들이 창의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는 현장교육이다. 청년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되는 사업이다.올해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14개 팀, 48명을 선정해 일회용 컵 사용량 줄이기, 마을 내 빈집 활용, 장애인 일자리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진행한다.또 리빙랩 기본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팀별로 퍼실리테이터(진행촉진자)가 참여해 도움을 준다.리빙랩은 사회 문제 정의와 솔루션 발굴을 위한 리빙랩 교육 1단계,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를 만드는 2단계로 운영된다.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으로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지난해에는 모두 18개 팀 63명이 참가했다. 이 중 4개 팀은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실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인식변화가 있었다.지난해 대구×청년 소셜리빙랩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여자 중 68%가 과거보다 지역 사회 전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52%가 리빙랩 참여로 새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소셜리빙랩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진입 역량을 강화해 사업화 모델에 대해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안동시, 민생해결 100대 과제 순조롭게 추진

안동시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정한 민생해결 100대 과제를 68% 이상 해결했다. 민생해결 100대 과제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종의 소확행 사업이다. 특히 8대 분야 가운데 소통 편의 분야에서는 과제 12건 중 11건을 해결하며, 92%에 육박하는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해결과제로는 ‘중앙문화의 거리 내 물품 보관함 설치’와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지난 6월 중앙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인근에 물품 보관함을 설치하고, 신시장 2개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했다. 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카드 결제 도입, 구시장 공영주차장 만차 알림 전광판 설치 등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낙동강변 전기 해충 퇴치기 및 에어건 설치, 지역 다자녀 가정 관광지 5개소 무료입장, 예술의전당 공연·전시 관람 할인 등으로 시민과 이용객의 불편함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민생해결 100대 과제는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인스타그램 오류'에 대한 공식입장과 해결책은 언제…

지난 3일 오후 11시40분부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국내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남미 등에서도 새롭게 올라온 게시물이나 인스타 스토리 등이 보이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인스타그램은 앞서 지난 1월, 3월, 4월, 6월에도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인스타그램 측은 "일부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 이미지나 비디오를 업로드하거나 보내는 데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사과드리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6월 중순 홍콩 시위때는 트위터, 텔레그램의 오류가 발생했다. 텔레그램측에서는 중국발 ddos 공격 때문이라고 공식 항의한 바 있다.online@idaegu.com

연례 행사된 급식대란, 해결책 없나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 대구·경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3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갔다.당장 학교마다 대체 급식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와 경북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빵과 김밥을 지급하고 단축 수업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예고된 파업이었는데도 교육당국은 대체 급식 외에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고스란히 ‘급식대란’을 맞았다. 학부모들만 속을 끓였다.대구와 경북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천343명(대구 455명, 경북 888명)이 3일 파업에 참여했다. 전국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대구 47개, 경북 159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 급식을 대신했고 빵과 김밥으로 때우기도 했다. 일부 학교는 아예 단축 수업을 했다. 장애학생들의 학습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들이 파업에 참여한 곳은 사회복무요원을 투입됐다.급식대란을 초래한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 당국 간 갈등은 3년째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에는 총파업으로 전국 국공립 초·중·고 1천929곳의 급식이 중단됐었다.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은 정규직화와 공무원과의 임금격차를 줄여 달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교육 당국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에 불과한 임금을 80%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직종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근속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차피 교육당국과 노조는 밀고 당기는 협상을 통해 타결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하지만 문제는 이번 파업 이후에도 급식대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대표 국정과제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급식대란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정부는 학생들이 해마다 급식대란으로 고통받고 학업 손실을 입는 일이 되풀이 되도록 해서는 곤란하다. 또 교육청과 각 학교는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무더위로 인해 대체식으로 제공되는 김밥과 도시락이 상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정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과는 관련 없는 노사문제로 엉뚱한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경산축산농협 본점 신축 준공식…조합원 숙원사업 해결

경산축산업협동조합 본점의 청사가 낡고 비좁아 극심한 불편을 초래해 도던 중 최근 새 청사를 완공해 경산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경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경산축협)은 지난 2일 경산시 남매로 신축 본점에서 최영조 경산시장, 강수명 경산시의회 의장, 신상종 농협 경산시지부장, 기관단체장,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했다. 이날 준공식을 가진 경산축협 본점 신청사는 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 경산시 중방동에대지 1천229㎡에 지하 1층 지상 5층(건축면적 3천812.5㎡) 규모다. 구 본점은 1979년에 건축돼 40년간 사용해 왔으며, 건물이 비좁고 낡아 조합원은 물론 임직원들의 근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준공식과 함께 조합원 복지 및 환원사업 지원 증대를 위해 조합원 자녀 19명에게 장학금 1천6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 500만 원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기탁했다. 백운학 조합장은 개회사에서 “본점 이전 신축 청사와 축산프라자 개점은 1천여 조합원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조합의 번영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축산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새 청사 신축으로 경산축산농협이 시민에게 우리 축산의 우수한 품질 홍보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앞장서 달라”며 “경산시도 축산농가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달성군립도서관, 5일 자녀 성교육 고민 해결 특강

대구 달성군립도서관은 5일 ‘자녀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를 주제로 한 특강을 연다.이날 오전 10시부터 3층 시청각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특강은 박제균 성교육 강사가 참여해 자녀 성교육을 주제로 평소 부모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고민을 질의응답 등의 방식을 통해 속 시원하게 알려줄 예정이다. 강좌는 선착순 100명 무료로 진행된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경산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해결방안 ‘제8기 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경산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최영조 시장과 국·소장, 관계 부서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지난 3월 새로 구성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정책제안 과제 등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의에서 △2018 정책제안의 실행방안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 △분과위원회 운영 방향 등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건의한 정책제안에 대해 해당 부서가 실행가능성, 추진계획 등 종합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보완사항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 경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경산시 중장기발전계획’과 ‘생활 SOC 사업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계획 수립에 고려할 사항과 부문별 사업 구상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지난 2005년에 처음 구성돼 15년째를 맞이하는 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는 열린 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 문화체육 등 4개 분야에서의 정책제안과 시정에 대한 자문 구실을 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비롯한 28만 시민의 참여와 성원으로 산업,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큰 미래, 더 큰 경산을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정책자문위원회의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위원회에서 저출산 극복 방안, 경산시 일자리 플랫폼 구축, 4차산업 혁명시대,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 방안, 경산의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금호강 프로젝트 자연생태공원 제안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방안과 경산발전 10대 전략과 맞은 과제 등 총 17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전문] 장재인 “남태현씨에게 진심어린 사과 받고 원만히 해결”

가수 장재인이 가수 남태현과 극적 화해한 것으로 전해졌다.오늘(20일) 자신의 SNS에 장재인은 '남태현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얘기를 나누며 원만히 해결했습니다'라며 글을 올렸다.이어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하며 각자의 길을 응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에,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글을 마쳤다.앞서 장재인과 남태현은 tvN '작업실'을 통해 인연을 맺어 4월 열애 사실을 공개했으나 남태현의 '양다리'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남태현은 자필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장재인 씨와 다른 여성분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사랑해주시고 지지해주신 팬분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장재인 입장 전문남태현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얘기를 나누며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하며 각자의 길을 응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따뜻하고 좋은 모습의 행보 지켜보고 싶습니다. 동료 뮤지션의 입장으로서 좋은 음악하는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에,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한분 한분, 제게 주신 따뜻한 말들이 저를 더 좋은 사람, 좋은 뮤지션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ㅡ 이 글은 정말 새로운 시작을 위해 , 며칠 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online@idaegu.com

“노사문제 해결·조정…특별사법경찰관 직권도 가져”

노동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육체·정신적 활동이다. 그래서 노동은 인류 생존사와 함께한다.과거 사람들이 자연을 대상으로 직접 노동으로 의식주를 해결했고, 현대인들은 대개 사업체를 운영하던지 취직을 해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간접적으로 얻는다.오늘날 노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화를 얻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을 받지 못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정상적인 노동관계는 중요하며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다.노동관계를 사용자와 노동자 당사자에게만 맡겨 놓으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있어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우리나라도 헌법을 근간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감독관규정,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공인노무사법 등의 제정과 각종 법률상의 규정을 통해 정상적이고 정당한 노동관계가 제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노동관계 및 관련 법규 특수성노동관계는 사용자(사장)나 노동자(직원) 모두에게 중요하며 그들의 생물적 삶과 사회적 삶에 직결된다.옛날처럼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을 자신이 가지는 직접노동관계에서는 노동 결과에 대해 노동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동문제가 사회화 될 수 없다.그러나 간접노동관계에서는 내가 일하는 것과 상품이 팔리는 것은 별개 문제로 노동자는 잘 알지 못한다.즉 돌아올 불명확한 보수를 기대하며 노동을 하는데 그 보수가 자신의 기대치 이하거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경우 노동자의 삶은 바로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그래서 법률로 이런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노동 관계 법규다.노동 관계 법규는 노동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보다는 노동관계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공생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유도한다.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법이나 형사법과 다르다.◆근로감독의 직업적 특수성과 근로감독관노동관계는 법률적으로 근로계약관계로 근로계약은 노동자의 근로와 관련한 각종 법규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된다. 이때 임금액, 임금 내용, 지불시기와 방법, 근로시간, 근무방식, 복리후생, 재해보상, 위생안전 등의 사항에 대해 정하는데 각종 노동관계법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노사문제는 부당하거나 불법적 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없는 혹은 그 이상의 근로를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임금 미지급, 부당 해고, 노동권리 제약 등으로 발생한다.노사관계 문제는 근로자에겐 생계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부당하거나 위법이라고 민사재판 또는 형사사건으로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데 특수성이 있다. 또한 사업주의 위법이나 불법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겠지만 근로자는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형법에 저촉되는 형사사건은 노동법과 별도로 다뤄지지만 노동법령 위반사건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이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처벌보다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근로감독관의 업무적 특성이다.근로감독관은 해결과 조정을 우선하지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어 경찰이나 검찰보다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업무처리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요소가 중요해 타 기관의 조정이나 해결 또는 형사처벌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직업적 특성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근로감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공무원이다.근로감독관은 근로관계 문제와 산업안전 및 위생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7급 이상 3~4급까지 공무원을 말하는데 이들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실무자다.2명 이상이 한 팀으로 활동하는데 근로문제 특성 상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국가공무원이다. 이들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지만 형사나 수사관처럼 사법경찰관 직권을 가지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그래서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자를 조사 또는 심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받아 체포 또는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또 의사에게 위촉해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으며 노동 동향을 파악하고 노사분규를 예방하거나 수습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사처벌을 하기도 한다.그래서 신분은 행정공무원이면서 사법경찰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이지만 봉급, 승진, 휴가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으며 매년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7급 또는 9급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된다.7급은 20세 이상, 9급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학력 제한은 없지만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산점을 준다. 시험은 7급, 9급 모두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이뤄지는데 필기시험은 객관식이고 7급 공채의 경우 영어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근로감독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일정시간 이상 현장실무교육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월 6시간 이상 직무관계법령·훈령·판례·행정해석 및 복무자세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사업장 근로감독은 감독관이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정기감독, 수시감독 및 특별감독이 있다.근로감독관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 승진되며 봉급과 수당을 받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다.도움말 윤세환 청소년디자인라이프 대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6천620명 재직장애인 30명 포함 7·9급 시험 통해 임용근로감독관 이모저모 ◆고용노동부 조직-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청, 중부지방청, 부산지방청, 대구지방청, 광주지방청, 대전지방청.-고용노동지청 :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인천북부, 부천, 의정부, 고양, 경기, 성남, 안양, 안산, 평택, 강원, 강릉, 원주, 태백, 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울산, 양산, 진주, 통영, 대구서부, 포항, 구미, 영주, 안동, 전주, 익산, 군산, 목포, 제주, 여수, 청주, 천안, 충주, 보령.-출장소 : 영월출장소, 서산출장소.◆고용노동부 직제-고용노동부 본부: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동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광역근로감독과, 산재예방지도과.-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지도과.◆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고위공무원 26명, 3급 19명, 4급 175명, 5급 594명, 6급 1,273명, 7급 2천24명, 8급 1천722명, 9급 608명, 연구직 8명, 기타 177명 총 6천620명. ◆근로감독관 해당 공무원-고용노동부 소속: 3~7급 공무원 중 고용평등, 여성근로자 보호, 노동조합, 노사분규, 근로기준, 임금, 산업보건,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지방고용노동청 소속 : 4~7급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소속: 지청장, 출장소장,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근로감독관 주요 직무-사업장 근로감독.-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2019년 7급 행정직(고용노동) 채용 인원 및 시험과목-채용 인원: 일반 109명, 장애인 8명.-시험과목: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영어능력검정시험: TOEFL PBT530 IBT71, TOEIC700, TEPS340, G-TELP65, FLEX625. ◆2019년 9급 행정직(고용노동) 채용 인원 및 시험과목-채용 인원: 일반 273명, 장애인 22명, 저소득 8명,-시험 과목: 필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경찰관,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경찰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사법경찰관: 검사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검찰수사관과 경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 검사 지휘를 받아 특정 업무분야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특별사법경찰관 예산림청 단속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식품 의약품 단속 공무원, 소방공무원, 철도경찰직 공무원, 문화재보호사무 공무원, 공원관리 공무원, 세관공무원, 공중위생 단속공무원, 어업감독공무원, 검역공무원, 의료 단속공무원, 환경단속공무원, 청소년보호 관련 공무원, 농수산물단속공무원, 선장과 해사원, 국가정보원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공정거래조사단속공무원, 동물보호감시원.윤정혜 기자 yun@idaegu.com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