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구미시을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 법치주의 파괴 항의 릴레이시위

국민의힘 김영식 구미시을 당협위원장과 시·도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김영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참 무서운 침묵전문가, 문재인 대통령, 사상 초유의 검찰 짓누르기,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라는 글귀가 쓰인 손 팻말을 들고 국민의힘 초선의원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국민의힘 구미을지역 정근수 도의원과 안주찬·김태근·강승수·최경동·윤종호·양진오·김영길·장미경 구미시의원도 “추미애 표 검찰개혁의 시작은 무모하고 과정은 비열했으며, 결과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김영식 의원은 “적폐 청산을 외쳤던 현 정권이 도리어 신적폐가 됐다. 홍위병에 둘러싸여 구중궁궐에서 침묵하는 대통령, 침묵은 금이 아니라 분노하는 국민의 엄청난 저항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하려면 살아있는 권력 조사를 짓밟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부터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통령 면전에 “이게 나라냐” 고함…몸수색 당한 주호영은 불참

야당 의원들이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성과 항의를 쏟아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 등의 손 팻말을 들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정연설 이전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회에도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등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에 늘어서 국회 본청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을 맞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좌석에 놓인 노트북에도 같은 손 팻말을 붙여놓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주요 부분을 언급할 때는 고성을 지르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또 문 대통령의 연설이 마무리된 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등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당초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청와대 경호실과의 마찰로 불참을 택했다.주 원내대표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국회 경호처 대신 청와대 경호실로 경호 주체가 바뀌었는데 신체 검색 등을 실시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야당은 청와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 일방통행을 하고 국민과 거리를 두지만 야당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수색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성토했다.그는 국회의장 접견실에 입장할 때 경호원들이 다가와 야당 원내대표라고 밝혔으나 휴대전화를 만지고 몸 전체를 수색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주 원내대표의 항의에 청와대 경호처 측에서는 “현장 직원들의 실수였다”고 사과했으나 국민의힘은 수색 시도를 고의로 보고 현장 CCTV 화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도 수색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 10개 공개질의도 보냈으나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야권은 이 같은 연설에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이 자화자찬과 독주선언으로 가득 찼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05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대통령은 ‘K-방역’과 ‘3분기 성장률 반등’을 내세우며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했지만 시정연설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뉴딜’이니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치지 못 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555조8천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 폭탄’ 맞을까 가슴을 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정의당도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냐 의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몰려와서 항의하면 결정 뒤집는 대구시 행정...불신만 초래

최근 대구시가 이미 결론내린 행정절차를 민원인들의 강한 항의로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추진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대구시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시공사 변경과 북구 매천시장 수산동 행정대집행 연기는 민‧관의 갈등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못이겨 행정 뒤집기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조합은 최근 총회를 거쳐 공동사업 주체를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내당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받았지만 심의를 거쳐 시공사 변경을 부결했다. 시공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희건설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조합이 제출한 근거 자료로는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게 부결 이유였다. 그러자 조합 측은 지난달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 수백명이 출동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이날 집회는 불법이었으나 오전 내내 이어졌다. 대구시는 결국 조합원 동의서 추가 등을 전제로 사업 변경 심의 방향을 선회하고 시공사 변경을 받아줬다. 대구시는 이번 변경 승인 건이 단순 서류 보완에 대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 건축 업계에서는 대구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무수한 이해 관계가 발생한다. 해당 권리를 요구하는 거센 민원들에게 부딪혀 각종 사항들을 번복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2차 행정대집행 연기를 두고도 논란이 많다. 행정대집행은 대구시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한 A 법인의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불허하면서 집행됐다. 지난 7월 1차 행정대집행 당시 상인들이 부패한 생선을 길바닥에 뿌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또 22일 2차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시는 한달가량 일정을 미뤘다.상인들이 다음달 16일 열리는 행정 소송 결과를 기다리자며 2차 행정대집행 일정 연기를 요구했고 대구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상인 측에서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할 경우 행정력 낭비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구 내당지역 주택조합에 관련된 승인 건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적용된 사항”이라며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일은 상인들의 불법 점유를 막기 위해 상시 협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관련 지진피해 주민 항의 집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18일 포항시 흥해읍에서 열렸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흥해개발자문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흥해읍 40여 개 자생단체를 비롯해 지진피해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집회 참석자들은 상공인 영업 손실 및 지가하락 등 지진피해에 대한 실제적 배·보상과 지원금 지급한도·비율(70%) 조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피해 지원금 결정 기준에 지급 한도와 비율을 정한 것이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특별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는 주택의 경우 최대 1억2천만 원, 기타 재물은 200만 원 등 지원금 한도를 정해 놓고, 이 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 피해 금액의 70%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포항지진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피해 유형별 한도설정과 지원금 70% 제한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독소 조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13일 종료됐다.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시민단체 지진특별법 개정 촉구 산업부 항의 집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9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정부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연다.범대위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진 피해자인 포항시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세종청사에서 집회를 갖기로 의결했다.범대위는 집회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포항지진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정부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라는 용어를 넣어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진특별법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출범 후 두 차례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했다”며 “만약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포항지진특별법 무효화 선언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앞서 지난달 29일 포항 흥해 한미장관맨션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한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을 유치하고 촉발지진을 막지 못한 포항시가 이에 대한 사죄는 고사하고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적게 주려고 법원에서 시민과 다투는 일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한미장관맨션 주민 155명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아파트 4개 동이 심하게 부서졌지만 포항시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자 행정소송을 냈다.시는 정밀안전점검에서 한미장관맨션 4개 동의 안전등급을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C등급으로 판정해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그러나 주민들은 구조진단업체를 통해 별도 조사를 실시해 2개 동은 D등급, 나머지는 E등급을 받아냈다.D등급은 긴급 보수가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은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다.포항시는 아파트 준공 당시를 기준으로, 주민은 현재 건축구조 기준으로 각각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안전등급에 차이가 생겼다.한미장관맨션 비대위는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국방부 항의방문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이하 군위추진위)는 30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통합 신공항 이전지로 공동후보지를 결정한 데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과 박경모 대외홍보실장 등 군위추진위 일행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 “지난 29일 국방부가 발표한 입장자료를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불만의 뜻을 밝혔다.군위추진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지난달 5일 군위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스스로 밝힌 이전절차와 관련한 발언을 뒤엎고, 군위군이 신청도 하지 않은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라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발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방부가 지금의 방침을 계속 고수한다면 우리 위원회는 법적 투쟁은 물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2만4천 군민과 함께 결사항쟁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또 ‘선정기준’ 적법성과 적용시기를 떠나 군민 74%가 반대하는 곳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공항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경고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북도의회 이재도의원, 상임위 예산 삭감 반발…검은넥타이·마스크 착용 항의

“동네 청년회 운영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9일 열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반쪽’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이재도 의원이 내년도 경북도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삭감한 예산 507억 원 가운데 206억 원이 예결위에서 부활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경북도의회 교육위는 경북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가운데 도교육청 공유재산 매각을 비롯해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등 507억여 원을 삭감했다.삭감된 예산은 지난 5일 예결위에서 206억 원이 되살아나면서 300억여 원만 삭감돼 최종 통과된 것이다.예결위에는 도의회 교육위 소속 2명의 도의원이 참여했다.검은 넥타이를 매고 심의에 나선 이재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발언을 통해 “교육위원 자리를 사직한다”며 “어떻게 20억 원도 아닌 200억 원이 다시 심도있게 결과가 나왔는지 자신은 단 1%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또 그는 “큰 틀에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삭감한 예산이 교육위 위원도 모르게 증액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소위 청년회 조직보다 못한 행위를 하고 있는 교육위 전문위원실을 해체하라”며 x 표시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항의표시를 했다.도의회 교육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역할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다고 비난했다.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 것에 대해 교육위는 예산이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책무인데 교육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역할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