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압력 혐의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항소심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한 합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그는 2016년 1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주임급 직원 모집 과정에 개입해 응시자 37명 가운데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7년 2월 직원 모집 때도 같은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센터장으로서 불합격기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응시자는 면접 점수와 관계없이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행위가 서류전형 합격자 자질에 대해 오인을 불러일으키거나 면접 위원들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8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민 구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민부기 구의원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 신속 판결 요청 청원서 제출

법정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청원서가 최근 대구고등법원에 제출돼 그 진위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청원서에 서명한 1천500여 명이 김 군수와 반대 측 성향인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져 군위가 또 다시 정치적으로 편이 갈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청원서에는 ‘군수 공백으로 각종 군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김 군수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1년 넘게 남은 지방선거까지 군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판결을 신속히 내려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관련 사업과 대구 편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단체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단체장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군위지역에서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군위읍에 사는 A씨는 “통합신공항이 군위에 유치되면 전투기 소음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는다고 결사반대를 하던 이들이 이제는 입장을 바꿔 통합신공항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니 의아할 따름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은 “만약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인물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고 항소심 판결을 서둘러 달라는 청원서를 낸 것이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판결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김영만 군수는 지난 18일 1심 판결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이에 따라 김기덕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군정이 운영되고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선거지원금 다른 용도로 쓴 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항소심 벌금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26일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조기석·임대윤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들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이들은 2016~2017년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으로 준 뒤 되돌려 받아 지역위원장들에게 나눠주거나 시당 다과비 등 용도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조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 임 전 위원장은 벌금 150만 원, A씨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지만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교비횡령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 항소심도 징역 2년형 집행유예 3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빼돌리거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돌린 혐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이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그는 2015년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리모델링 비용 등 5억5천여만 원을 경주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회계 운영이나 학사관리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함과 동시에 교비를 횡령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법원 판결 후 갑자기 양심적 병역 거부한 20대, 항소심도 유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재학 또는 자기 계발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 복무를 희망한다”며 병역 연기 신청을 냈다.그는 같은해 12월24일까지 강원도 한 부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A씨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법원판결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로 들었고, 증거 등을 종합하면 병역의무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전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당일 전 여자 친구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전 여자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벌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해 준 전 대구은행장 등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5일 대구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구은행장 3명과 임직원, 수성구청 공무원 가운데 박 전 행장과 이찬희 전 부행장(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성구청 공무원 A씨, 대구은행(법인)만 항소했다.1심에서 박 전 행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부행장과 수성구청 공무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은행은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1심의 양형조건을 바꿀 만한 요인이 생기지 않아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하려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4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 1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57)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아내에게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석탄 원산지 속여 국내로 반입한 일당, 항소심도 실형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 등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9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46)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13억2천여만 원, 추징금 8억7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여만 원, 추징금 8억7천여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여만 원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68억 원 상당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첫 동물화장장 조성…항소심서 서구청 승소

대구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지난 26일 대구고법 행정1부는 대구 서구 상리동에 동물화장장을 건립을 추진하던 사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지난해 10월 1심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가 이번 2심에서는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판결을 뒤집은 것.2심 재판부는 동물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국토교통부 개발 행위 운영 지침)로 인한 서구청의 건축 허가 불허 결정은 해당 구청의 재량 사항에 해당하고 화장장 예정지 200m 내 위치한 계성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1심에서는 동물화장장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 등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서구청 관계자는 “A씨의 대법원에 항소에 대비해 차후 사항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A씨는 서구 상리동 293-2번지 일대 지상 2층, 연면적 632㎡ 규모에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 시설 등이 들어서는 동물화장장을 건설하겠다며 2017년 3월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서구청은 도시계획 심의 당시 이를 부결했고 건축 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A씨는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확정 판결에도 서구청은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이에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동물화장장 운영과 별개의 건으로 건축 허가만이라도 내달라며 법원에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친구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가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21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때리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선고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옛 여친과 사귀는 남자 살해시도한 3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귀는 남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검사만 항소했다.그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8시께 대구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범행 전 B씨가 다니는 대학의 한 사무실에서 확보한 모 교수의 ID를 이용해 B씨 집 주소 등을 알아냈다.이어 범행 며칠 전 B씨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 위치를 일일이 확인하고 B씨의 예상 귀가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여성 성추행한 전 국가대표 보디빌더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보디빌더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초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그는 201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범행한 것이 인정돼 1심이 선고한 형량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A씨는 2015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약물검사에 걸려 영구제명되기도 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동생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동생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의 생명권을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바로 인정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