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지지 호소 돈 건넨 기초의원…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2일 구의회 의장 선거에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구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김 구의원은 2018년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A 구의원에게 지지해달라며 자동차에 현금 100만 원을 두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구의원은 며칠 뒤 차 안에서 돈 봉투를 발견하고 바로 돌려줘 입건되지 않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후배 살해·시신유기 20대 항소심도 중형

함께 살던 후배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하고 후배 시신을 유기한 20대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유족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던 후배(당시 20세)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가 숨지자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학부모에게 돈 받은 전 운동부 감독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학생에게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의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1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경기 출전이나 대학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외제 승용차 1대를 포함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학생의 부모에게는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25%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고교 운동부 감독으로 학생들의 전국대회 출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재결합 거부하는 전처 살해한 50대...법원 결정은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9일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경북 포항에서 전처 B(51)씨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10개월 유아 학대 숨지게 한 아빠…항소심서 집행유예

10개월 된 아들의 좋지 않은 버릇을 고치겠다며 폭행해 아들을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아빠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 2월25일 아들의 우는 버릇을 고치고자 여러 번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의 머리가 어딘가에 부딪혔다.이후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를 넘었지만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아들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월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딸 학대치사한 20대 주부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돌을 갓 넘긴 딸에게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하고 침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또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28)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첫째 딸을, 2017년 2월에 피해자인 둘째 딸을 출산했으나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둘째 딸을 미워하며 학대를 일삼았다. 인면수심 엄마의 학대는 딸이 숨진 후에야 막을 내렸다. 지난해 7월25일 낮 12시께 본인에게 다가오는 딸을 침대 아래로 밀어뜨려 머리를 다쳐 우는 아이에게 고함을 지르며 야단친 후 자신은 청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6시간이 지난 후 딸이 방바닥에 쓰러져 호흡이 곤란한 것을 보고서야 그는 남편에게 연락해 오후 10시께 대구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딸은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인 범행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빠 B씨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할 경우 남은 두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딸을 상습 학대하고 폭행한 30대 항소심에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B(12)양이 ‘아빠와 살기 싫다’고 말했다며 마구 때렸다. 또 이듬해 여름에는 딸이 고모와 몰래 연락하는 것에 격분해 승용차 트렁크에 태운 후 이동했으며, 이후 딸을 차에서 나오게 한 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는 계속됐다.수시로 기합을 주고 심지어는 딸의 얼굴을 물에 넣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했다.또 머리를 끄집어 낸 후에는 수건으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포항 유흥주점 여종업원 살해 5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20년의 형을 종료하면 76세가 되는 점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10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을 다시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폭력전과 11범의 김씨는 지난 3월8일 새벽시간대 포항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여종업원 C씨와 말다툼을 한 후, 주점을 나와 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C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연인 돈 떼먹은 실형 선고 40대…항소심 집유

사귀던 여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은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한 일간지 지역 영업 책임자로 근무하던 2017년 3월에서 10월까지 모임에서 만나 사귄 B(58)씨에게 4천7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광고회사를 별로도 운영하는데 전망이 괜찮으니 투자해 달라”며 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가 운영한 광고회사는 실적이 거의 없어 직원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투자 사기 ‘대구 청년 버핏’ 항소심서 감형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받은 거액을 돌려주지 않은 대구의 ‘청년 버핏’으로 통한 박모(35)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0억 원 자산가, 기부왕 등으로 명성을 얻은 뒤 가로챈 투자금으로 행한 피고인의 기부는 사기의 한 수단일 뿐이었다. 대부분 피해액이 회수되지 않아 비난받아 마땅하고 13억9천만 원을 빼앗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는 보이지 않는 점, 가로챈 돈의 절반 정도를 장학사업에 기부한 점,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에게 연 30%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13억9천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학 동문 등 4명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간 뒤 수익금 명목으로 1억6천500만 원만 주고, 3억3천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씨는 수년 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천500만 원을 400억 원대로 불린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후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2천만 원 뿌린 수협 중앙회장 출마자 항소심도 실형

수협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60대 출마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허용구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2천만 원 추징도 명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수협 조합장 B(69)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22일 실시한 제25대 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지난 1월6일 광주에서 B씨를 만나 “전남권 조합장들한테 이야기를 잘 해 달라”며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돼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구시대적 악폐로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안아키 한의사 항소심도 징역형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를 운영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한의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 남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숯 제조업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 개(시가 1천36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안희정 오늘 항소심 선고… '무죄 주장'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1일 열린다.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에 대한 혐의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안 전 지사는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피해자 김씨를 포함한 7명을 집중 신문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며 "다시는 '미투'를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안 나오도록 해달라"고 전했다.안 전 지사 측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씨의 진술은 결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송 등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