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류대란 막았다…총파업 직전 택배노사 합의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극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택배노조는 오는 2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21일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택배 노사와 정부는 이날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은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였다.우선 합의문은 택배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그동안 택배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에게 떠맡기지 않도록 했다.또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정부는 예산·세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이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된다.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대책 내용도 담겼다.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4·5·8일 대정부질문

여야가 다음달 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2월 임시국회에서는 한국형 뉴딜 추진을 위한 법안과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 법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하고 임시국회 세부일정까지 합의했다.이들이 합의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부터 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또 대정부질문은 4일, 5일, 8일에 걸쳐 실시된다.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이 실시되고 5일은 경제, 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각각 진행된다.아울러 법안소위 등 상임위원회 활동기한은 9일부터 25일까지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열기로 결정했다.김영진 원내수석은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소위는 소위별로 3회 이상, 상임위 전체회의는 2회 이상 진행해 코로나19 위기 속에 여러 제반 법률들이 잘 통과돼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짝수 달마다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임시국회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도 소집될 수 있다. 다만 임시회의의 회기는 30일을 넘길 수 없다.정기국회는 1년에 1번이며 매년 9월1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회기가 시작된다. 정기국회는 최고 100일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코로나 백신 2천만명분 확보...문대통령, 모더나와 공급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전에 직접 뛰어들었다.야권의 ‘늑장대응’ 비판이 이어지자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파네 반셀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애초 정부가 모더나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한 1천만 명 분량에서 2배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한 것이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텐판 반셀 모더나 CEO와 어젯밤 9시53분부터 10시20분까지 화상통화를 했다”면서 “27분간 통화에서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즈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물량인 2천만 도즈보다 도입 규모가 2배 늘어났다”고 밝혔다.이날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계약을 완료한 코로나19 백신은 3천600만 명 분량에서 모더나로부터 들여오는 2천만 명분을 더해 총 5천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애초 내년 3분기로 추진했던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겨 2분기부터 들여오기로 했고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 노력을 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모더나 백신이 거두고 있는 성공,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축하한다”며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했다.이에 반셀 CEO는 “백신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가급적 연내 계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문 대통령이 ‘백신 늑장확보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국민의힘 공세는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대통령님,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성토했다.김 대변인은 “(모더나 CEO와의) 전화는 어제가 아니라 지난 여름에 이뤄졌어야 했다”며 “세계가 백신 확보전에 뛰어들고 우리 전문가들이 절규했던 때였다”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공수처장 합의 추천 약속 결국 파기…‘입법 폭주’ 현실화

여야의 극심한 충돌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핵심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개혁입법 지연에 실망한 ‘집토끼’ 이탈에서 찾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로 보인다.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신청과 수적우위를 이용한 필리버스터 종결 예고로 맞섰다.민주당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을 5명(의결정족수의 3분의 2)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 야당의 추천 거부권이 무력화 된 것이다.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간도 10일로 줄였다. 여야 교섭단체가 10일 안에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학계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를 7년 이상으로 줄였으며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도 삭제했다.경제3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모양새다.법사위의 상법과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역시 안건조정회의에 올라있지만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상임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이를 두고 야당은 극렬히 반발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자기들은 공수처를 만드는 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공수처 만드는 게 죽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아직 모를 것”이라며 “국민의 민심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짓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지율 떨어지고, 폭망해가니 초조해 방파제와 안전판을 만들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 법 개정안을 2시간여 만에 강행 처리하자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에 ‘기립 투표'로 일방 통과시킨 뒤 “국민과의 약속을 드디어 지켰다”며 자찬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며 “이제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다음의 발전단계를 지향해가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도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앞에선 합의, 뒤에선 강행’ 이중전략에…야, 안건조정위 신청

여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여야 원내 수장의 합의는 결국 1시간 만에 무효로 돌아갔다.앞서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권의 ‘비토(거부)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공수처 운영·설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피력했고, 논의와 별개로 법사위에서 법안 표결은 강행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한 셈이다.이 과정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면서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신청으로 법사위는 공수처법 논의를 위한 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법사위원들 중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지명했다.윤 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8일 오전 9시에 열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이 사실상 지연 전략으로 안건조정위를 택했지만 여당은 안건조정위와 무관하게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절차를 다 거치겠다면서도 “(90일은) 최대의 기간이고, 바로 처리 가능하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이에 반발한 야당은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우리로서는 법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가겠다”며 대여투쟁을 예고했다.주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며 “공수처법 등 합의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비난했다. 긴급 의원총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개·돼지이고 바보냐, 어떻게 변호사 자격을 갖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느냐”고 비판했다.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심의되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이다.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도 파열음이 났다.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경제3법 중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이에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명백한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의사일정 작성 과정에서 야당 간사와 협의가 없었고 △공청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합의대로 처리한다는 정무위 전통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또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준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내년도 예산안 558조원 합의...재난지원금 3조원·백신예산 9천억원

여야가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9천억 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555조8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이 순증하게 됐다.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순증되는 2조2천억 원은 추가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2 회동’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요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천억 원을 증액키로 했다.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추 의원은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신 예산은 최대 4천400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박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천561억 원과 합산하면 최대 4천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제로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감액되는 5조3천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여야는 2일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법정 시한(12월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박 의원은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게 됐다”며 “야당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철회하고 기만적 술책 중단해야”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는 18일 “기만적인 김해신공항 추진의 근본적인 검토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통합신공항 건설특위는 이날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발표한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성명에서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반목과 대립을 극복하고 영남권 5개 시·도민이 합의한 국책사업이다”며 “현 정부 또한 김해신공항이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6월 대구·경북의 반대에도 불구 부산·울산·경남(부울경)지역의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토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통합신공항 건설특위는 “이번 ‘김해신공항 추진의 근본적인 검토’ 발표에 따라 특정지역 정치권에서 중차대한 국가사업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고 비난했다.또 “정권이 교체되고, 정치지형이 바뀌었을 뿐 김해신공항의 자연지형이나 입지여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단지 한 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근본적인 검토’라는 포장으로 사업 백지화 수순을 밟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국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정부와 부울경지역 정치권은 국가 정책에 대한 책임감과 5개 시·도의 합의 정신, 그리고 국가와 영남지역의 공동발전이라는 대의를 모두 저버리고, 신공항을 보궐선거에 이용하려는 기만적인 술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통합신공항 건설특위 안경은 위원장은 “영남권 신공항의 결과물인 김해신공항을 방해하는 어떠한 불손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통합신공항 건설특위는 △특정지역 정치권 요구에 편승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즉각 철회 △정치적 이익을 위한 가덕신공항 여론몰이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선동 중단 △정부의 김해신공항 책임 있는 추진 및 영남권 5개 시·도민 참여와 합의 약속 등을 촉구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군위군민, 민선 7기 군정에 대체로 만족

군위군민이 민선 7기 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위군은 지난 9월 만 18세 이상 군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전반기 군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군정수행 만족도가 84.4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적극행정 및 친절서비스는 89.1점, 행정복지센터는 92.1점, 코로나19 대응에서는 94.0점 등으로 군정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분야에서는 보건·복지·의료가 90.4점인데 비해 문화·관광·체육 81.7점, 환경·위생은 81.3점으로 대조를 이뤘다. 특히 통합신공항 합의에 대한 만족도는 96.6점으로 대부분의 군민이 통합신공항 수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만 군수는 “높은 군정 만족도에 감사드린다. 미흡한 부분은 철저한 대책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여야,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두고 공방 가열...대북규탄결의안 합의도 무산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앞 계단에서 검은색 정장과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국민의힘은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김정은은 계몽군주”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의 막말을 규탄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 행적’도 추궁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됐던 현판식까지 미루고 연 의총에서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위가 합의한 대북규탄결의문조차 채택을 거부하면서 긴급현안질의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분노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문 대통령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국방부가 얼마나 노력했나. 해수부 공무원을 구하려고 그 10분의 1이라도 노력했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공무수행 중이었던 공무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묵념을 하거나 애도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그러면서 국회 긴급현안질의 또는 국정조사도 촉구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국정 흔들기”, “북풍 정치”라고 규정하며 차단 총력전을 펼쳤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건수 하나 챙겼다는 듯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막말로 ‘오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며 “근거와 일관성을 상실한 국정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말했다.또 2008년 박왕자 피격 사건과 2015년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남북 협력을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여당 때와 야당 때가 너무 다른 국민의힘의 두 얼굴의 행태”라고 지적했다.이날 민주당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북한에 공동조사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진상 규명에 미흡한 점이 남았다”며 “북한은 진상규명에 협력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하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은 물론 북한에 대한 규탄결의안 채택도 무산됐다.국민의힘은 대북규탄결의안 먼저 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 문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달 6일 긴급현안질문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다만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4차 추경합의, 통신비 ‘16~34세, 65세 이상’지원...돌봄비 중학생 확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우여곡절 끝에 합의됐다.전 국민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통신비를 줄이는 대신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중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접점을 찾았다.이날 합의후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주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여야는 이번 추경 최대 쟁점이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당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을 약5천200억원 삭감했다.또 야당이 당초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여야는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특히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중학생 지원 금액을 15만원으로 결정했다.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3만4천명을 위해 1만4천원을 지급하기로 한 격려수당을 4만원으로 확대했다.이외에도 최근 인천라면화재사건과 관련해 위기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47억원도 증액했다.그 밖에 여야는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해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다만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지원이 확정되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석 달 동안 600만명이 유흥주점을 찾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석달 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4차 추경안에 이같이 합의하면서 국회는 이날 시트 작업(수정한 예산안 정리) 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9월1일 정기국회 개원 합의...윤리특위도 구성하기로

여야가 다음달 1일 21대 첫 정기국회를 개원하고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또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포함한 5개 국회 특위 구성에도 의견을 모았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한 수석은 “9월1일 개원식을 갖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날짜 등은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9월 중 본회의를 열어 민생 관련 주요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정감사는 오는 10월5일 정도에 시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여야 특위 구성도 합의했다.윤리특위는 민주당 5명, 통합당 5명,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의원 각 1명 등 여야 동수 총 12명으로 구성된다.위원장은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한 수석은 “윤리특위 외에 4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명칭과 어떻게 구성해 발족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수석간 추가 협상을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특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박 의장이 요청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여야가 각각 요구하는 균형발전 특위와 에너지 특위, 저출산대책 특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다만 태양광 국정조사 등은 이날 회동에서 논의되지 않았다.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설치도 합의됐다.이번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되, 다음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특위를 꾸릴 때는 통합당에서 임명하기로 정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팀’도 만들기로 했다.‘코로나19 대응팀’은 국회 차원의 코로나 방역대책과 사후조치를 담당하게 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통합공항 합의, 명품공항 건설로 이어가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유치 신청 최종 마감을 하루 앞둔 30일 극적으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8월 중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동후보지를 이전지역으로 결정한다. 2018년 3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등 2곳의 예비후보지 선정 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입지 선정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일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나 통합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전날 권 시장과 이 도지사가 제시한 합의문 인센티브에 대해 강화된 보증을 요구했다. 보증 방법은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의원, 경북도의원 전원의 연대 서명이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국방부에 공동후보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서둘러 대상자들의 서명을 받아 군위군과 공동후보지를 신청한다는 최종 합의를 마무리했다.대구시와 경북도의 인센티브 합의문에는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 진입로, 군 영외 관사 군위군 배치 △공항신도시(배후 산단) 군위군 및 의성군 각 330만㎡ 조성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원 군위 건립 △군위군 관통도로(동군위 IC~공항 간 25㎞) 건설 △군위군 대구시 편입 추진 등 5개 항이 포함돼 있다.이날 오전 3자회동 직후 권 시장은 중간 브리핑을 통해 “통합신공항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고 시도민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한다는 것까지 대체로 의견 접근이 됐다”고 전해 최종 타결의 기대감을 높였다.이에 앞서 김 군위군수와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29일 국방부에서 단독 면담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헤어지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그러나 전 시도민의 성원을 업고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노력으로 막판 극적 대합의가 이뤄졌다.물론 그동안 단독후보지를 고집하는 군위군의 완강한 행보에 시도민들의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군위군은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통합공항 유치를 생각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나섰다. 그간 모두에게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있지 않았겠나 짐작이 간다. 그런 모든 난관을 넘어 쉽지 않은 결단을 한 군위군에 박수를 보낸다.앞으로 통합공항 개항 때까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 과정의 어려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입지선정 과정의 진통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 무산 일보 직전에서 극적 합의를 일궈낸 지역민들의 저력을 향후 명품 통합공항을 만드는 데 모아가야 한다.

주호영 “남북 이면합의서 전직 고위 공직자에게 입수”, 박지원 “실명 밝혀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공개한 ‘남북 이면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사본을 전직 고위 공직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그러자 박지원 후보자가 “전직 고위 공직자의 실명을 밝혀라”고 요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00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3년간 총 30억 달러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남북 간)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해당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고 했다”고 전했다.박 후보자가 ‘합의서는 위조 서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겠느냐”며 “서류가 진실이라면 평양에 한 부 있고 우리나라에 한 부가 아주 극비문서로 보관돼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어 “박 후보자는 처음에는 (합의서 관련)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다음에는 사인하지 않았다고 하고 오후에는 위조한 것이라고 했다”며 “2000년 중국 베이징에서 이 문서를 만들 때 관여한 사람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 증언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역설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하태경·이철규·조태용)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는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임명하면 국가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며 “문 대통령이 남북 이면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합의서 공개로) 북한이 국정원장 임명권을 갖게 됐다. 이게 진짜 문서라면 북한도 갖고 있을 것이고 북한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할 경우 ‘이거 공개할 테니 우리말 들어주라’며 협박카드로 쓸 수 있다”며 “박 후보자는 약점 잡힌 거다. 휘둘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문 대통령을 향해 “진위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 바로 옆에 서훈 안보실장에게 물어보면 된다. (2000년 회담에) 서 실장이 동석했었다”고 했다.이에 박 후보자는 이날 ‘위조 경협 합의서 관련 국정원장 후보자 입장’을 통해 사본 제보한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힐 것으로 요구하며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주 원내대표와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진위 확인은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장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지만,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이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들만으로 이같이 채택했다.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전 '비밀 이면합의서'의 진위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진위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조기에 밝혀지지 않을 사안인 데다 후보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만약 이면합의서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를 묻는 질문에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퇴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야당을 기다리고 설득하려 했지만, 합의가 안 돼서 유감"이라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