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중소감정평가법인과 상생경영 확대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 손실보상업무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 시 소형 감정평가법인에 많은 업무를 배정할 수 있도록 자체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침 개정을 통해 소형 감정평가법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주요 개정사항은 예정된 감정평가 금액이 200억 원 미만인 경우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해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신용도, 업무경력, 수행실적, 조직구성 등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업자 제안서 심사에서 추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 철회 촉구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가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며 “사법부 고위직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을 특정 단체(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연달아 맡고 있는 것은 전례조차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 내정설 보도에 ‘원칙마저 저버린 오보’라고 하더니 퇴직 3개월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다”며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 양심이 남아 있다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의 요직 대부분을 장악한 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출범한지 2년 된 정권이 70여년 동안 다져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이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 통속이 돼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자유한국당 마지막 서울 장외 집회 앞둔 TK 반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국민속으로’ 행보의 마지막 일정인 25일 서울 광화문 집회가 TK(대구·경북) 보수대결집의 옥의 티가 될 전망이다.이날 집회가 이례적으로 오후 6시 야간에 열리게 되면서 TK 당원 당직자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에서의 이날 야간 집회로 인해 TK 당원당직자들은 이날 오후 12시께 출발, 집회 시작을 포함,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빨라야 새벽녁에 도착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1박2일의 일정을 고스란히 보내는 셈이다.한국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반발과 현 정부의 무능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규탄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타 지역과 달리 TK가 한국당의 볼모(?)처럼 상경집회에 꼬박꼬박 참여할 수 밖에 없는데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이유다.가족과 생업을 팽개치고 지난달 30일부터 계속된 3번의 주말 상경집회로 5월 주말을 고스란히 날린 TK 참석 당원 당직자들의 최고 불만 거리는 서울 수도권 당협의 한국당 당원 참석율이다.실제 그동안 3차례나 진행된 서울 광화문 집회에 TK 참석 당원 당직자들을 포함한 영남권 참석자들만 전체 60% 가량 차지하고 있다는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가까운 서울 수도권에서의 참석 열기에 비해 영남권의 참여도가 높은 충성도 면에서 TK 의원들의 독려와 열의가 뛰어나다는 얘기다.원외 원내를 떠나 250명 동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이번 한국당의 마지막 장외집회 동원령에 TK 당협 당직자들은 이같은 불만에도 불구, 마지막 집회 참석 동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상경버스 예약도 쉽지 않고 자발적 회비 갹출도 여의치 않지만 무엇보다 야간에 열리면서 경비도 이중으로 드는 상당한 부담감을 호소하면서도 자발적 핵심 당원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모 당직자는 “그동안 낮 1시에 집회를 계속해 왔는데 야간 집회는 다소 뜬금이 없는 일정이지만 한편으론 촛불집회를 연상케 하는 한국당의 로고에 담긴 햇불을 들어 규탄 강도를 높이자는 얘기로 들린다”면서 “다소 불만의 소리가 많지만 핵심 당원들의 참여율은 이번에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또 다른 당직자는 “계속된 주말 장외집회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당원들이 많지만 그동안 등을 돌렸던 타 지역의 샤이보수들이 버스에 같이 탑승할 수 없느냐는 전화가 쏟아지는 등 나름 보수 대결집에 효과는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 강효상 엄호…"구걸외교 민낯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부처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반강제로 거둬 감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국당은 청와대가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한 의혹으로 외교관 K씨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구걸 외교를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운다"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강 의원을 통해) 폭로된 내용은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한마디로 외교,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사건 당사자인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밝힌 내용을 갖고 외교부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게 21세기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특히 강 의원은 "청와대의 공무원 감찰은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한 외교를 비판해 온 본 의원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해당 외교관과 통화한 것이냐'는 질문에 "할 이야기가 없다"며 "청와대가 북한 발사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왜 이렇게 엉뚱한 소동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회의에서는 청와대 특감반이 부처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사실상 반강제로 제출받아 조사하는 관행이 기본권 침해·현행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의 감찰 행태를 "청와대의 휴대전화 털기"라고 표현하며 "(이번 사건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최교일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쓴 압수수색 관련 논문을 언급하며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최 의원은 "휴대전화 임의제출 시에는 서면으로 자발적 동의를 받게 하고 조사범위를 명확히 한 뒤 당사자,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강 의원이 지난 9일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했을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부인했던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핵시설이 영변에 2개, 강선에 1개가 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북핵 협상을 깊숙하게 알고 있는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영변에 2개의 핵 시설이 있다"며 "김정은이 말한 1∼2개는 영변 시설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가 확인 안 해주는데, 평양에서 서쪽으로 16㎞에 있는 강선에 핵 시설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2개 핵 시설은 추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다.연합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 부시 “한국의 인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북에게까지 전달되기를”

오늘(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공식 추도식이 열리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도 직접 그린 부시 전 대통령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인권에 헌신하신 대통령, 친절하고 따뜻한 대통령,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아주 겸손한 한 분을 그렸다"며 "노 대통령님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목소리를 내셨습니다"라고 말했다.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정당 대표, 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민주평화당 유성엽·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영애·윤태영·천호선·전해철 이사 등 노무현재단 임원 및 참여정부 인사,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등도 참석했다.또한 아침부터 전국에서 몰려든 추도객 1만여명도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 다음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사 전문고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추모할 수 있어서 크나큰 영광입니다. 노무현재단을 비롯해 추도식을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소중한 벗인 풍산그룹 류진 회장님의 초대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저는 청와대에서 이곳으로 왔고요, 전 비서실장님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 비서실장님이 바로 여러분의 현 대통령이십니다.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김정숙 여사님, 이낙연 총리님, 문희상 국회의장님 및 기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님이 저는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대사님, 한국에서 미국을 대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양국의 우정의 발전을 위한 대사님의 의지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오기 전에 저는 권양숙 전 영부인님, 노건호 님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아주 귀엽고 아름다운 세 명의 손자, 손녀님을 뵙고 환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환담의 자리에서 저는 가족과 국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분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방문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또한 제가 최근에 그렸던 노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저는 노 대통령님을 그릴 때 인권에 헌신하신 노 대통령님을 생각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신 노 대통령님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신 분을 그렸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인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한국을 넘어 북에게까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미국은 모든 한국인이 평화롭게 거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모두를 위한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꿈을 지지합니다.그리고 저는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대상은 미국의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그 여느 지도자님과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님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물론 의견의 차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의 차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공유된 가치보다 우선하는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둘은 이 동맹을 공고히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그리고 노 대통령님 임기 중 대한민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해주신 중요한 동맹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자유 수호 전쟁에 대한민국의 기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저희는 또한 기념비적인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했습니다. 오늘날 양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 교역국으로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고 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양국 경제는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양국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중요한 위상을 인정하기 위한 결정으로 저희는 한국을 G20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그리고 저는 노 대통령을 그릴 때 아주 겸손한 한 분을 그렸습니다. 그분의 훌륭한 성과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님께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의 가치, 가족, 국가 그리고 공동체였습니다. 노 대통령님이 생을 떠나실 때 ‘작은 비석만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소중한 경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노 대통령님이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이 소중한 마을 그리고 노무현재단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모의 마음이 이 추도식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시민들이 모여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숙한 10주기에 저는 노 대통령을 기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online@idaegu.com

국회 정상화 헛바퀴, 패스트트랙...민주 “사과 없다” vs 한국 “사과 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 해법을 모색하던 여야가 교착상태에 빠지며 대립이 격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복귀 선행조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앞서 한국당은 국회 복귀를 위해 여당의 선행조치로 △패스스트랙 강행 사과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 취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불가 △재해에 한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등을 요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국회 정상화와 맞물려서 유감 표명을 먼저 하고 전제 조건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 하게 되면 우리가 명분과 관련된 부분을 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국회 정상화를 사과 전제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고소 취하는 절대 안되고 사과 발언도 안된다”고 밝혔다.또 한국당이 주장하는 영수회담·3당 여야정협의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원들은) 국회 정상화를 반드시 하되, 하지만 원칙 없이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3자,1자,5자라던가 이런 부분은 결국 협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5자협의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한국당이 국회 복귀 명분을 찾는 데 애를 먹는 모습이다.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면 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여야4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 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동물국회를 재현하기까지 했기에 가시적인 성과 없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충 국회만 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유야무야하지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무효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은 불법·무효인 게 자명하고 절차와 내용, 방향이 모두 틀렸는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떠한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참혹한 역사로 기록됐다”며 “권력 장악에 눈이 멀어 아마추어만도 못한 법안을 밀어붙였고 당정 간 의견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청와대가 무리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율사 전성시대? TK 총선 나오는 한국당 율사 출신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경부선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대구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율사(律士) 출신들이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내년 총선에 나서는 TK(대구·경북) 한국당 율사 출신 인사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장밋빛 결실을 보며 ‘율사 전성시대’를 맞이할지 이목이 쏠린다.TK에서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한국당 율사 출신 인사는 모두 17명이다.우선 영주·문경·예천은 총선 출마 거론 인사가 모두 검사 출신이다.최교일(57) 의원, 장윤석(69)·이한성(62) 전 의원이다.사법연수원 15기인 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장윤석·이한성을 따돌리고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아 당선됐다.장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과 지역 기득권층과의 대립 등으로 4선 도전에 실패하며 와신상담해 온 만큼 내년 총선에서 설욕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며 지지자들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2선 의원인 이한성 전 의원도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다.이들은 모두 검사장 출신으로 검찰 선후배 사이인 점이 눈에 띈다.대구 중·남구에는 곽상도(60) 의원과 ‘홍준표 키드’인 강연재(44) 법무특보가 거론되고 있다.사법연수원 15기로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인연을 바탕으로 공천받아 당선됐다.강 특보는 대구 신명여고를 졸업한 지역 출신으로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노원구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북갑은 북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이명규(63) 변호사와 20대 총선 당시 출마했던 박준섭(48) 변호사의 출마가 예상된다.이명규 변호사는 지난해 대구 내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한 뒤 각종 협회의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인맥을 확장해 나가는 등 자기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준섭 변호사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 대구 북구노인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북을에는 동갑에서 17·18대 의원을 지낸 주성영(60) 의원이 6년째 공을 들이며 출마채비를 하고 있다.북을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법률 봉사활동 등을 하며 지지자들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사법연수원 26기인 김재원(54) 의원도 북구을 이동설이 제기되며 이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동갑은 사법연수원 14기인 정종섭(61) 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수성을은 판사 출신인 주호영(58) 의원이 5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성갑에서는 김현익(51) 변호사가 총선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영덕·영양·봉화·울진에는 20대 총선 대구 북갑에 출마했던 박형수(54) 변호사가 고향(울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지역민을 만나며 인지도 높이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현(56) 변호사도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경주에서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정종복(68) 전 의원이 출마를 확실시하고 있다.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에 조건부 입당하면서 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총선출마를 굳혔다. 현재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꾸준히 지역민을 만나는 등 지지세력을 넓혀 가고 있다.성주·고령·칠곡은 이인기(66) 전 의원의 출마가 전망된다.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인기 전 의원은 총선 준비를 차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황교안 대표와 같은 검사 출신인 권모 씨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 권씨는 50대 후반 대구고 출신으로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한국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까지 포함해 유독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 많아 ‘율사당’이란 별명까지 얻었다”며 “이런 가운데 황 대표 취임 후 율사 출신 인사들이 또 한 번 조명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기초의원 10명 중 2명 무늬만 기초의원

대구 기초의원 10명 중 2명이 사실상 의정활동에 관심없는 무늬만 기초의원인 것으로 조사됐다.22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운영하는 ‘대구시의회 의정지기단(이하 의정지기단)’이 발표한 8개 구·군의회 전반기 6개월간 의정활동 평가결과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 116명 중 의장을 제외한 26명(22%)의 의원들이 기본적 의정활동인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 등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대구 북구 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 6명, 서구 2명, 달성군 4명, 동구 2명, 수성구 3명 순으로 나타났다.의정지기단의 이번조사는 전반기 6개월간 대구 8개 구군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 청구해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 청원 및 진정처리 활동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결과다.7~ 8대 의회 전반기 6개월을 비교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동구의회,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고 북구의회와 서구의회의 활동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조례 제·개정 활동과 관련, 횟수로는 수성구의회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그 다음이 동구, 중구 순이다.구정질의 및 5분 발언에서는 동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각 17건, 15건이 늘어나 구정견제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그 다음이 중구의회(8건) 순이다. 의원 수를 고려해보면 중구의회가 1인당 1.14건으로 가장 활발했고, 동구의회(1.06건), 달서구의회(0.62건)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수성구의회(3건, 0.15), 북구의회(3건, 0.15)는 약간 늘긴 했으나 타 의회에 비해 저조했다.기초의원 개인별 조사에서는 조례제·개정 건수가 7대에 비해 이번 8대는 57건, 2.7배 많았고, 의원 1인당 평균은 0.28건에서 0.77건으로 늘었다.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비해 활발했다.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는 더불어민주당이 0.94개로 0.68개인 자유한국당을 앞섰다.구정질의 및 5분 발언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52개로 1.06개인 자유한국당을 앞섰다.의정지기단 관계자는 "이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당선으로 기초의회 구성이 달라져 의정활동 전반의 변화를 촉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면서 "한국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및 무소속이 1대1 구도가 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한국당 의원들의 활동도 동반 상승하는 등 의회 전체의 정책 경쟁과 감시 기능이 높아진 결과"라고 말했다.한편 의정지기단은 이날 별도로 8대 기초의회 전반기 6개월 의정활동 우수 의원을 발표했다. 우수의원은 이정현 남구의회 의원(민주당), 박왕규 달서구의회 의원(한국당),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원(한국당), 신효철 동구의회 의원(민주당), 구창교 북구의회 의원(한국당), 이주한 서구의회 의원(민주당), 이경숙 중구의회 의원(민주당), 황기호 수성구의회 의원(한국당), 김두현 수성구의회 의원(민주당) 등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KDI,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6→2.4%로 하향…내년은 2.5%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는 정부의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종전 10만 명 내외에서 20만 명 내외로 상향 조정됐다.KDI는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내렸다. 작년 하반기에 전망했던 2.6%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실제로도 2.4% 성장한다면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년(2.3%) 이래 가장 낮게 된다.내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당시 예상한 것보다 대외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데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 경기가 수출에 좌우된다”고 말했다.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6∼2.7%)나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IMF,2.6%)보다 낮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6%에서 2.4%로 낮췄다. 외국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도 하향조정되는 추세다.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수출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이 작년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 들어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금액 기준 수출은 올해 6.0% 감소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작년 하반기 4.6% 증가 전망에서 마이너스 전망으로 돌아선 것이다. 수출은 내년에도 2.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2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559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감소와 교역조건 악화 때문이다. 실업률은 경기 부진에도 정부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3.9%, 내년 3.8%로 지난해(3.8%)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0만 명 내외로 점쳤다. 종전 전망(10만 명 내외)의 갑절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10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과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약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한국산업단지공단, 시민참여혁신단 모집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22~31일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한다.시민참여혁신단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새롭게 구성하는 온라인 의견수렴 기구다.시민참여혁신단은 국민 중심의 혁신아이디어 제안 및 과제발굴, 혁신성과 모니터링까지 산단공 혁신 추진 전반에 참여한다.산단공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 시민,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등 공단 주요 고객, 대구지역 주민 등 균형감 있게 구성할 계획이다.시민참여혁신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시민참여혁신단의 일반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해 모집하기로 했다”며 “시민참여혁신단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한국당 "경제 망치고 추경? 방만 국정"…'확장 재정' 비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21일 여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내세워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여권 책임론을 적극 거론했다. 또 권력화된 여론조사 기관을 겨냥한 직격탄을 날렸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영혼탈곡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면서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확장 재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법인세·준조세와 함께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활성화법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문 대통령 결정으로 쓸 수 있는 국가 예비비를 선집행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이어 “혹시라도 내년 4월 총선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대책본부장이 된 관권선거가 이뤄질까 우려스럽다"며 "문 대통령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채무 건전성을 훼손하는 확대 재정 편성과 불필요한 선심성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효상 원내부대표는 “권력화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회사의 이택수 대표의 후안무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지난 4.3 재보궐선거 때 리얼미터가 집계한 여론조사가 어땠나. 정의당 후보가 44.8%, 한국당 후보는 35.7%로 집계를 했으나 선거결과는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런 지지율이 틀린 것은 한 두 개가 아니다. 또 최근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서 부적격이 적격의 두 배에 이르는 조사결과를 내놨다가 여당의 비판이 있자, 질문지를 바꿔서 ‘찬반이 엇비슷하다’ 이런 결론을 내놨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정말 상식적으로 봐서도 정말 어치구니 없는 이런 부실, 자격 없는 저질 여론조사 대표가 정말 따가운 비판과 질책에 대해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협박한다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라 권력과 같이 가겠다는 권력화된 기관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도 “인권을 외치던 형사법 교수, 인권 교수, 조국 교수께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뺏어서 그야말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혼을 탈곡하고 있다”면서 “김태우 청와대 수사관도 휴대폰을 뺏어서 다른 내용의 비리를 찾아내서 청와대에서 쫓아냈다.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뺏어서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그야말로 적절한 표현으로 ‘영혼 탈곡기’ 영혼을 탈곡하는 이런 행위를 무자비하게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저수지 677개소 대상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2019년 경북 지역 내 관리 중인 저수지 677개소를 대상으로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을 실시한다.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지역 내 관리 중인 저수지 677개소를 대상으로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을 실시한다.올해 광역제초기 1대와 굴삭기부착형 제초기 4대를 추가로 구입, 제초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지역 내 공사관리 저수지 가운데 광역제초기 작업이 가능한 254개(278만6천㎡) 저수지의 제초작업은 경주 보문저수지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마무리한다.강경학 본부장은 “광역제초기를 적극적으로 활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농업인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TK 총선판 달구는 각종 설들의 향연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내년 TK(대구·경북) 총선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최근 TK 민심 방향타가 한국당으로 쏠리면서 거물급 인사들의 TK 공천설과 대다수 현역의원들의 생환설 등이 맞물리는 등 각종 ‘설’이 지역정가를 후끈 달구고 있기 때문이다.총선 11개월여를 앞두고 불거진 이같은 각종 시나리오는 정권교체 등 현 한국당에 대한 TK 보수진영의 기대치를 반영하듯 내년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이다.우선 거물급 인사의 TK 공천설은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외에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 북구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정가에서 회자되고 있다.김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수성갑 출마에서 최근에는 수성을 출마설까지 나도는 등 수성구 도전이 유력시 되고 있다.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병준 전 위원장은 오는 25일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초청으로 가든그로브의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에서 ‘미국과 한반도 현 정세’란 주제의 강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추석을 전후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경남 창녕이 고향인 홍 전 대표는 그의 마지막 대선 출마를 위한 보루로 경남 부산 지역과 함께 대구 북구을 지역까지 거론될 정도로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구을은 현재 당협위원장 공석인 지역으로 홍 전 대표가 대표시절 당협위원장직을 맡았던 곳이다.홍 전 대표의 측근 인사도 이같은 출마설에 강력 부인은 하지 않고 있다.이들 거물급 인사들의 공천설이 나도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 지역구로 한국당으로선 험지(?)로 분류된다.정가에 나도는 또 다른 ‘현역의원들의 생환설’은 대다수 현역의원들이 내년 총선 한국당 공천권에 돌입했다는 시나리오다.TK 한국당 의원들은 공천권을 쥔 황교안 대표와 지난 몇 달간 대여투쟁 호흡을 함께 해 온 동지적 성격이 짙고 공교롭게 황 대표에 이은 한국당 투톱인 나경원 원내대표와도 동반자적 성향이 진한 탓이다.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 물갈이폭도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고 현역 의원 누구를 배제하느냐보다는 같은 직종 출신 의원들 끼리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게 정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실제 현재 가장 분포도가 높은 법조계·경찰계 출신 의원들간에 치열한 인물 경쟁이 예상되는 등 어느 한 직종을 선호하기 보다 다양한 직종 출신들의 배분을 배려하는 공천 구도가 예상되면서 현역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지역 출신 한 의원도 “내년 한국당 공천은 공직출신, 법조 경찰, 노동 언론 등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들에 대한 공천보다는 고른 직업 출신 인사들이 공천권에 유리할 것이고 당원들 또한 이를 선호할 것”이라며 “치열한 공천 경선 경쟁이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법조계 인사들의 무더기 공천 낙마도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곽대훈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 “입당문은 언제든 열려있다” 당원자격심사위 가동중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의 내년 총선채비가 다음달 중 본격화될 전망이다.곽대훈 대구시당 위원장(달서갑)은 20일 “최근 시당 위원장 차원에서 다음달말까지 공석 지역구 당협위원장 선임을 끝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주문했다”면서 “이와 함께 입당을 원하는 이들에 대한 당원 자격심사위 등도 잇따라 가동할 작정”이라고 말했다.곽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시당차원의 시급한 총선 일정을 간략히 전하면서 최근 오랜 국회 파행으로 (빈속국회)로 전락한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곽 위원장은 “한편으론 국정 운영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는 만큼 정부여당도 책임을 갖고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원으로서 저도 국회가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고 조만간 국회 정상화도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그는 또 “이번주말까지 황교안 당 대표의 장외 민생투어 대장정 일정이 이어가겠지만 여야 원내대표간 맥주집 회동을 통한 정상화 논의에 기대치도 높다”면서 “국회 원내는 원내대로 지혜를 모아 싸울때 싸우더라도 국가 현안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귀담아 들으며 해결방안을 찾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곽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과 관련해선 기대치를 완전히 접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곽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정말 잘해주길 기대했다. 그동안 대통령 주변의 주사파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문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아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2주년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니 대통령 자체가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음에 놀랐다”면서 “지지를 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새겨듣겠다는 초심을 잃었고 당장 경제분야만 봐도 일자리 수석비서관을 내세워 경제를 희망적으로 얘기하는데 놀랐다. 국민의 삶의 심각성을 전혀 못느끼는 것 같아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 의원들 모두 국민들께 오늘보다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주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