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석대비 식육판매업소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29일까지 다소비 식육제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점검은 전통시장, 백화점, 준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식육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선물용 농축산물의 온라인 구매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달 앱, 온라인 판매처 등 통신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의심업소 쇠고기 유전자 검사 병행),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 여부, 무신고 불법영업 행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적발 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이만희, 5년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3만여건 적발

최근 5년간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3만여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4천여건씩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8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는 총 2만486곳이다. 이중 거짓표시가 1만3천52건, 미표시가 7천434건이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천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천55건, 경북 1천764건, 경남 1천31건, 전남 1천596건, 강원 1천560건, 전북 1천377건 순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5792건(24%), 배추김치 5721건(24%)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이어 쇠고기 2802건(12%), 콩 1222건(5%), 닭고기 854건(4%) 순이었다. 이 의원은 “ 지난해 조사대상 업소가 전년대비 5천여개소 이상 줄었지만 위반업소는 100여곳 가까이 늘어났고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는 조사장소 수와 상관없이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하락시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이러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본부세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5곳 적발

대구본부세관은 수입 건설자재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세관이 적발한 물량은 4만9천699t으로 시가로는 302억 원어치에 이른다. 대구세관은 서울·인천·부산본부세관, 국민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건설자재 업체 10곳을 단속했다. 저가의 수입산 형강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자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H형강, 철관 등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철관 등을 절단하거나 도색, 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원산지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단속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대구세관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가 원산지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할 때다

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외식업자들에게 식품의 유통기한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다. 유통기한 위반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선도에 상관없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바로 폐기한다. 가끔씩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를 직원들과 나눠 마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썩 내켜하지는 않는 눈치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표시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2013)를 보면 이해가 된다. 성인남녀 2038명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는 설문을 진행했다. 결과는 56.4%(1천150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부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꺼내두고 먹어도 될지, 아니면 버려야할지 고민한다. 아마 대부분은 식품에 표시돼 있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는 인식을 하는 같다. 하지만 이는 유통기한에 대한 오해일 뿐이다.유통기한은 유통업체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다.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식품업계는 실제 제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의 70~80% 선에서 유통기한을 정한다. 품질유지기한에 안전 계수(0.7~0.8)를 곱해 유통기한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식품의 변질가능성과 소비자분쟁에 대비해서다. 이는 정상적으로 보관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유통기한을 넘겨 섭취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소비자들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정상 제품임에도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한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만3천여t이다.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가공식품의 폐기비용만 해도 한해 1조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기한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그래서 보통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더 길다.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소비기한까지는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기간이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도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추세다.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유통기한을 식품 표시규정에서 삭제했다.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나섰다. 실제 호주, 캐나다, EU 등 많은 선진국에서도 소비기한을 채택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섭취기한과 판매기한, 포장일자, 품질유지기한 등으로 복수표기하고 있는 미국도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FDA(식품의약국)가 식품 섭취기한과 관련된 표기를 품질유지기한(Best If Used By)으로 표준화해 통일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일본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인 상미기한과 소비기한 두 가지 표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그중 하나가 ‘쿠라다시(KURADASHI)’라는 플랫폼이다. 상미기한이 임박했거나 상미기한을 넘겼지만 소비기한은 남아있는 제품을 소비자가격에서 60~90% 할인해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이미 냉동식품 대기업을 포함 약 580여 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비기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마침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소비기한의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선결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하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 보관여건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위생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소비기한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문제다.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유통기한 임박 식품은 푸드뱅크에서도 받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이라는 단일표기로 연간 7천억 원 상당의 식품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소비기한 표시가 늦어지고 있다. 혹시라도 제조와 유통환경을 관리하는 업무편의성 때문에 정부에서 소비기한 도입을 미룬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안동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배부

안동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한다.17일 안동시에 따르면 일반차량 운전자들에게 고령 운전자 차량(만 65세 이상)인 것을 알리는 한편 어르신들에게 양보하는 분위기 조성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했다.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동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안동시는 이와 함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또는 안동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올 들어 6월 현재 고령 운전자 157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매년 안동경찰서와 협조해 야광 지팡이, 야광조끼, 이륜차 안전모도 배부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스승의 날 어찌하나…온라인으로만 보던 선생님 작은 성의표시도 어색

“선생님 얼굴도 한 번 못 봤지만…그래도 스승의 날인데 안부 인사는 하는 게 맞겠죠?” 초등학생 아들을 둔 주부 이모(44)씨는 올해 스승의 날(15일)을 어떻게 보낼 지 고민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등교 개학이 몇차례나 늦춰지면서 온라인으로만 연락하던 담임 선생님께 간단한 선물이나 안부 전화를 해야 할지 헷갈린다는 것. 이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얼굴도 한 번 못 뵌 선생님에게 갑작스럽게 안부전화나 선물을 하기도 난감하다”며 “하지만 다른 엄마들은 선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와 혼자 안 챙기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스승의 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 선생님 등 모두가 ‘어색한 날’이 되는 분위기다. 통상 3월인 등교 개학이 최장 6월로 연기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3개월이 넘도록 새 학기의 바뀐 선생님을 마주하지 못한 상태에 스승의 날을 맞아 덜컥 안부 전화를 하거나 만나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스승의 날을 챙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다. 유치원생 아들을 둔 워킹맘 황모(36)씨는 “아이가 처음 다니는 유치원이라 무엇인가 성의표시는 해야 할 것 같아 부랴부랴 적당한 선물 검색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생님들도 학부모가 찾아오는 것을 꺼릴 것 같아 아무래도 간식거리만 전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 우모(44)씨는 “스승의 날마다 무엇인가 작은 성의를 보여왔었지만, 올해는 한 번도 등교를 안 해서 급하게 연락하긴 서로 부담이 될 것 같다”며 “등교 후 나중에 별도로 인사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 역시 고민이다.중학교 2학년 이모양은 “곧 등교를 앞두고 있고, 스승의 날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담임 선생님이 서운해 하실 것 같다”며 “반 친구들과 영상편지를 만들어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으로 5만 원 미만의 선물 종류도 큰 관심거리다. 지역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비싸지 않은 스승의 날 선물 추천해 달라’, ‘텀블러나 티세트 선물이 좋다’ 등의 선물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여기가 소방시설 주차금지구역 인가요?…적색 표시에도 주차 떡하니

도로 가장 자리에 마련돼 있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치 10개월이 지났지만 무용지물이다.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데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의지도 부족하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도로 가장자리에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481개소를 마련했다. 지자체 별로 동구 113개소, 서구 52개소, 남구 14개소, 북구 24개소, 수성구 7개소, 달서구 195개소, 달성군 76개소 등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관련 시설 5m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한다. 운전자들의 인식개선 및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대구시는 소방시설 인근 도로의 경계석과 차선을 빨간색으로 칠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시행 이후 8월부터 과태료를 2배 인상했다. 그러나 이곳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237개소로 절반을 못미친다. 한 민원인은 “보이지도 않는 소방시설 주차금지표시를 바닥에 적어놔 실 거주자들도 모르고 있었던 곳이다”며 “눈에 띠는 벽면 등에는 왜 안내 표지판을 붙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5개월 동안 주정차 단속건수는 82건에 불과하다.이도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단속한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빨간색 표시구역을 늘여가는 과정으로 올 상반기까지 700여 개소가 추가 설치된다면 지역민의 인식이 더욱 자리 잡을 것”이라며 “4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집중해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단속이 미비했다. 빨간색 표시 구역에서도 계도 및 단속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본부세관,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점검 시행

대구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20~31일 수입 먹을거리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점검을 시행한다.이번 특별점검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중심이 아닌 원산지 표시 방법과 유통 이력 신고사항 등에 대한 위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위주로 시행한다.주요 단속품목은 조기, 명태, 땅콩 등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이다. 단속은 유통이력신고 집중단속팀과 합동으로 점검한다.농·수산 식품은 지역 소상공인의 제조업 기반 잠식 우려가 큰 만큼 수입 통관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 추적조사를 한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지방환경청, 안전·표시 미확인 17개 제품 적발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안전·표시기준을 확인·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8개 업체, 17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17개 위반제품 중 16개는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위반한 업체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적극적 가격표시, 전통시장 활성화 시킨다

“가격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켜 시장과 가게에 도움이 됩니다.” 대구시는 18일까지 소비자 지도점검 모니터단을 구성해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현장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번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은 지역 소비자단체 추천자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가격표시제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대상으로 가격표시제가 무엇인지, 가격표시를 왜 해야하는지, 표시하는 방법 등에 대해 현장 교육한다. 대구시에서 제작한 가격안내표 7천 개를 모니터요원이 재래시장 소매상인들에게 나눠준다.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판매업자에게 해당물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을 비롯해 의류, 한복, 안경, 시계, 장난감 소매업 등 51개 소매업종은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이다. 광역시는 51개 소매업종의 매장면적이 17㎡ 이상인 경우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매장면적이 17㎡ 미만이더라도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 점포는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재래시장 내의 매장면적 17㎡ 미만인 소매점포는 제외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강석호 의원 “농축산물, 수산물 원산지 속이고, 숨기고 작년에만 5천606건 적발”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허위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수산물 불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2천834건, 3천876t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1천680건, 2천627t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은 192건 180t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900건 20t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3년 수입 농수산물을 시작으로 도입됐다.이어 1995년 국산 농수산물, 1996년 가공품 등으로 확대 실시되며 지속적으로 관련부처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농축산물 불법유통 사례에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거나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급식으로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수산물 불법유통의 경우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원산지 표시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이다”면서“2010년 ‘농수산물 원산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산지 표시제를 일원화 했지만 연간 적발건수를 볼 때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국민 계도 및 홍보 강화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