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이채관 후보의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 주장에 강한 유감 표명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23일 이채관 한국당 예비후보의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라는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2일 경주에 출마한 이채관 후보는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을 우롱하는 천박한 속임수 정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 통과를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본인 뿐만 아니라 공동발의한 181명과 통과에 찬성한 190명의 국회의원, 통과를 간절히 염원했던 모든 경주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정부사업의 예산지원 체계나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이 후보가 기본적인 예산 메커니즘과 법률 성안과정, 정부 업무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경주시의 발전을 위한 미래계획 구상과 이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알리고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근거없는 네거티브 전략은 이제부터라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에 김민석 정책특보 임명

경북도가 22일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미래전략기획단장에 김민석(41·일반임기제 지방서기관) 정책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신임 김 단장은 영남고,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하고 국회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10년간 함께 일하다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 7월 이 도지사와 함께 도청에 들어왔다.도청 입성 이후 도지사 공약 조정,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현안에 대한 남다른 기획과 조정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내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미래전략기획단은 앞으로 미래예측에 기반을 둔 도정 비전 제시와 중장기 정책개발, 주요 현안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어서 김 단장의 이번 발탁은 사실상 이 도지사의 재집권 프로그램이 본격화된 신호탄으로 읽힌다. 임기는 2년이다.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경북도가 그간 보여준 양적 성장에 비해 경직된 조직문화 탓에 직원들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혁신에는 약했다”며 “강도 높은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도정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전략을 착실하게 설계하는 조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4.15 총선 드론)정순천“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4.15 총선 대구 수성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정순천 전 당협위원장은 20일 2번째 공약으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경북 시·도지사가 통합에 긍정적인 만큼 지금이 가장 통합의 물꼬를 터나갈 적기”라며 “대구·경북 대통합의 협의체인 한뿌리상생위원회가 통합의 실질적인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한을 격상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어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 광역, 자치단체간의 경제 분야부터 우선통합해야 하는 만큼 대구·경북광역권(대구, 구미, 경산, 영천, 칠곡, 성주, 군위, 청도, 창녕, 합천), 경북 동해안권(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경북 북부권(안동, 김천, 상주, 영주, 문경, 의성, 예천, 영양, 봉화)의 경제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으로 그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통합의 근거가 될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대구는 경제, 금융, 교육, 문화 등의 분야로 이끌어 나가고 경북은 산업과 농, 수, 축산업의 생산 거점으로 서로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면 550만의 메가시티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이용해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도시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미형 일자리 ‘물꼬’…LG화학 구미공장의 연내 착공 목표

LG화학이 투자하는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 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구미시는 지난 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이다.이에 따라 시는 실무대책반을 꾸려 LG화학의 사업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의회 동의안 의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신청과 선정,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등 관련 절차를 상반기까지 처리해 LG화학 구미공장의 연내 착공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구미시는 지난해 7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일자리협의체’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상생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상생형 구미일자리가 42만 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로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상생형 구미일자리의 법적근거가 확보된 만큼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준비와 LG화학의 구미공장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상생형 구미형일자리 사업은 LG화학이 2020∼2024년 5천여억 원을 투자해 구미국가5산업단지 6만여㎡에 연간 6만톤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장이 가동하면 1천여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포항특별법 본회의 통과, TK 정치권 환영

포항지진으로 인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다.재적 295인, 재석 171인 중 찬성 17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정재 의원은 “드디어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실질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피해주민의 고통을 하루속히 씻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도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해 온 피해주민을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범대위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도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함께 축하한다”며 “앞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배·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오중기 전 포항북 지역위원장도 “시민 덕분에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포항지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주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 포항시민 정치권 일제히 환영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크게 지진피해 구제와 지진피해 관련 진상조사위 설치, 포항시 경제활성화 등 세부 방안을 담고 있다.‘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다.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포항시는 이날 오후 시내 곳곳에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포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재원 포항시의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에 귀 기울이고 관련 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등 특별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의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진 이후 인구 유출과 집값 하락, 기업투자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법 통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지역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법이 공포된 8개월 후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도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배·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지역의 재건에서 나아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지진피해 배·보상 내용 적시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했다”며 “이름뿐인 특별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늑장 입법의 대표적 사례 ‘포항지진 특별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11월15일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무려 2년여 만이다. 늑장 입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힐만 하다.포항지진은 국가적 대형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규명이 늦어졌다. 또 늦게 발의된 특별법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시급한 민생법안이었지만 다른 현안과 연계된 각 당의 입장 때문에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권의 민생 외면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례다.특별법 제정은 금년 3월 ‘포항지진은 인근에 위치한 지열 발전소의 영향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그후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에서 모두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번에 통과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안으로 단일화 됐다.포항지진의 피해는 부상자 92명, 이재민 1천800여 명, 시설물 붕괴·균열 2만7천여 건 등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피해액은 3천323억 원이다.지진발생 이후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소매업 매출이 20.8%나 감소했다. 포항이 지진위험 지역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급격하게 하락했다. 전용면적 85㎡ 기준 아파트 가격이 최고 1억 원 이상 급락했다고 한다. 외지 관광객도 크게 줄어 연평균 35만 명을 넘어서던 포항운하 관광객이 지난해는 10만 명 수준으로 격감했다.이재민들이 임시로 기거하고 있는 흥해체육관에는 아직도 166명(포항시 등록 기준)이 돌아갈 집이 없어 남아 있다.이번 특별법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 두가지가 큰 목적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 지진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함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두 위원회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은 지역사회와 피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 운영은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 불합리한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자칫 행정편의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면 또 다른 불신과 반목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지진 발생 원인은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미 실시됐지만 다시 한번 정밀 조사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사례가 되풀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포항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포항 지진범대위 “지진특별법 무산되면 민란 발생할 것” 경고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6일 “포항지진특별법이 반드시 연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범대위는 이날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지도부가 올 연말 지진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범대위에는 현재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경제계, 종교계, 정치인, 교육 및 문화계 등 50여 개 단체 대표 80여 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범대위는 “보금자리를 잃은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실내체육관 등 임시대피소에서 세 번째 겨울을 나야 하는 만큼 이들의 심정을 적극 헤아려야 한다”며 “정부도 지진 관련 예산의 조기집행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지난 23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33개 법안 중 여러 민생법안이 통과됐지만 같은 민생법안인 지진특별법만 빠져 포항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연내 지진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상경 시위를 비롯해 민란 차원의 대규모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주요 민생법안인 포항지진특별법이 여·야 정쟁의 희생물이 된 것은 2년이 넘도록 참고 견딘 포항시민들의 희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특별법이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회와 여·야 정치인들은 포항시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공식 철회하면서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한국당은 앞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 예산안과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늦추려 시도했다. 하지만 민생법안과 무쟁점법안까지도 무차별하게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한국당, 포항지진특별법 연내 처리 위한 본회의 상정 촉구

자유한국당이 25일 ‘포항지진특별법안’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위원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만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로 인해 ‘포항지진특별법안’의 상정이 지연되면서 포항지진 피해로 2년 넘게 임시주거시설과 대피소 텐트 속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는 포항시민의 희망이 짓밟혔다”고 밝혔다.이어 “포항지진특별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며 “포항주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특별법 상정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했다.‘포항지진특별법안’의 대표발의자인 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당초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지난 10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16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며 “‘민식이법’과 ‘파병동의안’ 등 16개 안건 처리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기습 상정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한 모든 민생법안 처리가 좌절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이후 문 의장은 23일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3일 간의 임시회를 개의했지만, 한국당의 요구를 묵살한 채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예산안 부수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등 민주당이 요구해온 법안만을 상정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先민생법안 처리, 後2대 악법 필리버스터’의 원칙적 입장을 재차 밝힌다”며 “지진피해 주민의 피해구제와 국가의 존재이유 확인을 위해 즉각 포항지진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촉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특별법 개정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달부터 시작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 및 지자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주문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국회에도 당부 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촉구했다.지난 2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두고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작심 비판한 데 이어 이날에도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공공부분 차량 2부제 시행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집중 단속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세부 내용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지자체를 향해 “다른 시도보다 앞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후 반기문 위원장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함께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2017년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협력에 합의를 한 이후에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특별법 통과 기념 경주사적지 무료 입장

경주시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사적지를 무료 개방하는 특별이벤트를 실시한다.이번에 무료 개방하는 사적지는 황룡사역사문화관, 대릉원(천마총),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열왕릉, 장군묘, 오릉 등 경주의 핵심문화유적 7곳이다.경주시는 이번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신라왕경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진단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무엇보다도 법적인 근거 마련으로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찬란했던 신라왕경 복원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써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가결…피해 주민들은 ‘냉랭’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정작 지진피해 주민들은 수정된 법안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크게 지진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설치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화, 포항 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및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 세부 방안을 담고 있다.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용어 및 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다.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진피해 이재민들은 별도로 소송을 내지 않고서도 피해 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지진피해 주민 상당수는 이번 법안이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고 이름뿐인 특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정부 지원의 지열발전 실증 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했지만 여야가 지진피해 구제를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합의 의결해 완전한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포항시에서 요구했던 수준의 지진피해 구제와 도시재건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도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빠졌다.지진 재건축 1호 공동주택인 대동빌라의 한 주민은 “재건축 분담금이 가구마다 1억 원이 넘는 데 수정된 특별법안으로는 정부의 전액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불평했다.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는 “‘피해 구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담겨 피해 회복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정부 책임이 희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포항시와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특별법안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법안 내용이 지진피해 주민들의 바람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특별법안의 명칭을 ‘피해구제 특별법’에서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바꾸고, 배·보상 내용 적시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진피해 보상의 길이 열린다고 알려졌으나 막상 여야가 의결한 법안은 지진피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누더기로 변해버린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되도록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청신호 켜졌다, 산자위 법안 소위 통과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복구와 지원방안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산자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이 법안은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등을 담았다.그동안 이 법안은 '보상'이냐 '지원'이냐 용어를 놓고 여야와 정부가 힘겨루기하면서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피해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의결된 수정안에는 문구를 '피해구제지원금'으로 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이 법안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제정된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 포항지진특별법 의결

포항 지진 발생 2년여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다만 쟁점이 됐던 정부가 포항시의 ‘도시재건’을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돼 아쉬움을 남겼다.앞선 법안심사 논의에서 여야와 정부는 ‘보상’과 ‘지원’의 용어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의결된 수정안은 ‘피해구제지원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라고 명시했다.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적정성, 관련 법령과 제도 및 대책수립 등을 조사한다.위원회 활동기한은 1년이다.보상 및 배상과 관련해 국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한 배상책임이 나타나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도 담겼다.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과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했다.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다만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피해자는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뿐 아니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사람도 포함됐다.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공원식 김재동 이대공 허상호)는 이날 환영 입장문을 내고 “‘피해지원’으로 규정한 부분은 다소 아쉽지만 만약 이번 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 상정된 특별법은 자동 폐기돼 내년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어 재발의, 다시 논의되는 등 언제 제정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법 국회 통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 특별법’이 제정돼 천년고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신라 왕경의 핵심 유적을 복원하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 주도로 2017년 5월 발의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14년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총 9천450억 원(국비 6천615억 원, 지방비 2천835억 원)을 투입해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대향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이 가운데 월정교는 지난해 복원돼 일반에 공개, 경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문화재청 내 추진단 설치 △8개 핵심 유적 사업의 복원·정비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경북도는 신라왕경 복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와 8개 핵심 유적을 명문화해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예산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라는 8세기경 최고 번성기에 인구 100만 명이 넘었고 경주는 179만 호가 거주한 세계 4대 고대 도시(서라벌, 중국 장안,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이라크 바그다드)로 손꼽힌다.현재 중국 대명궁, 일본 나라시 평성궁, 이태리 로마, 그리스 아테네 등이 국가주도로 복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시점에서 천 년고도 경주의 핵심 유적 복원 특별법이 제정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통과는 지역 정치인과 도민들이 함께 만든 쾌거”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년 고도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경주시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복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