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 ‘안과 통합론’ 내부 단속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일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당과 통합론에 대해 “너무 나갔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과 합당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합당 논의를 하다가 정작 여당에 대한 비판의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국민에게 피로감을 준적도 있다”면서 “큰 선거를 앞두고 복잡한 절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특히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언론에 통합론을 언급한 데 대해 “선거를 관리해야 할 자리에서 합당까지 이야기한 것은 조금 많이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통합론은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합당이다, 아니다, 이것의 문제는 사실 모든 당원의 뜻이 전제되고 난 후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인 11일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합당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이러다 콩가루 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안 대표와의 연대 무산에도 ‘자력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안 대표에 대해 “더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다.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한다”며 “나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일화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안 대표가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야권 단일화 실패로 서울시장 선거 3자 구도가 펼쳐지더라도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금 변화를 바탕으로 4월까지 가면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안 대표는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며 중도·보수층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고 있는 모양새다.그는 지난 10일 충청지역이 기반이었던 자유민주연합 상임고문을 지낸 보수진영 원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난 데 이어 다음날(11일)에는 대구를 방문,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과 동화사에서 깜짝 회동을 가졌다.같은날 저녁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이언주 후보를 조우할 계획이었지만 안 대표가 회동 직전에 취소하면서 만남은 무산됐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시,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통합 어린이 놀이터 조성

모든 어린이가 장애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통합 놀이터가 포항에 조성됐다.포항시는 남구 해도동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근에 장애나 계층 등 차별이 없이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지역의 대다수 놀이터가 비장애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또 장애 어린이만을 위한 일부 놀이기구는 오히려 장애 아동의 소외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법 규정이 개정된 직후 이들이 이용할 놀이시설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신설된 통합놀이터는 경계턱과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도 설치해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비장애 어린이의 접근성 향상과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회전무대·트램폴린·누워타는시소·바구니그네 등 다양한 무장애 놀이기구를 설치해 장애 유무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시는 앞으로 공원 개선사업을 통해 어린이 공원이나 공동주택 놀이터 등의 신설 및 개보수에서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무장애 통합 놀이기구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포항시 최창호 공원과장은 “장애 어린이를 배려해 놀이기구의 높이·깊이·치수 등을 결정하고, 돌출물이나 높낮이를 최소화했다”며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즐길 수 있는 사회적 통합 놀이터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문 대통령, ‘회복·통합’의 새해 강조…사면론엔 선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해는 회복·통합·도약의 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축년 ‘신년 합동 인사회’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새해는 회복의 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며 “많이 지쳤고 힘들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이 고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음달부터 우리는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신년 키워드로 통합을 강조하며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며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안정망과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고 코로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마음은 통합이다.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을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기존의 일상회복, 선도국가 도약과 함께 '국민통합'이라는 화두를 꺼내면서 일각에선 정치권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논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었다.문 대통령의 ‘통합’ 발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에 통합을 화두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통합에는 사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이어 “(대통령 발언) 어디에 사면이 들어갔나. 구체적으로 코로나19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면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 연말연시 24시간 모니터링 나선다

대구지역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범죄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중인 관제요원 231명이 경찰과 합동으로 4조 3교대로 대구 전역에 촘촘하게 설치된 1만2천여 대의 CCTV를 24시간 지켜보고 있다.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재난 및 안전사고, 범죄 등의 긴급 상황을 발견하고, 실시간으로 112·119상황실 등 관련 기관에 올해 총 2천842건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안전사고와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올해 경찰이 CCTV 녹화영상을 분석해 사건‧사고를 해결한 사례가 6천여 건이다.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그동안 사람 육안에만 의존하던 CCTV관제에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구·군에 스마트 CCTV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2018년에 북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까지 6개 구·군에 CCTV의 영상정보를 분석해 사람, 차 등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을 모니터에 표출해 관제하는 스마트 CCTV관제시스템구축을 완료했다.내년에는 중구와 달서구에 구축될 예정이다.대구시 김영애 시민안전실장은 “스마트 CCTV관제로 재난사고에 더욱 신속히 대처하고 범죄 예방 등 시민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시, 지역 도서관 모두 통합해 편의성 업

대구시가 시립도서관과 구‧군립 도서관시스템을 모두 통합해 이용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대구시는 2019년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시립도서관 10개관 시스템 통합을 시작으로 이달 26개관 구‧군립 도서관시스템을 통합했다.이번 시스템 통합으로 공공도서관(36개관)과 작은 도서관(64개관)의 회원정보와 도서 대출 이력이 통합되면서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관의 도서 대출‧반납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지역 공립 도서관의 모든 도서자료 통합검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메타검색 엔진을 통해 대구 인근 도서관 도서 소장정보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대구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모든 문화행사 및 강좌도 조회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또 이용자별 도서관 이용현황과 독서성향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서비스와 넘쳐나는 정보에서 주제별 필요한 정보를 집어내는 ‘북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이와 함께 내년 1월5일 구·군립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도 새롭게 오픈한다.기존 도서관 홈페이지의 경우 접속할 때 모바일 화면이 최적화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반응형 웹으로 구축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어느 기기로 접속하더라도 안정적인 화면을 볼 수 있다.대구시 황용하 교육협력정책관은 “앞으로도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대구경북 행정통합 위해 시도민 의견모은다…시민토론회 개최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린다.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토론회는 오는 19일을 비롯해 내달 9일, 내달 30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토론회는 1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상, 2차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 3차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주제로 구분한다. 의제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참가자 분임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1차 토론회에서는 김영철 공론화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좌장으로 최철영 연구단장의 의제발표, 이기우 인하대교수와 김석태 경북대 명예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또 참가한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의 변화모습에 대한 토론 및 분임토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참가자는 정규참가자와 비정규참가자로 구분해 구성된다.정규참가자는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에서 모집된 시·도민 360명으로 영상회의 온라인 플랫폼(줌)을 통해 양방향 영상회의에 참석한다.비정규참가자는 관심 있는 대구·경북 시·도민으로서 유튜브를 통한 생방송 시청 및 전화질문 등으로 함께 참여 할 수 있다.공론화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가치와 비전, 쟁점에 대한 시·도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시민들 의견을 토대로 공론화 연구단이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을 만들 계획이다.내년 2월 중순에 시·도민이 직접 참가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 토론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는 시·도민의 의견을 행정통합기본계획에 반영해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은 시․도민들의 토론회 참여와 방청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박갑상 의원, 산단대개조 사업 위한 산단 관리업무 통합 필요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산업단지 재생 및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개별공단 위주의 산단관리 업무시스템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북구1)은 15일 열리는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전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박 의원은 “과거 산단 관리는 단지의 조성과 유지보수에 중심을 뒀지만 현재는 재생과 산단대개조 등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역할이 커졌다”며 “앞으로 산단대개조 사업 등 지역산단의 도약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단관리업무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선행 연구로 △산업단지 관리업무 통합을 위한 선행 사례와 전문가 의견 △지식산업센터 등 늘어나는 산업단지 관리 수요 △산단 관리 업무 이외 대구시 위탁사무에 대한 통합관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임태상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혼란 방지책 촉구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서구2)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행정 혼란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임 의원은 10일 제279회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시의성을 고려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계획 재점검을 촉구한다.임 의원은 “행정통합과 같이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거시정책은 우선 시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와 이후 관련 법률안 발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대구시는 기관 운영을 위한 400여 개의 자치법규와 정책 자문과 심의를 위한 120여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와 통합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며 “행정혼란을 방지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대구시의 중장기 사무 조정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통합 후 대구시 신청사 위치 재조정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임 의원은 “경북도지사는 통합 후 행정관청을 모두 안동에 위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신청사 사업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 주민의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시민공론화로 결정된 신청사 건립은 원칙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정책추진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의 불출마 선언이 먼저 필요하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을 자치단체장의 정치 놀음이 아닌 지방 발전과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가치중립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경북 의료통합을 기대하면서

-장유석 경북도의사회장 경북은 물론 대구의 환자들이 무작정 수도권의 유명 대형병원을 찾는 일은 어제오늘의 상황이 아니다.이로 인한 지역제 손실은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은 여러 통계와 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대구·경북지역의 환자들이 서울 ‘빅5 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떠나 발생하는 진료비는 지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인원은 42만5천 명으로 2018년에 비해 4천 명 증가하는 등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경북은 지난해 전체 환자 대비 수도권 진료 비율이 11.4%로 환자 9명 중 1명꼴이었다.수도권 진료비도 2018년 651억 원에서 지난해 72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수도권 병원으로의 이동시간과 경비, 숙박비 등을 포함하면 환자 역외 유출로 인한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다.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화돼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이 같은 수도권 역외유출 현상을 방치한다면 경북의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의 고사도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경북의 의료 인프라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대구의 우수한 인프라와 경북의 많은 의료 수요를 결합해 대구·경북을 하나의 의료 권역으로 만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그래서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에 맞춰 대구·경북 의료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제안했다.내년 6월께 행정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시·도민 투표를 진행하며, 이 결과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를 초대 통합 수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 시·도민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경북도는 기원전부터 삼한의 하나인 진한이 자리 잡은 곳이다.삼국을 통일해 천년 왕조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신라의 본토였다.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에 처음으로 경상도로 불려졌다.조선조 고종 33년인 1896년 13도로 재편되면서 경상북도로 명칭이 바꿨다.1914년에는 부·군·면의 조정이 이뤄지면서 오늘 날의 행정구역이 형성된 것.또 1981년 7월1일 경북도에 포함된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북도와 분리된 후 1995년 1월1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대구광역시’로 개칭됐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은 뿌리가 하나인 형제 도시다.그래서 대구와 경북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영남을 중심으로 경상도가 형성된 이후 조선시대에 경상감영이 대구로 옮겨지면서 지역의 중심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1896년에는 13도제가 실시되면서 대구와 지금의 경북도가 처음으로 한 권역으로 묶인 이후 오랫동안 교류와 접촉이 이어져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연결성 및 유사성이 매우 높아졌다. 의료분야를 살펴보자.대구에는 경북대의대, 계명대의대, 영남대의대, 대구가톨릭대의대가 있다.경북에도 동국대의대가 있어 대구와 경북에는 모두 5개의 의과대학에서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대구와 경북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에서 환자를 진료한다.의사들은 대구에서 개원하다가 경북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빈번하다. 결국 대구와 경북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의료 권역이라는 것이다. 의료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통해 스승과 제자로서, 또 의료계의 경쟁자로서, 선후배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구·경북의 의료를 책임지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진 지난 2~3월을 생각해보면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었다.대구의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대구의료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경북의 응급환자나 중증환자는 물론 코로나 확진자마저도 대구의 병원의 이용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경북의 코로나 중증환자가 대구와 경북에서 진료 받지 못하고 서울과 충청도, 전라도로 이송된 것이다.다행히도 당시 경북지역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대구의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는 등의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최악의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었다.물론 현재는 환자분류, 입·퇴원 시스템, 치료체계 등이 개편돼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 특히 대구·경북의 환자들이 서울의 빅5 병원으로 불리는 대형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떠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 5병원 진료비는 4조6천531억 원에 달한다.전체 진료비 대비 빅5 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6%까지 치솟았다.2019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경북 인구는 266만6천72명인데 이중 10만3천948명의 환자가 수도권 진료를 받았다.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로 이어진다.특히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유출은 지역 대형병원에게도 타격을 주며, 이는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을 방치한다면 지역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중소 의료기관이 언제 고사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처럼 대구·경북의 의료가 위기를 맞았다.다행스러운 점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행정통합과 함께 의료통합을 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우수한 인프라와 경북의 많은 의료 수요를 결합해 대구·경북을 하나의 의료 권역으로 만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그래서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에 맞춰 대구·경북 의료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대구와 경북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켜야 한다.또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 인식 전환, 지역 1·2차 의료기관의 특성화를 통한 차별화, 고령사회에 맞는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 등이다.이를 통해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가 정착돼야 대구·경북의 의료통합이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과 함께 의료 통합까지 이뤄진다면 더욱 향상된 의료전달 체계를 통해 모두 4천121개소의 의료기관(치과, 한방 제외)과 1만여 명의 의사 회원(치과의사, 한의사 제외)이 힘을 모아 우수한 인력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이로 인한 혜택은 대구·경북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연구 본격화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시·도민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공론화 연구단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공론화 연구단은 △공론화 지원전략 연구팀 △행정통합 미래구상 연구팀 △법제화 연구팀 3팀으로 구성됐다.공론화 지원전략 연구팀은 공론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행정통합 미래구상 연구팀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통합효과와 미래구상에 대한 기본안을 작성한다.법제화 연구팀은 행정통합에 수반돼야 할 행정 및 재정적 특례의 내용과 통합효과의 최대화를 위한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연구단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행·재정 및 경제산업 분야에 관한 지방 이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행정통합 이해 위한 홈페이지 개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정보제공 및 이해증진과 시·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홈페이지는 △위원회 소개 △시·도민 참여 △알림마당 △위원회 활동 △연구단 5개 분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홈페이지의 특징으로 사용자의 화면 크기에 맞춰 조절돼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도민 참여를 가장 우선시했으며, 자유게시판과 의제제안 등을 통해 활발한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했다.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를 위해 회의자료 및 회의록, 진행 동영상 등을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적 형태로 제작했다.김태일 공동위원장은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시·도민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정보공유가 가능해졌다. 홈페이지에 공론화 과정의 공개와 충실한 자료를 수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행정통합, 시·도민 의사 중요 일방 아닌 함께하는 절차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일방이 아닌 함께하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날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가진 경북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행정통합에 있어 무엇보다 시·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도민의 소중한 뜻을 잘 새겨듣고 의회와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내년도 도정운영 철학과 방향에 대해 “내년에는 민생과 변화, 도약을 핵심가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경제 활력 지원과 일자리 창출, 미래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경북형 뉴딜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으로 2천496억 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등 모든 역량을 다해 총 10조6천548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이 도지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세계 경제도 여전히 안개 속”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내년에도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생 현장에 희망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위기의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다.또 이 도지사는 “경북의 산업을 언택트, 뉴노멀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로 옷을 입혀 변화시키고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으로 도약하는 희먕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경실련, 행정통합 시·도민 결정 방식 촉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현행법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시·도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주민투표 방식 개선과 행정통합 주민투표 효력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내년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과는 달리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의사를 듣기 위해 실시할 뿐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판단에 좌우될 뿐이다.대구경실련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자칫 시·도민의 결정이라는 현 행정통합 원칙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만약 시·도의회가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주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행정통합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과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아 통합 작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목표 삼은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면서 정작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행정 기관 주도의 시·도 통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대구·경북 행정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안동과 대구 달서구 등에서 시·도청사 이전 논란이 일었다. 또 공무원들의 거취 문제가 부각되면서 통합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해명과 함께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행정통합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도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장과 도지사가 제시하는 것이 가이드라인과 답은 아니라며 토를 달았다. 그는 최근 지역의 한 언론 단체 주관 포럼에 참석해 공무원의 거취와 행정통합 명칭 등과 관련, 양 단체장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다.또 양 시·도지사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여론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공론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 공론화 문제에 대해 시·도지사가 손을 떼야 한다고까지 강조했다. 모두 공론화위원회에 맡기라고 했다. 지원은 하되 개입은 말라는 것이다.행정통합과 관련, 타시·도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든든한 우군이 아닐 수 없다.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보조를 맞춘다면 야당 텃밭으로 미운 털이 박힌 대구·경북이 한결 수월하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광역 지자체만으로는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법적, 재정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권 시장이 제안한 정부 차원의 관련 기구 창설이 선행돼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시도지사협의회에 공식 제안해 공동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행정통합은 지방분권과 궤를 같이한다. 공기업 및 정부기관 이전 등 2차 지방이전과 수도권 대학의 분산 배치 등이 뒤따라야 그림이 완성된다.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다. 행정통합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이 대구·경북으로 봐서는 신공항 이전 등으로 여건이 갖춰지면서 적기 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뒤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자칫 일본 오사카도와 같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천천히, 함께 가야 멀리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