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지방분권, 왜 시급한 과제인가

20대 국회 종료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이즈음, 지방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줄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18일에는 5·18 기념식이 열린 광주에서 전국 17개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였다. 기념식 참석이 계기가 됐지만 이날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도 열렸다.17명의 단체장은 이날 각 지역의 현안을 논의한 뒤 지방분권과 관련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었다.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이 같은 지방분권 요구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총선이나 대선을 전후해선 어김없이 이런 유의 성명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수십 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상황이 늘 반복되는 걸 보면 지방분권에 대한 간절함은 지방정부의 몫일 뿐이고 실제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힘과 권한을 가진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판단일 것이다.20대 국회만 해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되긴 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5월29일 국회 종료와 함께 이 법안들은 자동폐기된다.그런데도 이번 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나온 지방분권 촉구 성명서는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총선을 치르면서 거대 여당이 탄생하는 등 정치권 상황이 급변했고, 특히 여권에서 그동안 개헌 필요성을 계속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 5월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도대체 지방분권이 뭐길래,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길래 지방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우선 흔히 혼용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지방분권이란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된 체제로,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하고, 또 지방자치란 지방자치제와 같은 의미로, 지자체가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라고 정의한다.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지방분권을 포괄적 개념이라고 하면 그 안에 행정의 지방자치, 재정의 지방자치, 자치 경찰제, 교육 자치제 등의 제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는 엄밀하게는 행정만의, 그마저도 완전하지 않은 지방자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일각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를 재정, 경찰, 교육 등의 자치가 빠진 반쪽짜리 지방자치라고 혹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나마 반쪽짜리 지방자치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48년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되고 그다음 해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지만, 최초 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한국전쟁이 끝나가는 1952년이 돼서였다. 그것도 단체장 선거 없이 지방의회 선거만 치러졌다. 그리고 4·19, 5·16 등을 겪으면서 지방자치법은 사실상 폐기되다시피 했다.그 후 지방자치법이 부활한 것은 1987년이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다시 실시됐고, 1995년 7월1일에는 처음으로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모두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어렵게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법,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시행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그 불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 제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방정부에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법과 제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불만이었다. 그때부터 30년 가까이 지방정부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표를 갖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법,제도의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다.반쪽짜리 지방자치 시행은 지방의 위기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사람과 기업이 몰리며 비대화, 집중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인해 지방소멸까지 걱정하고 있다.지방분권의 궁극적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은 이미 오래된 국가어젠다 중 하나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정작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방분권 관련법 마련에는 수십 년 넘게 손을 놓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라도 지방분권 요구에 귀 기울여 주길 지방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늘 손 벌려야 하는 지방정부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지적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 상황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의 2019년 전국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대구가 51.6%, 경북이 31.9%에 그치고 있다.대구의 경우 경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 수치가 높지만, 그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57.1%에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자립도란 전체 예산에서 지자체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참고로 기초 단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경우 대구에서는 동구, 서구, 남구가 10%대에 머물고 있다.이같이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기 뭣했는지 언제부턴지 지자체에서는 재정자주도라는 지표가 많이 쓰이고 있다.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는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는 재원으로 들어가 있어 당연히 재정자립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게 돼 있다. 이 재정자주도(2019년 기준)에서는 대구가 68.9%, 경북이 71.9%로 나온다. 그러나 재정자주도 전국 평균은 74.2%이다.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지방정부로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 늘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정부도 지자체 형편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을 우려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2인 구조를 지방세 비중을 높여 임기 내에 7대3으로 할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는 5대5까지 조정돼야 한다”고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눈감는 정치권과 중앙정부5월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와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공동성명서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3개 항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통과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개헌 시 지방분권 규정을 반드시 반영할 것 등이다. 사실 이런 내용은 그동안 지방정부가 정치권에 계속해서 요구해온 것들이다. 현행 헌법은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에 지방자치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해 놓고 있다.그런데 지방정부의 집요하기조차 한 지방분권 요구가 그동안 왜 그렇게 무시된 것일까. 그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한다.지금의 지방자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그냥 놔둬서 전연 손해 볼 게 없는 제도이다. 오히려 허술한 지방자치제 덕에 자신들이 지방정부에 큰소리치고 행세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에 예산 의존도가 높다 보니 지방정부로서는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크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고, 이는 또 국회의원들에게는 예산 확보를 빌미로 지방정부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쥐여 줬다.국회의원들의 타락과 비리가 터져 나오는 근원에 지방자치제가 있다는 웃고픈 얘기가 나오는 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또 그들은 선거 때마다 중앙정부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힘을 과시하며 지역발전 공약을 내놓고 이를 자신들의 표를 얻는 데 이용하고 있다.또 중앙정부로서도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예산만큼 손쉬운 방법이 없기에 지방분권 요구가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껍데기뿐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수십 년 동안,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그것도 지방에 사는 국민에게 크게 돌아갔다. 가령 중앙정부 예산이 지방정부에 내려오면 주인 없는 돈이 돼 그 결과로, 흔히 보는 보도블럭 다시깔기라는 민망한 일이 연례행사처럼 나타나게 됐다.이외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전시성 행사나 사업, 국회의원들의 지방의원 줄세우기나 지방정부 길들이기 등, 늘 비판받고 있는 지방의 여러 문제 역시 따지고 보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 안 된, 실질적 지방분권 없이 시행되고 있는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5월18일 공동성명서 발표 자리에서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중요 과제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고소득 유튜버들 수익 정밀분석...탈세 추적

세무당국이 올해부터 외환거래자료를 정밀 분석해 유튜버들의 탈세를 추적한다. 25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구독자 10만 명)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해외송금 받으면서 딸 명의 계좌를 등록해 소득을 축소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은 송금액도 일부만 소득으로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유명 크리에이터 B씨는 유튜브 광고료를 1만 달러 이하로 쪼개기 방식으로 입금을 받아 세금을 탈루하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 계좌로 들어온 해외송금 내역 등을 조사해 소득을 숨긴 사실을 밝혀내고 각각 억대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천 달러, 연간 누계 1만 달러가 넘는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창작자들이 스스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며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이슈추적/ 대구·경북, 코로나19 출구 찾나

5월6일 생활방역 전환을 시작으로 코로나 사태 출구 찾기에 나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움직임이 ‘서울 이태원클럽발 집단감염’이라는 돌발 변수에 의해 사실상 올스톱 됐다. 5월1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도 일주일씩 순연하는 것으로 급하게 변경됐다.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이태원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역마다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까지고 더 미뤄둘 수 없고 하루라도 더 빨리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게 또한 경제방역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이 같은 지역경제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해 생활방역은 그것대로 그동안 해온 대로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중앙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경제방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마련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풀어 시도민들의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골목 및 길거리 상권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체감경기 상승과 다른 분야로의 파급력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는 일회성 지원만으론 침체에 빠진 실물경기가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더 과감한 추가 지원도 강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지역경제 회생에 당장 얼마만큼이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예측하긴 쉽지 않지만, 선후와 경중을 따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내기 어려운 게 지금 지역경제의 엄중한 현실이다.◆ 대구시, 경북도 경제방역 총력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에서는 경제방역도 시급하다. 식당, 상점 등 길거리 상권이 장시간 사실상 멈춤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파장이 하루가 다르게 지역경제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당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금으로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언제까지고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 효과도 불분명하기에 시,도민들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대구시는 코로나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이던 4월23일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꾸렸다. 대책회의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지역 경제단체, 금융기관, 정부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이 망라해 참여했다.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자체 예산을 투입했고,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강구 중이다. 이미 투입한 1조2천억 원 규모의 경영안전자금 외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 규모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 이자에 대해 1년간 지원을 결정했고, 공공요금 감면 등도 검토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금융지원 및 경제방역 대책 발표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 특히 대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여서 정부 대책이 충분히 지원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세제나 공공요금 감면, 이자 지원 등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구에서는 민간 부문에서도 코로나19로 맞은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구사회연구소, 대구경북연구원, 대구혁신포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대토론회가 5월 중 열린다.경북도 역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집행을 하고 있다. 이미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 데 이어,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특히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 7천180억 원을 편성해 5월 중 집행할 계획이다.이미 1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는 도는 2차 추경예산도 △재난지원금(지자체 부담분) 6천713억 원 △소상공인 피해점포지원사업 316억 원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이로써 올해 경북도 예산은 10조2천420억 원에서 10조9천600억 원으로 7% 증가하게 됐다.경북에는 도 긴급생계지원금 1천776억 원이 중위소득 85% 이하 23만3천여 가구에 가구별로 50만 원~80만 원씩 이미 지급됐다. 이어 중앙정부 재난지원금이 지원됨에 따라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합해 최대 180만원까지 받게 됐다.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향후 2~3년간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기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 가속화를 위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사업은 △데이터, 5G, AI 등 디지털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5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 사업을 마련해 6월 초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대구는 6일부터 ‘강화된 생활방역’대구시는 5월6일부터 ‘강화된 생활방역’을 시행 중이다. 코로나 사태 피해가 가장 컸던 이전 지역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은 전국 상황과 별개로, 감염병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 본 뒤 전면적 생활방역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게 시의 판단이었다.시는 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논란이 컸던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형 제재는 시민 반발 등을 고려해 유지는 하되 실제 시행은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는 대구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역 수단이다. 99.9%가 잘 지키더라도 0.1%가 지키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또 5월11일에는, 이태원 발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대구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대구에는 클럽 콜라텍 주점 등 유흥시설 1천300여 곳이 영업하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정부가 발표한 31개 현장별 생활방역 지침 외에 자체적으로 68개 세부 지침을 만들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경북도 역시 5월12일 지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 대상은 경북지역 유흥시설 19곳과 콜라텍 30여 곳이며,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흥업소 2천72곳에는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대구 초중고, 등교 방식 별도 운영이태원발 집단감염 확산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개학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교의 첫 등교 일정은 △고3- 5월20일 △고2, 중3, 초1,2 및 유치원- 5월27일 △고1, 중2, 초3,4- 6월3일 △중1, 초5,6- 6월8일 등으로 변경됐다.대구시교육청이 5월8일 발표한 지역 초중고의 등교 및 수업 일정도 한주씩 미뤄졌다. 다음은 변경된 대구 유치원 및 초중고 등교 일정이다. △고3(매일)- 5월20일 △고2(격주), 중3(매일 또는 격주 미확정), 초1·2(3부제 또는 5부제), 유치원- 5월27일 △고1(격주), 중2(격주 또는 격일), 초3·4(3부제 또는 5부제)- 6월3일 △중1(격주 또는 격일), 초5·6(3부제 또는 5부제)- 6월8일 등이다.이중 고1,2의 격주 등교는 두 학년이 번갈아 가며 한 주 등교, 그다음 주 원격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초교는 학년에 따라 3부제, 5부제, 격일 및 오전·오후 등교를 진행한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선별·보편 논란된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자’, ‘국민 70%에게만 주자’. 말도 많았던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팽팽히 맞서던 정치권 공방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여야가 4월29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의 희망대로 추경안이 처리되면 정부 재난지원금은 5월 중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 통합당은 그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며 ‘100% 지급안’과 ‘70% 지급안’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진통을 겪었다. 정치권은 겉으론 국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내세우며 두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각 진영의 이념, 가치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국가정책을 보는 진영 간의 기본적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당장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걸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라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유사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었다. 가장 근래로 보면 지난 2015년 경남도에서는 학교 무상급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모든 아이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쪽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쪽이 맞서면서 당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자체가 한동안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차는 지역공동체 내부갈등의 빌미가 됐다.선별·보편 정책 논란은 답을 내놓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결국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선택, 결정해야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된다는 게 문제라면 진짜 문제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정책과 관련해 ‘선별이냐, 보편이냐’와 같은 선택의 문제가 수없이 있을 것인데, 이번 재난지원금 논란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듯하다.그러나 당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피해와 그 파장이 워낙 큰 탓에 재난지원금 논란이 곧바로 국가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져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복지정책의 선택 논쟁은 언제든지 다시 재연될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다.◆ 70%에서 100%로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부 재난지원금 논란은 사실 4.15총선 과정에서 불붙기 시작했다. 애초 기재부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본소득 70% 이하 가구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꺼냈고, 그러자 민주당이 애초 입장을 바꿔 전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언했다.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혼란이 생겼다. 이번에는 통합당에서 국민 70%에게만 지급하자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고, 기재부는 재차 처음대로 70% 안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 가구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혼란이 계속되자 결국 청와대가 민주당과 기재부를 중재하고 4월24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전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5월 중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자 당장 생계위협을 받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여러 정책들 중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국내 경기를 살려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정부 설명에 국민들은 공감했다.그러나 그 지원 대상 선정을 두고 여론이 나누어졌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보편지원 찬성 측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는 선별지원 찬성 측으로 갈라진 것이다. 보편지원 측은 대상자 기준 마련의 어려움과 그 기준의 적정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즉 처음 제시된 소득 70% 이하 가구라는 기준에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이었다.현실적으로 가구별 재산 파악이 쉽지 않고, 소상공인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니, 차라리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 효과적일 것이란 주장이었다.또 여러 지자체가 발표한 재난지원금이 해당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지급 범위나 금액이 달라 주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경기도는 보편지원의 이유로 공공재원 사용의 공정성과 차별성 논란을 없앨 수 있고 대상자 선정에 드는 시간을 줄여 필요한 곳에 제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를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선별지원 찬성 측은 당장 국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보편지원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70%는 필요성과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 것이다. (향후 있을 수 있는)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 발행 여력 등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70% 지급에는 7조6천억 원, 전 국민 지급에는 14조3천억 원가량이 든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역시 선별지원을 찬성하는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약화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보다 더할 사태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지금 국채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대응할 아무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이기도 한 통합당 유승민 의원도 “(기존에) 복지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있고 그 위에 차상위가 있듯이 제일 절실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며 선별지원을 주장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선별적 지원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시와 경북도는 3월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결정하고 4월 들어 해당자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는 3월23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6천599억 원을 마련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9천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3천329억 원과 자체 예산 3천270억 원이 재원이다.이 중 75%인 4천960억 원이 긴급생계자금사업, 저소득층특별지원사업, 긴급복지특별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데, 대구 전체 103만 가구 중 64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대구시의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집행 속도와 대상자 선정, 지원금 사용처 제한 등과 관련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다. “선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를 경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제외될 수도 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 사용처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경북도 역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2천89억 원 편성해 4월에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33만5천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50~80만 원씩 지원한다.이 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입이 끊긴 근로자에게는 월 50만 원씩(2개월) 지원하고,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는 선별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구미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등 피해를 본 일부 근로자들에게 5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의 보편적 지원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특히 경기도의 보편지원 방식이 주목받았다. 일각에서 나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경제위기는 기본소득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여러 나라에서 논의 중인 복지제도의 하나이다.그러나 경기도 방식은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또 향후 유사한 자연 재난이 있을 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 원가량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에 극저신용대출사업비 500억 원을 보탰다는 설명이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전염병에 휘청거리는 지역경제 어떡하나

전염병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경북은 지역 내 확진자 확산 추세가 다소 진정되는 조짐을 보여 다행스럽긴 하지만, 전염병 사태의 영향으로 위축되기 시작한 지역경제 상황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화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지역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는 물론이고 경북 전역에서도 시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실상 이동금지나 다름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게 계속되면서 그 여파는 소비 업종뿐 아니라 제조업 등 경제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손님이 끊어진 식당가와 시장, 거리상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대면 접촉을 꺼리고 피하는 분위기 탓에 보험·금융 등 업종을 불문하고 거의 전 분야의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또 초중고 학교까지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학원가 강사와 학교급식 관련 업체, 종사자 들까지 그 피해는 사실상 전 시·도민에게 미치고 있다.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는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를 돕는 동시에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까지 살리자는 다목적용 정책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원 금액이 적고 대상자가 충분치 않다는 불만에다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전염병은 지역상권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계도 빈사 상태로 내몰고 있다. 특히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전염병까지 덮친 탓에 기업들은 그 충격 강도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한 이유이다.대구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부품이나 섬유 업체들의 경우, 이미 전염병으로 인해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데다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거래국에서 전염병이 대규모로 확산하자 앞으로 거래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 중에는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어 감원이나 휴직 등 구조조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제조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지역의 연쇄 대량실업 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기업 가운데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강제 휴직이나 임금 삭감, 근무 인원 축소 등을 하는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이들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복합 위기 국면에서는 단기적 임시 대책이 될 뿐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또 재원과 역량에 한계가 있는 지방정부가 나서 지역기업의 활로를 찾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는 것이다.◆ 생계지원금, 지역경제 마중물 될까지방정부의 긴급 생계자금이 4월부터 대구, 경북에 풀린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과 이 돈이 돌게 될 시장이나 식당 등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일단 한고비를 넘길 수 있는 단비가 될 전망이다.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을 4월10일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50만 원~90만 원씩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3월30일 0시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다. 정액형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한도 정해 놓아 빠르게 소진되도록 했다.그러나 대구에서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제한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염병 사태로 수입이 끊긴 지원 대상자들에게 ‘신청 즉시 지급’ 방식을 도입해 최대한 서둘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이 다급한 데도 대구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선불카드 지급 방식으로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시기를 더는 앞당길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생계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이 돈이 신속하게 돌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앞서 3월에 긴급생계비를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자금으로 6천59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경북도도 재난긴급생활비 1천754억 원을 편성해 4월1일부터 신청을 받고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는 당일 지급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여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 원~8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23개 시, 군 실정에 맞게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다.◆ 제조업 지원도 시급하다대구, 경북에서 주력산업이라면 자동차부품 섬유 철강 기계 등이 우선 꼽힌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중간재이면서 수출 지향적 업종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특히 이번 전염병 사태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당장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진정세를 보이더라도 유럽, 미국 등 해외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수출입 거래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또 중간재이기 때문에 전방산업인 완성차나 전자가전제품의 국내외 판매 추이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지역 기업들의 경우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올해 1분기까지는 그나마 전염병 사태가 확산하기 이전 확보된 기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었다면 2분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통계상으로도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구, 경북 1, 2월 수출은 각각 11억5천200만 달러, 56억9천1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7.3%, 6.7%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대구는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제조장비의 중국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고, 경북은 평판디스플레이의 중국 수출, 무선전화기의 미국 수출, 필름류의 일본 수출이 크게 줄었다. 제조업은 대구와 경북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각각 20%와 4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올해 1~6월 제조업 생산 감소를 대략 10% 수준으로만 예상하더라도 그 감소액이 2조9천여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또 제조업 생산 감소는 당장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제조업 생산 감소 규모를 10%로 가정하더라도 일자리가 대략 4만2천 개 정도가 줄어들 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오랜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 상황이 나빠져 있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 보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을 경우 지역경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역 제조업의 현재 상황을 외면하면 안 되는 까닭이다.중앙정부가 각종 제도나 세제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지방정부 역시 자체예산 투입이나 현장민원 지원 등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코로나 사태를 맞아 대구시와 경북도도 현재 지역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기업들의 경영 및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월26일 시의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에 지역고용특별지원금 400억 원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금 190억 원 등을 포함했다. 경북도 역시 이번 추경예산 7천억 원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 지원 이자 및 신용보증료 지원금으로 780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3월24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기업 및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코로나19, 대구·경북 휩쓸다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방위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2월18일, 대구 첫 확진자 발생일을 시점으로 보면 불과 2주 만에 확진자(3월4일 0시 기준)가 대구가 4천 명, 경북이 700명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론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다.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초기엔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확인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지역사회 감염자로 의심되는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신도보다 일반 시민이 더 많아지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구치소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확인되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매일 발표되는 확진자 현황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은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걱정하는 한편, 과연 언제쯤이면 지역의 확진자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한편 시,도민들은 감염병 방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내놓고 말 못 하는 고통과 아픔도 커지고 있다.시내 상가에는 문 닫은 점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던 재래시장은 인적이 뚝 끊어지는 등 지역상권이 사실상 직격탄을 맞고 있고, 지역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체들은 수개월 전 중국 내 감염병 발생 때부터 비상경영에 들어갔지만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감염병에다 지역경제 걱정까지 더해진 지역민들은 이 상황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왜 이렇게 지역 내 전파속도 빠르나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시, 도민들은 왜 이렇게 유독 지역에서만 전파 속도가 빠를까 궁금해하며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와 비교할 때 전파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종플루의 경우 2009년 5월2일 첫 발생 이후 확진자 1천 명을 넘어서는 데 81일이 걸렸지만, 코로나19는 30여 일 만에 1천 명을 넘어섰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이처럼 빠르게 전파되는 것이 이 감염병이 지닌 속성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초기 증상을 자각하기 어려운 탓에 보균자들이 자신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빨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초기 감염병 발생이 집단 내에서 있었던 것이 대규모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내 첫 감염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였다는 점이다. 이 확진자가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교회 예배에 참석한 탓에 무더기 감염이 있었고, 또 이곳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신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2차, 3차 감염이 전방위로 나타나게 됐을 거란 분석이다.감염병 의심군으로 지목된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이 초기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점도 전파 범위를 넓히고 전파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신도 가운데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대구시의 요구에 따라 신도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에서 제출받은 명단에는 누락된 신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신천지 신도 명단에는 있지만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은 초기 대규모 확산의 원인이 됐기도 하지만, 앞으로 확진자 확산을 방어하는데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6천549명의 경북지역 신천지 신도 명단은 확보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가 아직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신천지 교회에서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가 정부의 초기 방역 작업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무더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신천지 교주의 형이 입원 치료를 받다 숨져 장례까지 치른 장소란 사실이 감염병이 지역에서 확산한 이후에야 파악됐다.신천지 신도들의 대규모 집단 감염은 또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감염병이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국내에 전파됐을지 모른다는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다. 2월29일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신천지 신도 24만4천여 명에 대해 출입국 기록을 전부 조회한 결과,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27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신도 수가 41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 중국 전역에서 국내에 입국한 신천지 신도 수는 3천600여 명이라고 했다.정부는 또 신천지 신도 일부가 올해 1월 중 중국 우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염 가능성이 큰 신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과 같이 전국 규모의 감염병 발생에서 시, 군 단위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이 느린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 권한이 정부와 광역 단위 지자체에만 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해도 이동경로나 접촉자 파악 등 직접 조사, 대응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경북에서는 경산, 청도에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 확진자 역시 신천지 대구교회와 대남병원과 관련이 있는데, 경산은 특히 영남권 첫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접촉한 신천지 신도 722명 중 536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이 같은 지역으로의 급속한 확산에 시,군 지자체에서는 역학조사 권한을 한시적이라도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경로나 밀접접촉자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경북에서는 소규모 집단감염도 우려되는 현상이다. 이탈리아,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다가 최근 귀국한 천주교 안동교구 38명 가운데 29명이 확진자로 확인됐다.◆ 확진자 급증세 언제쯤 꺾일까권영진 대구시장은 2월27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구지역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적게는 2천 명, 많게는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권 시장이 그렇게 추정한 배경은, 2월27일 기준 미검진된 신천지 교회 신도 6천 명 가운데 전수조사에서 확진자가 나올 확률을 10% 정도로 추산하면 600명, 여기다 2차, 3차 감염 가능성이 큰 일반시민 추정치를 더한 것이다. 그러나 권 시장의 예상과 달리 대구 확진자 수는 3월2일 이미 3천 명을 넘어섰다.이처럼 대구, 경북에서 그동안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이미 드러났듯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이 주로 대구, 경북 거주자가 많았고, 검체 검사가 주로 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이뤄졌기 때문이다.따라서 대구,경북 확진자 급증세가 꺾이는 변곡점은 우선 이들에 대한 검체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 진단검사는 3월5일께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예상도 확보된 신천지 신도 명단에서 누락된 신도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단 분석도 있다. 또 다른 예측도 있다. 그동안의 확진자 급증 추세를 보면 신천지 신도들의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뿐 아니라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일반시민까지 진단검사가 일정 수준 마무리돼야 확산 추세의 변곡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검사 대기자가 1만여 명이 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면 확산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시,도민들의 자발적인 감염병 경계 강화도 확진자 증가 추세의 변곡점 시점을 앞당기는 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지역민들이 감염병 경계심을 최고로 높이면서 스스로 손씻기와 마스크하기, 이동제한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 방역 당국의 감염병 통제와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코로나19 확산에 패닉 빠진 대구

코로나19(우한 폐렴)의 지역사회감염이 대구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인가. 첫 확진자가 확인된 뒤 불과 하룻밤 사이 확진자 10명이 추가로 확인되자 대구사회가 감염병 패닉에 빠졌다. 더욱이 이들 확진자 중 11명이 대구의 첫 확진자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감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보건당국은 현재 감염 경로에 따라 확진자를 1차, 2차, 3차 감염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1차 감염은 발원지인 중국에서 감염된 사례이고, 2차 감염은 1차 감염자에 의해 사람 간 감염된 경우, 3차 감염은 2차 감염자로부터 감염된 경우로 나눈다. 그러나 2, 3차 감염의 경우 사람 간 전파라는 감염 경로는 같지만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해외 여행력이 없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감염 가능성이 높아 감염병을 심각 단계로 간주하고 있다.19일 확진자가 하루 새 전국적으로 15명이 발생해 국내 확진자 수가 46명으로 급증했다. 15명 중 대구, 경북에서만 13명이 확진자로 판명됐다. 국내에서는 1월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그동안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에서는 확진자가 없었다.이런 가운데, 개학을 앞둔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는 2월 말이나 3월 초가 지역에서 감염병 확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관계 기관에서는 경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감염병 확산과 함께 지역민들의 경제활동 위축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걱정할 것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객이 격감할 만큼 여전히 많은 사람이 다중 이용 장소나 시설에 가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유통가와 식당가는 당장 매출 감소가 눈에 띌 정도로 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중국과 거래 기업들의 피해도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산업계의 경우 중국과 거래가 많은 기업이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수출 길이 막히는 바람에 공장 가동 축소나 휴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 가동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생산 현장에서는 감염 우려가 부담스러운 고민거리다.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 근로자가 다수 일하고 있는 기업들은 마스크, 세정제 등 안전용품을 대량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현장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자금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문제는 감염병 사태가 이른 시일 내에 진정되지 않고 장기화할 경우로,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 중소사업체 등 버틸 여력이 충분치 않은 자영업자나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는 2019년 12월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 발견된 이래 3개월이 채 안 되는 사이 중국 내 사망자가 2천 명, 누적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 또 확진자와 의심환자 신고가 있는 국가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구,경북 확진자 13명 발생19일 대구시와 경북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대구 10명, 경북 3명 등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으며, 이들은 현재 대구의료원 등의 음압병상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신규 확진자 13명 가운데 11명은 31번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명은 같은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녔고 1명은 병원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했다.18일 확인된 31번째 확진자(61·여)는 2월17일 오후 3시30분께 발열, 폐렴 증세를 보여 대구 수성구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인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됐다.대구 동구의 씨클럽이 직장인 31번째 확진자는 2월6일 수성구 범어동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했고, 2월 9일과 16일에는 남구 대명동 신천지대구교회의 예배에 2시간씩 참석했다. 또 15일에는 지인과 함께 동구 퀸벨호텔에서 점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 과정에서는 대중교통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생활 위축과 기업 피해코로나19가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대구 시내 중심가엔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탓에 식당이고 커피숍 할 것 없이 손님이 줄어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전통시장 역시 손님이 줄어 매출이 격감한 상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지역 최대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의 경우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바람에 시장연합회 측은 평소보다 방문객이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봄철 각종 축제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인쇄물 제작이나 이벤트업체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졸업과 입학 행사가 취소된 탓에 화훼업계 역시 고통을 받고 있다.최대 교역국이 중국인 지역 기업들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 대구의 대중국 교역량은 2019년 수출 15억3천800만 달러, 수입 19억7천400만 달러였다. 업체 수로는 2019년 1천583개 기업이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했다. 특히 지역기업 50곳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다.따라서 중국 기업들의 조업 중단 등이 있으면 지역 기업들은 수출과 수입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중국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감염병 발생으로 주재원을 철수시킨 이후 공장 재가동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화장품 생산업체들은 중국 바이어와의 연락 두절로 애를 태우고 있으며, 또 매년 열리며 수출 창구 역할을 하는 중국 현지 전시회 참가를 포기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최대 공단지역인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에도 감염병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 LG, 도레이첨단소재 등 대기업들은 임직원의 중국 출장을 중단하고 있으며, 중국을 다녀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14일 격리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이번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다. 한 섬유업계 관계자는 “원사, 염료 등 원료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해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재고 물량이 한 달 치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걱정했다.◆ 중국 유학생 입국, 확산 고비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2월 말이나 3월 초를 지역에서는 감염병 확산의 고비로 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중 겨울방학 중 중국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입국할 학생 수는 대략 3천 명이 넘는다. 이중 계명대나 경북대 등 대구권 대학들의 경우 학교 내 기숙사에 이들을 전원 수용하는 게 가능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경북권 일부 대학들은 학교 기숙사 수용 정원이 적어 격리기간 14일 동안 이들을 전원 수용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연수원 등의 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16일 경북권 격리 대상 중국 유학생 1천300여 명을 모두 대학 내 기숙사 등 교내 시설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천300여 명은 경북권 24개 대학에 재학중인 전체 중국인 유학생 2천87명의 62.3%에 해당한다.나머지 학생들은 방학 기간 국내에 체류(653명)하거나 휴·입학 등으로 국내 입국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133명)이라고 했다. 한편, 지역 대학들은 1~3월에 예정됐던 졸업식과 입학식은 모두 취소하고, 개강도 학교별 상황에 따라 연기했다.◆ 코로나19 정체는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 하나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체 전염 코로나바이러스는 총 7종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1930년대 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개 돼지 조류 등에서 발견되었고, 사람에게서는 1960년대에 발견되었다.발생 초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우한 폐렴’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2020년 2월11일 WHO에서 공식 명칭을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로 확정했다. COVID-19에서 ‘CO’는 코로나 ‘VI’는 바이러스, ‘D’는 질환, ‘19’는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이를 줄여서 ‘코로나19’로 부르고 있다.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는 SARS-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으로, 국제바이러스분류체계위원회에서 ‘SARS-Cov2’로 명명했다.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감염된다. 2~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난다.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지만 나오고 있다.WHO에 따르면 SARS-Cov2의 전파력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는 낮지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는 높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환자로 확진되면 기침, 인후통, 폐렴 등 증상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나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대증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한편 2015년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MERS-CoV) 사태 때는 5월20일 첫 확진자 판정 이후 7월28일 정부의 종식 선언 때까지 2개월여 동안 사망자 36명, 확진자 186명, 격리자 6천700여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동선 추적

대구에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자가 18일 처음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A(여·61)씨가 이날 오전 5시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31번 확진환자로 최종 판정받았다. A씨는 17일 오후 3시께 발열과 폐렴 소견이 있어 수성구 보건소를 방문했다. A씨는 지난 8일 첫 증상이 있었으며, 10일께 발열 증상을 보였다. 보건소 측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A씨를 대구의료원 음압병동에 격리 입원시켰으며,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날 오후 11시께 1차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A씨의 검체를 질병관리본부로 보냈으며, 18일 오전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즉각대응팀 12명을 수성구보건소로 파견해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나섰다. 대구시가 A씨를 상대로 동선을 파악한 결과, 이 환자는 지난 6일 오후 10시30분께 교통사고를 당해 7일 오후 9시부터 17일까지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새로난한방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다. 입원 기간 중 A씨는 9일과 16일 오전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남구에 위치한 신천지대구교회에서 2시간 동안 예배에 참석했다. 또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동구의 퀸벨호텔 2층 뷔페식당에서 지인과 점심을 먹었다. 환자는 자기 차량과 5차례 걸쳐 택시를 이용해 이동을 했으며, 6~7일 동구에 위치한 직장 씨클럽 사무실에 머물렀다. 지난달 29일에는 강남 본사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A씨가 최근 한 달간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어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다. 또 질병관리본부 현장대응팀은 CCTV,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A씨의 가족(2명)은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이며 가족과 택시기사 직원 등 현재 확인된 밀접접촉자 15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A씨가 입원했던 한방병원과 호텔은 출입금지 조치됐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33명은 대구의료원 등으로 이송하고, 병원은 당분간 폐쇄할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이슈추적/ 미궁 빠진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어떻게 될까

대구·경북 재도약과 상생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란 기대 속에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 불복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암초를 만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현재로선 군위군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에 신공항 이전사업의 주체인 국방부와 대구시는 물론이고, 경북도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일단 시간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다.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예정된 2026년 군공항, 민간공항 동시 개항은 고사하고 이전사업 전체가 표류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근 대구시는 2월부터 진행할 계획이었던 군공항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K2 이전 터 개발 관련 용역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군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1년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및 민간사업자 공모, 2021년~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대구시의 후속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1월21일 시행된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선정됐지만, 군위군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군위군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제8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주민투표에서 군위 우보(단독후보지)가 군위 소보(공동후보지 지역)보다 3배가량 높게 찬성률이 나온 만큼 우보로 신청하는 게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고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그러나 대구·경북민들은 군위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그렇지만 지역민 전체의 합의 속에 신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대전제를 고려해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군위군의 반발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군위군이 승복한 가운데 이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득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시, 도는 또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예정된 후속 일정을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국방부는 1월2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 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선정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등 지역 자치단체와 국방부의 이해가 직접 걸려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전체 사업 규모나 건설 과정과 그 이후에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500만 대구·경북민이 함께하는 대역사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군위군이 애초 합의대로 공론화 과정과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된 지역공동체의 합의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게 시, 도민들의 요구이고 기대이다.◆ 주민투표 결과 불복 상황, 왜 발생했나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 불복 상황이 발생하자 국방부가 애초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로 부지 선정 기준을 정한 것이 이 같은 사태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군위군이 불복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특별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가 선정되면 군위군수와 의성군수가 공동으로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후보지의 경우 애초에 이 같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예측이 가능했었다는 것이다.또 국방부가 2017년 법제처에 이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미리 해놓지 않았느냐는 것이다.당시 법제처는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은 이전 부지로 선정할 수 없으며 공동후보지의 경우 한 곳의 자치단체장이 단독으로 전체 이전 후보지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답변을 듣고도 국방부는 물론이고, 대구시도, 경북도도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 불복국방부의 공식입장 발표 후에도 군위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1월30일 국방부를 방문해 입장문을 전달하고 공동후보지 추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군위군추진위는 “2만4천 명 군위군민은 국방부가 현 방침을 고수할 경우 법적 투쟁은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사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집계에서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의 경우 의성 비안이 투표율 88.69%, 찬성률 90.36%로 나왔고, 군위 소보가 투표율 80.61%, 찬성률 25.79%를 기록했다. 또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는 투표율 80.61%, 찬성률 76.27%로 나왔다.그러나 군위군은 주민투표 집계 직후인 22일 오전 2시께 국방부에 탈락한 군위 우보를 이전지로 하는 유치신청서를 보냈다. 유치신청서에는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 우보가 찬성률 76.27%, 소보가 찬성률 25.79%로 나와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보면 일대만 단독 유치 신청한다’고 적혔다.군위의 단독후보지 유치신청에 지역에서는 4개 지자체장의 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이란 비판이 크게 일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 기준과 원칙에 합의한 데는 세세한 유, 불리 조건이나 지역의 의견 및 입장 차이를 넘어서서 총론적으로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합의정신이 담겨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습 열쇠 쥔 국방부 향후 행보는지역사회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전사업 추진의 주체인 국방부의 입장과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별법에 따르면 이전부지 선정은 주민투표 이후 해당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과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 장관이 최종 이전지를 선정,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1월29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지역사회의 합의정신을 존중해 이전지 선정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장 지역의 관심은 국방부가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를 언제 개최하는지에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식 입장문 발표 이후 향후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지역에서는 국방부가 선정위원회 개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거 국방부가 공동후보지 찬반 논란이 일자 의성-군위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1년 넘게 선정위 개최를 연기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또 선정위원회 개최 시기와 관련, 특별법에 선정위원회 개최의 전제 조건에 해당 지자체의 유치 신청이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군위군은 현재 국방부 입장문만으론 법적 대응할 근거가 없어 선정위원회 개최 및 결정 등 공식 행정절차를 지켜본 뒤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경북도 입장은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월30일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에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한 지상파 TV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추진위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토론회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특별법의 제8조 2항과 제8조 3항의 해석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제8조 2항의 경우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란 자구 해석을 두고 군위군과 국방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제8조 3항에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돼 있다.군위군은 3항을 근거로 1월22일 유치 신청한 군위 우보 후보지에 대해 선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유치 신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경북도는 탈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안도 검토하고 있다. 배후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교통망 사업 외에 추가로 국책사업 유치 등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1월22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투표 결과에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구경북의 새 역사를 함께 써 간다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조만간 유치 신청과 국방부 군공항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통해 최종 이전지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두 광역단체장이 발표 형식을 애초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군위군의 불복 움직임을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숨겨둔 재산 끝까지 추적…대구경찰 범죄수익추적팀 확대 운영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2020년을 수사권 조정 입법에 따른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고 보다 전문적이고 균질화된 수사 품질을 구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금융·부패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분석·추적하고, 범죄수익금을 빼돌리는 것을 차단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범죄자들이 숨긴 범죄수익을 찾아 동결하는 역할을 한다. 범죄수익은 정식 재판을 통해 몰수하는 데 범인이 재판 전 이를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당 재산 등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이다. 법원에서 몰수보전이 인용된 범죄수익은 정식 재판에서 몰수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고로 귀속되거나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 대구경찰청 범죄수익수사팀은 성매매업주 A씨를 구속하면서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금 24억 원 상당을 동결하는 등 지난해 동안 모두 38억 원의 범죄수익을 몰수 보전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원천 차단해 범죄를 억지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슈추적/ 다가오는 21대 총선, 대구·경북은

국회의원 선거가 대구·경북에서는 그 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지 지역민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별로 없이 치러지고 있는 듯하다.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인데도 그렇게 된 것은 그 결과가 오랫동안 특정 정당에 편향된 것을 주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물론 4년 전 있었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구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정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두 명을 배출하긴 했지만, 그게 큰 이변으로 불릴 만큼 지역민들의 정치적 선택은 그동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 왔다고 볼 수 있다.왜 이런 투표 경향이 계속 나타났던 것일까. 그리고 그 결과는 과연 지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던가.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이 주권자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건 선거가 거의 유일한 수단일 것이다. 그런데 주권자의 투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유권자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 답은 대구·경북에서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선거는 다양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각자 정책과 비전을 내놓고 치열한 경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심판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다. 그리고 그게 정상적이라고 알고 있다.그런데 대구·경북에서는 어느 때부터인지 이런 정상적인 과정들이 형식적 절차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유권자의 심판보다 특정 정당의 공천받기가 사실상 선거 결과를 결정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면 대체로 맞을 듯하다.이런 분위기가 오랜 세월 계속되자 많은 지역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사는 선거구에 누가 출마했는지, 출마자들의 공약이 뭔지, 그리고 그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출마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어떠한지 등, 당연히 챙겨봐야 할 기본적 사항에조차 관심이 없어진 듯하다.출마자들 역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금배지가 보장되는 게 현실이기에 자신들의 관심 순위에서 자연스레 유권자들을 뒷순위로 밀어놓은 것 같다. 즉 출마자들에게 유권자들은 더 이상 존재감도 없고, 단지 세력 과시를 위해 있어야 할 겉포장용 표가 된 것이다.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채 석 달도 남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보수통합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지역정가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대구·경북 현역의원 물갈이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다.그렇지만 보수통합은 ‘통합해야 한다’는 명제만 내놓은 채 각론에 들어가서는 각 진영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맞서면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고, 자유한국당 물갈이 역시 지역 의원들 사이에 일단 지켜보자는 눈치보기 분위기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보수통합과 물갈이 이슈는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에 있어 결국 지역의 공천 문제도, 그것 중 무엇이 먼저 구체화하든지 이와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자유한국당, TK 물갈이홍의락(대구 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요즘 대구 국회의원이 측은하고 대구의 미래도 걱정된다. 대구는 중앙정치의 자양분으로 전락한 지역 국회의원을 지켜야 하고 중앙 정치의 빨대를 배격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 국회의원들의 위상이 이렇게 된 것은 개개인보다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공교롭게도 이 글은 당시 지역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흘러나온 대구·경북 국회의원 물갈이설과 맞물리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2019년 10월 전국의 현역 지역구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조직 관리와 인지도, 평판, 당선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지역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종합평가에서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들의 교체 요구가 전국 시,도당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또 지역 당원들 사이에서 지역 국회의원 전체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격한 의견도 있었다는 뒷말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그러나 총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지역 의원들의 운신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지역 여론이 현역 의원 대폭 교체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데다,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구·경북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경남 의원들의 잇단 불출마 선언은 지역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PK에서는 전체 의원(22명) 중 30%에 가까운 중진급 의원 6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TK에서는 전체 의원(19명) 가운데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만이 19일 불출마를 선언했을 뿐이다.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당이 원하면 불출마하겠다”는 ‘조건부 불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다.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지만, TK에서 교체가 많이 돼야 물갈이든 판갈이든 된다고 국민들은 볼 것 아닌가,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이는 대구·경북 현역 의원을 절반 넘게 대거 교체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또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며,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얼마 전에는 자유한국당 고위 당직자가 “(현역 의원) 30% 컷오프, 50% 물갈이가 예상되지만, TK는 보수 텃밭으로 쇄신 기대치가 높아 50% 컷오프를 점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 안팎의 이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지역정가에서는 결국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현역 의원들은 공천관리위원회라는 타의에 의해 강제적 물갈이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보수통합 논의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들린다.◆ TK 잠룡, 유승민과 김부겸은보수 진영,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보수는 크게 보면 모두 하나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 큰 틀을 찬찬히 따져보면 현재 개혁보수니, 중도보수니, 새로운 보수니 하는 정파로 갈라져 있고, 그 통합도 그리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각 정파는 자신들이 차별화된 보수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통 보수라고 자임하며 자파 주도로 보수통합을 끌어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다가오는 총선이 이들에겐 고민거리다. 주도권 싸움으로 시간을 보내다 지금 같이 보수 진영이 갈라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승산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얼마 전 보수 진영의 정당,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 보수통합 논의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중에는 새로운보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있다.그는 2017년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며 친박계와 결별한 뒤, 20대 총선에서는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힘든 선거를 치러야 했다. 그랬기에 그가 보수통합 과정을 통해 TK 지지세를 다시 얻고 차기 대권주자로 재기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유한국당에 보수 재건 3원칙을 제시한 유승민 의원이 계획대로 보수통합을 통해 새로운 당 간판을 달고 지역에서 출마하게 된다면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자유한국당이 포함된 보수통합 정당이 새로 출범하고 그 간판으로 지역에서 출마한다면 그에게는 자유한국당 친박계가 씌워놓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란 예상도 해 볼 수 있다. 여기에 TK 친박계 의원들의 대폭 물갈이가 구체화하고, 그동안 정치 행보를 함께 해 온 측근들의 총선 출마까지 이루어진다면 예상보다 빨리 지역에서 보수 진영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그러나 탈당까지 하며 새로운 당을 만들었던 그로서는 보수 성향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 납득할 만한 명분을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다. 그 역시 이런 맥락에서 총선 승리만을 위해 통합을 위한 통합은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권주자로 평가받았던 그가 이번 보수통합 과정에서 보여줄 리더십은 그의 정치 역량과 향후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TK에서 또 다른 대권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이다. 그는 경기도 군포에서 내리 3선을 한 뒤 2016년 고향인 대구로 돌아와 ‘대구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수성갑에서 31년 만에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텃밭인 TK에서의 당선은 그가 민주당에서 대선주자급 반열에 올라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김 의원의 수성갑 재선은 현재까지로는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 예상이다. 정치적 무게감에서 현재 거론되는 자유한국당 주자들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다 지역 출신 큰 인물을 내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역구가 대구라는 점이 민주당 소속인 그에게는 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변수가 되고 있다. 4년 전과 달리 여당 의원으로서, 그것도 탄핵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라는 점에서 지역 보수층에서 불고 있는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에서 언제라도 이곳에 거물급을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래저래 그에게는 이번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 인터뷰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지가 지난해 12월23일 두류정수장 터로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10년 넘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숙원 사업이었지만 그동안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누구도 쉽게 결정 내기 어려웠던 것인데, 공론화 과정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특히 신청사 문제는 대구 4개 구, 군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섰기에 무엇보다 결정 이후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절차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결국 후폭풍까지도 차단하게 됐다는 평가이다.대구에서 처음 도입된 공론 민주주의 방식을 실제로 현안에, 그것도 가장 크고 민감한 사례에 적용하면서 잡음 없이 시작부터 운영, 마무리까지 무난하게 끝낸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에게 그동안의 과정 얘기를 들어봤다. 공론화위원회 일을 하느라 본업(영남대 교수)인 학교 일이 미뤄졌던 탓에 그는 신청사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기말고사 채점 등 학교 일로 바쁜 연말과 연초를 보내고 있었다.-공론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뤄낸 이번 대구시청 신청사 결정의 의미를 평가한다면.“(대구시 신청사건립 추진기획팀이 설치된 2005년 기준) 15년 ‘묵은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치행정 엘리트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250만 시민의 이름으로 해결한 것이다. 시민들은 자신의 특수이해에 집착하지 않고 ‘대구’를 생각하며 결정에 참여한 것 같다. 대구에서 공론민주주의를 통한 문제 해결 사례로는 첫 번째였고 ‘공공기관 입지 선정’에 공론민주주의 절차를 밟은 것은 전국 최초의 일이다. 공론민주주의는 사회통합적 의사결정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번 사례에서 그것을 확인했다. 수용성이 가장 높은 ‘의사결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민들의 평가 결과는 놀라웠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평점이었다. 시민 개개인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총의는 루소가 말하는 일반의사(general will)였다. 이른바 ‘집단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논의는 2000년 이후 계속돼 왔다. 업무공간 부족 상황이 오랜 시간 계속됐지만 시는 건물을 증축하는 등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궁여지책으로 인근 몇몇 건물을 빌려 시청 일부 부서를 이주시켜야 했다. 당연히 직원들의 불편이 생겼고,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이었다. 여기저기 부서가 흩어지면서 시청 업무를 보려면 시민들이 필요한 사무실 위치를 물어물어 찾아다녀야 했기 때문이다.시민 불편과 불만이 계속되자 대구시는 2005년 추진기획팀을 구성하는 등 신청사 건립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과 입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특히 입지 선정 문제는 대구시가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어려움이 있었다. 시청 건물은 곧 ‘대구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시청 유치를 희망했고, 또 나름대로 최적의 입지라는 타당성을 제시했다. 게다가 국회의원 등 정치권마저 여기에 가세하면서 대구시로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이다.결국 신청사 건립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년 넘게 시간만 끌게 됐다. 이 풀리지 않던 매듭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끊어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 시장은 2015년 “2018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신청사 유치 의사가 있는 곳이 4곳이나 되면서 처음부터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됐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밖에 다른 이유가 있었나.“(공론화위원회 출범 배경에 대해) 어떤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론화 과정 대신에 가령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등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나.“여론조사 민주주의와 공론 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여론조사 민주주의나 주민투표는 ‘어느 한 시점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선호, 직관적 선택이다. 공론 민주주의는 학습, 토론, 평가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공론 방식이 훨씬 더 진화한 것이다. 공론 방식이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 공론 방식이 훨씬 더 수용성 높은 사회통합적 의사결정 방식이다.”대구시의회는 2018년 12월 ‘대구시신청사 건립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대구시는 2019년 4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를 비롯해 그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시비였다.-공론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기구가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다. 김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으셨다.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되짚어 보신다면, 또 위원회 구성 직후 시장, 시의장 추천 위원들에 대해 말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신청예정지 거주자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 어쨌든 공론위원회는 진행 과정에서 진지하게 의견을 모았다. 단 한 차례의 잡음도 없었다. 누구 한 사람 자기 추천자를 위해서 발언하지 않았다. 대구 전체의 이익, 공론 절차의 성공을 위해 모두 고심했다. 한 번 회의하면 4~5시간 지칠 지경에 이를 때까지 했다. 매번 ‘끝장토론’이었다. 절차 관리를 잘한 것으로 본다. 여러 차례의 고비도 있었는데 공론위는 지혜롭게, 책임 있게 판단했다.”공론화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립 원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입지 선정을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도록 하는 공론민주주의 방식 도입을 결정했다. 시민참여단은 2박3일의 합숙 토의를 통해 상징성과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 등 5개 항목을 꼼꼼히 평가했고, 여기에 전문가 가중치, 감점 등이 더해져 지역별 최종점수가 산출됐다.-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청사와 같은 이해 충돌이 있는 지역 현안이 별 탈 없이 잘 마무리됐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지역 현안이 있으면 공론화 방식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공론화 방식 외에 지역공동체가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공론 방식이 적실한 이슈가 있고 공론 방식이 적용되지 말아야 할 이슈도 있다. 예를 들면 종교, 이념 등과 같은 이슈는 공론화 방식으로 풀 수 없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다. 공론민주주의의 전제는 학습, 토론을 통해 애초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생각이 변하지 않을 이슈에는 공론민주주의는 실효성이 없다. 공론민주주의가 만능열쇠는 아니다. 일차적으로 사회 갈등의 해결은 우리의 대표자들이 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그들의 ‘의무’다. 공론민주주의는 그들이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런 방편은 보충적인 것이다. 초기에 대구시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공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이 아니냐는 눈총이 있었으나 나는 책임 회피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적절한 방편을 선택한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본다. 공론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더라면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공론민주주의 방식은 시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는다. 그런 면에서 신청사 결정은 일단 성공적인 사례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을 비롯해 관심을 갖고 응원해 준 대구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민선6기 출발부터 지금까지 6년 가까이 ‘시민의 시장이다’가 대구시정의 모토다. 이번 일은 그 가치의 정점을 찍은 것이었다. 시민들이 시장이다라는 말에 걸맞게 계속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란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원탁회의, 리빙랩 등 다양한 시민참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힘을 잘 이끌어낸 ‘권영진 대구시장과 공무원들’ ‘배지숙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공이 컸다. 정책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제도로 설계하고, 사려 깊게 집행한 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공론 과정을 실무 집행한 우리 팀(신청사건립추진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진광식 국장(대구시 자치행정국), 이은아 단장(신청사건립추진단) 그리고 실무자들은 밤새워 일했다. 여름 휴가도 반납했다. 육아휴가 중 불려 나오기도 했다. 병가를 내고 주저앉은 분도 있다.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나는 이분들을 ‘어벤져스’라 부른다. 나에게는 영웅들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40대 보행자 친 후 달아난 뺑소니 용의자 경찰 추적 중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1시18분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 대동시장네거리에서 40대 A씨를 치고 달아난 용의자 B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차량을 추적했지만 검거 하지는 못했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사고 당시 차량번호를 조회해 B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 소유주가 확인된 만큼 현재 대포차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시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이슈추적/ 초고령사회의 경북, 대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경북은 2020년, 대구는 2025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 경북, 대구 고령화 통계’에 나온 내용이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특이한 점이다. 출산율이 애초 예측치보다 훨씬 낮아진 탓에 전체 인구 감소가 빨라지면서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흔히 요즘 65세 이상은 한 세대 전 동년배와 비교해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한다. 꾸준한 자기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 그리고 의료, 보건, 위생 등의 향상으로 앞세대보다 신체 능력이 월등히 좋아졌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즉 요즘 고령자들은 ‘젊은 오빠’가 많아졌다는 말이다.한때 일본 방송작가 에이 로쿠스케가 쓴 ‘대왕생’이란 책에 나온 독특한 나이 계산법이 시중에 회자된 적이 있었다. 그는 나이에 0.7을 곱해 나온 나이가 진정한 지금의 나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지금 나이가 65세라면, ‘65X0.7=45.5’이므로 진정한 나이는 40대 중반이라는 것.신체 나이뿐 아니다. 뇌 활동력에서도 지금의 고령자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건강한 지적 능력을 오랜 시간 유지한다고 한다. 게다가 이들은 개발경제 시대에 치열한 경쟁을 헤쳐왔기에 자신의 영역에서 가진 기술과 노하우로 여전히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령화를, 고령자를 걱정만 할 일은 아니란 것이다.그렇다 하더라도,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지방에는 미래 불안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고령자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우선 순위에 놓이겠지만, 보다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특히 지방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 부분이다.저출산에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화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시,군 단위 행정구역 유지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령 인구가 많은 경북 농촌지역 일부 군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그러나 인구 200만 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인 대구는, 고령화와 관련해 걱정해야 하는 결이 경북과는 조금 다르다. 지역공동체의 고령자 부양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은 경북과 비슷하지만, 그 주된 원인이 고령화보다는 젊은층의 탈대구 움직임과 더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어느새 눈앞까지 성큼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 근본적으론 국가 전체의 생산가능인구(만15~64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이로 인한 공동체의 부양 부담 증가는 또 다른 각도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특히 대구, 경북의 경우 경기침체 장기화에다 인구 감소까지 겹친 상황에서 맞닥뜨린 급속한 고령화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정부로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더라도 나름의 대비책을 세울 필요는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빠르게 높아지는 고령화율‘2019 경북,대구 고령화 통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경북이 두 번째, 대구가 아홉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경북은 전체 인구 266만5천 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2만7천 명으로, 19.8%를 차지했다. 2000년 11.5%, 2010년 16.6%, 2015년 17.5%, 2018년 19.2% 등으로 고령 인구 비율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이 같은 추이를 통해 통계청은 경북이 2020년 고령인구 비율 20.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노령인구 비율은 2025년 25.7%, 2030년 31%, 2040년 40.8% 등으로 예측됐다. 고령자 가구(2019년 기준)는 32만1천523가구로 전체 가구의 29.1%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38.3%는 홀몸노인 가구로 조사됐다.대구는 2019년 고령인구 비율이 15.1%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243만2천 명 가운데 36만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이는 8개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부산(1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고령인구 비율은 2000년 5.9%, 2010년 10.3%, 2018년 14.6% 등이며, 2025년 21.1%로 이때부터 대구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증가세는 2030년 26.3%, 2040년 35.5%로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고령자 가구(2019년 기준)는 21만768가구로 대구 전체 가구 수의 22.1%이고, 이 중 홀몸노인 가구가 33.4%를 차지했다. 고령자 가구 비율은 2025년 29.2%, 2030년 35.4%, 2040년 46.2%로 예상됐다.국제연합(UN) 분류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이다. 세계 최장수국가 일본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1970년 7.1%, 1994년 14%를 넘어섰고, 2025년 27.4%로 추정된다.◆ 경북의 초고령화는 공동체에 이상 조짐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북에서는 젊은층의 고령자부양 부담 증가가 당장 현실이 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2019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경북의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 즉 노인부양 비율이 2019년 28.8명으로 나타났다. 또 2025년 40.0명, 2030년 51.5명, 2040년 80.2명 등으로, 증가 속도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초고령화는 특히 저출산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일부 군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 행정구역의 유지조차 쉽지 않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영양군은 2019년 10월 말 기준 인구 1만7천15명으로, 현재 추세라면 조만간 1만7천 명 선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군위 의성 청송 청도 봉화 등도 인구 감소로 해당 지자체가 애를 태우고 있다.현재 전국적으론 24개 군 단위 지자체가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미니 지자체로, 살림살이가 쪼그라든 상황이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이들 지자체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혀 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젊은층 탈대구, 고령화 심각성 키워역시 고령화와 저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는 그러나 젊은층의 탈대구 움직임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지역경제의 성장 둔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인구 순유출(전년도 동기 대비) 규모는 2018년 20대 6천40명, 2019년(3분기 기준) 6천230명이며, 30대와 40대는 2019년(3분기 기준) 각각 1천905명, 1천836명으로 조사됐다. 저임금 구조와 일자리 부족,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정주 여건이 악화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노인부양 비율은 향후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20.8명, 2025년 30.8명, 2030년 40.9명, 2040년 64.6명 등으로 예측됐으며, 이런 추세라면 노인 1명을 2019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부양하다가 2040년에는 1.5명이 부양하게 된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