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연내 결정 가능할까

왜 올해 연말까지는 반드시 결정돼야 하나? 지금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결정 ‘시한’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를 꼭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왜 그럴까? 최종이전지 결정이 해를 넘겨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고, 그 결과 전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마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도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다.올해 안에 최종이전지 결정을 마무리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두 이전후보지 중 한 곳으로 결정하는 데 필수요건인 주민투표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의성군과 군위군이 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 합의가 있어야 대구시와 경북도가 사실상 공항이전 사업의 키를 잡고 있는 국방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해 주민투표 실시와 동시에 신공항 최종이전지 결정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다.그런데 최근 두 달 동안 군위군과 의성군은 주민투표 방식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결국 최종절충안을 마련해 15일까지 합의해 줄 것을 종용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논의된 이전지 선정 기준안을 모두 종합하고 여기에 시,도민 전체 의견을 추가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국방부와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연내 최종이전지 결정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연말까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 이 새로운 안에 대해 군위군, 의성군 군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국방부가 앞으로 대구시, 경북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여전히 불확실해 연내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결정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애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종이전지 결정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잡은 데는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여러 외부변수를 고려했을 거란 분석이다. 즉 연내에 최종이전지를 결정지어 내년 총선 등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거나 개입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했을 거란 말이다.실제 총선은 내년 4월에 있지만 분위기를 보면 이미 시작된 양상이고,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 남부권은 가덕도신공항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역 일각에서는 민간공항 대구 존치 주장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도 하다.최악의 가정은 이전사업 진행이 미뤄지는 가운데 이 같은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작동할 경우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전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다. 불과 1년 전, 2018년 예비후보지 2곳 결정 이후 1년 가까이 사업이 지체됐던 경험은 이런 우려를 기우라고 치부하기 어렵게 한다.◆ 4개 단체장 최종절충안, 수용 불가군위군의 최종절충안 수용 불가 입장이 알려진 15일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기준에 여론조사를 통해 시, 도민 전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또 연내 이전지 결정과 관련해 권 시장은 “최종 이전지 연내 선정을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초에는 주민투표 공고가 나야 한다”고 했고, 이 지사는 시도민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군위군은 15일 오전 4개 지역 단체장 모임에서 대구시장이 제안한 이전지 선정 기준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임을 밝혔다. 군위군은 절충안은 지역주민 의사를 모두 반영하는데 부적합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군민 대다수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의성, 군위 엇갈린 입장두 이전 후보 지역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내 이전지 결정에 속도를 내려했던 시,도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을 놓고 두 지역에서 번갈아 가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의성군에서, 다음엔 군위군에서 제시된 주민투표 방식에 반대했다.제시안대로 할 경우 나타날 유, 불리를 따져 판단했겠지만 대구,경북 전체의 상생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아직은 섣불리 단정 짓고 예측할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진행할 새로운 안에 대한 대구시, 경북도와 국방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시간 지연의 빌미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에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다.8월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방식 방안을 제시했다. 군위 군민은 2개 투표용지(군위 우보/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의성 군민은 1개 투표용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각각 투표해, 그 유효투표 수와 찬성표 수를 합산해 군위, 의성 가운데 유효표와 찬성표가 많은 지역을 최종후보지로 결정한다는 안이었다.그러나 국방부 안에 대해 당시 의성군이 크게 반발했다. 의성군은 의성, 군위 전체를 각각 하나로 묶어 투표하는 ‘군 단위’ 방식를 제시하며 투표 찬성률과 함께 정성적 요소 등의 반영도 주장했다.의성군의 반대가 계속되자 9월, 10월 4개 지자체장이 만났다. 여기에서 처음 제시한 안은 의성군의 주장을 반영한 ‘군 단위 투표 방식’이었다. 군위 군민은 군위를, 의성 군민은 의성을 놓고 각각 찬·반 투표를 해 찬성률이 높게 나온 지역을 최종 이전지로 결정하는 것이었다.그러나 이 방식에 대해 군위지역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 단체들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에 군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 이후 마련된 자리가 10월13일 대구시청 모임이었다. 여기에서 후보지별 투표와 찬성률과 참여율의 합산계산 방식이 절충안으로 제시됐다. 군위 우보, 군위 소보-의성 비안 두 후보지를 놓고 군위 군민은 2개 후보지에, 의성 군민은 1개 후보지 각각 투표한 뒤, 투표 찬성률과 참여율을 모두 합산해 최종이전지를 결정하자는 안이었다.◆ 통합신공항, 대구경북의 기회통합신공항 건설에 대구,경북민들이 집중하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 대구, 경북이 함께 재도약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통합신공항 사업을 민선 7기 최우선 정책 사업으로 삼고 있다. 최근 통합신공항 탈락 지역에 8천억 원 규모의 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도 두 지역의 합의를 추동하려는 것이었다.권영진 대구시장에겐 침체에 빠진 대구경제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국제 규모의 공항이다. 기존 대구공항은 규모가 너무 작아 수용인원이 포화 상태인 데다 제대로 된 국제공항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대구, 경북 공히 국내외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줄 국제 규모의 공항 건설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통합신공항은 최소 33만㎡(10만 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돼야 하고 원거리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3천200m 이상 활주로가 있게 건설돼야 한다는 게 대구시의 생각이다. 또 터미널, 주차장, 계류장 등의 시설도 공항 수요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올 초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충분한 규모의 공항건설이라는 원칙에 합의했다.경북도 역시 통합신공항을, 항공운송의 관문 통로를 넘어 공항 도시와 연계 지역의 경제산업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미 ‘통합신공항 필요성 및 발전 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를 국토교통부의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대구 학교 환경에 유해물질 경고등

학습권은 현대 국가에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간주하곤 한다. 개인이 인격적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는 데 학습이라는 요소가 필수적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만큼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학습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인 학교가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야 하며 유해한 환경에서 차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대구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에 경고등이 켜졌다. 학생들이 유해물질과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학교 환경의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2~3년 동안 학교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됐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유해가스를 흡입한 학생들이 병원에 실려 가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했다. 올해 9월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해성 검사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2016년 실시한 학교 운동장 유해성 성분 전수조사에서도 100개 이상 학교의 운동장 시설물이 납 성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2016년 납 성분 검출 당시에 대구시교육청은 곧바로 오염된 학교 운동장 시설물을 전면 철거하고 재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는 2018년 연말께 모든 대상 학교에서 마무리됐다.하지만 철거와 재설치 공사가 진행된 학교에서는 그 기간 운동장에 출입금지 라인이 설치됐고 각종 공사 자재는 운동장은 물론 학교 여기저기 쌓여야 했다. 당연히 정상적인 교실 밖 수업은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학생과 교사들은 한동안 불편을 겪어야 했다.2016년 검사 때 유해물질이 검출된 전체 학교의 공사가 마무리된 지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또 수십 개 학교 운동장 시설물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오염 시설 철거 및 재설치 공사에 들어갈 해당 학교 학생들 역시 앞으로 수업 차질은 물론이고 소음, 먼지 등의 불편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대구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2016년과 2019년 검사에서 각각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은 유해성 검사 대상이 2016년과 2019년에 달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즉 2019년 검출된 프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의 경우 2017년에서야 운동장 유해성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또 학습권 침해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과 2016년 시설 공사 대상 학교가 겹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중복공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 정책을 책임진 환경부의 늑장 기준 마련과 교육부와 시, 도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결국 학생들만 장기간 공사 중인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와 함께 올해 9월 초 대구 한 여고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독가스를 흡입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교의 가스흡입 사고는 지난 2017년에도 이미 두 차례나 있었다.불과 2년 새 유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당국이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독가스가 어디서 최초 발생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교에까지 유입될 수 있었는지 밝혀 줄 것을 학교 측은 요구하고 있다.◆ 2019년, 유해성분 72개교서 검출대구시교육청은 9월6일 우레탄 시설물을 설치한 126개 학교의 유해성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에서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허용기준치(0.1%) 이상 검출된 학교가 달서초교 등 72개교(57%)로 나타났다.72개교는 초교 40개교, 중학교 20개교, 고교 10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이며,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최고 50배나 초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8억 원을 긴급 투입해 9월 중 이들 학교의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내년에 예산 98억 원을 편성해 모두 마사토운동장으로 재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교육청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을 곧바로 폐쇄 조치하고 가정통신문과 안내문을 통해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또 학생들의 수업 차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동장 대신 강당에서 교실 밖 수업을 하도록 했다.문제가 된 프탈레이트는 2017년 한국산업표준(KS)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우레탄 운동장의 제한물질에 포함됐다. 특히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높여 주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피부나 눈에 자극을 주고 성장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2016년 100여 개교에 유해성분대구시교육청은 2016년에도 우레탄이 설치된 2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때는 초교 53개교, 고교 45개교, 특수학교 4개교 등에서 납 등의 유해성분이 KS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당시 시교육청은 165억 원을 투입해 유해물질이 나온 운동장을 전면 철거했고,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학교에는 초교의 경우 마사토, 중고의 경우 환경기준치 이내로 확인된 우레탄으로 운동장을 재조성했다.그런데 운동장 유해 시설물 철거와 재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그 기간 교실 밖 수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이용이나 등하교 때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한편 전국 초중고의 우레탄트랙 유해물질 전수조사는 2016년 환경부 요구로 진행됐다. 당시 환경부가 수도권 일부 학교에서 실시한 ‘학교 운동장 우레탄 중금속 실태조사’에서 상당수 학교 운동장이 기준치 이상 납 성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당시 경북에서는 조사 대상 180개 학교 중 129개교에서 KS 기준치를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초교 67개교, 중학교 24개교, 고교 37개교, 특수학교 4개교 등이 포함됐으며, 도교육청은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시설물을 전면 교체했다. ◆ 2년 새 가스흡입 사고만 세 차례대구 경상여고에서는 9월2일 오전 학생 70여 명이 가스 냄새를 맡고 두통과 메슥거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12개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사고 상황은 아침에 등교하던 학생들이 운동장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들을 했고, 곧이어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학교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대구시교육청은 사고 이후 “각급 학교에 대해 매년 공기질을 검사하고 있지만 경상여고가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사고가 되풀이되는 만큼 필요하다면 학교 이전에 대해서도 학교재단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구시 역시 사고 이후 전문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규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사고 원인이 될 만한 특정 물질을 지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가스흡입 사고가 이 학교에서 2년 전인 2017년 9월에도 두 차례나 있었다는 점이다. 그해 9월 22일과 28일에 학생 100여 명이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시 학교는 대구시교육청에 그해 수능시험장 변경을 건의하기도 했다.2017년 사고 때도 대구환경청과 대구시교육청, 북구청 등에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료 채취와 분석을 했지만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 불과 2년 간격으로 유사한 사고가 한 학교에서 세 차례나 발생했지만 당국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근심만 깊어지고 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대구·경북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 아베 정부의 7월 초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시작된 국내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대구·경북에서도 전 품목, 전 연령층으로 확산하며 지속되고 있다.두 달여가 지나면서 초기와 같은 항의 시위 등 직접적 대응은 줄었지만, 대신 어떻게 하는 것이 일본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을지 따져보고 참여하는, 조용하지만 실속 있는 방식의 불매운동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시, 도민들은 “언제까지 일본에 당하고만 살 수 없다”며 자발적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다.7, 8월에는 일본 브랜드 점포 앞에서 벌이는 릴레이 시위 등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일본 여행 안가기 등 ‘개념 행동’이 대세가 되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항공 노선은 이용객 수가 격감하고 있다.특히 일제강점기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노년층은 물론, 초·중·고 학생들까지 나서 이번 일을 극일의 계기로 삼자며 불매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본 잔재 청산 운동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한편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불매운동에 찬성했고, 또 수출규제 철회 이후에도 일본제품 구매를 자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1.8%에 달했다. 여론조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지난달 8~9일 전국 만 20~4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일본 안가기는 개념행동대구~일본 항공 노선이 많이 감소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시, 도민들의 반일 정서가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 2일 대구공항을 운항하는 저가 항공업계에 따르면 6개 일본 노선을 운항하던 티웨이항공은 최근 삿포로 등 3개 노선 운항을 잠정 정지했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나리타, 오사카 등 2개 노선만 운항한다. 에어부산도 전체 5개 일본노선 중 9월1일부터 후쿠오카 1개 노선만 남기고 운항을 중단했다.9~10월 신규 예약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고,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이후에도 일본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국내 여론이 높아 운항 축소를 결정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추석 연휴(9월12~15일) 일본 항공편 좌석 예약률의 경우 9월1일 기준 에어부산 45%, 제주항공 40%, 티웨이항공 20~30%대에 그쳤다. 이는 과거 추석 연휴 기간 평균 예약률 80% 선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것이다.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된 8월 초부터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는 일본의 대표적 신발, 의류 업체인 ABC마트, 유니클로 앞에서 시민들의 1인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아베 정부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한 사람씩 교대로 매장 앞을 지켰다.시민들이 많이 찾는 일제의약품 불매운동에는 약사들이 앞장섰다. 대구시약사회, 경북도약사회는 8월 초 일본의약품과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 회장은 “국내 유통되는 대다수 일제 약품은 국산, 외산 대체재가 있어 큰 문제가 없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불매운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일본제품은 매출 하락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일본 경제보복 조치가 처음 나온 지난 7월 한 달 대구권 7개 점포의 일본 맥주 매출이 전월 대비 50.7% 급락했다. 동네 마트와 식당가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아사히맥주 등 일본 제품은 판매진열대에서 아예 철거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뒤편으로 옮겨졌고 식당 메뉴판에는 제품은 물론 일본어 표기도 사라졌다.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은 블로그에 ‘매장에 남아있던 일본산 수입 맥주를 전량 폐기했습니다. 당분간 일본 맥주 판매를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란 안내문을 올려놓았다.◆ 반일운동, 친일잔재 청산도 가세수출규제가 반일 정서를 자극하면서 친일잔재 청산 운동도 힘을 받고 있다. 경술국치일(1910년 8월29일, 한일병합조약 공포일)이었던 8월29일에는 태극기 조기달기 운동이 대구시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졌다.또 일본 강점기 때 붙여 지금까지 사용 중인 대구 동성로, 송현로, 신기로, 대곡동 등의 지명을 원래 우리말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대구도시철도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발표 이후 승차장이나 열차의 일본어 안내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도 잇따랐다.포항시는 일제 잔재로 논란이 일었던 ‘포항지구 전투전적비’의 기단을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투전적비는 한국전쟁 당시 포항지구 전투에서 활약했던 국군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지만, 그 기단이 일본 강점기에 일본인 흉상을 받쳤던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논란이 일었다.경북에서도 반일 구호와 아베 규탄이 이어졌다. 울진지역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지난달 9일 울진군청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결의했다.포항여성회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는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8월14일에는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NO 일본 포항문화제’를 진행했다.◆ 한·일 경제전쟁…지역경제 영향 및 대책경북도는 8월28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구미, 포항 등 7개 지자체와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간담회를 진행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비책을 논의했다. 도는 철강 디스플레이 반도체 정밀화학 등 10대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경북지역의 대일 수입액(2018년 기준)은 22억 달러로, 경북 총수입액 152억 달러 대비 15%를 차지했다. 기계, 철강, 화학업종 관련 품목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반도체 관련 기업이 집적해 있는 구미상공회의소는 8월13일 구미지역 기업체 대표, 경제지원 기관 및 단체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책을 논의했다. 구미지역 국가별 수출입 현황(6월 기준)에 따르면 일본은 수출 6위 국(5억 달러), 수입 2위 국(8억5천만 달러)에 올라 있다.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웨이퍼, 탄소산업 관련 기업들인 LG디스플레이(주), SK실트론, 도레이첨단소재 등은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구미시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구미지역에서는 반도체, 탄소, 기계 업종 등이 포함된 전체 제조업체 가운데, 약 10% 정도인 300여 개 업체가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대구에서는 기계, 섬유 관련 업체가 수출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5.2%가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이 현재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당장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부터는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대구지역의 일본 수입액(2018년 기준)은 6억5천73만 달러이며, 854개 기업체가 일본 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 부품 가운데 대일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으로, 수입의 83.4%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외에 블랭크마스크용 석영유리판, 수치제어식 금속절삭가공용 선반, 수치제어식 연삭기, 수직형 머시닝센터 등도 일본 수출규제에 영향을 받고 있다.박준우/ 논설위원 및 특집부장사진설명-일본 아베 정부의 도발로 불 붙은 국내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두 달여가 지난 9월에도 차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초기에 많았던 1인시위 등 직접대응 방식 대신 일본 여행안가기 등 일본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대구, 경북 출생률 하락 어떡하나

대구, 경북에서 신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출생률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뒤처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1천 명 당 연간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2019년 5월 기준)이 대구 5.3, 경북 5.2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북(5.1)과 부산(5.1)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출생률 감소에 주목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지속하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세 현상이 겹쳐 나타나면서 지방 인구 감소가 예상을 넘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지방 인구 감소는 생산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청장년층 감소로 이어져 결국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최악의 경우 지방소멸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대구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젊은 층이 대구를 떠나는 탈대구 현상이 출생률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즉 일자리 부족이 젊은 층의 탈대구와 결혼 기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현상이 출생률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점점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경북은 대구보다 인구 감소 현상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탈농촌과 출생률 하락에다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일부 시, 군의 경우 인근 시, 군과의 행정구역 통합이나 조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이 때문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인구 감소로 인해 야기될 향후 여러 변화상에 대해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예측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북의 경우, 농촌인구 감소가 전국적 현상인 만큼 전국 시, 군, 구와 연대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기가 매년 줄고 있다대구의 연간 출생아 수가 매년 줄고 있다. 2015년 1만9천400명에서 2016년 1만8천300명, 2017년 1만5천900명, 2018년 1만4천400명으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2019년에는 5천800명(5월 기준)으로 집계됐다.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3년 새 5천 명이나 감소했다. 통계청의 ‘2019년 5월 전국 인구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조출생률은 5.3을 기록했다. 이는 6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5.1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경북의 경우 2019년 5월 조출생률이 5.2로,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5.1) 다음으로 낮았다. 연간 출생아 수 역시 2017년 1만8천명, 2018년 1만6천100명으로 감소했다.출생아 수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2019년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5천300명으로 2018년 5월과 비교해 2천700명(9.6%)이 감소했다. 전국 평균 조출생률도 5.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통계청은 장래인구 전망에서 현재 5명대인 조출생률이 향후 4명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은 인구집중, 지방은 인구소멸통계청 자료를 보면 수도권 인구는 2015년 2천527만 명, 2016년 2천539만 명, 2017년 2천552만 명으로, 3년 새 약 25만 명이 증가했다. 인구 비중도 이 기간 49.4%, 49.5%, 49.6%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이 시기 인구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서울 인구는 2015년 990만 명에서 2017년 97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인천(2015년 289만 명→ 2017년 292만 명)과 특히 경기도(2015년 1천248만 명→ 2017년 1천285만 명)의 인구는 많이 증가했다는 점이다.지방분권화, 균형성장 정책에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인구 추이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수도권과 달리 대구, 경북 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다. 대구 인구는 2000년 248만 명, 2010년 244만 명, 2017년 245만 명 등으로, 2000년 이후 250만 명선 아래에서 정체 현상을 보인다.대구시의 ‘2017년 구, 군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35년 대구 인구는 231만 명으로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또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2015년 74.1%에서 2035년 59.2%로 큰 폭의 감소가 예측됐다.경북 인구는 일부 시, 군, 구에서 행정구역 유지를 걱정할 정도로 감소 규모가 크다. 전체 인구가 1985년 301만 명, 2001년 278만 명, 2017년 269만 명 등으로 줄었다.인구 감소는 실제 각급 학교의 학생 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2019년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 수가 23만2천1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천448명이 감소했다. 올해 신입생이 전혀 없는 학교도 초교 21곳, 중학교 2곳 등 23곳에 달했다.실제로 일부 시, 군의 인구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청송군은 감소하던 인구가 2010년부터 2만6천명대에서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2019년 2만5천500여 명(7월 기준, 행안부 자료)으로 결국 2만6천명대가 무너졌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구조상 65세 이상이 33%(2018년 기준)나 될 정도로 노령화율이 높은 데다 출생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추가 감소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경북의 고령화율은 2019년 19.9%(2월 기준)로, 전남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 고령화율은 14.87%이다. 비슷한 인구구조를 가진 봉화군도 2010년 3만4천567명에서 2019년 7월 기준 3만2천500여 명으로 채 10년도 안 돼 2천여 명이 줄었다.인구 10만 명선을 지키려고 애썼던 상주시는 2010년 10만5천600여 명에서 2019년 7월 9만9천600여 명으로 10만 명선이 무너졌다. 북부지역 철도교통 중심지였던 영주시 역시 2010년 11만3천900여 명에서 2019년 7월 10만5천600여 명으로 감소했다. 10만 명대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하고 있다.◆ 경북도, 대책은 세웠지만…인구 감소 때문에 시, 군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은 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북도 역시 시, 군과 힘을 모아 광역 단위 차원에서 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18년 ‘저출생극복위원회’를 발족시켰고, 2019년 하반기에는 시, 군 단위 저출생위원회와 함께 하는 협의회체를 구성해 공동 연대에 나설 계획이다.또 전국 최초로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 사례 만들기’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의성군에 2018년부터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했다. 이곳을 2022년까지 ‘30분 내 보건-교육, 60분 내 문화-교육, 5분 내 응급의료’가 가능한 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지역별 임신, 출산 의료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예천 울진 영주 영천 등 분만 취약지에 외래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의료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또 군위 영양 영덕 고령 성주 봉화 등 6개 지역에는 집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한다. 경북지역 23개 시, 군 가운데 현재 외래산부인과나 분만시설 중 1개만 있는 곳이 8개 시, 군이고 전혀 없는 곳도 6개 시, 군에 이른다.한편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확산하자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9년 4월16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 군은 ‘특례군’에 지정해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 전국 24개 군 단위 지자체가 해당하는데, 경북의 영양 울릉 청송 군위 봉화 등 5개 군이 여기에 들어간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pjw@idaegu.com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대프리카라 불리는 ‘대구’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미국의 심장전문의 로버트 엘리엇(Robert S. Eliet)이 자신의 책에서 소개한 현대인을 위한 스트레스 대처법 세 가지 중 한 가지로, 최근에는 일상의 금언(?)이 될 만큼 널리 쓰이고 있다.그런데 폭염과 열대야가 일상이 된 대구 사람들의 ‘여름나기 노하우’를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말이 없을 듯하다.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대집트(대구+이집트)라고 불릴 정도로 대구의 여름 무더위는 정말 덥다. 낮에는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고 밤에는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거의 매일 밤 나타난다.그렇다고 언제까지 지쳐 짜증만 내며 지낼 순 없고,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 특이하고 이색적인 게 주목받는 시대, 대구에서 무더위가 거듭났다. 치맥축제, 호러페스티벌이 그렇게 탄생했고 나무심기와 담장허물기 운동도 마찬가지 이유로 대구에서 뿌리내렸다.◆ 폭염으로, 즐기고 돈 벌자언제부턴가 대구의 7, 8월이 축제의 계절이 됐다. 피할 수 없는 폭염이 즐길거리, 볼거리 아이템으로 변신한 것이다. 여기다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폭염이 국내외 관광객을 모으는 지역경제 효자노릇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8월9일부터 11일까지 대구스타디움 시민광장에서는 대구국제호러페스티벌이 열린다. ‘짜릿하게, 시원하게, 살벌하게, 호러야~ 놀자’란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 대구 폭염이 테마인 행사다. 올해는 세르비아 체코 일본 중국 등 4개국에서 5편의 작품을 출품한다. 무대 행사 외에도 거리퍼포먼스와 게임형식공연 등도 마련돼 흥미를 더한다. 또 페스티벌 기간 중 호러연극제(8월1~8일)가 열려, 스릴과 긴장감 넘치는 공연으로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에게 재미와 함께 휴식까지 준다.7월에는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는 대구 치맥페스티벌(7월17~22일)이 두류공원과 이월드 등 4곳에서 열렸다. 2019년 축제에는 100여 개 치킨업체와 10개 수제맥주 업체, 5개 세계 맥주 브랜드가 참가했다. 시민들은 마련된 부스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고 마시며 EDM파티 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고 치맥 아이스펍, 치맥 아이스놀이터 등 40여 개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해 한여름 무더위를 잊었다.올해로 7년째 행사를 치른 치맥페스티벌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등 흥행 보장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해외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국내 최정상급 포크뮤지션이 참여해 포크공연, 포크송콘테스트를 진행한 대구포크페스티벌도 7월26~28일 김광석콘서트홀 등 대구 시내 곳곳에서 열렸다.축제성 행사 외에도 폭염에서 착안, 기획한 박람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제1회 대한민국 국제 쿨산업전(7월11~13일)’이 그것이다. 쿨산업이란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과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에 선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산업을 통칭한다.올해는 100여 업체가 200여 개 부스에서 폭염 관련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클린로드 쿨링포그 쿨루프 그늘막 차열도료 관련 기술 및 제품과 쿨 섬유 및 소재 관련 제품이 전시됐다. 쿨 관련 패션 의류 침구 화장품 제품은 특히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구의 놀라운 여름기온 그리고 신풍속대구의 폭염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0만 명이 넘는 거주인구에다 인구밀도마저 높은 대도시가 분지형 지형에 위치한 점이 우선 거론된다.해발 1천m가 넘는 산들(팔공산 1천193m, 보현산 1천124m)이 대구분지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도심의 뜨거운 열기가 오고나가는 바람길이 막혔고, 이는 또 외부 공기가 높은 산을 타고 넘으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푄현상(Fohn phenomenon)까지 일으켜 도시 기온을 더 높여준다는 것이다.대구분지에 형성된 도시인 경산시, 영천시가 매년 여름 전국 최고기온 지역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지형적 특성의 사례라는 것이다.여기다 대도시 자체의 열섬 현상도 대구 기온을 높이는 데 한몫한다는 분석이다. 열섬(Heat Island)은 인구와 건물이 밀집돼 있어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도심지를 말한다. 각종 인공시설물과 포장도로의 증가, 주택 및 아파트, 빌딩 등에서 나오는 인공열 그리고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 배출열이 도시기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특히 대구의 경우 부산 등 다른 대도시와 달리, 도심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단핵도심이라는 점이 열섬 현상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자연지형적 조건에다 인공적 조건까지 더해지면서 대구의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한편, 기록적인 폭염은 도심의 풍속도 새로 만들어가고 있다. 대구에서는 여성들의 여름패션 용품인 양산을 찾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백화점, 마트 등에 따르면 따가운 햇볕을 막기 위해 양산을 구매하려는 20~30대 젊은 남성 고객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실제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면 온도를 7도 정도 낮출 수 있으며, 체감온도는 10도 이상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폭염을 상징하는 이색 조형물도 눈길을 끌었다. 6월 대구 중심가 한 백화점 앞 공터에는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핸드백, 하이힐 조형물이 설치됐다. 이 백화점에서는 2018년에도 ‘바닥에 눌어붙은’ 2.8m 길이 대형 슬리퍼, 러버콘(꼬깔콘), 달걀프라이 조형물을 전시했다.◆여름기온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대구 폭염이 점점 강하고 길어지자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구의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일 수는 2014년 22일, 2015년 21일, 2016년 32일, 2017년 33일, 2018년 40일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그런데 이 같은 기온상승 추세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한풀 꺾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열대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일수와 온열질환자 발생률 순위에서 전국 최고도시라는 타이틀을 타 도시에 내줬다는 것이다.한반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기온상승 현상으로 다른 지역의 기온이 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구시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나무심기운동, 담장허물기운동 등 녹화사업과 최근 5년간 폭염 저감시설을 대폭 확충한 것이 효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실제 대구에서는 2017년부터 쿨링포그, 쿨루프,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늘리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열 반사 성능이 높은 특수물감 칠감을 바르는 차열성 포장을 적용하고 있다. 또 2018년 9월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구시는 ‘폭염 및 도시 열섬현상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시청에 폭염전담팀을 신설했다.지속해서 도시 기온을 낮추기를 위해 대구시는 2021년까지 180억 원을 들여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클린로드 시설 확충에도 2021년까지 2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폭염과 관련해 장기적이고 구조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7월 쿨산업전에서 정응호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장은 ‘대구 신천의 찬 공기 유동성 변화 분석’ 발표에서 “대구의 경우 찬 공기가 주로 가창 일대 산지에서 생성되는데, 이를 도심으로 끌어올 수 있다 대기 순환성을 증대 시켜 대구 전역의 기후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pjw@idaegu.com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대구북부서, 금은방 업주 폭행 귀금속 훔친 남성 용의자 추적

대구 북부경찰서는 금은방 업주를 폭행한 후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로 신원미상의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라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9분께 북구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 침입해 60대 업주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귀금속 10여 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인근 CCTV 등을 확보한 뒤 A씨가 도주한 경로를 파악해 추적 중이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이슈추적/ 대구취수원 이전, 올 연말엔 결정되나

벌써 1년 넘게 시간이 흘렀다. 구미공단에서 유출된 배출물 과불화화합물이 대구 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계 문산, 매곡 취수장에서 다량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게 지난해 6월이었다.당시 많은 시민들은 불안한 수돗물 대신 판매용 생수를 사 마시며 먹는물 안전에 대해 걱정해야 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수돗물 발암물질 검출 진상조사 요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시민들의 서명이 이어지기도 했다.문제가 된 과불화화합물은 반도체 세정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고도정수 처리를 거쳐도 제거율이 10~15%에 불과하고 끓이면 오히려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이다.‘오염 수돗물’ 사건이 잊힐 만 하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사건이 발생했다. 그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마신 시민들은 피부질환과 위장염 때문에 병원을 찾아야 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이 민선 7기 1주년이었던 7월1일 시민 숙원 사업인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가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두 건의 용역 결과가 11월께 나온다. 대구와 구미가 상생 협력의 자세로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 또 권 시장은 불필요하게 구미를 압박해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피지 않고 인내를 갖고 상생의 길 속에서 해결하겠다는 말도 했다.◆ 낙동강 물 용역결과 11월께 나올듯대구시장이 언급한 두 건의 용역이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이하 낙동강물 용역)’과 ‘구미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폐수 무방류시스템 적용 방안 연구용역(이하 무방류시스템 용역)’을 말한다.낙동강물 용역은 낙동강 유역 지자체들의 물 공급 및 수요 현황을 분석해 합리적인 물 배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여기에는 2014년 국토부 용역결과 등 과거 낙동강 수계에서 실시한 각종 용역결과의 재검증이 포함돼 있다.앞서 권 대구시장은 2018년 12월26일 기자간담회에서 환경부의 낙동강 수계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안과 2014년 국토부의 ‘구미 해평취수장 구미-대구 공동사용 적합’ 용역결과 발표 내용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무방류시스템 용역은 생활폐수와 공장폐수를 분리 처리하는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공장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찌꺼기 처리의 경제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미시에서 그 결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무방류시스템 용역은 환경부의 제안을 구미시가 동의해 진행하게 된 것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앞서 구미산업단지에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대구취수원 이전 논란이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2018년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 때 2019년 연말까지 낙동강 관련 종합적 물 관리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중 낙동강은 지자체의 물 관련 이해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지역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추진된 두 건의 연구용역은, 그 결과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대구시는 물론이고 구미시, 경북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대구시와 구미시의 물 갈등을 풀어 나갈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취수원, 대구시와 구미시 대립 팽팽대구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대구시와 구미시의 오랜 갈등은 먹는물 문제가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갈등의 원인은 대구취수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 구미공단을 경계선으로 할 때 현재처럼 공단 아래쪽(하류)에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가 원하는 대로 공단 위쪽(상류)으로 옮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지금도 이전을 원하는 대구시의 입장과 구미시민들의 식수원이 있는 공단 상류로 옮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구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현재 대구 시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67%(53만 톤)는 낙동강 수계 문산, 매곡 취수장에서 공급된다. 문제는 문산취수장과 매곡취수장의 취수원이 각각 구미공단 아래쪽 28km 지점과 34km 지점에 있다는 것이다.수돗물은 강, 하천, 저수지(취수원)의 물(원수)을 취수장에서 퍼올리고 이 물을 받은 정수장에서 여러 단계 정화해 각 가정에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취수원은 용수 확보가 쉽도록 대개 취수장 부근에 있다. 대구 수돗물은 낙동강 수계 취수원에서 문산·매곡 취수장, 문산·매곡 정수장을 거쳐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이 때문에 대구시는 두 취수장의 취수원(대구취수원)이 구미공단 배출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단 위쪽 지역인 구미 해평면이나 산동면 부근 낙동강 수계로 취수원을 옮기길 원하고 있다. 대구취수원을 지금 위치에 그대로 둘 경우 또 수돗물 오염사건이 언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구미시의 입장은 다르다. 대구시가 옮겨가길 원하는 해평면이나 산동면 일대는 현재 구미 시민들의 식수원인 구미광역취수장(해평취수장)이 부근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구미광역취수장을 대구시와 구미시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수량 감소와 이로 인한 수질 악화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구미시의 우려다.구미광역취수장에서는 현재 구미와 김천, 칠곡 지역 70만 명에게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해평취수장은 2011년 5월 구미 수돗물단수 사고 이후 구미광역취수장의 강 건너 바로 맞은편에 추가로 만든 것으로, 낙동강 동쪽 구미지역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구미광역취수장의 취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만 비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구미시는 취수원 이전보다 낙동강 수질개선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한 방안일 거라고 대구시에 역제안하고 있다.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구미시로서는 대구취수원 이전을 장소만 옮기면 되는 단순한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취수원이 이전될 경우 그 지역의 개발제한 규제가 불가피해져 기업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게 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미에서는 2018년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10만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취수원 갈등 언제부터, 그리고 정부 대응은이처럼 대구시와 구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국토부는 2014년 대구취수원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구미광역취수장에서 하루 44만8천 톤(2025년 수요량 기준)을 취수해 대구에서 43만 톤, 칠곡-고령-성주에서 나머지 물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왔다.그러나 구미시는 당시 이 용역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국토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또 용역결과대로 한다면 낙동강 상류쪽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 설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이 외에도 정부는 두 지자체의 먹는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의 실무협의를 통해 양측 입장을 조율했다. 또 지역에서는 교수, 지역정치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2015년 구성됐다.한편,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2009년이었다. 그 해 1월 구미공단에서 배출된 발암 의심물질 1,4-다이옥신이 낙동강에 유출됐고 이 때문에 대구 시민들은 먹는물 때문에 한동안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이후 시민들의 취수원 이전 요구가 계속되자 대구시는 2012년 3월 대구취수원을 구미공단 위쪽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물론 2009년 이전에도 페놀 사건(1991년) 악취 사건(1994년) 등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 대구취수원을 다른 데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pjw@idaegu.com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토… 대구경북 분노

‘우려가 현실이 됐다.’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토가 결정된 지난달 20일, 대구경북에서 터져나온 첫 반응이었다. 그때부터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하나가 돼 재검토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3개 자치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국무총리실에서 하기로 6월20일 합의했다. 총리실 재검토가 곧바로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정부가 보인 태도 변화와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지역의 우려를 기우라고 하기에는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지역에 우호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다.더욱이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명분 없이 이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후폭풍이 클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재검토에 합의해 주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신뢰 추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추진할 만큼 절박한 이유가 정부, 여당에 있을 것이란 얘기다.지역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토의 필요성과 이유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총리실 재검토’가 없다고 밝혔고, 또 김해신공항 합의안이 영남권 5개 자치단체의 오랜 갈등과 진통 과정을 거쳐 마련됐던 것이기에 이를 뒤엎은 정부의 의도에 의심을 하는 것이다.이는 또한 정부, 여당의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지역정치권의 주장이 지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어차피 맹지나 다름없는 TK는 포기하더라도 PK에서 표를 모은다면 절반의 성공은 될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 다른 우려는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통합대구공항 최종이전지 결정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통합대구공항이 애초 계획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갑작스럽게 공항 문제가 재론되는 데 대해 지역민들은 “이런저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김해신공항 확장과 통합대구공항 이전지 연내 결정이라는 기존 약속을 정부가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건설, 길 열렸나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6월20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부울경 단체장은 특히 검토의 시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논의하여 정하기로 한다고 덧붙여, 실질적 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 부울경의 가덕도신공항 주장 등에 대해 전반적 재검토가 가능하게 됐다.6월26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산에서 열린 시민강연회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고 입지로는 안전성과 부산신항 연계성이 뛰어난 가덕도가 최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합의안 발표 1주일 만인 26일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정책 검증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이지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건 아니다. 국토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려가 현실 됐다, 지역민 분노총리실 재검토 발표는 화난 대구경북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6월25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국무총리실에 대구시와 경북도의 네 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요구안에는 △김해신공항 재검토의 필요성과 이유를 밝히고, 대구경북 시도민의 동의를 구할 것 △재검증 절차를 거친다면 검증 시기, 방법, 절차 등을 영남권 5개 시도와 합의할 것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할 것 △재검증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권 시장은 “영남권신공항 입지 문제는 가덕도와 밀양으로 갈등을 거듭하다, 영남권 5개 시도가 2014년 10월, 2015년 1월 두 차례 모임을 하고, 정부 용역결과 수용과 외국 전문기관 용역이라는 합의안을 어렵게 도출해 낸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업을 정치 쟁점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부울경의 주장은 자치단체 간 합의를 파기하고 국가정책의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총리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7월 초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함께 만나 김해신공항 재검토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면담 일정은 조율되지 않고 있다.앞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6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5개 광역단체장 합의로 이루어진 국가적 의사 결정을 여당 소속 3개 단체장과 여당 소속 국토부장관의 합의만으로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또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홍의락(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은 재검토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으로 간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갈등, 씻을 수 없는 불신이 남는다”고 비판했다.7월1일에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국토부를 방문해 대구, 경북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나온 김해신공항 재검토 일방 발표를 항의했다.◆ 신공항 문제, 전망과 변수는분노한 지역민의 관심은 향후 김해공항 재검토가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통합대구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모이고 있다. 애초 이 문제가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영남 5개 시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롯됐고, 그 과정에서 5개 지자체 합의에 따라 김해신공항 확장과 통합대구공항 건설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지역 일각에서는 “합의 파기는 부울경의 주장대로 김해신공항 확장 대신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영남권 관문공항을 요구했던 10여 년 전으로, 즉 원점으로 상황을 되돌리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대구시민단체인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는 6월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권 관문공항을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통합대구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정부, 여당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과와 통합대구공항 최종이전지 발표 시기와 관련된 분석도 나오고 있다.두 사업의 결과 발표가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나타날 부산, 경남 표심이 김해공항과 가덕도신공항 가운데 한 곳으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리란 것이다. 이 경우 통합대구공항도 그 영향권에 들어갈 거란 예상이 가능해진다.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그렇게까지 해서 추진하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국책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고, 총선 이후 바로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데 정략적으로만 판단해 무리수를 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한편, 7월4일 경남의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과 전남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9개 시, 군이 참여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제2국제공항의 사천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pjw@idaegu.com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대구 인력사무소 흉기난동, 경찰 40대 추적 중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남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57분께 남구 대명동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40대 중반 일용직 노동자 A씨가 사장 B(58)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B씨는 팔과 가슴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인력사무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여성 혼자 사는 원룸 침입시도, 경찰 용의자 추적

대구 달서경찰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하려 한 혐의(주거침입미수)로 신원미상의 남성을 쫓고 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전 0시30분께 달서구 상인동 한 원룸의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올라와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장면을 목격한 A(26·여)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남성은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남성이 도주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이슈추적/ 도시공원 일몰제… 대구경북 영향은

도시의 허파 구실을 하는 도심 숲이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대구, 경북에서는 각각 11.91㎢, 44.4㎢의 공원 부지가 일몰제 적용 대상지에 들어있다.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 설립을 위해 사유지가 포함된 일정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나서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도록 한 제도이다.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지자체는 시민들이 현재 사용하거나 앞으로 사용할 도시공원을 계속 유지하길 원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원지역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고민에 빠진 것이다.지자체들은 사유지를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자니 난개발로 도심 숲이 사라질 우려가 있고, 자체 매입하려고 하니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도시공원 미집행 사유지’ 처리 문제를 두고 지자체의 잇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있자 정부는 5월 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 사유지 매입비의 국고 지원 등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이 빠져 있어 지자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벌써 대구, 경북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를 두고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지주와 도심 숲을 보전하려는 지자체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대구, 38개소 11.91㎢에 일몰제 시행지난 4월30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내 수성구민운동장에서 ‘현장소통 시장실’을 열었다. 올해 들어 범어공원 내 산책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였다.주민 갈등은 범어공원에 사유지를 가진 일부 지주들이 산책로 곳곳에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통행금지 경고문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평소 이곳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철조망을 제거하고 지주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훼손했고, 그 이후에는 지주와 주민들 간에 시설물 설치와 철거 행동이 반복되는 대립이 계속됐다.그러나 갈등의 근본 원인은 범어공원 전체 면적 가운데 61%를 차지하는 사유지 처리 문제에 있었다. 지주들은 수성구청에 자신들의 땅을 매입하거나 개발을 허용해 주라고 요구했지만, 구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선별 매입 방침을 밝혔던 것. 이에 불만은 가진 지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실력행사에 들어갔던 것이다.권 시장은 이날 지주들에게 범어공원 사유지 중 5%를 우선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주들은 선별 매입은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우선 편입 대상지의 토지보상금 현실화 △미조성 지역의 민간개발 및 시 매입 △사유지 맹지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곳 외에도 대구에는 달서구 두류공원 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38개소에 11.91㎢ 부지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지에 포함돼 있다. 이는 대구 중구(7.08㎢)보다 큰 면적이다. 시에서는 3월22일 달서구 장기공원(46만8천49㎡), 북구 연암공원(17만5천589㎡), 달성군 천내공원(15만1천719㎡) 등 3곳을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정부에서 ‘공공주택지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공원과 아파트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아파트단지 개발수익으로 충당하게 된다.◆경북은 울릉도 절반 면적이 대상경북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토지(2018년 12월 기준)가 44.4㎢다. 이는 경북 전체 공원 면적의 61.3% 해당하는 규모로, 울릉도 면적(72.91㎢)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이다. 매입비용만 3조400억 원에 달한다.이 중 현재 주민들이 공원처럼 이용 중인 ‘우선관리지역’은 16.6㎢(전체 대상지의 37.4%)이며, 매입비용은 9천902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10㎢로 가장 넓고 포항 9.7㎢, 안동 4.2㎢, 김천 3.0㎢ 등이다.경북도 역시 사유지 매입비용 마련이 고민거리다. 현재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인 도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한 가지 방안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업체가 공원부지 30% 이내에는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 분양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 등이 들어서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완공 후 도시공원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게 된다.포항 안동 구미 경산의 총 10곳(4.6㎢) 공원 부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절차상 필요 시간, 주민 반발, 특혜 논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 일몰제 적용 전까지 공원 조성이 가능할지는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구미시 형곡동 중앙공원의 경우 시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도심 공동화와 집값 폭락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을 부결 처리해 무산됐다.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구미의 민간공원 개발사업 추진 대상지는 모두 자연녹지로, 건폐율이 20%에 불과하다. 또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따르면 아파트 건립이 안 되는 4층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이라며 “현실적으로 난개발할 수 없는 이런 곳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일몰제, 정부 대책과 대안은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도심 녹지를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정부에서는 특정 지역의 사유지를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다.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주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이 해당한다.헌재 결정에 따라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중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유지의 경우 2020년 6월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7월1일부터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원래 땅 소유자에게 반환된다.5월28일 국토교통부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지자체가 사유지 매입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지원 확대(50%→70%)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공원 조성 활성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간 실효 유예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공원부지 매입의 국고 지원안이 빠져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계속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다. 이는 결국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도내 공원 상당수가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은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보전가치 적은 지역은 해제 결정 △보전가치 큰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 행위 제한 강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전체면적 5만㎡ 이상) △지자체에서 매입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와 계속사용 계약 등이 그것이다.한편, 서울시에서는 2018년 4월5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사유지 40.3㎢를 매입하기로 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pjw@idaegu.com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고준희 “절대 선처 없다” 강경 입장… 악플러 12명 적발, 16개 아이디 추적中

지난 3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승리, 정준영, FT아일랜드 최종훈이 투자자 모임에 부르려고 했던 여배우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파를 탄 뒤 그 여배우가 고준희라는 루머가 돌았다.고준희는 당시에도 "오히려 나였는지 묻고 싶고 답답하다. 나였다면 왜 부르려고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는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했다.하지만 루머는 일파만파 퍼졌으며 결국 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부담을 느낀 방송사, 제작사가 고준희에게 하차를 종용하며 고준희는 루머로 인해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전적 손실도 입었다.이에 고준희는 절대 선처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준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오늘(24일) 한 매체에 "지난달 고준희와 관련된 근거없는 루머를 만든 악플러 12명을 모두 적발했다"며 "현재 전국 각 관할서로 이송돼 수사 중이다. 한 명은 해외 거주자로 기소중지다"고 전했다.이어 "2차로 16개의 아이디를 추적 중이다. 마찬가지로 파악되는 즉시 법적대응을 이어간다"고 덧붙였다.online@idaegu.com

/이슈추적/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어떻게 되어가나

250만 대구시민들의 숙원인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첫 출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올 연말까지 이전지 최종확정이라는 목표는 세워 놨지만 신청사 사업의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출범 직후부터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3개 유치 희망 지자체는 ‘게임의 룰’이 될 신청사 선정 기준 마련에 관여할 공론화위의 구성과 운영을 두고 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에 대해 공론화위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 민주주의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시의회 조례에 따라 공정하게 신청사를 건립하는 만큼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현재까지 시청 신청사 유치 희망을 밝힌 지역은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구,군이다. 그만큼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대구시에서는 지자체 간 갈등, 여론분열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시의회 관련 조례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꾸렸다. 여기에서는 신청사 이전지 결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한편, 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은 2004년 처음 발표됐지만 그 후 지역정치권의 유치 경쟁 과열과 시민여론 분열 등으로 15년 넘게 구체적 추진 일정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올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시민들은 2025년께는 새 청사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지금의 대구시청은 1993년 중구 동인동에 건립됐다. 20년 이상 사용되면서 건물 노후화와 업무 및 민원 공간 부족 문제로 신청사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신청사 유치희망 3개 지자체 반발5월28일 중구 달서구 달성군은 공론화위의 운영과 관련해 6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3개 지자체는 공론화위 운영 정책이 특정 지자체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며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의견문을 냈다.공동의견문에는 △현 대구시청사의 위치 타당성 조사 △대구경북연구원 대신 제3의 기관 선정 △공론화위를 20명에서 36명으로 확대 △모든 운영 과정 즉시 공개 △시민참여단을 25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 △각 후보지 홍보 감점제도 폐지 등이 들어 있다.이에 대해 공론화위는 6월3일 입장을 밝혔다. 현 대구시청 위치 타당성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8개 구군을 대상으로 결정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타당하며, 용역기관 교체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경연은 국토연구원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뿐,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 등 핵심 사안은 국통연구원이 진행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 확대 요구에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위한 조례에 위배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과, 또 과열유치행위 감점제도 폐지 주장에는 예산 많은 지자체에 유리할 수는 있는 개연성이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론화위 김태일 위원장은 “각 구,군청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려면 조례 개정을 우선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역할 할 공론화위 출범시청 신청사 건립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공론화위는 4월5일 대구시의 위촉으로 공식 출범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3월26일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 위촉 동의안을 처리했다.공론화위는 당연직 6명(대구시 3명, 대구시의회 3명-2월 확정)과 위촉직 14명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위촉직 14명은 8개 분야 전문가들을 대구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7명씩 추천했다. 공론화위에서는 상반기 내에 이전 후보지 신청을 받고 후보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하반기에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연내에 최종 건립예정지를 확정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에는 지역, 성을 고려해 선정된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250명이 참여한다.본격 활동에 들어간 공론화위는 5월9일 유치 후보지 구, 군의 과열 유치행위 감점 기준 및 배점, 허용 행위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치 희망 지자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인데 이를 과열 방지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한편 일각에서는 공론화위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20명의 공론화 위원 중 14명(70%)이 시장, 의회의장 추천 몫이라는 점과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신청사 후보지 4곳 입장은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전에는 중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중구는 이전이 아니라 현 시청사 위치에 다시 건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성 편의성 중심성 정체성 등의 측면에서 현 위치 재건립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신청사가 지하복합상가 및 국채보상운동 공원과 연결되면 도심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8개 구군의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 협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북구는 산격동 옛 경북도청 터를 후보지로 추천하며 대구경북 옛도읍지가 북구임을 강조한다. 사통팔달 교통 요지로 전국 연결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천대로와 인접해 시내 전역과의 빠른 연결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신청사가 들어서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금호강 신천 등을 낀 물의 도시 대구의 특성을 살려 중심지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달서구는 대구시 소유지인 옛 두류정수장 후적지 15만8천807㎡(4만8천 평)를 후보지로 추천했다. 입지 장점으로는 달구벌대로와 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점과 후보지 4면이 도로와 접해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신청사 인근 도로의 폭을 확대해 진입로를 분산시키고 감삼역에서 신청사까지 무빙워크를 설치하면 접근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달성군은 화원읍 설화리 LH분양홍보관 자리를 추천하고 있다. 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중심이 달성 화원이고, 향후 대구 발전을 위해서도 지리적 중심지에 시청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고속도로, 도시철도 1호선과의 접근성을 장점으로 꼽고, 부담으로 지적되는 LH 소유 부지의 경우 군의회와 협의를 통해 신청사 부지로 무상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pjw@idaegu.com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낙동강수계 대구경북 6개 보, 어떻게 처리될까

‘4대강 사업’의 후처리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사업 과정에서 설치된 ‘보(洑)’의 처리와 관련해 정부와 농업인단체 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보의 존치와 해체를 주장하는 양 진영이 맞서고 있고, 당장 수문 개방에 대해서도 찬반 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7월 시작돼 2011년 10월 완공이 선언됐다. 이 과정에서 보는 수자원 확보와 물 부족 및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올해 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금강, 영산강 수계 3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인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대구경북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낙동강 수계 대구경북권에는 6개의 보(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상류 쪽부터)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칠곡보를 제외한 5개 보에 대해 환경부에서 올해 전면 또는 일부 개방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에서 저장 수량 및 보 주변 지하수 부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선 것.지역에서 보 개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를 다시 개방할 경우 언제든지 공방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구경북 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침을 연내에 최종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보, 정부와 자유한국당 대립지난 5월13일,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찾았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현장에서 ‘4대강 보 철거 반대’ 행진을 하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황 대표는 “4대강 사업이 환경을 망쳤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홍수 걱정이 사라지고, 농업용수가 풍부해졌고 관광자원이 됐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보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당내에 4대강 보 해체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이날 현장에는 지역 농업인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보 철거 추진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앞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는 올해 2월22일 ‘금강, 영산강 수계 3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금강 수계의 세종보, 공주보는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과 함께, 영산강 수계의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 내용이 포함돼 있다.제시된 보 처리 방안은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3월3일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자연성 회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역주민,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보 처리 방안 연내 결정올해 4월 환경부에서는 경북도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2019년 상반기 보 운영, 모니터링 계획’을 통보했다. 내용은 9월까지 대구경북지역의 낙동강 보 6곳을 관리수위 또는 취양수 가능한 수위(취양수 제약수위)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어류 산란기를 고려해 강정고령보, 달성보 수위를 5월4일부터 7월3일까지 20~30cm가량 올릴 예정임과 오는 9월까지 보의 추가 개방이 없다는 계획을 알려왔다.이에 앞서 환경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낙동강 보 처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객관적 자료 수집을 위해 보 개방 및 모니터링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에 상주보, 낙단보는 일부 개방하고 구미보, 달성보는 전면 개방해 수위를 높였다.한편, 정부의 보 개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계속된다. 수위가 낮아져 취수구가 노출될 경우 양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취양수장 시설 임시 개선을 위한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보 개방 시 관측된 주변 지하수의 수위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 주변 지하수 영향 분석 및 우려 지역 용수공급 최적화 방안’을 마련한다.이밖에 수질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한편, 어류 등 수생계, 보 주변 육상생태 등의 변화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퇴적 환경과 경관의 변화, 하천시설 정상 가동 여부도 계속 관찰할 계획이다.◆ 지역 농민들, 보 개방에 거세게 반발올해 2월 일부 보가 개방되자 곧바로 지역 농업인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일부 지천의 바닥 면과 수위 등에 변화가 생긴 상태에서 보를 개방하면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해 영농에 차질이 생긴다며 보 개방 중단을 요구했다.당초 환경부는 2018년 10월 낙동강 상류 수계에 있는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등 3개 보를 개방해 환경 영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농업인단체의 반대가 거세지자, 개방 일정을 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민들의 불만을 일부 수용했다.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과 농업인단체 대표 등과 체결한 협약에는 ‘보 개방은 보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보 철거를 전제로 진행한 것이 아님을 상호 보장하고 이후 보 관리 방안은 상호 협력해 진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며, 보의 개방 일정은 2019년 2월22일로 조정됐다.그러나 보의 개방 논란은 정부가 2월 보 해체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 농민들 사이에서 보 해체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농업경영인구미시연합회 한 관계자는 “강바닥 높이가 보 건설 이후 바닥 준설로 많이 낮아졌고 반면 주변 농경지는 강바닥 준설로 나온 흙을 쌓으면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보가 철거되면 예전처럼 물을 퍼내거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걱정했다.농업인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번 보 일시 개방 때 환경부와 지역농민, 관계기관 간에 합의서를 쓰면서 보 철거를 전제로 한 개방은 아니라고 명시했는데,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혹시라도 보 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한편 보 개방과 관련해 농민들의 피해배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 상주시에 따르면 올해 초 낙동강 상류 구미보 개방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농민 6명이 4월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5억7천만 원의 피해배상 청구를 했고, 또 같은 시기 낙단보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농민 6명도 같은 날 4억2천7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보 개방 및 철거 논란의 뿌리, 4대강 사업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후보 시절에 서울~부산을 잇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발표한 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방향을 전환해 추진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유역의 정비 사업이다.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공간 조성, 지역 발전을 목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수계 일대에 보와 댐을 건설하고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등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그러나 사업은 추진 이전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론의 반대가 적지 않았다. 흐르는 물을 가둘 경우에 수질오염 가능성이 커지고, 많은 구간을 콘크리트로 정비하면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변화해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또 중금속 오염물질이 포함된 하천 바닥을 준설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가능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pjw@idaegu.com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이슈추적/ 통합대구공항 이전

K2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가는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연내에 최종 이전지를 확정 짓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속도를 낼 전망이다.통합공항 이전사업은, 2018년 3월 이전후보지 2곳이 발표됐지만 이후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국방부와 대구시의 입장 차이로 당초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지지부진하던 이전 사업은 2019년 1월 총리실에서 대구시와 국방부 간 중재에 나서면서 타협점을 찾게 됐다.그러나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면서 한동안 가라앉았던 ‘군공항 이전, 민간공항 대구 잔류’ 주장이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재추진과 남부권관문공항 재추진 주장까지 뒤엉키면서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의 향후 정상 추진에 대해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대구시는 그러나 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은 연내 최종이전지 확정 등 최근 발표한 내용 그대로 추진된다는 점을 거듭 분명하게 밝혔고, 경북도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이전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한편, 통합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 이전비용이라는 첫 매듭을 잘 푼다 해도 민간공항 이전비용 마련을 비롯해 종전 부지 후적지 개발, 통합공항 접근도로망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게 남아 있다. ◆ 이전사업 진행과 전망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은 5월9일 국방부에서 통합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2017년 9월, 2018년 2월에 이어 1년 3개월 만에 열린 회의에는 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의 부단체장, 민간위원 6명 등 17명이 참석했다.이번 실무위에서는 그간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2018년 3월14일 열린 2차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구시에서 산출한 이전사업비 8조~8조2천억 원의 산출 근거가 보고됐으며, 군이전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에서 제출한 종전 부지 활용 방안과 이전지 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도 검토됐다.앞으로 실무위 회의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5~6월 중에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장관과 각 지역 단체장이 참석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는 실무위의 협의 내용을 최종 심의하게 된다.한편 정부의 ‘연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 공식 약속 이후,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관계자들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4월2일부터 3차례 사전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최종이전지가 결정될 경우 후속 절차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상 실무위와 선정위에서 이전지를 결정하고 통합공항 주변지역 지원 방안 및 계획까지 확정한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이전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공항유치 희망 지자체에서는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이어 유치 희망 지자체의 단체장은 앞서 진행된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방부에 공항 유치를 다시 신청하고, 이 신청서를 토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에서 통합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 최종후보지 선정, 왜 이리 늦어지나통합대구공항 이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 이전 부지 확정 및 사업자 결정, 2020년 공항 건설 착공, 2023년 대구공항 및 군공항 이전 완료 등의 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즉 내년에는 통합공항 조성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그러나 이전사업은 2018년 3월 이전후보지 2곳만 선정, 발표해 놓고 그 후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2016년 7월11일 K2와 대구공항의 통합이전 발표 뒤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와 국방부의 실무 협의에서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알려진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군공항 이전사업비 산출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군공항 이전 사업비 규모에 관해서다. 사업비 산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에서 ‘선 부지 선정, 후 이전사업비 산출’을 주장한 데 대해 국방부에서 ‘선 이전사업비 산출, 후 부지 선정’을 주장했다.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대구시에서 양보해 국방부의 선 이전사업비 산출 요구를 수용했다.한고비를 넘기자, 이번에는 군공항 이전 사업비 규모를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통합이전 발표 직후인 지난 2016년 8월께 신기지 군공항 건설비로 5조7천700억 원을 추정, 제시했다. 이것은 대구공항은 당시 추진되던 밀양신공항에 통합하고 k2 군공항만 이전한다는 전제로 산출된 추정액이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시의 이전비용 추정액이 공군의 군공항 이전비용 기준에 미달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이었던 것으로 당시 알려졌다.한편, 국무조정실은 4월2일 신공항 건설비가 8조~8조2천억 원, K2 부지 재산 가치가 9조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풀어야 할 과제는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대구 시민들의 관심은 대체로 ‘과연 편리하고 빠르게 공항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공항건설 비용을 시민 부담 없이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인다.현재까지 기존 대구공항 매각 대금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할 것이라는 큰 그림은 나와 있지만, 민간공항 청사 및 부대시설 건립과 공항 연계도로망 등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계획도, 추정 비용도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2018년 정태옥(대구 북갑) 국회의원의 주장이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대구공항 건설 비용은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 비용을 각각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정 의원은 “K2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민항(民航)에는 최소 2조원 이상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최소 기준인 3천200m급 활주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구시에서 통합대구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넘겨주면 국방부에서는 현 대구공항 부지를 대구시에 주고, 이 부지를 대구시에서 개발해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k2 부지 전체 면적이 6.88㎢인데 이를 개발하면 이전지 k2 신기지 건설 비용으로 추정되는 7조3천억 원(2018년 말 기준)의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민간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 추진하고, 향후 늘어날 항공수요에 대응할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기로 국토부와 합의됐다는 것이다. 즉 국토부에서 사업을 주관하도록 명시해 놓아 예산 부족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놨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그러나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적이 없어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다 대구경북민이 기대하는 장거리 노선용 3천800m 활주로 건설과 통합공항과 대구경북 전역의 접근성을 높여줄 연계교통망 구축 등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와는 별도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민간공항 대구 존치’ 주장도 대구시로서는 외면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들은 민간공항 이전이 향후 대구 발전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며, 서명운동과 주민투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통합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민주적 숙의에 의한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pjw@idaegu.com박준우 기자 pj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