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치소 감염은 업무과실 …추미애 고발키로”

국민의힘은 6일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함께 검찰 고발한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산하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천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해 11월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다”며 “심지어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추 장관을 향한 날선 비판도 던졌다.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나”라며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구치소를 찾았다”고 질타했다.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한 고발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다”며 “재량권을 일탈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단일시설 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를 찾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추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주 원내대표는 구치소 방문을 마친 뒤 “많은 국민들이 진상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어 방문하게 됐는데 아직도 왜 이런 집단감염이 생겼고 어떻게 해야 차단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구치소 감염, 추미애에게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5일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수단체가 주도한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 “집회 주동자들은 다 살인자”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뻔히 알고도 방치한 추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태 은폐와 늑장대응에 사과해야 한다.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동부구치소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해 국가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지원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화장장에서 전화가 와 사망한 재소자의 확진을 처음 알았다는 가족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야만시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모든 교정시설 수감자, 군인, 보호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첫 사망자 윤창렬씨의 유족들이 사망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런 반인륜적인 만행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적이다”며 법무부의 즉각적인 답변을 요청했다.이어 “동부구치소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인권검찰 운운하며 검찰 죽이기에 혈안이던 추미애 장관은 주요업무 중 하나인 교정행정은 어디에 팽개쳤는가. 재소자는 사람도 아니냐”며 “피의자 인권은 조국부부 혜택 주느라 필요하고, 인권검찰 윤석열 죽이느라 필요하고, 재소자 인권은 필요 없으니 나 몰라라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그러면서 “추 장관은 뒷북 억지 사과만으로 반인륜적 재앙의 책임을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당장 국정조사하고 추 장관과 교정당국 책임자는 직무유기로 수사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혼란 죄송...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초래된 정국 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했다.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에도 침묵을 지켜왔던 문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윤 총장의 거취가 걸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갈등 당사자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모종의 결단을 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도 임기 내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연내 공수처 출범에 힘을 보탰다.그는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했다.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입각해 많은 우여곡절 겪으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다”며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제 그 노력 결실 맺는 마지막 단계 이르렀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지친 지지층...문 대통령 40% 콘크리트벽 무너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무너뜨렸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부동산 정책 논란에도 지켜졌던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여론 40%대가 처음으로 무너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30%를 넘기지 못하며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역전 당했다.일각에서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본격화되면서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특히 충청권의 지지율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대전·세종·충청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종전 45.4%에서 30.5%로 14.9%포인트 급락했다.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갈등 중인 윤 총장의 부친이 논산 출신이라는 점이 충청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반면 충청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7.3%포인트 상승한 34.5%로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8%포인트), 중도층(5.5%포인트)에서 긍정평가율이 크게 떨어졌다.부정평가는 5.1%포인트 상승한 57.3%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모름·무응답은 1.3%포인트 오른 5.3%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3%포인트 오른 31.2%, 민주당은 5.2%포인트 하락한 28.9%로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 근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윤 총장 직무배제 이슈가 겉으로는 진영 간 첨예한 갈등을 보였지만 조사결과 진보층에서 진영 내 이탈과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지지층의 이탈은 레임덕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 서울 송파병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지지율 기사를 공유하면서 “추·문 공격이 되치기 당한 게 확실히 입증된다”고 평했다.그는 “콘크리트 벽이던 대통령 지지율 40%와 민주당 지지도 30%가 맥없이 무너졌다”며 “윤석열 찍어내기가 돌이킬 수 없는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 교수는 ‘레임덕’을 언급하며 “문재인도 추미애를 분리하고 살 길 찾아야 하고, 추미애도 빠져나갈 안전담보를 요구해야 하고, 추미애 줄 서던 한줌 검사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며 “그게 바로 정권의 몰락”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최저 수준인 20%대로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검찰개혁이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회오리 속에서 명분을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민주당 관계자는 “실제 우리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하나 어떻게 못 하느냐는 불만이 팽배하다”면서 “그러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민주당-검찰당 대립에 야당 증발”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민주당과 검찰당의 대립 구도에서 야당은 증발해 버렸다”며 국민의힘을 에둘러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운영이 검찰이 전부가 아닐 텐데 자고 일어나면 추의 못된 짓과 윤의 저항만이 유일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자업자득이지만 무기력한 야당을 대신해서 투쟁하는 윤석열 검찰당 파이팅”이라고 적었다.홍 의원이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표현한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실제 전날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부터 윤석열 검사를 앞세운 이른바 적폐 수사는 그 자체가 범죄 수사가 아니고 정치 수사였다”며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수사 검찰”이었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검찰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해 문 정권에 충성했는데도 공수처 설립을 강행해 검찰을 2류 수사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자 윤 총장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저항을 하고, 추미애 장관은 경우에도 없는 총장 직무배제라는 칼을 꺼낸 것이 최근 검란(檢亂)의 본질”이라고 썼다.그러면서 “검찰이 정의로운 범죄 수사 기관이라는 자부심도 이미 상실한 지 오래고 정치 수사의 첨병으로 전락한 지금 그들에게 무슨 정의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을까요”라며 “검찰이 참 딱하다. 이런 게 바로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고 적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감찰위 “윤석열 징계 부당”에 추미애 “절차 적법”...윤석열은 징계위 연기 요청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위원회 의견에 반박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이날 법무부에 요청했다.감찰위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감찰위 결과를 무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하지만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감찰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다만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야권은 이번 감찰위 결과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며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라고 했다.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 감찰위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 도출을 존중한다”며 “애당초 중대 비위 혐의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해 진행된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징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했다.윤 총장 측은 감찰위 결론이 나온 이후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감찰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실체 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도 신청했다.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이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미뤄달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법정 밖 추미애-윤석열 대리전

여야가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 30일 윤 총장의 거취 문제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각각 옹호하며 대리전을 치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부각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지만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다”며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은 검찰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고 했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개혁 소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 총장은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고 월성 1호기 수사 역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이어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 의식에서 출발한다”며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윤 총장 쫓아내기의 정치적 음모를 제기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 총장을 내쳐야겠다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모든 사회 각 분야가 분열로 치닫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의도를 왜 가졌는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이 대표를 압박했다.주 원내대표는 “남아일언중천금”이라며 이 대표에게 국민의힘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수용하라고 했다.그는 “(이 대표가) 민주당에 이야기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추 장관에게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위법하다”며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만두길 바란다.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국조 받고, 추미애까지 더블로” 야 역제안에 여 ‘당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하는 국정조사 주장을 한 지 하루만인 26일 야당이 반색하고 나섰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했다.추 장관도 동시에 증언대에 세워 역공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포괄적 국정조사를 통해 추 장관을 함께 겨냥하겠다는 입장이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께서 윤 총장에 대한 국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며 “저희는 환영하고 국조를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 윤 총장 국조 받겠다. 그런데 추 장관에 대한 국조도 피해갈 수 없다”며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총장 임명 때 대통령이 한 말을 듣고 박수칠 뻔 했다. 너무 옳은 말씀을 하셔서 제대로였는데 지금은 왜 이런 것이냐. 국민이 결국 끝내 독하게 해서 대통령을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잘 수습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날 회의장 뒷배경(백드롭)에는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2013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의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내걸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여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며 한 발짝 물러난 분위기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의 국정조사 요구에 곤혹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가처분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이 다 진행되기 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부터 할 사안인가에 대해선 경과를 봐야겠다”며 제동을 걸었다.윤 의원은 거듭 “(국정조사는) 좀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하지 않겠냐”며 “국정조사는 원내대표간 합의돼야하는데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추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그가 발언대에 서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민주당 동지’라 한 추미애에 “몰상식과 비정상”

국민의힘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민주당 동지’라고 한 것에 대해 “이쯤되면 소음”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예결위에서 ‘정도껏 하세요’라고 추 장관의 태도를 지적, 일부 강성 친문 지지자로부터 공격받은 정성호 위원장은 “한마디 했더니 종일 피곤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우리는 민주당 동지…너그러이 받아달라”며 공개편지를 썼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잊을 만하면 국민과 의회에 회초리를 드는 장관, 이런 장관은 없었다”며 “추 장관의 장문의 변명은 입법부와 국민을 훈계하는 궤변”이라고 했다.이어 “적반하장 SNS”라며 “국무위원과 입법부 예결위 수장 관계는 사적 ‘동지’로 호도할 수도, ‘당대표’ 출신과 후배의원간의 위계질서로 내리누를 수도 없다. 어르는 척하며 가격하는 오만과 고압. 역시 추 장관”이라고 했다.또한 “며칠씩 지나 펼쳐놓은 장광설은 국무위원의 격에 맞지도 않고 정상이 아니다. 이쯤 되면 소음”이라며 “정성호 의원만 피곤한게 아니다. 온 국민이 피곤하다”고 했다.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정성호 의원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고 민주당 동지라고 불렀다”며 "“무위원에 대한 국회상임위원장의 견제 행위를 당내 동지 관계를 들어 역공한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추 장관은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이라며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즉각 건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결자해지하라”고 역설했다.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추 장관은) 동지라고 부르며 사과는 시늉일 뿐, 결국은 자신의 정당성 강조와 야당 비난을 성질대로 끝까지 퍼붓기 위한 수단으로 정성호 의원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참 모질고 집요하고 대단한 성격이다. 이 정도면 특이한 성격이 아니라 더러운 성질”이라며 “절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적격이다. 야당 의원과 전투를 벌이지 말고 답변을 하시라”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눈먼 쌈짓돈 막고 싶다면…정부 특활비 전부 검증핸야 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야당은 청와대를 비롯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정부 전체의 특활비 사용을 검증해야 한다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국민의힘은 11일 추 장관이 제기한 검찰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특활비까지 검증하자”고 수위를 높였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청와대 특활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해 정부 예산 중 특활비가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추 장관이 얘기했듯 (특활비에) 눈먼 쌈짓돈 성격이 없지 않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검찰 특활비를 받은 것은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야당은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장관의 체면 유지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 사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금 유용”이라고 말했다.이에 ‘세배 논란’이 일었던 설날 소년원 방문 예산과 관련 추 장관은 “특활비도, 업무추진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은 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배 의원은 “지난 1월25일 서울소년원 방문해서 절도 받고 햄버거도 주면서 291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말해야 하나? 어처구니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추 장관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무조건 의혹 제기를 하니 무분별한 제목을 뽑아서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팩트체크도 안 한다”며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이런 보도가 나갈 수 없는데 요즘은 신문과 지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조 의원은 앞서 “2020년도 지출 검증 과정에서 ‘1월15일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9천 원’이라고 적혀 있음을 확인했다”며 “열흘 뒤인 설날에 이 돈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추 장관은 “291만9천 원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으로 햄버거와 무관한 돈”이라며 “기관 운영경비 등은 회계 감독을 받고 정확한 집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배 의원의 질의가 계속되자 추 장관은 “지라시를 믿는 거냐. 국가 예산이 아니기에 무관한 질의”라고 맞섰다.정성호 예결위원장은 답변 태도를 지적했지만 추 장관은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당은 대검, 야당은 법무부 특활비 집중 검증...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검증에 나섰다.‘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의혹 제기에 국회가 직접 검증에 나서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이날 여당은 윤 총장, 야당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현장 검증에서 대검의 특활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이 나오면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검증단 반장 역할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를 검증할 것”이라며 “특활비 배정과 정상적으로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특활비란 게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국회만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볼 것이다.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반면 추 장관의 주장과 달리 윤 총장의 집행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나면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특활비란 게 결국은 수사를 위해서 쓰이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 아니냐”면서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가 특활비를 추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그 의도와 목적이 불순하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들이 원할 때엔 검증하고 원하지 않을 때엔 검증하지 않는 이런 방식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검증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는 법사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한편 추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 감찰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야권의 비난이 봇물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이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면서 “또 다른 자책골”이라고 지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재원, “검찰 특활비 조사, 추미애 결국 자기 목을 치는 결과 낳을 것”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조사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결국 자기 목을 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검사출신으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니 드루킹 특검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때려잡던 그 솜씨가 다시 발동하는 듯하다”고 했다.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 특검으로 이어져 김경수 경남지사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은 것처럼 이번 검찰 특활비 조사가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신이 법무부와 검찰의 사용내역 제출과 50% 삭감을 요구했다는 일화를 전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집행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최소한의 요구를 했다”며 “하지만 결국 여당의 방해 공작으로 날치기 처리, 특활비는 여당 멋대로 통과시켰다”고 했다.그러면서 “부디 검찰 특활비가 서울고검 등 일선 부서의 영수증을 첨부해 법무부에서 쌈지 돈으로 사용하는 증거를 확보, 역대 법무부장관을 횡령죄와 국고 손실죄로 처벌하시길 바란다”며 “위선의 극치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비꼬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미애-윤석열 갈등 증폭되나…‘특활비’ 현장 검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현장 검증할 예정이다.월성1호기 수사와 특활비 분배 권한 등을 놓고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검찰 특활비 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극에 달할 조짐이다.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탈원전 수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추 장관은 대검찰청의 특활비 집행을 문제 삼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특활비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직결되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의 강제수사와 맞물려 지난 5일 법사위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언급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검찰이 월성1호기 수사에 나서자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이번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시켰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압수수색 당일 “검찰은 폭주를 멈추라”고 대응했을 정도로 월성1호기 수사는 민감한 이슈다.이에 대해 추 장관도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여당과 한 목소리를 냈다.이번 특활비 감찰 지시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저지하려는 정쟁 시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8일 국민의힘이 윤 총장을 향해 ‘정치인 윤석열’을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정치인 윤석열’ 아닌 ‘정치검찰 윤석열’을 바라는 국민의힘의 이중성”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는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은 36%로 나타났다.‘윤석열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은 24%로, 추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보다 12%포인트 낮았다.‘둘 다 비슷하다’는 답변도 34%로 높게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재보궐 공천 놓고 격돌…‘윤-추’ 2차전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4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여부를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각 현안에 대해 여야가 격돌했다.하지만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공천, 대통령·국무총리와 일부 장관의 당적 보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서해안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비 등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섰지만 청와대 방어를 뚫지는 못했다는 평가다.포문은 국민의힘이 열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적 보유 여부를 물으며 “선거와 관련이 있는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채 선거를 치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까지 당원”이라고 편파·부정 선거 우려를 제기했다.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에 대해선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여론조사를 하는 자체가 잘못이지만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 효과로 윤 총장 (차기 대통령 선거주자) 지지가 높다”며 “정권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남·울릉) 의원은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웬일인지 침묵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불리한 순간만 되면 언제 그럤냐는 듯 말과 입장을 바꾸는 ‘입 진보’”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김 의원은 노 실장에게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민주당에선 김 의원을 향해 고성과 삿대질까지 하며 방어막을 쳤다.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도 도마에 올랐다.야당은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청와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각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역할을 다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또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메신저를 통해 전했다’는 취지의 윤 총장 발언 관련 질문에 노 실장은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어떤 메신저인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냐 임종석 청와대 안교안보특보인가”라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노 실장은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이날 노 실장이 부정이 아닌 답변을 거부한 만큼 윤 총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관측에 힘이 더욱 실린다.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함께 연말 혹은 연초 개각설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달 초 이뤄진 차관급 인사 12명 교체를 시작으로 연말 혹은 연초에 대규모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추미애 “윤석열 선 넘었다…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감찰 중”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에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추 장관이 작심 반박발언을 쏟아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 장관이 ‘윤석열 협공’에 나선 모양새가 연출됐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못 박았다.윤 총장이 지난 23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이같이 답했다.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감찰 중이라 밝혔다.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다.직무정지와 차장검사 대행 체제 등 조치가 잇달아 취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에 대한 위반”이라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현재 감찰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초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추 장관은 “언론에서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전파진흥원) 무혐의 사건은 부장 전결이라 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날 국감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진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윤 총장이 ‘자리를 보전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추 장관은 ‘그럴 리 없다’고 반박하면서다.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 “그분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추 장관은 또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적법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 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면서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반문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