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6일부터 45일간 정례회…행정사무감사·내년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경북도의회의 정례회가 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5일간 열린다.이 기간 경북도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한다.도의회는 6일 오후 제31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박미경 의원의 ‘신도시 내 안동지역 발전방안’과 김상조 의원의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경북형 마을돌봄터 마련 촉구’에 관한 5분 자유발언과 당면안건을 처리한다.행정사무감사는 7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도와 교육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21일부터 이틀간은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6명의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10일부터 15일까지 심사를 거쳐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고 올해 전체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회기에는 경북도가 연말까지 일자리 경제와 신성장 산업,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업무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개편 단행에 따른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장경식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한해를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로 내년도를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도민에게 힘이 되고 경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군위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

군위군의회는 지난 6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분이)의 심사를 거쳐 통과시켰다.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09억2천만 원이 증액된 3천654억4천6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천만 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오분이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의원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밝혔다.심칠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의성군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의

의성군의회는 2일 제233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달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 열렸다.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7천200억 원 중 주차장 운영관리비 등 3건에 대해 4억2천800만 원을 삭감했다.또 이번에 황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최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김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및 치매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경북도의회 예결위, 29일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예산안의 규모는 9조 6,752억원이다.이는 기정예산 9조4천642억원 보다 2천110억원(2.2%)이 증액된 금액이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조 5천453억원, 특별회계 1조 1천299억원이다.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예치금을 감액, 융자성 사업비에 230억원을 증액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지난 2일 정부추경 확정에 따라 추가 교부된 미세먼지 저감 대응, 재해 및 재난예방, 포항지진피해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했다.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기술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제출됐다.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긴급하게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사업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민생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의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26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예산안은 최근 정부추경 의결에 따른 국가지원 사업 도비부담액 편성과 일본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됐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에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황병직(영주)의원은 “추경예산 편성에 필요한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감액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사업집행 현황 파악을 통해 잔액이나 불용액을 감액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칠구(포항)의원은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보조비율은 분야·사업별로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포항지진극복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보조 비율 상향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오(비례) 의원은 “도의 전체 예산안 규모에 비해 일자리경제산업실 예산비중이 3.5%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비공모사업 대응 등을 통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기욱(예천)의원은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교육을 청년 뿐만아니라 사업주로 확대해 사업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득환(구미)의원은 “도에서 일본수출 규제와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현장 대응팀에 실제 업무와 관련한 전공자들은 전무하다”며 “현장과 업무를 잘 아는 직원들로 대응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경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박현국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지원 사업 추진과 경기대응에 중점을 둔 만큼 적시성이 중요, 조속한 집행을 통해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예산이 대내외적인 경영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예천군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예결특위 구성

예천군의회(의장 신동은)는 26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27일부터 29일까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결했다.예결위 위원장에는 강영구 의원, 간사에 정창우 의원을 선임했다.또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신동은 의장은 개회사에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면서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드릴 수 있는 뜻깊은 임시회가 되도록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로 구성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나기보(김천·3선)의원, 부위원장에 이선희(비례·초선)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도의회는 앞서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두 의원을 비롯해 고우현(문경·4선), 김시환(칠곡·초선), 김준열(구미·초선), 김진욱(상주·초선), 김하수(청도·재선), 김희수(포항·3선), 남진복(울릉·재선), 박차양(경주·초선), 안희영(예천·재선), 윤창욱(구미·4선), 조현일(경산·재선), 한창화(포항·3선), 황병직(영주·재선) 등 13명을 선임했다.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2019년도 추경예산안,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나기보 위원장은 “최근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해 낭비요소를 줄여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천시 1조 798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제출, 제1회 추경보다 496억원 증액

김천시는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1회에 비해 496억 원(증가율 4.81%P) 증가한 1조 798억 원으로 편성해 김천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 보다 465억 원 증가한 9천2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원 증가한 1천508억 원이다. 세출 분야별 주요 증가 항목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3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69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9억 원 등이다. 재2회 추경예산은 사업 추진 여건 변화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현안 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편익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해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반납금 등을 편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지역의 오랜 현안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음공원 조성사업(50억 원)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33억 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2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사업(2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26억 원) 등이다. 특히,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도 대거 편성했다.주요 내용은△소규모 주민숙원사업(34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구축사업(14억 원) △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사업(20억 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4억 원)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사업(1억 원) △저소득층 등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3억 원) 등이다. 김천시의회로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5일에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8월1일에 확정된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시의회 ‘시 교육청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의원, 달서구)는 26일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열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특히 전년대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인건비 부분에서의 정확하고 면밀한 예산 추계를 주문했다.2018회계연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세입 3조 6천955억 원,세출 3조 3천986억 원으로 원안가결 됐다.예결특위 위원등은 이날 매년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데 반해,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기정액보다 4천64억 원을 증액, 3조 6천692억원을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 학교진공청소기 구입비 22억 8천500만 원, 청사재배치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200만 원, 학생문화센터 사무실 재배치 3억 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글로벌스테이션 운영비 1억 2천7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3천 27억 3천 600만원은 증액 편성했다. 이날 추경심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무선청소기 사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주먹구구식 재정행정을 강력 질타했다.황순자 위원장(건설교통위)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이월, 불용사업의 문제점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했다”면서 “추경심사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의회 예결위, 2차 도청·교육청 추경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도청과 도교육청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도의회 예결위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과 추경예산안의 경북도 소관 세입결산액은 8조7천679억1천500만 원이다. 세출결산액은 8조2천603억9천500만 원으로 5천75억2천만 원의 차인잔액(세입과 세출간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이월사업비 3천121억5천2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2억4천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천941억2천300만 원이다. 경북도교육청 소관 세입결산액은 5조1천300억4천700만 원이다.세출결산액은 4조4천339억8천400만 원으로 6천960억6천300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이월사업비 5천50억1천2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11억2천200만 원, 지방교육채상환 635억5천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천263억7천700만 원이다. 경북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8천448억 원보다 3천176억 원(6.6%)이 늘어난 5조1천624억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결산과 추경예산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집행의 타당성과 적정성, 사업시행의 효과와 수혜도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부적정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예산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구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구미시의회가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0회 임시회에 들어갔다.임시회 일정은 내달 9일까지 15일 간 이다.구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최경동 의원을 위원장, 김재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제1차 본회의에 이어 26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뒤 내달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또 7일부터 2일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뒤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구미시의회는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호)’를 운영한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산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개회

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23일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한다.세부일정은 24~25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6~2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1회 추경 확정 후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한다.7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양재영, 부위원장에 남광락, 위원에 김봉희, 손병숙, 이경원, 이성희, 황동희 의원이 활동한다.이어 내달 1~2일 이틀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 후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산시 ‘2019년 제1회 추경 1조530억 원 편성’ 시의회 제출

경산시는 지난 17일 애초 9천500억 원에서 1천30억 원이 증액된 1조53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산시의회에 제출했다.일반회계가 애초 8천400억 원에서 810억 원 증액된 9천210억 원, 특별회계가 애초 1천100억 원에서 220억 원 증액된 1천320억 원으로 주요 재원은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45억 원, 지방교부세 477억 원, 조정 교부금 140억 원 등 1천30억 원이다.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내경기 침체와 고용감소에 따른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대응해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은 일반공공행정 24억 원(5.6%), 공공질서 및 안전 14억 원(10.0%), 교육 21억 원(16.9%), 문화 및 관광 48억 원(13.2%), 환경보호 15억 원(4.6%), 사회복지 189억 원(6.7%) 등이다.또 보건 6억 원(3.2%), 농림분야 152억 원(19.6%), 산업·중소기업 67억 원(12.6%), 수송 및 교통 146억 원(20.0%), 국토 및 지역개발 202억 원(34.7%), 예비비 50억 원, 기타 35억 원 등이다.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고용감소 우려에 선제로 대응을 위해 조기 편성했다”며 “확정된 예산은 신속히 집행,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제2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17일 군의회 본 회의장에서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완료된 사업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는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을 펼친다.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18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별로 31개소(총무위원회 13, 산업건설위원회 18)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며, 의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농업6차산업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 단촌 방하소하천 정비공사, 점곡 황룡지보조양수장 설치공사, 식품 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귀천지구 숲가꾸기 사업장 등을 직접 돌아보며 사업추진 전반을 점검한다.또한, 제2회 추경예산은 300억 원이 증액된 총 6천550억 원 규모로써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과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군민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사업인지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한편, 김영수 의성군의회 의장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추경 예산안 심의 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군민에게 무한한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는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당부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청송군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제236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개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임시회는 청송군이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고 올해 본예산 3천318억원 대비 365억(11%) 원이 증가된 3천683억 원으로 최종 통과시켰다.또한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먼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과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조례는 겸직신고 대상과 절차와 관련 규정의 구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사항 신고규정 신설, 징계기준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아울러 사정 이해관계 신고관련 규정의 구체화, 금품 등의 수수금지규정 구체화, 행동강령 의무교육 규정 신걸 등 ‘청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청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도 함께 발의했다.특히 공무국외여행 개정 규칙안은 심사위원 정수를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을 호선하는 등 심사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부당 집행경비 환수 등을 규정해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된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