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정부계획보다 더 악화 전망

3차 추경안을 반영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17조7천363억 원, 지출은 21조5천344억 원, 수지는 3조7천981억 원 적자, 적립금은 3조5천551억 원으로 예상했다.이는 정부가 3차 추경안을 반영해 예상한 수입(17조7천748억 원), 지출(21조4천628억 원), 수지(3조6천880억 원 적자), 적립금(3조6천652억 원)과 차이가 난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수입은 385억 원 줄어들고 지출은 716억 원 증가해 1천100억 원 더 적자를 볼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정부 계획과 차이가 나는 것은 전망에 반영한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 방법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송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전망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만 외치지 말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잠정 합의...“세출조정으로 1조 마련”

여야가 2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지급 대상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며 막판 여야 이견이 컸던 추가 예산 필요분 중 지방 정부가 부담할 예정이었던 1조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여야는 27일부터 국회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오는 29일을 제시한 바 있다.이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 간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 원내대표와)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려 했던 1조원만큼만 세출조정이 이뤄진다면 상임위를 정상가동하고 예결위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다”며 “쟁점이 다 해소돼 다른 논란은 없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소득하위 70%만 지급했다면 선별 작업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통한 5월 내 지급 방침을 재확인했다.같은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심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추가하는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해야한다고 했다”라며 “(이를 받아들인 만큼)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 후 가동될 것”이라며 “다만 원내대표 간 만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예결위, 10조 2천420억원 제1회 추경예산 의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예결위를 열어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을 수정·의결했다.예결위는 세출부문에서 일반회계 2건에 대해 65억6천450만 원을 삭감하고, 19건에 대해 65억6천450만 원을 증액했다.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변동이 없다.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 10조2천420억 원이다.이는 기정예산 9조6천355억 원보다 6천65억 원(6.29%)이 증액된 것이다.이번 추경안은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나기보 위원장(김천)은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25일부터 26일까지(2일간) 제273회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 및 소상공인 경제지원 관련 조례 개정 등 5개의 의안을 심의한다.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긴급 확대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대구시로부터 정부추경안 확보 상황과 대구시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같이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긴급 생계 및 생존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최대한 정부 추경안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지만 정부 예산 확보와 별도로 대구시 자체 재원을 우선 마련,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추경안은 대구시가 23일 대구시의회에 제출 예정이다.2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는 ‘제27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처리한다.본회의 산회 후 바로 이어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안건을 심사한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을 감면하고자 대구시장이 제출했다.조례의 개정으로 대구 소재 개인사업자와 자본(출자)금 10억 이하 법인 사업자가 각각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 받게 된다.‘대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대상으로 소상공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예결위가 마치는 대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3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부겸 등 TK 민주당 의원들, 정부 추경안 작심 비판

더불어민주당 TK(대구·경북) 의원들이 5일 전날 정부가 의결한 추경안을 작심 비판했다.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TK의 민심이 4.15 총선을 앞두고 들썩이면서 민심 끌어안기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들은 정부를 향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 의심이 든다”, “현장 상황에 눈을 감은 것” 등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부겸(대구 수성갑)·홍의락(대구 북구을)·김현권(구미갑비례) 등 TK 의원 및 지역 시도위원장, 예비후보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즉각적 피해구제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함께 11조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2조2천억 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천억 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더구나 2조4천억 원 중 대출 확대가 1조7천억 원이다. 빚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며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천억 원을 편성한 것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 감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자발적으로 다수의 임대인들이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생업에서 손을 놓고 있는 TK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또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쿠폰 지급에 2조4천억 원을 쓰겠다는 것은 당장 생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쿠폰으로는 당장 소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TK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천억 원을 편성한 것은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며 “더구나 5천억 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쓴다는 건 민생대책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이들은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청도·경산 집중 지원 및 TK 특단 지원 △자영업·소상공인 집중 지원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임대료 직접 지원 △노동자 직접 소득 지원 △실질적 민생구제를 위한 추경 증액 등을 요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예결위, 경북도, 경북교육청 3차 추경안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19일 이틀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요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경북도는 올해 3차 추경안으로 10조 1천622억 원을 제출했고, 도교육청은 5조 2천27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이번 추경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금을 비롯해 도비 부담분,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태풍 미탁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도의회 예결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거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도의회는 오는 20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이 태풍 피해의 복구는 물론 도민생활안정 등에 보탬이 되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문경시, 2차 추경안 시의회 제출…예산 8천억 원 첫 돌파

문경시가 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예산 8천억 원 시대를 열었다.2015년 5천억 원(최종 예산기준)을 돌파한 지 4년 만이다.15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8천14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1회 추경대비 434억 원(5.73%)이 증액된 금액이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천937억 원, 특별회계 1천77억 원이다.주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47억 원 △점촌네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50억 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6억 원 △스마트팜 조성사업 20억 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15억 원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정비공사 10억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7억 원 등이다.또 시민 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10억 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6억 원 △도로개설사업 9억 원 △도로 정비 및 확포장공사 9억 원 △하천위험시설보수 2억 원 등도 편성했다.문경시의 예산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게다가 국·도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것도 한 주요 요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김현식 기획예산실장은 “지역현안사업 및 일자리 창출, 시민안전·재해예방 관련 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운용에 우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예산 안은 17일 개회하는 문경시 제22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추경 재원이 지역에 고스란히 흡수되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추경안 협상 이뤄지는 와중에 음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논란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음주한 모습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일 오후 11시10분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회의를 한 뒤 얼굴이 벌개진 모습으로 나온 김 의원은 횡설수설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김 의원은 추경안 협의에 대해 기자들에 "빚내서 추경하는 건데 우리 당에선 빚을 적게 내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자, 민주당에선 적어도 3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브리핑을 하는 김 의원에게서 술냄새까지 풍기자 기자들 사이에서 '음주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다.실제 한 기자가 "약주를 한 잔 하신 것 같은데, 논의 와중에 한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김 의원은 "아니 그냥 서로 편하게 이야기한 자리였다"고 답했다.online@idaegu.com

국회 행안위, 추경안서 502억 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천25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502억 원가량을 삭감한 예결소위 심사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행안부 소관 예산 가운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안의 50%에 해당하는 123억5천만 원가량이 삭감됐다. ‘희망근로지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는 30%인 240억 원을 삭감했다.‘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는 66억2천800만 원이 줄었다.‘재해위험지역 정비’ 부문에서는 73억 원을 삭감한 반면 용소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에 한해 1억6천만 원을 증액했다.이와 함께 지역단위로 '삶의 질 지수' 조사를 추진하는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해서는 21억 원을 증액했다.소방청의 경우 정부안 대비 28억 원이 감액됐다. ‘현장대응역량강화’ 사업 중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출동차량 구매사업 부문에서 10억 원,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 중 재난회복차량 및 급식차량 구매사업에서 18억 원이 줄었다.고시원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사유로 전액·일부 삭감 의견이 부딪히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경찰청 사업의 경우 ‘경비경찰활동’ 가운데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을 당초 계획한 108개소 중 64개소만 설치하기로 하면서 20억2천400만 원이 감액됐다. 다만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목표로 노후한 경유차를 휘발유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 1억5천400만 원을 늘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안 처리” vs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여야 ‘평행 대치’ 지속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놓고 여야가 17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 갔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국방부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18일과 19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정쟁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특히 서로를 향해 방탄국회를 위한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방탄국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의 체포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까지 펼쳤다”며 “추경은 정쟁과 방탄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이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한 고발에 따른 수사를 피하려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 사태 국정조사 등 추가조건을 걸며 심사를 지연시켜 7월 임시국회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미다.이 원내대표는 “19일 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서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공격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계속해서 민의의 정당을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며 “여당의 계속되는 몽니 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위기임에도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도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한국당과의 보조를 맞춰 민주당을 향한 대여 공세를 펼쳤다.오신환 원내대표는 “당초 합의대로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말했다.아울러 추경의 필요성을 검증하겠다며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경제 원탁토론회’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사실상 취소 분위기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의회 ‘시 교육청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의원, 달서구)는 26일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열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특히 전년대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인건비 부분에서의 정확하고 면밀한 예산 추계를 주문했다.2018회계연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세입 3조 6천955억 원,세출 3조 3천986억 원으로 원안가결 됐다.예결특위 위원등은 이날 매년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데 반해,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기정액보다 4천64억 원을 증액, 3조 6천692억원을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 학교진공청소기 구입비 22억 8천500만 원, 청사재배치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200만 원, 학생문화센터 사무실 재배치 3억 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글로벌스테이션 운영비 1억 2천7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3천 27억 3천 600만원은 증액 편성했다. 이날 추경심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무선청소기 사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주먹구구식 재정행정을 강력 질타했다.황순자 위원장(건설교통위)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이월, 불용사업의 문제점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했다”면서 “추경심사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