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차 추경안 시의회 제출…예산 8천억 원 첫 돌파

문경시가 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예산 8천억 원 시대를 열었다.2015년 5천억 원(최종 예산기준)을 돌파한 지 4년 만이다.15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8천14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1회 추경대비 434억 원(5.73%)이 증액된 금액이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천937억 원, 특별회계 1천77억 원이다.주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47억 원 △점촌네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50억 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6억 원 △스마트팜 조성사업 20억 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15억 원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정비공사 10억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7억 원 등이다.또 시민 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10억 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6억 원 △도로개설사업 9억 원 △도로 정비 및 확포장공사 9억 원 △하천위험시설보수 2억 원 등도 편성했다.문경시의 예산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게다가 국·도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것도 한 주요 요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김현식 기획예산실장은 “지역현안사업 및 일자리 창출, 시민안전·재해예방 관련 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운용에 우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예산 안은 17일 개회하는 문경시 제22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추경 재원이 지역에 고스란히 흡수되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추경안 협상 이뤄지는 와중에 음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논란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음주한 모습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1일 오후 11시10분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회의를 한 뒤 얼굴이 벌개진 모습으로 나온 김 의원은 횡설수설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김 의원은 추경안 협의에 대해 기자들에 "빚내서 추경하는 건데 우리 당에선 빚을 적게 내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자, 민주당에선 적어도 3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브리핑을 하는 김 의원에게서 술냄새까지 풍기자 기자들 사이에서 '음주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다.실제 한 기자가 "약주를 한 잔 하신 것 같은데, 논의 와중에 한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김 의원은 "아니 그냥 서로 편하게 이야기한 자리였다"고 답했다.online@idaegu.com

국회 행안위, 추경안서 502억 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천25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502억 원가량을 삭감한 예결소위 심사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행안부 소관 예산 가운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안의 50%에 해당하는 123억5천만 원가량이 삭감됐다. ‘희망근로지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는 30%인 240억 원을 삭감했다.‘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는 66억2천800만 원이 줄었다.‘재해위험지역 정비’ 부문에서는 73억 원을 삭감한 반면 용소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에 한해 1억6천만 원을 증액했다.이와 함께 지역단위로 '삶의 질 지수' 조사를 추진하는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해서는 21억 원을 증액했다.소방청의 경우 정부안 대비 28억 원이 감액됐다. ‘현장대응역량강화’ 사업 중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출동차량 구매사업 부문에서 10억 원,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 중 재난회복차량 및 급식차량 구매사업에서 18억 원이 줄었다.고시원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사유로 전액·일부 삭감 의견이 부딪히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경찰청 사업의 경우 ‘경비경찰활동’ 가운데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을 당초 계획한 108개소 중 64개소만 설치하기로 하면서 20억2천400만 원이 감액됐다. 다만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목표로 노후한 경유차를 휘발유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 1억5천400만 원을 늘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안 처리” vs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여야 ‘평행 대치’ 지속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놓고 여야가 17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 갔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국방부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18일과 19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정쟁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특히 서로를 향해 방탄국회를 위한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방탄국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의 체포를 막는 행위를 뜻한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추경을 국방안보와 연계하는 억지 논리까지 펼쳤다”며 “추경은 정쟁과 방탄국회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이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한 고발에 따른 수사를 피하려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 사태 국정조사 등 추가조건을 걸며 심사를 지연시켜 7월 임시국회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미다.이 원내대표는 “19일 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서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공격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계속해서 민의의 정당을 ‘정경두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다”며 “여당의 계속되는 몽니 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위기임에도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도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한국당과의 보조를 맞춰 민주당을 향한 대여 공세를 펼쳤다.오신환 원내대표는 “당초 합의대로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말했다.아울러 추경의 필요성을 검증하겠다며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경제 원탁토론회’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사실상 취소 분위기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의회 ‘시 교육청 2018년도 결산 및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의원, 달서구)는 26일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열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특히 전년대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인건비 부분에서의 정확하고 면밀한 예산 추계를 주문했다.2018회계연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세입 3조 6천955억 원,세출 3조 3천986억 원으로 원안가결 됐다.예결특위 위원등은 이날 매년 사립학교 재정지원금은 늘어나는데 반해,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기정액보다 4천64억 원을 증액, 3조 6천692억원을 제출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 학교진공청소기 구입비 22억 8천500만 원, 청사재배치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200만 원, 학생문화센터 사무실 재배치 3억 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글로벌스테이션 운영비 1억 2천7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3천 27억 3천 600만원은 증액 편성했다. 이날 추경심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무선청소기 사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주먹구구식 재정행정을 강력 질타했다.황순자 위원장(건설교통위)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매년 증가하는 이월, 불용사업의 문제점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했다”면서 “추경심사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돌입…추경안,조례안 등 36건 처리

경북도의회가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에 돌입했다.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또 집행부 제출 조례안, 독도수호결의안, 포항지진관련 대책보고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추가경정 예산안은 경북도 8천185억원, 도교육청 3천7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이는 도 추경 사상 최대 규모다.25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최병준·김대일·임무석·박판수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에 문제점을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특히, 경주출신 최병준 위원은 원전해체연구소가 타지역과 분산배치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과 향후 정부의 원전관련 추가사업 확보를 요구했다.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 조례안 2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등 모두 36건을 처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주요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국비확보를 통해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는 성장발판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정부, 6조7천억 추경안 의결...경색정국에 통과 불투명

정부가 24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 1천131억원 등이 담긴 6조7천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2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추경안에 담긴 포항 지원방안은 260억원 규모의 국도·항만 등 인프라 확충을 앞당기고 49억원을 투입, 기존 70%였던 도시특별재생사업의 국고보조율도 80%까지 상향한다.또 포항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전자금 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직접 일자리 1천개를 지원한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계측과 지하수위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10억원이 투입된다.지진으로 인해 포항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추경을 통한 후속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하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인한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추경안은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정부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여야 4당은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회 파행 가능성과 함께 추경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당장 한국당은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추경”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나서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소속 김광림(안동)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작년 대비 9.5%나 증가한 470조원의 올해 대규모 예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서 약 7조원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더 쓰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더구나 이번 추경은 무려 4조원에 가까운 나라 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미세먼지, 포항지진과 강릉산불 피해에 대한 예산지원은 우선적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졸속 편성한 무리한 추경예산을 빌미로 미세먼지 대응과 재해복구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여러 입법 활동 중 특히 추경 예산 통과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당은 자제하고 국회로 돌아와달라”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미선 ‘후폭풍’ 계속...25일 제출되는 추경안 논의 가시밭길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따라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며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정부는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고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했다.이처럼 여야의 끝모를 대치가 격해지면서 탄력근로제·추경안 처리 등 주요 핵심 이슈나 쟁점법안이 줄줄이 올스톱 위기를 맞고 있다.추경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특별법 제정도 여야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특위 구성이 절실하다.특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현실과 지역 민심은 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진 후속대책 사업 등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을 원하고 있다.그러나 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무조건적인 추경 발목잡기가 아니라 재해에 투입될 추경은 받되, 그 외 사업에 들어갈 추경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추경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총선용, 선심용 돈 쓰기”라며 “자식 빚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일텐데 자식들에게 빚 물려주겠다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인가”라고 했다.당정과 한국당의 추경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권의 추경안 5월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도 다음달 29일로 만료돼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는 이상 상반기 통과가 힘들다는 전망마저 나온다.다음달 8일 열리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일정도 추경안 관련 논의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이처럼 여야가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 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문 대통령과 야당이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와 민생·개혁입법 등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막힌 정국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오중기 위원장, 포항지진피해지원안 추경안 포함 환영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포항시북구 지역위원장은 18일 “포항지진피해지원안이 당정이 논의한 추경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2019년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포항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강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포항지역 특별지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 70%에서 80%로 상향 조정 등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오중기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이 ‘포항 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특별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편성된 것인 만큼 추경반대 기류를 보이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다”며 “한국당은 국회지진특위에도 참여해 시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포항지진특별법을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자”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