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군 의회 제출

칠곡군은 18일 5천823억 원 규모의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칠곡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7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칠곡군에 따르면 군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일반회계가 4천730억 원에서 5천40억 원으로 310억 원(6.6%)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676억 원에서 783억 원으로 107억 원(15.8%)이 늘었다.추경예산 편성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 및 경북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세 등 추가 세입 반영에 따른 것이다.특히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 기조에 맞춰 미세먼지 등 재난안전 대책사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일반회계는 군청사 주차장 조성 21억 원, 무성아파트∼국조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8억 원, 남율∼성곡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 원, 보훈회관 건립 10억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14억 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13억 원 등이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경북도의회 예결위, 경북도 2차 추경 9조6천752억 원 ‘원안 가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지난달 29일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추가경정예산안은 2일 개최되는 경북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조6천752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4천642억원 보다 2천110억원(2.2%)이 증액됐다.도의원들은 예산안 심사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이선희 부위원장(비례)은 일반회계에 편성한 기금전출금을 기금운용 수입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누락된 것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일자리 관련 사업 수행 기관을 적극 발굴해 다양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우현 의원(문경)은 “중소도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며 “인구증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열 의원(구미)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하에 지원금을 받기 위한 일방 고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희수 의원(포항)은 “공기청정기 성능을 철저히 검증해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기술 개발 등 도내 기업이 세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남진복 의원(울릉)은 도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남 의원은 “사업시행 우선순위와 위험대책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조현일 의원(경산)은 “이번 추경에 공모사업 관련 예산이 많다”며 “도비 부담이 많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면말한 사업 검토”를 당부했다.황병직 의원(영주)은“예비비를 감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한 것”을 지적하며 “사업 편성의 시급성,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기보 위원장(김천)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이번 추경예산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확보된 예산의 철저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상주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추경) 공모 경북 최다 선정

상주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서 지역정착지원형 2개, 민간취업연계형 2개 등 총 4개 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2년간 총 3억 원 가량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청년 일자리를 직접 설계·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들은 지역 밀착형으로 향후 청년의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선정된 일자리사업에는 △체육분야 청년을 고용해 체육지도자로 배치·활용하는 시민스포츠교실 활성화 사업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고용해 직무교육 및 일 참여, 중소기업 청년 취업 연계사업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 집안정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정리수납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사회복지기관, 교육․문화시설 분야 등에 고용해 직무능력 향상 후 민간 일자리 진입을 촉진하는 상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이 있다.황천모 상주시장은 “이들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특화된 상주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청송군 예산 4천억 넘겨 역대 최대

청송군은 4천90억3천700만원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이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407억1천만 원(11.05%) 증가한 금액으로 4천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특히 이번 추경에는 청송의 미래역점사업을 비롯해 군민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SOC사업 확대에 집중됐다.세출예산 규모로 보면 농립수산분야가 822억 원(20.0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회복지와 보건분야 749억원 , 환경보호 652억 원, 지역개발과 산업 및 도로 등에 549억 원, 문화 관광 294억 원, 일반행정 및 교육 293억 원, 공공질서와 안전 202억 원, 행정운영경비 476억 원, 예비비 53억 원이다.주요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료 24억 원, 송생~주왕산 도로확장 포장공사 17억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9억 원, 현서상수도 확장공사 6억 원, 용전천 송강지구 정비공사 9억 원, 진보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7억 원 등이 반영됐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추경예산은 27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공무원노조 김천시지부, 김천시의회 추경예산삭감 비난 성명서 발표

전국공무원노조 김천시지부는 6일 김천시의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 노조는 “김천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서 시민생활분야의 청년취업에 관한 예산,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예산,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 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예산뿐만 아니라, 최소한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예산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40건에 대해 21억5천100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임위에서는 예견치 못한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까지 삭감하는 행태도 보였다” 며 ”도대체 무슨 생각과 어떠한 의도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김천제일병원에 산후조리원 지원 예산을 감정적으로 처리해 김천시민들이 원정출산을 가야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기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이러한 행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의정이면서도 갑질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며 또한 절차와 원칙도 무시하는 의정으로 1천여 공직자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군림하는 계급이며, 적폐의 온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천시의회는 어떠한 이유도 시민과 직결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지 낱낱이 밝혀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김천시 의회는 진정 김천시민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한심의를 했는지 자문해 보기 바라며 진정 김천시민을 위해 거듭나는 의회가 되기를 거듭 촉구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경북도, 정부 추경예산 국비 2천982억 원 확보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 재건’과 경기 활성화, ‘의성 쓰레기산’ 등 경북지역 현안이 정부추경예산에 대거 반영됐다. 경북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예산에서 포항지진특별대책 1천663억 원과 의성 쓰레기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비용 99억5천만 원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2천982억 원을 확보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주요 정부예산은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 재건과 경기 활성화 특별대책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확대 583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121억 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49억 원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선터미널 건설 10억 원 등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노후 SOC 개량 등 국민안전 대책사업으로 의성 유해폐기물처리비용을 비롯해 △포항 양포항 방파제 보수보강 30억 원 △청송우회도로 40억 원 △후포항 1단계 정비 30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205억 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 하방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사업으로는 △가속기기반신약개발 지원사업 50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7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추경예산 가운데 현재까지 경북도 배정액이 확인되지 않은 부처 포괄사업을 포함하면 경북도가 확보한 정부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국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포항 지진피해주민 공공임대주택건립 333억 원,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 처리비 99억5천만 원 등 659억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도가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지난 7월11일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과 김정재・김석기 의원 등 예결위원과 지역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포항지진 대책과 의성 쓰레기 처리 지원 등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에 건의한 사업들은 우리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하루빨리 필요한 곳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황교안, “추경 음주 심사 김재원에게 강력한 주의 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당시 음주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에 대해 “국민들 앞에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에 관해서 강력한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5일 경기 시흥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김재원 의원이) 회의가 다 마쳐진 상황에서 퇴근을 해서 저녁 식사를 했고 그러면서 반주가 있었다고 했다”며 “그 뒤에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있어서 재개가 됐는데 그런 상황을 미처 예측 못하고 반주를 했지만 예결위는 정상 처리해야하니 들어와서 예결위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직 추경 처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록 그날 회의는 끝났다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그 점에 대해 지적을 했다”고 했다.황 대표는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기업이 살아야 극일(克日)도 가능하다.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정부가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금융지원과 부품소재 (자립화 등을 위한) 예산을 1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는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또 “금형(金型) 산업 기업인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 산업에 사용되는 수치제어 기계의 7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일본산이라고 들었다”며 “금형은 물론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 때문에 지난 7월초 금형산업협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아는데 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외교도 못하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지진 추경 확보에 지역 의원들 자화자찬

포항 지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정부 편성 추경예산안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자화자찬에 나섰다.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포항과 관련한 추경예산은 1천743억 원으로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보낸 예산안 1천183억 원보다 560억 원 증가했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추경예산은 지진피해 도시재건을 위한 용역비 42억 원, 지진피해 주민 임대주택 건립 333억 원, 포항블루밸리산업단지 내 임대전용단지 조성 168억 원, 포항 영일만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10억 원, 포항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억 원 등이다.정부가 애초 편성한 추경예산은 흥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45억 원, 방재형 도시숲 조성 15억 원, 경영자금 및 일자리지원사업 581억 원, 가속기 기반 신약사업 49억5천만 원, 지열발전안전체계 구축사업 10억 원 등이다.자유한국당 포항북 김정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예산 확보 성과는 정부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밤낮없이 노력해 온 경북도와 포항시 공무원 헌신, 이강덕 시장과 박명재 의원의 찰떡 호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번 추경심사에 임하면서 단기일자리나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포항지진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며 ‘재해·재난 지원 및 경기부양’이라는 추경의 본래 취지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했다.한국당 포항남·울릉 박명재 의원은 “이번 국가추경에서 증액을 요구한 5건이 모두 반영됐다”며 “인구유출, 부동산 가치 하락, 관광객 감소 등 포항지진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김정재 의원 및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 공무원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이번 국가추경에 해당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시, 추경 예산 560억 늘어난 1천743억 원 확보

포항지역 현안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진피해 극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김정재(포항 북) 의원실에 따르면 5조8천269억 원 규모의 2019년 추경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지난 4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99일 만이다. 포항시는 관련 추경은 1천743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천183억 원보다 무려 47%(560억 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포항 지진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5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33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진으로 뒤틀린 도시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체계적인 도시재건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용역비 42억 원도 포함됐다.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1단계)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조성사업 168억 원도 추가 배정됐다. 또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10억 원, 포항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7억 원이 배정됐다.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사업의 경우 2020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국제 크루즈항 개항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영일만항 북방파제 보강사업 등 지역 SOC사업비 290억 원, 가속기기반 신약사업 49억5천만 원, 흥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5억 원, 방재형도시숲 조성사업 15억 원, 지열발전안전체계 구축사업 10억 원 등을 확보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침체된 포항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재 의원은 “증액된 지진피해 대책 예산이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인 지원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7월 안보국회·추경 재심사 시작...여야, 안보공방 가열

여야가 7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야당이 요구했던 ‘안보국회’가 30일 열렸다.다음달 1일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심사기간 부족에 따른 ‘졸속 처리’ 논란도 여전하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는 방안이 여야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할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밝혔다.반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백색국가 명단의 배제 조치는 의병이 아니라 한일 국교 수립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혀 신중론을 강조했다.외통위에 출석한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식량 지원 문제를 두고도 대립이 이어졌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 행동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굴한 저자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통일부 김현철 장관은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심사가 재개된 추경안은 사업에 대한 예결위원 간 이해가 쌓인 만큼 여야가 결단만 한다면 속전속결 심사도 가능하다고 예결위에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곳곳에 암초는 여전하다.우선 일자리 예산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하반기에도 일자리 절벽이 예고되는 만큼 일자리 예산을 원안유지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재정지원형 단기 일자리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2천732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심사과정이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일본의 수출 보복 관련 추경안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소재부품 산업 육성안 등을 위한 추경예산을 반드시 제출했어야 한다”며 “여당 의원을 통해서만 예산안이 제출됐을 뿐 정부 누구에게도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8월1일 본회의에서 추경처리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7월 임시국회 6월 빈손 임시국회 재현 되나?

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도 정상화되긴 힘들 전망이다.7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루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앞서‘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6일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29일 시작된다.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하면서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여기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DMZ 통일걷기’를 위해 여의도를 비우면서 여야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이에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 등 실무진 협상 여부가 주목됐으나 양측 모두 ‘만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두운 7월 임시 국회 전망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초유의 안보 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태도는 안일하다면서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하고 있다.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소집에 당연히 협력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여는 등 안보를 고리로 대여 압박을 강화했다.반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전쟁을 원하냐'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안보공세에 맞대응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회 소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추경 예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도 6월 임시국회의 시즌 2가 되면서 빈속국회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DMZ 통일걷기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 간 극적 합의는 이날 이뤄낼수 있을 지 주목될 뿐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추경·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면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에 윤후덕 의원은 “추경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 8월에는 추경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 대부분이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했다.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이 추경처리를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서 보다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이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한다.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다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모두 한목소리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영호 의원은 “일제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 년 전 일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WTO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함과 우리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표창원 의원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독립, 단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분위기도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천시 1조 798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제출, 제1회 추경보다 496억원 증액

김천시는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1회에 비해 496억 원(증가율 4.81%P) 증가한 1조 798억 원으로 편성해 김천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 보다 465억 원 증가한 9천2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원 증가한 1천508억 원이다. 세출 분야별 주요 증가 항목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3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69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9억 원 등이다. 재2회 추경예산은 사업 추진 여건 변화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현안 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편익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해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반납금 등을 편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지역의 오랜 현안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음공원 조성사업(50억 원)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33억 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2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사업(2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26억 원) 등이다. 특히,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도 대거 편성했다.주요 내용은△소규모 주민숙원사업(34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구축사업(14억 원) △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사업(20억 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4억 원)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사업(1억 원) △저소득층 등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3억 원) 등이다. 김천시의회로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5일에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8월1일에 확정된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여야 대치에 7월 임시국회도 추경도 ‘불투명’

여야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 원내대표도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다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오 원내대표 역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며 “상임위 가동을 위원회별로 진행하는 등 계속 만나서 이견을 좁혀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종료한 데 이어 여야의 이번 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나눠 맡기로 했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소위 위원장 문제와 다 연결해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나경원 “결국 들고나온 것이 추경탓 야당탓이냐”

“결국 또 들고 나온 것이 '추경 탓', '야당 탓'입니까?”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일본 통상보복 조치라는 국가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깜깜이, 생색용 (추경예산) 1천200억, 3천억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되는냐”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허망한 이야기로 수십 배, 수백 배 가치가 있는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추경, 추경, 추경(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또 “외교안보라인은 물론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될 이 위기 앞에서 제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는 스스로의 한심한 모습을 보라”면서 “‘신 친일’,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가져가는 한심한 청와대·여당이다. 제발 국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이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는 듯 한 모습마저 보인다”면서 결국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 트랙,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만 바라보며 원칙대로 담대하게 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