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예산 7천억 원 시대 개막

의성군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회 추경예산보다 650억 원이 증가한 7천200억 원을 편성해 의성군의회에 제출했다. 의성군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회 추경예산보다 650억 원 증가한 7천200억 원으로 편성해 의성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의성군이 2014년 민선6기 출범시 4천780억 원에서 무려 2천420억원이 증가한 7천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의성군 전 직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3천540억 원)와 국·도비 보조재원(2천430억 원)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일 의결된 정부 추경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사업비를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치폐기물행정대집행 142억 원, △청년이 행복한 의성행복 포레스트 54억6천만 원, △의성군지방상수도현대화 25억 원, △건강산업 인프라 구축(부지매입) 20억 원, △지연재해위험개선지구(장터지구)정비 16억8천만 원, △이웃사촌시범마을임시주거지조성 12억5천만 원, △어린이집확충 11억5천만 원, △보건소신축추가 11억5천만 원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예산 7천억 원 시대의 격에 맞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래의성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모든 군민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의성군의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안보국회 추경안 처리 여야 3당 국회 정상화 합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사진 왼쪽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처리가 요구돼왔던 추경안이 국회 제출 98일만에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30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보국회'를 열고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소집,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는 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과 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여야는 또 30일부터 안보 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고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안보도 튼튼히 대비할 수 있는 길까지 확대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추경안 심사를 해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일본 부당한 경제보복, 즉시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회동 후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하기로 했다.이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조치에 대한 초당적인 대응과 추경 통과 시급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일, 그리고 대미 특사 파견과 한·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촉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황 대표는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장관이나 공무원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대일특사 파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황 대표는 외교·안보라인 문책과 경제 정책 전환도 요구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한일 간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손 대표는 경제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개헌을 위해 범국가적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정 대표는 정치제도 현안과 관련 “연동형 선거제가 마련되면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이기도 했다”며 “대통령께서 2년 전 선거제 개헌에 합의하면 분권형도 동의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 유효한지 묻고 싶다”고 분권형 개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심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해 “정개특위를 다음주부터 가동해 8월 말까지 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바뀌어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하노이보다 진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기회에 국회도 남북관계가 더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며 “방북단을 편성해서 5당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행안위, 추경안서 502억 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천25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502억 원가량을 삭감한 예결소위 심사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행안부 소관 예산 가운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안의 50%에 해당하는 123억5천만 원가량이 삭감됐다. ‘희망근로지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는 30%인 240억 원을 삭감했다.‘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는 66억2천800만 원이 줄었다.‘재해위험지역 정비’ 부문에서는 73억 원을 삭감한 반면 용소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에 한해 1억6천만 원을 증액했다.이와 함께 지역단위로 '삶의 질 지수' 조사를 추진하는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 대해서는 21억 원을 증액했다.소방청의 경우 정부안 대비 28억 원이 감액됐다. ‘현장대응역량강화’ 사업 중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출동차량 구매사업 부문에서 10억 원,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 중 재난회복차량 및 급식차량 구매사업에서 18억 원이 줄었다.고시원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사유로 전액·일부 삭감 의견이 부딪히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경찰청 사업의 경우 ‘경비경찰활동’ 가운데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을 당초 계획한 108개소 중 64개소만 설치하기로 하면서 20억2천400만 원이 감액됐다. 다만 ‘경찰기동력강화’ 사업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목표로 노후한 경유차를 휘발유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 1억5천400만 원을 늘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정재 의원, 8일 한국당 예산특위 위원으로 선임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북)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이에 따라 포항지진 관련 예산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김재원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예결위원 50명을 확정했다.예결위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21명, 한국당 19명, 바른미래당 5명,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1명 등 48명이 선임됐다.나머지 2명은 무소속 의원이 선임될 예정이다.이번에 선임된 예결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20대 국회의원 임기말까지 활동하게 된다.김 의원은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선제적 경기대응, 민생경제 긴급지원 예산 등 총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오는 2020년 국가 예산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예산을 심의하겠다”며 “내년도 포항지역 예산들이 빠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전운 감도는 국회, 여야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충돌 예고

6월 임시국회가 중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국정운영 실정여부를 둘러싼 대정부 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법안 심사 등으로 격돌할 전망이다.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예열’단계를 거친 여야는 8일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기선잡기에 나서고 9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으로 공방을 벌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도 관심이 쏠린다.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지난달 12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대응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더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교육·사회·문화분야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교과서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검찰 수사도 촉구중이다.이번 주부터 국회 추경안 심사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을 공언하며 맞서고 있어 심사과정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총 6조7천억원 규모로 2조2천억원은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에 쓰이는 이른바 재해추경이고 4조5천억원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 경기 대응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민주당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못지 않게 경기 대응 예산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에 따라 지난 3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으는 한편 추경 통과 시 2개월 이내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경기 대응 예산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한국당은 그동안 각종 회의를 통해 재난재해 관련 예산을 우선 심사하되 경기 부양 목적의 예산에 대해서는 ‘총선용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규정, 과감한 삭감 방침을 결정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효상 의원 ‘추가경정예산 ‘눈먼 돈’ 줄인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3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추경을 포함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보고서에는 본예산과 추경을 뭉뚱그려 작성하고 있어 추경의 자체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3조6천억 원의 국채발행이 포함되어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편성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돼 혈세 낭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성과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등과 함께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로서, ‘국가재정법’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성과보고서 작성 시 추경에 대해서는 본예산과 별도의 항목으로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해 정부의 신중한 추경 편성을 유도하고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심성 사업, 급조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추경에 대한 별도의 성과 분석을 의무화해 법률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강 의원은 “추경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는 추경의 성과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총선용 선심 추경’ 그리고 ‘번갯불 추경’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와 동시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가 이루어져 추경 성과분석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달성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8천123억 원 확정

대구 달성군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기정 예산보다 420억 원 증가한 8천123억 원을 통과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달성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일반회계 8천30억 원, 특별회계는 93억 원으로 원안대로 8천123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번 2019 제2회 추경예산은 계속되는 경기둔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포함, 주민의 안전과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및 민생지원과 관련 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주요사업으로는 생활 SOC기반 관련 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신설 및 정비 계속사업 50건에 165억 원, 마을공동주차장 및 ‘창조문화바람 하이파이브 현풍’ 사업, 달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확장 이전, 가창 찐빵특화거리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등에 133억 원이 편성됐다.또한 2019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화원 청춘 옥상실험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금호강변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화원관광타운 조성 등에 40억 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B2B/B2C 오픈마켓 전문인력양성,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산업단지 등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에 17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의무부담사업,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정부 기조에 맞춘 정책사업 지속적 발굴에 중점을 맞춰 편성됐다”며 “앞으로도 재정확대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인구 27만의 역동적인 군정추진의 기반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맨위로 하이도고령 성산초등학교에서 보도자료 보냅니다새 창으로 메일 보기이전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북도의회 예결위, 경북교육청 제2회 추경 원안 의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지난 21일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했다.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지난 21일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6%(4조8천448억원) 늘어난 5조1천624억원 규모다.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2천866억원보다 49.2%(1천409억원)이 증액된 4천275억원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남영숙 예결위부위원장김득환 도의원김상조 도의원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아낌없는 지원을 주문하고 “학교 통폐합 시 학교 환경 개선 뿐 아니라 통합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책 발굴”을 요구했다.김득환 의원(구미)은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실험실이나 실습장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기보다 인근 인문계고 학생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상조 의원(구미)은 “무조건 교실 증축만 할 것이 아니라 스쿨버스 활용, 청소년 방과후 학습 등 여유 교실 활용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김성진 도의원박권현 도의원박영환 도의원 김성진 의원(안동)은 예산설명서에 각 사업의 정확한 내용 기재를 요구하고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행정을 바란다”고 당부했다.박권현 의원(청도)은 “예산금액 과다에 상관없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영환 의원(영천)은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른 정확한 예산추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공기 정화를 위한 학교 공기정화 사업 추진 시에는 객관화된 자료에 따른 철저한 제품 검증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검토”를 요구했다.박정현 도의원박판수 도의원배진석 도의원 박정현 의원(고령)은 “꼭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계상하고 면밀한 수요 예측에 따른 객관적인 투자 계획 수립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육성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박판수 의원(김천)은 “급식기구는 내구연한이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 예산 대비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많다”며 “명확한 예산 산출로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배진석 의원(경주)은 “이번 추경의 대부분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으로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재도 도의원이칠구 도의원오세혁 예결위원장 이재도 의원(포항)은 “지역의원, 상임위의원들과 지역 현안 교육사업에 대해 적극 소통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군교육지원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칠구 의원(포항)은 인건비의 불용액이 과다함을 지적하며 “임용 대기자나 기간제 교사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오세혁 위원장(경산)은 “이번 추경예산이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경북도의회는 오는 24일 열릴 제3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나경원 원내대표, “경제토론회, 홍남기·김수현 나오면 어떤 형식이든 좋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참석한 의원들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보의원총회에서 '남북 군사합의 폐기, 해양경계 실패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장관 즉각사퇴'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제청문회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참여를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가 나오면 어떤 형식이든지 좋다”고 밝혔다.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주장한 뒤 특정 인사 출석을 거론한 것은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투톱이 참석한다면 형식과 내용은 대폭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다만 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나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가 쟁점이 되는 것도 청와대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께서 저희 당을 향해 가시 돋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로 압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국회 정상화의 쟁점으로 부각된 경제청문회를 수용하기 위한 나 원내대표의 ‘협상 마지노선’ 제안에 청와대는 먼저 국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보완적인 성격의 ‘경제원탁회의’ 또는 ‘경제 토론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청문회와 관련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나 원내대표는 관훈토론에서 홍문종 의원의 한국당 탈당에 따른 추가 탈당 가능성에 대해 "우리 당에서 탈당할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고, 이른바 '박근혜 신당' 창당 가능성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답했다.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싶다"며 "당대당 통합 등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큰 틀에서 우파의 가치에 동의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논의해보겠다"며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보할 수 없도록 막아내는 선거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차이는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당에도 가까운 의원이 있다"는 말도 했다.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특정 키워드로 물갈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열심히 안한 분들은 그만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76일만에 문 연 국회…당분간 개점 휴업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소집요구한 6월 임시국회가 20일 개막됐다.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76일 만이다.6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 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6월 국회 중에 열린다.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경제토론회 개최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노출하면서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거대 양당의 대립 속에 6월 국회는 이날 개회식 없이 시작됐다.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으려고 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4일에는 총리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주말까지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물밑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일단 협상의 여지는 남긴 채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토론회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반면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 내지 경제토론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의 동해 삼척항 진입 등 현안 대응을 위해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경북도당, 한국당 국회 돌아와 민생 챙겨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가 민생을 챙기라”고 촉구했다.이날 경북도당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최장 기록을 갱신하면서 긴급 투입될 포항지진 피해 추가경정예산 1천131억 원과 미세먼지 완화, 산불 긴급피해복구 예산을 비롯, 자영업·중소기업·비정규직 대책 및 골목상권 보호법안 등 민생입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북도당은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전국을 돌며 ‘민생’을 외쳤으나 정작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국회에는 한국당 의원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황교안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것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 그리고 절박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별법이 급하다며 포항지진 국회특별위원회 구성조차 반대하던 포항지역 한국당 의원들이 한달 넘는 국회 파행을 보면서도 일언반구 못하는 것은 지진 피해주민보다 공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가”라며 “한국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서민들의 삶을 걱정한다면 황교안 대표의 대권놀음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표류 50일' 추경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 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3일로 국회 제출 50일째를 맞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물러설수 없는 첨예한 공방전을 펼쳤다.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고 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불·지진으로 피해 입은 주민, 미세먼지 없는 봄을 기다리는 주민, 미·중 경제전쟁 여파로 예고된 수출 먹구름, 경제침체에 직면한 위기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등 경제가 어렵다”면서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언한 정책경쟁을 본격화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경쟁에 자신이 있으면 국회에 들어와 국민 앞에서 멋지게 경쟁하자”라고 말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부터 국회가 정상화돼야 내실 있는 추경 심사와 함께 조속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면서 “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민생과 일자리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반면 한국당은 이날 TK(대구경북) 출신 경제통 의원들과 경제전문가들이 함께 국회에서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번 추경을 ‘선거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추경 5대 불가론’을 주장했다.미세먼지 등은 엄밀히 말해 추경 대상이 아니고, 추경의 고용 효과가 불분명하며,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한국당이 추경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진단하는 ‘경제 실정청문회’를 열자고 거듭 촉구했다.한국당 경제통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토론에서 “나랏돈을 풀기 전에 경기침체의 원인과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정책 실패로 나타난 경제참사를 재정 허물어 '땜빵'하겠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경제실정 청문회를 개최해 경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옛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어느 경우에도 빚내서 쓰는 3조6000억 원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동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골라서 빼내고 채울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도 “통상적으로 추경을 하면 하반기에 집행되는데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0.06%포인트다. 통상적으로 성장률 전망할 때 오차범위 내에 들어온 것인데 이게(추경이) 없어서 정부 목표한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경기 부양이 된다 안된다는 건 사기”라며 “지금까지 그나마 세수가 잘 걷혔지만, 이제 그 잔치도 끝났다. 이제 증세 시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청와대, “경제 하방위험 커져...추경 신속 통과되길”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대응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우리경제가 “하방위험이 커졌다”며 경고했다.세계 경기 하향세와 통상마찰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의 예상밖 확대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 정책분야의 역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수석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그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이유로 들었다.윤 수석은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 반도체 가격보다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고 한편으로 최근에 나타난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기간망) 경쟁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한국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대외 여건과 함께 재정집행의 부진도 있었다고 했다.윤 수석은 “(1/4분기 성장률 감소)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여서 가장 컸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도 있었다. 예를 들어 1/4분기 성장기여도를 보면 투자가 -0.8이고, 수출이 -1.3, 정부 부문이 -0.6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2.6∼2.7%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반면 현재 15만 명인 고용증가 목표는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지원·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도 검토한다.최대 10조 원 규모로 기업·공공 투자를 보강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이같은 정책방향의 뒷받침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회 정상화 협상 분수령…민주, 협상 결렬 시 단독소집 검토

여야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으로 장기간 공전 중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가 양보 표지판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6월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해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어렵게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다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9일 국회에 따르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사과와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 정상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습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주말을 포함 9일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접점을 찾고 있지만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민주당과 한국당 양당간 대승적인 양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팽팽한 대치만 이어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6월 국회가 개회해도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현안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벌써부터 충돌 우려가 제기된다.가장 큰 쟁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안이다.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 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선다.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천억원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에서다.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1천억원의 추경에 동의하겠다는 당론을 세웠다. 이는 국채 발행 없이 조달 가능한 액수다.일각에서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미리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절충점을 찾아 처리 방안을 합의한 뒤 국회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건건이 대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달 말 종료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문제도 충돌이 예상된다.한국당은 특위 연장에 전면 반대한다. 특위를 종료한 뒤 정개특위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사개특위 안건은 법사위원회로 넘겨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중점 처리 법안 순위와 청문회,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둘러싼 전선 형성도 예고돼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따질 청문회도 요구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