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70년 공들인 나라가 2년반 만에 무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절반의 성과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라는 최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주장과 관련, “되레 70년 공들인 나라가 2년 반 만에 무너지고 있다. 곳간 곡식이 썩는 게 아니라 이미 비어있다”고 강력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윈회의 석상에서 “내년 한해도 60조원 국채 발행해야 1년 살아갈 수 있다. 지난해 68조 나라 빚이 이 정부 끝나면 100조 원 넘게 된다”며 이같이 정부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김 의원은 “이 정부는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정부다. 종자 씨앗까지 탈탈 털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최상위”라면서 “현 국가예결특위 수석 위원 보고서에는 고령화 기축통화 여부 등 각국특성 감안않코 부채비율 단순 비교는 의미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여당에서 정책을 펼치는 50~60대에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세금 부담, 연금, 건강보험도 지원받지 못하는 지금 20~30대가 50~60 될 때가 문제"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어제(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결과 전체 41만 9천개 일자리가 60세 이상에서 늘어났다.30~40대에서는 20만개 줄어들었다"며 “그런데 취업자 증가율은 9.3% 2배 이상. 40대 역시 고용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반기업, 반시장 정책에 따른 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 8일 작고하신 전 강원도지사 부산직할시장 지내신 분의 생전 말씀이라며 “100년을 살면서 느낀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보면 진보는 곳간을 열어서 오늘 잘먹고 잘 살자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내일과 자식들을 위해서 힘들어도 참자는 사람들”이라는 여운을 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칠곡군, 전문 셰프의 레시피 전수로 지역 외식산업 부흥에 기여

칠곡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6차 산업관에서 ‘외식업소 맞춤형 위생관리 컨설팅 수료식’을 갖고 과정이수 19개 업소에 수료증과 현판을 전달했다.이번 컨설팅은 지역 외식업경영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급변하는 외식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경북도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외식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칠곡군과 오영근(BI 코리아 컨설팅 대표) 셰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지역의 19개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이론 및 조리,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이론교육은 최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영업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9회 실시됐다.조리교육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축산물을 활용한 기본육수 만들기를 중점으로 이뤄졌다.간장을 이용한 만능소스 만들기, 육류와 해산물 요리를 위한 고추장 베이스 소스, 올리브유를 이용한 야채 드레싱, 칠곡군만의 불고기소스, 영지버섯을 이용한 닭 레시피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추경호, 문 정부 경제참사 사실 왜곡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3일 “문재인 정부가 경제참사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의원 이날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 악화와 소득격차 심화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 9일 그동안의 경제정책 성과를 정리한 ‘한국 경제 바로알기’ 자료를 배포하면서 최근의 고용상황을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라고 규정하고, 고령 취업자 증가는 인구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추 의원은 “최근의 고용지표는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인구구조 보다는 노인일자리 등 세금일자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40대 취업자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40대의 인구 감소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구증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률 지표를 보더라도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증가 또는 동일 수준을 유지해 오던 40대 고용률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과 2019년에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소득 악화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악화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악화와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돌리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경제 실정에 대해 진단을 제대로 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정부는 인구구조 탓, 야당 탓, 글로벌경제 탓을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경제정책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의원 “아들,딸에게 빚더미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국회 예결위·경북 김천)은 28일 이낙연 총리에게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송 의원은 이날 “재정을 확장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확장은 경제성장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덧붙여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없이 재정만 확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국회 예산정책처를 인용한 송 의원의 주장에따르면 올해 1인당 1천915만 원인 국가채무는 2050년 1억1천296만 원으로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인당 조세액 역시 올해 1천34만 원에서 2050년 4천817만 원으로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지금의 청년세대에게 세금폭탄, 빚 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 정부는 출범이후 2년여 만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126.2만명에서 209.6만명으로 무려 83.4만명(66%)가 늘어났다.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이다. 또한 30-40대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경제의 허리가 끊어지고 있다.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제구조에 충격이 가해졌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됐다.확장적 재정정책 역시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로 선순환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실경제에서는 국가채무 증가 → 증세 → 투자·소비·일자리감소 → 경기침체 →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송 의원은 “文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나타나며 정책실패를 확인시켜줬다”며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재정중독성장’도 결과적으로 성장의 과실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13개 상임위 국감…정무위, 曺 사모펀드 공방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중반전에 접어든 8일에도 조국 장관은 여전히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특히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또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6일 차 국정감사를 했다.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놓고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적절성과 위법 여부를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또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추경호·김광림·박명재·유승민 의원 등이 포진된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 해법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더불어민주당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환노위의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악화로 이어졌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고 고용지표도 개선된 면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또 윤재옥 의원의 활약상이 돋보인 행정안전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감에서는 증가세인 공직자 허위 재산 신고, 공무원의 육아휴직 목적 외 사용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강석호 의원 등의 날선 질의가 이어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농협의 방만 경영 문제를 질타하고 사업 효율 개선과 농어민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강원 산불피해 복구 등을 위해 편성된 중기부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또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제로페이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규환, 대구 소성공인 정책자금 지원 비율 전국 평균 못 미처

대구지역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소상공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 소상공인사업체 17만3천771개 중 1.7%인 2천984개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국 평균 1.8%보다 낮은 수치다. 경북은 18만3천876개 가운데 5천149개가 지원 받아 2.8%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5%로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 3.4%, 대전 3.1%, 충남 3%, 전북 2.8%, 경북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상회했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구의 소상공인 1인에게 지원된 평균 지원금은 3천600만 원 수준이었다. 같은기간 경북의 평균 지원금도 대구와 같았다. 전국 평균은 3천500만 원 수준이었다. 제주가 5천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4천500만 원)과 인천(4천400만 원)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김 의원은 “내수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편차가 큰 만큼 정부의 정책들을 정교하게 정비해 지역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동식 대구시의원 눈에 띄는 2색 조례안 발의 주목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 대구시의원(수성구)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눈에 띄는 조례안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추석 이후에 열릴 임시회 본회의 조례에 대표발의할 김 의원의 준비된 조례안은 모두 2개안이다. 우선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해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거나 위안부 강제 동원과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등, 역사를 왜곡해서 미래세대에게 교육하고 있다.그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사과 조차 외면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오히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하여 재외공관 대사들에게 현지 유력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고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급기야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기에 까지 이르렀다”면서 “조례안에는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고 말했다.대구시 공공기관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겨냥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도 눈에 띈다.김 의원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제 주체간의 조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경영합리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터무니 없는 고액 연봉보다 임원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산출액에 7배 이내로 하는 보수 기준을 권고하는 내용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조원진 대표, “문재인 헌법위반 차고 넘쳐”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가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다 드러났다고 일침을 가했다.조원진 대표는 이날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인사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던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추천한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수없이 많은 헌법위반을 했는데 조국과 같은 자를 내세워 국민과 싸우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결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헌법적 위반 사항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중 첫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건국세력을 부정한 것이며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개헌을 추진하며 자유통일 정책을 부정한 것은 헌법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무력화시키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더욱 노골화시키고 북한의 괴뢰정권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안보의 빗장을 다 열어준 것은 대단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70년간 쌓아온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2년 반 만에 무너뜨리고 한미동맹을 깨버리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 강제, 무소불위의 민노총 횡포를 눈감아준 점,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경제를 파탄심킨 점도 헌법위반 사항”이며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행사를 사법농단이라고 하여 적폐수사하는 등 사법부 독립이라는 삼권분립을 훼손한 점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거짓촛불들에 의해 불법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헌법 8조에서 보장된 정당의 활동마저 탄압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면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인신감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강효상 의원, 환경부에“대구 취수원 이전에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대구 취수원 이전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문제를 포함, 낙동강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래 장관은 “지난 4,5월 경에 낙동강 상류 지자체장들과 MOU를 체결했고 하류 지자체장들과도 곧 체결할 예정”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안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조 장관이 시찰을 다녀온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조 장관은 “시민단체에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서 전문가단을 구성해 점검을 했지만 법정기준에 따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어찌할지 점검단 구성이나 용역 등의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예년과 상이한 기상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강 의원의 현안질의에 “티벳 고원 쪽 상층 공기가 차가워서 작년에 비해 장마가 늦을 걸로 예상했으며, 작년 같은 섭씨 41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폭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7월 말 쯤에 장마전선이 북상하게 되면 8월부터는 더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또한 강 의원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강행에 대해 “이번엔 동결로 갔어야 했는데 유감”이라고 말하며 이재갑 장관에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해서 표결까지 했지만 내년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주무부처 장관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재갑 장관은 “(2017년 이후)최저임금 누적 상승률”이 얼마인지를 묻는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선뜻 대답하지 못하다가 강 의원이 “30%가 넘지 않나”며 재차 질문하자 “그럴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곽대훈 의원,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특례법 발의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임금과 유급휴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로 최저임금의 100분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소상공인근로자의 최저임금, 휴일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고용 및 노동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곽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달성을 못해 송구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 “최저임금 참사” vs “불가피한 선택”

2020년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인상률 2.87%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치다.노동계를 대표하는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반면 사용자 측은 동결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사를 내비쳤다.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online@idaegu.com

추경호 의원, 지난해 임시일용직 근로자 최저임금 못받아

최저임금이 오른 지난해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해 15.5%로 전년(2017년)보다 2.2%p 증가했다.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특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했다.사업체규모별로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100명 중 36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4.5%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 수준에 달했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16.4%)했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작용만 양산한 셈”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급여도 포함하는 법안 발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지만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되고 있다.개정안은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추 의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기업은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현물급여에 대해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중소기업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떠 안고 있는만큼 이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의원, 문 대통령에 경제 현안 건의...“직접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0일 ‘2020년 최저임금 동결’, ‘주 52시간 제도의 탄력적 속도조절’,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폐기’ 등을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에 대해 “지난 2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성문이라고 믿고 싶다”며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은 이 정권이 뒤늦게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남은 3년 동안 혁신성장에 매진한다면 그건 옳은 길로 가려는 용기이고 야당도 칭찬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그는 “우선 정책변화를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을 대통령이 빨리 내보내길 바란다.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 주52시간 제도는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 시장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크게 높이기를 제안한다”며 “창의적 기업가정신이 샘솟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라고 주문했다.유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 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대통령의 입으로 폐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데 수십조원 예산을 퍼붓겠다는 문 정부가 혁신인재 양성에는 4년간 5천756억 원을 투입, 2019~2023년간 고작 1만명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잘못부터 바로 잡지 않고 과연 혁신성장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관광청년인턴제 시행

경북도가 대학과 특성화고에서 관광 관련 공부를 한 청년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주는 관광청년인턴제를 실시한다. 이는 매년 도내 23개 대학과 4개 특성화고에서 1천여 명의 관광 관련 전공자들이 배출되는 현실을 주목한 것이다. 인턴신청은 만 29세 미만으로 도내 대학이나 특성화고, 경북에 주소를 둔 관광관련학과 재학생 이나 졸업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업체는 도내 관광진흥법 기준 등록 관광사업체 가운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업체는 인턴 인건비로 2개월간 1인당 월 122만 원(최저임금 기준의 70% 정도)을 지원받는다.인턴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 전환시에는 최장 6개월까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사업체는 오는 28일까지 경북도나 경북도관광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만수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취업이 어려워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젊은 관광인재들이 지역 관광일자리와 매칭해 안착할 수 있도록 관광청년인턴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