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작사 국감…드론테러 방어 허술·장비 노후화 등 지적

17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전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무기와 감시장비의 노후화는 물론 드론 테러 방어체계의 허술함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장비와 전력체계가 낡았다며 2작전사는 ‘재활용센터’라는 2년 전 국정감사의 질타가 되풀이되자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신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먼저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취약하다는 쓴 소리가 쏟아졌다.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올해만 원전 주변에 드론이 12차례나 출몰했다는데 군 탐지시스템이 5차례 밖에 포착하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드론 정찰 등 안보 불안감이 크다. 드론과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2작전사령부는 주요 임무는 대테러 작전이라고 보는데 원전에 대한 드론 침투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고 거들었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드론 공격에 대비한 탐지 강화 등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은 “현재 대공 열상감시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신고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드론 탐지 등의 대응 장비는 육군본부와 연계해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낡은 군사전력을 시급히 현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장비와 시설 등 종합적인 전력체계에서 2작전사가 다른 작전사에 비해 현저히 뒤쳐진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라는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해안 레이더의 69%가 수명을 초과하는 등 해안경계작전 감시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단기간에 큰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낡고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화학정찰차는 현재 9대로 사단 당 1대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며 내년 이후에는 2작전사의 모든 화생방정찰차가 수명연한을 초과할 정도로 낡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70%를 관할하는 2작전사의 무기 대부분이 사용 연한을 초과하거나 구형이라는 질타도 나왔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작전사령부 전체 무기 중 수명을 초과하거나 구형 무기가 74%를 차지하며 신형은 26% 밖에 없다”라는 조사결과를 내놨다.황 사령관은 “노후 장비에 대한 대체를 검토하고 있다. 지적된 사안을 잘 개선해 군사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제18호 태풍‘미탁’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대구시는 제18호 태풍 ‘미탁’ 북상에 따라 1일 오전 이상길 행정부시장 주재로 13개 협업부서 및 구‧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 대구시와 구‧군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면서 태풍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대구시와 구‧군은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세월교, 징검다리 등 인명피해우려지역은 사전점검과 위험요인 발생 시 신속한 안전선을 설치‧통제한다. 침수‧붕괴위험 등 재해취약지 인접주민 출입통제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사전대피토록 할 계획이다. 강풍에 따른 옥외간판 등 광고탑, 철탑, 위험담장, 낙하물, 유리창 파손 등 가설물 안전관리 대책 강화와 침수예상지역 원활한 배수를 위해 하수도 덮개 제거와 농촌지역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시설물 파손에 대비한다.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책으로는 대규모 절개구간 비탈면 붕괴, 강풍대비 타워크레인, 입간판, 자재 등 안전관리를 위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한다. 이상길 부시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인명피해우려지역, 재해취약지역과 공사장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펌프장 가동상태 점검, 등산객의 안전을 위한 입산통제, 주차장과 도로 통제 시 진입 전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영양군, 2019년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영양군은 지난 17일 군청에서 지역 안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오도창 의장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3/4분기 영양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NIA,‘사업연속성관리체계 구축’ 선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이 지난 2일 NIA 대구본원에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및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연속성관리체계(BCMS)’ 구축 선포식을 진행했다.BCMS는 재난 및 재해 등 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핵심기능 및 업무의 중단 시 복구 목표시간(Recovery Time Objectives) 내 업무를 재개시킬 수 있도록 전사적인 차원의 대응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NIA 전 부서의 업무를 대상으로 BCMS를 도입하며 각 업무의 기능을 분석해 프로세스화하고 비상통제 계획 및 위기대응 조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또 NIA는 올해까지 BCMS 도입을 완료하고, 2020년에는 ISO22301(국제), 재해경감우수기업(국내)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경북연구원 박상덕 박사, 예타 조사 개편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4월 개편된 예타 조사 방향에 따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대구·경북연구원 박상덕 박사는 8일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자료에 따르면 예타 조사 제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과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연구개발(R&D), 정보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박 박사는 정부의 이번 예타 조사 개편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정책적 평가 내실화와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 방식 개편 등은 기존에 고려하지 않던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종합평가 비중과 거버넌스 개편, 예타 조사 기간 단축, 평가기관 다원화 등은 경제성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이다.하지만 지역 내에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새로운 예타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 박사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지표를 적용해 사전 기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 조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대구·경북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수도권 사업과 중복될 경우 수도권보다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논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산·학·연이 협력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추진할 사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지침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수사권 조정이야말로 민주적 형사사법체계의 실현이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경찰과 검찰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또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로만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며 특히 검찰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남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한 지향점을 향해 변화의 수레바퀴가 확실하게 돌고 있다.우선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조정 논의가 시작된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마약과 식품의약품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수사를 분권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행정기관의 장이 비판하면서 나온 대안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겠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더욱더 큰 문제이다.나아가 법안은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 검찰은 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입법에 찬성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경찰과 검찰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일단락되면 향후의 구체적 입법단계에서 다루겠다는 것일까.이와 달리 경찰은 이전부터 수사 관련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안’을 받아들여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수립된 개선안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제대로 결과를 낼 필요가 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검찰은 경찰에 비해 너무나도 뒤처져 있다.그러나 이 모든 논의에 앞서 검찰마저 개혁의 기준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원리를 내세운 점에 다시 주목해 본다. 경찰과 검찰간의 관계에 관한 한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비민주적이라는 점을 검찰이 인식할 때 수사권 조정이야말로 민주적 형사사법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포항지진 조사단 “지진 위험관리 체계 바꿔야” 사이언스지 게재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 24일 ‘지진 위험을 관리하는 새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고를 국제 학술지에 실었다. 연구단은 이날 ‘유체 주입으로 유발되는 지진 위험 관리’라는 제목의 ‘과학정책 포럼’을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과학정책 포럼은 기고문의 한 종류로, 논문처럼 전문가 3명에게 데이터와 메시지 검토를 받는 과정이 있다.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인재’라는 결과를 발표했다.인근 지열발전소에서 물을 땅속으로 수차례 주입했고, 이 영향으로 단층이 어긋나며 강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유발지진의 규모는 그동안 땅 속에 주입하는 물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고 알려져 왔다.물 주입과정에서 특정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물 주입을 줄이는 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신호등 체계’ 기술이 사용됐다.연구단은 그러나 이 기술이 포항지진 이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연구단은 기고문을 통해 “앞으로 지진 위험관리는 영향을 받는 단층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포항지진의 사례처럼 지하 응력과 단층의 상태에 따라 지진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새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구단은 도시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포항처럼 대도시가 인접해 있는 경우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과 비교해 피해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고려한 ‘위험’ 개념으로 지진발생 가능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위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객관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포항지진의 경우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가 없었으며, 발전소 시험 가동에 따른 미소지진으로 위험신호가 발생해도 물 주입이 계속된 것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의사결정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번 기고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지진 위험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전 세계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도, 여름철 비상방역체계 가동

경북도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 대응체계에 돌입한다.이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모니터링 강화로 대규모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1일 시군 보건소에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평일 오후 8시, 공휴일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또한 감염병 발생신고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와 확산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비상방역 근무 기간 동안 일선 시군은 25개 기동방역반 250명을 편성, 운영한다. 특히 지난 3월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하반기 운영 계획인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메르스 등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하절기 기온이 오르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져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고 단체모임이나 국내외 여행 증가로 감염병 집단 발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경북 도내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은 지난해 66건에 1천383명이었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의 생활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설사 등 감염병 의심증세가 있을 때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의성군과 의성교육지원청, 경북 도내 최초 민·관·학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교육부가 주관하는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의성군과 의성교육지원청이 선정됐다. 공모사업은 교육부가 교육자치-일반자치 협력을 체계화해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전국 4개 지자체가 신규지구로 선정됐다. 군은 의성교육지원청과 컨소시엄으로 신청, 경북 도내 최초로 선정돼 사업비(국비) 4억8천만 원을 확보하고, 2021년까지 3년간 주민참여형 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행복 의성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지자체-학교를 잇는 교육관계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마을 교육 콘텐츠 개발과 마을활동가 양성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불어 아이들이 학교 안이라는 공간과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주민들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추진사업으로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회 운영과 역량 있는 지역주민을 마을 교사로 발굴·양성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이웃사촌 청년시범 마을과 연계한 꿈 짓는 마을 학교 운영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원클릭 시스템 구축 △내 고장 마을 체험 터 발굴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 마을 교육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역량교육을 통해 마을이 함께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의성군의 풀뿌리 교육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구미시, 첨단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구미시가 첨단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한다.구미시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4억 원과 시·도비 등 35억 원을 투입해 내달부터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나선다. 시는 첨단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도입, 좌회전 감응신호 운영, 돌발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용 CCTV 설치, 도로 소통 상황 안내용 전광판(VMS) 설치 등 교통체계를 정비해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개발로 차량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의 정체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교통신호 측면에서 실시간 교통량 측정장치 설치와 교통신호 무선 원격제어를 통해 교통량 기반의 최적 교통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일부 교차로에는 감응신호 설치로 불필요한 신호시간을 없애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교통관제 측면에서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실시간 차량흐름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돌발상황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주광하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활용한 과학적 교통체계관리로 통행시간 단축, 오염물질 배출 저감, 에너지 소모 저감, 교통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교통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의성군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의성군은 최근 이틀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의성읍, 금성, 봉양, 안계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했다. 의성군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최초 전면개편을 시행하여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과 수요자 맞춤형 교통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35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버스노선 신규운행, 운행횟수 증회, 버스시간표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금성면 명덕3리 주민들은 “명덕3리는 의성군 지역인데도 군위버스만 운행하여 버스요금이 비싸고 운행지역도 한정적이라 이용이 불편해 의성버스를 추가로 운행했으면 좋겠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공개된 개편 내용은 의성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며 오는 15일까지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건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제출하면 검토하여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어촌버스 노선 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노선 개편 시 지선 및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DRT) 노선을 신설하여 소형버스로 운행하는 등 버스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중점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남구청,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선정

대구 남구청은 교육부 주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남구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복지사업과 연계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