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제안 했다는 청와대…딱 자르는 국민의힘

청와대와 국민의힘이 영수회담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청와대는 13일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날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안한 영수회담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동의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 김 위원장의 3자간 영수회담이 진행될 전망이다.최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해 들어 공식적으로 영수회담 제안이 들어갔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8월 이전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제안을 계속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재차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이 ‘공식제안이 아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 얘기했고, 또 여야정협의체가 어느 기관을 두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자’가 아니고 사실은 진행해 오던 게 중단된 상태”라며 “그래서 이걸 복원해보자 이런 말씀도 같이 드렸다”고 했다.영수회담이 새해에 공식적으로 야당 측에 제안되었고 김 위원장이 아직 답을 안했다는 것이다.최 정무수석은 영수회담의 의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야당 당대표이신 김 위원장의 문제는 조금 더 다른 형식부터 내용부터 좀 다른 문제이고 여야정협의체를 복원하는 문제는 원내대표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또 구체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오래전에 제안 드리고 타진해온 일이라 빠를수록 좋다”며 “시기를 특정할 순 없지만 국민의힘 의사에 따라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지난해 영수회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공식제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국민의힘에 영수회담을 타진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이르면 30일 공수처장 후보 지명...야 “효력집행정지” 반발

초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최종후보 2인이 추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최종후보를 연내 결정할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29일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온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을 지명하지 않았다.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8일 2명을 추천한 만큼 청와대가 후보들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청와대는 먼저 기본적인 조사 과정을 거친 뒤에 문 대통령이 숙고해 공수처장을 최종 지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문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장에 임명된 후보는 먼저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임명이 된 후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수사처 검사 임명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는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하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거센 상황이어서 인사청문 정국에서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추천위원 추천권 침해로 인한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독립적이란 추천위가 5표를 얻은 사람이 갑자기 1표 된 과정도 검증되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겠지만 국민의힘은 이 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과 힘을 합쳐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고 정권 비리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최종 후보 의결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더는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당내 권력 기구개혁 TF를 확대한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도 열었다.향후 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세부 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백신 무능” 불 붙은 문 대통령 책임론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청와대까지 논란에 참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백신 무능부터 중단하라”,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이냐”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23일 백신확보 지연 책임 추궁에 이틀 연속 해명 자료를 내놨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백신TF에 청와대가 손 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지난 4월24일 출범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위원회는 그동안 백신 개발과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면서 “범정부위원회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속 참여해왔다”고 했다.‘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백신 확보를 등한시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지난 4월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물량 확보를 위한 문 대통령의 지시 13건을 공개했다.그는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달라”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백신 수급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하지만 문 대통령 지시 13건에는 올해 9월 전까진 해외 백신 수입보다는 자체 개발에 방점을 둔 발언 위주여서 결국 자체개발에 매달리다 백신 도입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문제는 세계 각국이 모두 대통령 일로 돼 있다. 대통령은 말로만 백신 확보하라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본인 책임 하에 백신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백신 물량 계약이 거의 끝난 9월에 와서야 대통령이 백신을 확보하라고 말했고 이제 와서 확보가 안 됐다고 짜증냈다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실망과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시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소홀히 다뤄도 되냐”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다.특히 문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도 없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집단 항명했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 한마디면 그것이 옳고 그른지 관계없이 정부가 온갖 호들갑 떠는 나라인데 레임덕이 벌써 온 모양”이라고 비꼬았다.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정부가 백신 확보에 있어 늑장 대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재가할 듯...청와대 침묵 속 윤석열 불복 대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으로 16일 논란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민심수습용 국정운영 구상이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거쳐 정직처분을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를 기점으로 극한일로를 걷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봉합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해 ‘문재인-윤석열’ 갈등으로 대결구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청와대는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 여부와 관련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답변을 내놓은 게 전부다.이는 먼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문 대통령의 재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보이지만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의 재가를 기점으로 수개월간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는 일단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도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는 해당 언급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이번 징계 사태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사태를 매듭짓기를 원하는 여권의 바람과는 달리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결과를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력 반발했다.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문 대통령의 재가 전까지 청와대는 당분간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준비하고, 윤 총장의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징계 절차 역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할지 여부도 관심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추 장관이 소임을 어느 정도 다한 만큼 2차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다만 공수처 출범 시기와 윤 총장의 소송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 총장이 정직 2개월로 일선을 떠나 있는 기간에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는 등 개혁 마무리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야당 소통은 거부하고 조기 축구 참석한 최재성 비난

국민의힘은 30일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야당과의 소통은 거부하면서 조기축구회에는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초선 의원들은 최 수석이 방역 수칙을 이유로 면담 요청을 거절하면서 자신은 조기축구회에 나갔다며 분노했다.허은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셔야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 없다며 제1야당 의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취급한 최재성 수석이 자신이 낙선한 지역구 조기축구 모임에 참석해 경기까지 뛰었다고 한다”며 “어젯밤 늦게 나온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김웅 의원도 “최재성 정무수석은 코로나 핑계대고 의원들의 면담을 거부하고 지역구 축구경기에는 직접 뛰었다고 한다”며 “우리 초선들이 축구화 신고가면 만나주셨으려나”라고 비꼬았다.황보승희 의원도 “코로나 방역 수칙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서를 수령하기 위해 만날 수조차 없다던 최 수석이 토요일(지난 28일) 지역구에서 축구동호회 활동을 했다”며 “방역도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의원들을 바이러스 취급하는 허울 좋은 핑계로 기만했고 그도 모자라 보란 듯이 축구를 하며 국회를 조롱했다”며 “이 정권이 얼마나 야당 알기를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이럴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한편 최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죄송하다. 소홀함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하겠다”고 사과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 “18일 결론 안 나면 비토건 무력화” …야 “겁박하지 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 후보 2인 선출을 위한 막판 협상을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추천위 3차 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민주당은 18일 회의를 추진한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단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정과 관련 “안 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지는 않다.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그렇지 않을 경우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언급했다.후보추천위는 심사 중인 10명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최종 2명을 추려야 한다.후보추천위 소속 야당 인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이번 달 중 공수처 출범이라는 시간표를 고수하겠다는 뜻이다.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은 법이 통과됐는데 출범은 못 하는 사실상 불법 상태”라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불법 ‘침대축구’를 하는 중이다. 더는 못 참는다”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의 선임 절차를 공수처장 추천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충분한 검증 없이 공수처 처장 후보 선임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졸속 심사”, “독재의 길”이라고 비난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추천권을 빼앗겠다고 겁박한다”며 “제대로 된 검증 자료도 내지 않은 채 얼렁뚱땅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의석이 다수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이 불고 망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전히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 특별대사 등의 선임 절차를 밟으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그는 “민주당은 특감반과 북한 인권대사 지명에 같이 나서기 바란다”며 “의석이 다수라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면 역풍 불고 망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를 반대한다고 해도 나머지 5명이 찬성하면 최종 결정된다.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의결 조건을 현행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눈먼 쌈짓돈 막고 싶다면…정부 특활비 전부 검증핸야 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야당은 청와대를 비롯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정부 전체의 특활비 사용을 검증해야 한다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국민의힘은 11일 추 장관이 제기한 검찰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특활비까지 검증하자”고 수위를 높였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청와대 특활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해 정부 예산 중 특활비가 1조 원 가까이 된다”며 “추 장관이 얘기했듯 (특활비에) 눈먼 쌈짓돈 성격이 없지 않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검찰 특활비를 받은 것은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야당은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장관의 체면 유지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의 특활비 사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금 유용”이라고 말했다.이에 ‘세배 논란’이 일었던 설날 소년원 방문 예산과 관련 추 장관은 “특활비도, 업무추진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은 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배 의원은 “지난 1월25일 서울소년원 방문해서 절도 받고 햄버거도 주면서 291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말해야 하나? 어처구니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추 장관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무조건 의혹 제기를 하니 무분별한 제목을 뽑아서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팩트체크도 안 한다”며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이런 보도가 나갈 수 없는데 요즘은 신문과 지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조 의원은 앞서 “2020년도 지출 검증 과정에서 ‘1월15일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9천 원’이라고 적혀 있음을 확인했다”며 “열흘 뒤인 설날에 이 돈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추 장관은 “291만9천 원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으로 햄버거와 무관한 돈”이라며 “기관 운영경비 등은 회계 감독을 받고 정확한 집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배 의원의 질의가 계속되자 추 장관은 “지라시를 믿는 거냐. 국가 예산이 아니기에 무관한 질의”라고 맞섰다.정성호 예결위원장은 답변 태도를 지적했지만 추 장관은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경북 통합 대통령 아젠다로 채택돼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대통령 아젠다’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시장은 5일 대구시청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광역권 통합은 대통령 아젠다로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권 시장은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이 광역권 통합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회의가 끝나고 오찬하는 자리에서 대구와 경북의 통합뿐 아니라 광주와 전남, 세종과 대전, 전북과 충남의 통합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광역단체장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았다”고 전했다.그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해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우선적으로 자치분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 구성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또 “조만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등 중앙정부에 광역권 통합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며 “중앙정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구와 경북이 선도적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권 시장은 “통합 단체장의 근무지가 대구냐 경북이냐”는 질문에 대해 “500만이 넘는 인구에 넓은 지리적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단체장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 곳에 머물며 으리으리한 자신의 사무실을 꾸며 놓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여야, 재보궐 공천 놓고 격돌…‘윤-추’ 2차전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4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여부를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각 현안에 대해 여야가 격돌했다.하지만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공천, 대통령·국무총리와 일부 장관의 당적 보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서해안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비 등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섰지만 청와대 방어를 뚫지는 못했다는 평가다.포문은 국민의힘이 열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적 보유 여부를 물으며 “선거와 관련이 있는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채 선거를 치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까지 당원”이라고 편파·부정 선거 우려를 제기했다.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에 대해선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여론조사를 하는 자체가 잘못이지만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 효과로 윤 총장 (차기 대통령 선거주자) 지지가 높다”며 “정권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남·울릉) 의원은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웬일인지 침묵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불리한 순간만 되면 언제 그럤냐는 듯 말과 입장을 바꾸는 ‘입 진보’”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김 의원은 노 실장에게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민주당에선 김 의원을 향해 고성과 삿대질까지 하며 방어막을 쳤다.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도 도마에 올랐다.야당은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청와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각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역할을 다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또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메신저를 통해 전했다’는 취지의 윤 총장 발언 관련 질문에 노 실장은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어떤 메신저인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냐 임종석 청와대 안교안보특보인가”라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노 실장은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이날 노 실장이 부정이 아닌 답변을 거부한 만큼 윤 총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관측에 힘이 더욱 실린다.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함께 연말 혹은 연초 개각설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달 초 이뤄진 차관급 인사 12명 교체를 시작으로 연말 혹은 연초에 대규모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일자리수석 임서정, 식약처장 김강립 등 12개 차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교체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분위기 쇄신의 성격이 큰 것으로 읽힌다.전세난, 독감 백신 문제 등으로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고, 국정감사 이후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과거 청와대 인사들을 발탁한 것도 이 때문이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인사를 발표했다.우선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내정했다.또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발탁했다.조달청장엔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방청장에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장을 각각 내정했다.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을 갖춘 인사를 일선 부처에 전진 배치했다”면서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공직사회의 내부 쇄신을 촉진,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차관급 대규모 인사는 일자리수석, 국토부 1차관, 식약처장 등 코로나19 대응 및 부동산 문제 해결, 일자리 확보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의 담당 부처에 인적교체가 집중됐다.중대 이슈를 담당하는 곳에 해당 부처의 전문가를 투입해 조직 장악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또 이번 인사에는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행정고시 출신 등 정통 관료들이 주로 승진 발탁됐다.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정부 부처의 업무 일관성을 꾀하고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차관급 인사를 마무리한 문 대통령이 이르면 연말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문재인 정부 임기와 동시에 임명된 ‘원년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자리를 떠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 밖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교체설도 제기되고 있다.동시에 개각과 맞물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를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감 하루 앞두고 참모진 ‘불출석 통보’…결국 다음달로 연기

국회 운영위원회의 29일 청와대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청와대 참모진의 갑작스런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청와대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앞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종호 민정수석,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 지상은 경호본부장,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7명은 국감을 하루 앞둔 지난 28일 밤 늦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이 중 유 경호처장과 지 경호본부장, 이 센터장은 업무적 특성과 국정현안 대응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례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했다.그러나 서 실장은 원래 출석 예정이었는데 지난 17일 미국 방문 일정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로 대면회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불출이유를 밝혔다.또 서 실장의 방미를 수행한 노 비서관도 같은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고 박 비서관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건으로 자리를 비우기 힘들다는 사유를 전해왔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개의하지 않고 11월4일 오전 11시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했다.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관례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저녁에 불출석한다고 (갑자기) 통보하는 게 말이 되냐.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의 기본 체면은 지켜줘야 한다”며 “안보실장이 안 나오는 게 어딨냐. 도대체 국회가 이런 적이 어딨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국감은 안보실 인원이 불참한 가운데 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내일(30일)부로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한 방미단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니까 다음주 수요일(11월4일) 오전 11시에 안보실장 참여 하에 국감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니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 없다”고 답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출석하기로 한) 민정수석은 그동안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관례였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이처럼 말했다.다만 관례상 국감에 불출석해오던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이견이 남아 있어 진통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작심발언에 반격? 26일 추미애 ‘입’에 이목집중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과 관련 작심발언을 쏟아낸 지 나흘만으로 추 장관의 반격이 예상된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최대 관심사는 추 장관의 ‘입’이 될 전망이다.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총장의 작심 발언 등으로 다소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두 차례 ‘옥중서신’을 공개했다.서신에는 ‘검사 비위 의혹’과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이는 윤 총장이 해당 의혹들을 묵살했다는 의심으로까지 이어졌다.이에 추 장관은 “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을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했다.또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이러한 지시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종합국감에서는 야당의 관련 지적과 이에 대한 추 장관 답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또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논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검찰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 공수처 출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감사원은 앞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과정의 강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 원장의 ‘성향’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에서는 윤 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발언을 두고 난타전이 예상된다.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또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총장이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특히 윤 총장의 발언은 물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여권의 일명 ‘윤석열 찍어내기’ 문제 등에 대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아울러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옵티머스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던 이진아 변호사(전 청와대 행정관)가 정무위 국감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사드철회평화회의, 청와대 앞에서 사드 철거 촉구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 회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규탄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임시배치 상태인 성주군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장기 배치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사실상 거부됐다”고 밝혔다.이어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SCM 회의 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사드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청와대 2차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국가 발전의 중심지역 균형 뉴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형 뉴딜융합특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의 광역연계 사업 등을 각각 설명했다.1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권 시장과 이 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함께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가졌다.문 대통령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의 주체가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정파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야당 소속 단체장들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다.이이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대구·경북이 추진 중인 뉴딜 사업과 전략이 소개됐다.권영진 대구시장은 “경북도청 후적지를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대구형 뉴딜융합특구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2~3월 대구가 코로나 위기에 처했을 때 직접 오셔서 위로를 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께 다시 감사드린다”고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 있어 비수도권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립 역량이 필수적이고 통합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한 바탕 위에서 뉴딜이 더해질 때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종전선언에 핵무기로 답한 김정은…대북정책 실패의 증거”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하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했다.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11일 신형 전략무기를 대거 드러낸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총체적 실패의 증거’라고 규정했다.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핵무기로 답한 김정은, 문 대통령은 뭐라고 답할 건가”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TV의 열병식 녹화방송 관련 논평을 통해 “기습적인 열병식, 신형 ICBM과 SLBM, 군사력 행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김정은의 웃음에선 일말의 죄책감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죄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김정은은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보였다. 북한 주민들도 감읍해 함께 눈물을 흘렸다”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이 난다”고 개탄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짝사랑을 넘은 스토킹은 싫어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화해 협력 노력 공감하지만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기준을 벗어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조차도 평가 절하하는 종전선언을 독백처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외치고 있다”며 “단언컨대 지금 문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세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청와대도 즉각 반응했다.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 내용을 분석했다.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향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계부처들이 조율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굳건히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남·북 교착국면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해의 손짓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다만 NSC는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리 측 공동조사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등 이른 판단은 자제하는 모양새다.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사건이 조기에 규명될 수 있도록 우리 측 제안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또 상호 무력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간 여러 합의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