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계약재배 홍고추 수매

봉화군은 오는 16일부터 봉화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고추종합처리장에서 홍고추 수매를 한다. 사진은 지난해 홍고추 수매 모습.봉화군은 오는 16일부터 봉화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고추종합처리장에서 홍고추 수매를 한다. 다음 달 27일까지 수매하는 이번 계획량은 출하약정을 체결한 183 농가에서 500t 전량 계약재배를 통한 수매를 추진하고 있다. 봉화 고추는 올해 재배면적이 전국 3위로 2천 333 농가에서 1천 83ha를 재배하고 있다. 군은 고품질 홍고추 출하를 유도하고 고추 종합처리장의 안정적인 원물 수급과 파인토피아봉화 고추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계약재배 출하농가에 1kg당 400원의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봉화고추종합처리장은 국비와 지방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자부담을 포함해 총 사업비 84억 원을 들여 2011년 준공됐으며, HACCP시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세척 청결고춧가루를 생산해 급식업체와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도미숙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는 봄철 이상기온과 여름철 폭염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가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대구지역 소비자 상담, 지난해 대비 피해처리 증가

대구지역 올 상반기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했지만 피해처리 및 구제 건수는 9.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13일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대구시민의 소비자 상담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천559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6%(1천94건) 감소했다.이 중 직접적인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와 구제 건수는 23.7%(3천682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32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진 상위 5개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405건) △기타의류·섬유(367건) △헬스장·휘트니스 센터(345건) △투자자문·컨설팅(325건) △스마트폰(318건) 등이었다.상위 5개 품목별 가장 빈번한 상담사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이 가장 많았다. 이동전화 서비스 57.0%(231건), 기타의류·섬유 55.9%(205건), 헬스장·휘트니스 센터 82.9%(286건), 투자자문·컨설팅 79.4%(258건)를 각각 차지했다. 스마트폰만 ‘품질 및 사후관리(A/S) 관련’ 민원이 41.5%(132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연령대별 상담 현황은 30대(4천106건), 40대(3천804건), 50대(3천182건), 20대(1천834건), 60대 이상(1천785건) 등의 순이었다.구입 유형별로는 일반매장 거래로 인한 상담이 53.7%(8천353건), 특수판매로 인한 상담이 35.3%(5천499건)를 차지했다.지난해 동기 대비 특수거래분야 상담은 21.0%(956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모바일 거래 49.6%(127건), 전화 권유 판매 41.3%(158건), 국내온라인거래 20.2%(595건)가 증가했다.특히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144.4%(325건)나 급증했다.이 중 위약금 과다청구, 환급거부, 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9.4%나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분쟁이 발생하면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 또는 전국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해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제도권금융기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상세하게 읽고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경북도, 의성 쓰레기 산 등 방치폐기물 처리 국비 364억 확보

의성군에 방치된 쓰레기산 모습. 경북도는 최근 의성쓰레기산 등 방치폐기물 처리 국비 364억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6일 정부추경에 미세먼지 저감과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비 36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 312억 원 보다 117% 증액된 수치다. 주요 내역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97억 원 △방치폐기물 처리 158억 원(의성 99억5천만, 문경 40억5천만, 상주 18억)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51억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0억 원 등이다. 경유차는 조기 퇴출에 우선 지원한다. 경유차 배기가스가 사람들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돼 건강 위해도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와함께 건설기계, 가정용 보일러 등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중심의 사업들을 중점 추진한다. 의성군에 방치된 폐기물(17.3만t)은 이번 국비추가 확보에 따라 전량 선별(재활용, 소각, 매립)해 처리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응과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관건”이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우리지역에 분뇨처리장 증설 절대 안돼요!

성주읍과 삼산 1·2리 주민 등 60여 명은 최근 성주군청 앞에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증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성주군 축산분뇨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해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성주읍과 삼산 1·2리 주민 등 60여 명은 성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증설은 악취의 수준을 넘어선 주민말살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축산분뇨처리장의 대규모 증설과 소각장 증설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며, “악취와 소각장 분진 독가스에 1만4천 명의 성주읍민이 고통 받고 있다”며 “혐오시설 천국이 된 삼산리에 소각장과 축산분뇨처리장, 퇴비공장의 대규모 증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성주군은 통합바이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일환으로 504억 원의 국비확보를 통해 2019~2023년까지 1일 260t 바이오가스 정화시설(가축분뇨 200t, 분뇨 30t, 음식물 10t, 하수슬러지 5t, 농축부산물 15t)과 슬러지 퇴비화 시설(1일 35t 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성주군은 농가 등에 쌓여있는 처리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오염원을 제 때 수거해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자체 처리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가스 활용을 통해 수익을 낸다는 계획으로 축산분뇨처리장과 소각장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포항시, 신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포항시가 신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계약기간 종료가 1년도 남지 않아 이 시설을 대체할 새로운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모집기간은 26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입지를 선정한 뒤 2021년 착공해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멸균해 사료 재료로 만드는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한다. 음식물쓰레기에 미생물을 넣는 혐기성소화공법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든 뒤 인근 산업단지나 공장시설, 농업시설 등에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도 만들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처리시설은 땅 1만㎡ 이상에 경계로부터 다른 시·군과 2㎞이상 떨어져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신청지역 땅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사는 주민등록상 가구주 7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편익시설을 건설비 10% 내(30~40억 원)에서, 편익시설 비용 50%(20억 원)가량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한다. 300m 이내 간접영향권 내 가구에는 별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음식물 처리수수료 수입금의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준다. 현재 포항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65t 가운데 25t은 민간업체가 처리하고, 나머지 140t은 남구 호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민간업체인 영산만산업이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계약기간은 내년 6월30일이 만기다.포항시는 올해 10월까지 현 시설 이용을 연장하거나 다른 시설에 맡겨 처리할지를 정할 방침이다. 신정혁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신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최첨단 설비를 갖춰 친환경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상주시, 2분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정

상주시는 최근 올 2분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했다. 상주시는 올 2분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으로 본청 3명과 읍면 3명 등을 선발했다.이번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은 본청에서는 가족복지과 이정연·최보라 주무관, 환경관리과 김혜윤 주무관 등이다. 또 읍면동에서는 낙동면 김진 주무관, 함창읍 오영진 팀장, 모서면 강만식 팀장이 선정됐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3일 이상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한 경우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분기별 시상과 함께 연말에는 누적된 연간 마일리지에 순위를 매겨 우수공무원으로 표창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청과 읍면동을 구분해 시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시상 기회가 적었던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채광 민원토지과장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로 민원처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행정,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확충, 맞춤형 공공하수 정책 펼쳐

중앙하수처리장.구미시가 환경친화적 하수사업과 공공하수시설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구미시는 공공하수처리장 신·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개선, 공공하수도 자원의 에너지화 사업, 읍·면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올해 공공하수도 분야 10개 사업에 국·도비 320억 원을 확보했다.이를 바탕으로 중앙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선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도시침수예방(원평 일원)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개선(공단, 형곡 일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하수처리용량 늘리고 노후 하수관로 교체 사업 진행중앙하수처리장은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남구미IC 동편(오태동)에 건설중으로 1천2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5만5천t의 처리용량을 갖출 예정이다.또 선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교리 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분류식 하수관로로 인한 고농도 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2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완공되면 하루 2천t의 처리량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잉여 액비로 인한 악취 예방을 위한 하루 150t 규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도 1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귀시 원평동 도시침수예방사업빗물펌프장 조감도.상습 침수지역인 원평동 도시침수예방 사업과 공단과 형곡동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개선하는데 7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이 사업은 2020년까지 우수관로 13㎞를 확관하고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이다.△적극적 하수행정 시민만족도 높여 구미시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부족에 대비하고 전자정밀 업체가 필요로하는 첨단공업용수, 즉 초순수 수요에 대응해 1천97억 원을 투입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했다.지난 1월부터 LG디스플레이 등 8개 기업에 재이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기존 공업용수 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초순수에 가까워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사업비 430억 원이 투입돼 오는 10월 본격 가동 예정인 하루 300t 처리용량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기존 처리방식 대비 비용을 절감해 새로운 재정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구미시는 하수도의 관로 파손과 막힘 등 주민 불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17개 처리업체를 1일 2개조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연 평균 18억 원의 예산으로 110회 긴급복구와 준설공사를 벌여 하수도 관련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하수도 사업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구미시는 내년 8개 하수관련 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542억원을 신청 건의했다.신규사업으로 구미·원평하수처리장의 하수발생량 격차를 극복하고 방류수질 개선을 위해 총 160억 원 규모의 국비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상곤 구미시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우·오수펌프장 준설과 배수펌프장 정기점검으로 강우기 침수 피해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기적인 관로 조사와 기술진단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원인 불명의 오수를 처리하는 등 수질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이 소장은 “앞으로 노후·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기능이 떨어진 시설물의 성능평가와 기술진단을 통해 계량정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하수도 분야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포항시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주민 반발 확산

포항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에 대한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포항 오천·청림·제철 SRF반대 어머니회 30여 명은 지난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는 SRF 입지선정에 앞서 주민 설명회도 열지 않았고, 고도제한으로 지을 수 없는 곳에 시설을 완공했다”며 불법 건축물의 즉각적인 가동 중단 및 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하루 500t 쓰레기가 집하장에 모이면서 내뿜는 악취와 건조되면서 나오는 매캐한 냄새, 태워서 나오는 유해가스 때문에 인근 주민은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며 무더운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악취가 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1년에 역전현상이 2번 발생한다는 신뢰할 수 없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낮은 굴뚝 대안으로 내놓은 송풍기가 대기역전현상이 발생할 때에도 160m 이상 높이까지 연기를 올릴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역전현상은 일반 상황과 달리 대기 상층이 하층보다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가리킨다.공기 순환이 느려지면서 대기오염물질이 정체돼 오염도가 증가한다. 어머니회는 “한 달 안에 송풍기 실험을 하지 않으면 오천, 제철, 청림초등학교 학생들은 무기한 등교를 거부하고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한 오천읍 시의원 2명의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포항시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있는 남구 호동 4만5천㎡ 부지에 민자 826억 원을 포함해 정부·시 예산 등 1천534억 원을 들여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을 지어 지난 2월부터 상업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시설과 인접한 제철동과 청림동, 오천읍 주민들은 포항시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굴뚝 높이가 낮아 대기역전현상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며 지난 4월부터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굴뚝 높이가 34m로 비교적 낮은 이유는 인근 공항 고도제한 때문이며 송풍기를 활용해 연기를 보내기 때문에 대기역전현상이 일어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신 집진시설을 갖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법정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측정한 SRF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시, 환경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포항시는 철강공단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 올 상반기 환경 민원은 악취 등 총 53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34건보다 59% 늘었다.이 가운데 철강공단 내 환경오염물질 발생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처리반은 3개조 9명으로 구성된다. 악취 취약시간대인 오전 6~7시, 오후 7~8시 사이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야간 당직 때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출동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사업장을 점검한다. 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새벽시간대 철강공단 지역 미세먼지, 악취 등 민원은 환경민원 전용콜센터(054-270-6061~3)로 신고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환경 관련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정부, 구제역 매몰가축 사체 처리 퇴비화 추진..전국 축산관련단체 초비상

최근 구미지역의 A업체가 경기도에서 입찰한 분해된 매몰가축 잔존물 수백 t을 들여와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 퇴비화 시설을 설치해 퇴비가공화를 추진하자 축산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구제역으로 매몰됐던 가축의 사체 부산물을 퇴비화 하려하자 전국 축산관련단체들이 축산농가를 위협하는 일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이같은 사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매몰지의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퇴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군위에서 불거져 나왔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구미지역의 A업체가 강원도 홍천에서 입찰받은 분해된 매몰가축 잔존물 수백 t을 들여와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 퇴비화 시설을 설치해 퇴비가공화를 추진하면서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군위군 내 축산농가들과 주민들은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의 사체부산물을 멀리 떨어진 외지, 그것도 하필이면 청정지역 군위에 들여와 가공·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행위”라며 당장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단 한건의 구제역 발생사례가 없는 청정 군위지역에 구제역으로 매몰됐던 돼지사체의 퇴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당국에 신고도 하지않고, 인근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퇴비처리시설을 설치하자 지역 축산농가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군위지역 축산농가들은 “군위는 도내 대표적인 돼지사육 지역이라 청정을 유지해야 함에도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의 분해된 사체 잔존물 처리시설을 가동하면 자칫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을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군위군에 항의하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축산농가들의 항의로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선 군위군에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업체대표 A씨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했을 뿐 불법은 아니다”라며 “군위군과 축산농가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업체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이번 사태에 대해 전국한우협외와 한돈중앙회 등 가축관련단체에서는 정부에 항의할 방침이다.박창석 경북도의원은 “청정 경북지역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하며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농림부 지침에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진동 한우협회군위군지부장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조치와 여름철 가축 전염병으로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인데, 구제역 청정지역에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사체를 들여와 가공·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정 군위지역에 한 줌도 뿌리지 말고, 깨끗이 처리해서 철수하길 바란다. 당장에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림식품부는 구제역으로 매몰한 가축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자, 2015년 12월 구제역·AI 가축사체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매몰지를 발굴할 경우, 발굴 전 구제역이나 AI 바이러스 검사를 해 이상이 없고 환경오염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발굴된 사체에 대해서는 열처리를 해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하고, 남은 잔매물(부산물)을 퇴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해당 지자체에 하달했다.또 처리업체를 선정해 매몰가축을 파내 매몰지 인근에서 퇴비로 가공해서 주변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도록 허용했다. 구제역으로 매몰된 돼지사체로 만든 퇴비가 원하는 농가에 배부할 계획으로 포대에 담겨져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한국당, ‘공수처법 수용· 선거법 합의처리’로 선회 가능성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두 번째)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 참석해 주변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등원론을 놓고 강·온파 의견이 분분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분리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오를 경우 빠르면 이번 주말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재협상을 통해 극적인 국회 정상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TK(대구·경북) 한국당 의원 등 영남권 의원들이 국회 등원을 놓고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다.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수처 설치법보다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등 민의를 저버릴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한국당이 크게 밑지지 않는 협상안으로 공수처 설치법을 받는 대신,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는 재협상안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민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다 당장 눈앞에 닥친 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한 여당측의 고소·고발 문제도 간과 할 수 없는 한국당으로선 무조건 국회 등원도 필요하지만 일정부분 명분을 안고가는 이같은 재협상안에 조금씩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다.실제 한국당이 공수처법 수용을 새로운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보좌진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게 정가관계자의 전언이다.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요구할 경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정가 일각은 점치고 있다.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이른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한국당 내에서도 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서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이같은 ‘재협상안’이 확정된다면 당내 추인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제11대 경북도의회 의정활동 1년…조례안 등 총 268건 안건 처리

제11대 경북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총 26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장면. 경북도의회 제공.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제11대 경북도의회는 지난 1년간 총 26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00여 건의 시정과 건의, 그리고 촉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례는 새로운 의회를 위해 기존 관행과 틀을 바꾸고자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공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또 의원행동강령 조례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를 개정해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내년부터 의회사무처도 감사를 받도록 했다.‘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소통과 화합,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도민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활동하고자 했다. 역대 도의회 중 가장 다양한 정당구조로 출발한 제11대 경북도의회는 자유한국당(42명), 더불어민주당(9명), 경의동우회(무소속 8명+바른미대당 1명) 등 3개 교섭단체 등록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꾀했다. 장경식(가운데)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 2월11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교섭단체대표와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자유한국당(42명), 더불어민주당(9명), 경의동우회(무소속 8명+바른미래당 1명) 등 3개의 교섭단체가 등록을 마쳐 의회 운영의 효욜화를 도모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총 9회 144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167건 △예·결산안 20건 △결의·건의안 26건 △승인·동의안 33건 △기타안 22건 등 총 26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 22명의 도정질문과 31명의 5분 자유발언, 총 84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러 164건 △건의·촉구 345건 △제도개선 12건 △수범사례 전파 5건 등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장경식 의장은 의사당에서만의 의정활동에 그치지 않고 영덕, 영양, 울릉, 칠곡, 상주 등지를 지역 의원과 찾아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는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인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구축됐다. 경북대, 안동대, 영남대, 한동대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학계와의 소통 통로를 만들었고 입법토론회 도입으로 조례 제정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해 박사 및 석사급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정책개발팀을 입법정책관실에 신설, 특위의 입법지원과 예산 분석 등 특위활동을 도왔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소수를 위한 배려로 큰 불협화음이 없었고 역대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며 기본에 충실해 왔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장 의장은 “입법토론회, 세미나, 연구활동 등 입법역량 강화로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구감소, 일자리 창출, 국책사업 패싱 등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새로운 의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소방, 사용 연한 지난 소화기 생활폐기물로 처리하세요

사용 연한이 지난 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버릴 수 있게 됐다.대구소방안전본부는 대구시 등과 함께 폐 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폐 소화기 처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그동안 10년이 지난 폐 소화기는 주민들이 직접 소방서에 가져가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업체 측도 난색을 표하면서 처리 방식 개선이 요구됐다.이번 폐소화기 처리 개선안 마련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구·군청 폐기물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처리업체에서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3.3㎏ 분말소화기 1개 기준 처리 수수료 3천 원이 발생하게 된다.박석진 대구소방안전본부 안전지도팀장은 “10년 이상 지난 낡은 분말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전했다.폐소화기.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거대한 쓰레기 산이 움직인다-의성군 단밀면, 방치폐기물 처리 시각된다.

거대한 ‘쓰레기 산’이 드디어 움직인다.의성군이 ‘쓰레기 산’으로 불리는 방치폐기물이 21일부터 단밀면 A업체 불법방치 현장에서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간다.방치된 폐기물의 양이 너무 어마어마해 과연 다 처리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가운데 의성군은 연초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2만6천 여t의 방치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는 용역을 발주해 ‘쓰레기 산’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쓰레기산 처리 작업이 시작되는 첫 날인 21일엔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가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방치폐기물의 처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작업을 시작으로 환경부와 의성군은 쓰레기산 처리의 환경문제에 대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의성군에 따르면 쓰레기산 처리 방안은 우선 현장에서 방치폐기물을 선별해 재활용 상태로 가공 반출하고, 열회수 재활용처리를 통해 폐기물이 이동 야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군은 이 경우 소각처리 하는 것보다 약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쓰레기산을 방치해 온 A업체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 2008년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받아 운영하면서 그동안 행정처분 20회, 고발 10회 등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해 처리하겠다”는 빌미를 내세워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지연시키면서 영업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17만3천 여t의 폐기물을 야적하는 어마어마한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한편 의성군은 21일 쓰레기산 처리를 시작으로 우선 2만6천 여t을 처리하고, 환경부, 경북도와 협의하여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폐기물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의성군은 ‘쓰레기 산’으로 불리는 방치폐기물이 21일부터 단밀면 불법방치 현장에서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간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잔반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원인, 구미 음식물류 폐기물 축산농가 배출 여전

구미지역 일부 대기업들이 단체 급식 후 남은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잔반)을 축사 농가를 통해 처리하고 있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구미시는 기업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형식적인 점검에만 매달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은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예방백신과 치료약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특히 돼지가 죽은 후에도 바이러스는 혈액과 골수 등에 남아있어 죽은 돼지를 사료로 사용하면 이를 먹는 돼지도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잔반에 의한 감염(35.2%)이 돼지와 멧돼지 등 이동에 의한 감염(38%)과 함께 감염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원인이 잔반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 농가에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구미시는 잔반 배출 신고 대기업과 대형 음식점 등에 공문을 보내 적정 처리를 요청하고, 돼지 농장에 잔반을 배출하는 업체에게는 위탁 처리업체를 통해 배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잔반 배출 신고 의무를 가진 사업장과 음식점,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시설은 모두 480곳으로 이 가운데 23곳만이 돼지농가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그밖의 배출 방법은 구미시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에 위탁 처리 271곳, 개사육장 160곳 등이다. 하지만 구미시는 일부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 관계자의 주장이다. 단체 급식을 하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식당을 관리하는 특정 외식업체에 잔반 처리를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외식업체들은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거·처리업체에 맡기지 않고 축산농가에 잔반을 넘기고 있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잔반 처리비용은 t당 15만 원 정도로 대기업 외식업체의 경우 하루 처리비용만도 만만치 않다. 처리비용에는 수거비와 처리비용이 포함돼 있어 수거비만을 주면 잔반을 처리해주는 축산농가로 배출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잔반)이 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구미지역 대기업과 대형 음식점들이 구미시의 점검과 관리에도 여전히 축산농가를 통해 잔반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와 개를 키우는 농장주는 잔반으로 사료비를 아끼는 한편, 대기업이나 외식업체로부터 수거비를 받아 수익을 챙기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배출업소와 수거 농장들이 서로 이익을 나눠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력한 점검과 단속이 있어야 적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잔반)이 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구미지역 대기업과 대형 음식점들이 구미시의 점검과 관리에도 여전히 축산농가를 통해 잔반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