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넘겨 수억 원 챙긴 30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형사6단독(류영재 판사)은 25일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300여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35만 원을 받고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 3만2천 명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등 2018년 8월부터 2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3억300여만 원을 받고 100여 명에게 개인정보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류영재 판사는 “판매한 개인정보의 양과 횟수가 많고, 거래된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왕씨는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다른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당초 검찰은 왕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및 강간 미수)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이날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변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교비횡령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 항소심도 징역 2년형 집행유예 3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빼돌리거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돌린 혐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이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그는 2015년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리모델링 비용 등 5억5천여만 원을 경주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회계 운영이나 학사관리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함과 동시에 교비를 횡령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하려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4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 1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57)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아내에게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선거자금 빌려 갚지 않은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 징역 1년

펀드 형태로 선거자금을 모은 뒤 제대로 갚지 않은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섭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전 후보는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연리 5%의 행복교육펀드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후 선거가 끝난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후보는 당시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온라인 메신저에 음란물 유포한 20대 대학생 징역 2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손원락 부장판사)은 10일 온라인 메신저방에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10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700여 개와 그 외 음란물 3만1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n번방’에서 ‘갓갓’으로 활동한 문형욱(24·구속기소)이 검찰로 송치될 때 경북 안동경찰서 현관에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함을 지르며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숙박시설에서 손님 음성 녹음한 50대 직원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숙박업소 고객 사생활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에 있는 한 숙박업소의 직원인 A씨는 지난 5월19일 녹음 앱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객실 침대 아래에 숨기는 수법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고객 사생활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어머니와 자식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자신의 어머니와 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아내(45)와 함께 지난 4월4일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67)와 아들(7)을 각각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범행 후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도 받았다.조사결과 A씨 부부는 사업 실패 후 채권자들이 독촉하자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식 생명을 빼앗는 등 살인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초교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한 30대 징역 1년4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4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장 판사는 또 A씨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3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150여m 떨어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빌라 2곳 등 주택 3곳을 빌려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고객 돈 3억여 원 횡령한 전직 은행원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고객 예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은행에 근무하던 2011년 7월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신탁 파생상품 운용을 의뢰받아 자금을 운용하던 중 일부를 현금화해 1억5천여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직한 뒤인 2016년에도 B씨가 현금화를 부탁하면서 맡긴 자기앞수표 3억3천만 원을 자기 계좌에 보관하던 중 2억3천만 원 가량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검찰, 오락실 단속 정보 흘려준 경찰 등 무더기 기소

검찰이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단속 정보를 주고 돈을 받은 경찰과 업주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구소기소된 경찰에게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경찰 A씨와 오락실 업주, 브로커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중 경찰과 브로커 등 3명은 구속됐으며, 해당 경찰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2~9월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경쟁 오락실을 단속하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12월 대구지검이 남부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A씨는 잠적했으며 ,지난 3월 검찰에 검거됐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사귀던 여성 살해 50대 징역 20년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1일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귀다 헤어진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친구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가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21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때리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선고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10여 명 성관계 몰카 촬영한 학원강사 항소심서 징역 8년

10여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30대 학원 강사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3일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2번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구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한 A씨는 여성 10여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자신의 성적 만족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 범행 장면을 지켜보면서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준강간방조)로 기소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찰만 항소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찰관 사칭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수갑을 채우며 경찰이라고 속인 뒤 수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