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 후 찾아가겠다”…채무자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28일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B(66)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요양원 원장인 B씨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으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또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가족에게 “이사를 하더라도 형 집행이 종료된 뒤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속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유산을 잃게 된 절망감 속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1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일대 도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2명에게는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16%였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 부장판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어머니 살해한 50대 항소 기각…징역 10년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2019년 11월 집에서 자는 어머니(당시 80)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겠다며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자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비리 대기업 직원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4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비리와 관련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2천500만 원, 기업 관계자 1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이들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2호선 승강장 안전문(PSD) 제작·설치 공사 전부를 하도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의 전체 진행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공사의 중요성과 일괄 하도급계약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위조를 교사하거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찰관 물어뜯은 사랑제일교회 신자 징역 1년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치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이준영 판사)은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전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해 8월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당일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의료진을 물어뜯어 다치게 하고 마스크를 벗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데 출동한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를 끼쳤고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사회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법사위 중대재해법 통과…50인 미만 업체 3년 유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이날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하면서 중대재해법 심사를 마무리했다.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1년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되는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한다.또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다만 애초 발의 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없애기로 했다.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중대재해법 처리는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에 이뤄졌다.정의당은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이 됐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다.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지 못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소위 의결을 마친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왜 밥 안 차려줘”…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5일 경북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87)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마구 때렸다.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월 초 숨졌다.A씨는 20대부터 조현병, 환청 등을 앓아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또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밤새 병실 안팎을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정신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법정 구속

관급공사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지난해 12월 검찰이 김 군수를 기소한 지 1년 만이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는 18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했다.또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과 업자 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한 팀닥터, 징역 10년 구형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팀닥터 안씨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최 선수 사건을 철인3종경기에 몸담은 학생 피해자 10여 명 사건과 병합해 재판에 나섰다.검찰은 “피해자들은 고등학생이거나 20대 초반인 어린 선수들로 오랫동안 폭행 피해에 노출됐으며, 유망한 어른 선수까지 사망에 이르렀다”며 “고통 극복이 쉽지 않고, 최근 사회적으로 스포츠계 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로 예정됐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국제우편으로 마약 구입 후 투약한 공무원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마약을 수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말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다크웹을 통해 마약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LSD 6장과 코카인 약 0.5g을 주문하고 비트코인 대행업체로 송금해 국제통상 우편으로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자신들의 집과 승용차 안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성범죄 저지른 30대 징역 26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속여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11월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올해 초에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완전 범죄를 위해 전문의 자격증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재판에서 인격 장애와 성도착증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해당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점,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개인정보 넘겨 수억 원 챙긴 30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형사6단독(류영재 판사)은 25일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300여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35만 원을 받고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 3만2천 명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등 2018년 8월부터 2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3억300여만 원을 받고 100여 명에게 개인정보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류영재 판사는 “판매한 개인정보의 양과 횟수가 많고, 거래된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왕씨는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다른 10대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당초 검찰은 왕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및 강간 미수)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이날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변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교비횡령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 항소심도 징역 2년형 집행유예 3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빼돌리거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돌린 혐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이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그는 2015년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리모델링 비용 등 5억5천여만 원을 경주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교비회계 운영이나 학사관리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함과 동시에 교비를 횡령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돼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하려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4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 1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57)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아내에게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