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작심발언에 반격? 26일 추미애 ‘입’에 이목집중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과 관련 작심발언을 쏟아낸 지 나흘만으로 추 장관의 반격이 예상된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최대 관심사는 추 장관의 ‘입’이 될 전망이다.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 총장의 작심 발언 등으로 다소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두 차례 ‘옥중서신’을 공개했다.서신에는 ‘검사 비위 의혹’과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이는 윤 총장이 해당 의혹들을 묵살했다는 의심으로까지 이어졌다.이에 추 장관은 “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을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했다.또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야당 출신 정치인 수사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이러한 지시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종합국감에서는 야당의 관련 지적과 이에 대한 추 장관 답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또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논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검찰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 공수처 출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감사원은 앞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과정의 강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 원장의 ‘성향’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에서는 윤 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발언을 두고 난타전이 예상된다.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윤 총장은 또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총장이 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특히 윤 총장의 발언은 물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여권의 일명 ‘윤석열 찍어내기’ 문제 등에 대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아울러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옵티머스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던 이진아 변호사(전 청와대 행정관)가 정무위 국감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자치분권위, 감염병·재난 안전 대응 ‘지휘권’ 지자체로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 안전, 지역균형 뉴딜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열고 국가 사무에 대한 제2차 지방 일괄이양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 일괄개정 동시 추진 안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지방일괄이양 사무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비용 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위원회는 추진계획에 따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2차 지방일괄이양법에는 미이양된 사무 209개 외에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특히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및 안전 대응기능 등에 대해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와 역학조사 요청 등 감염병 대응 기능, 지역 산업안전 점검과 산업현장 정보 공유 기능,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고용지원, 사회적 기업 분야 등에서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 이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경기 상황이나 지역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과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특구’ 등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아울러 1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데 따른 ‘지방이양사무의 비용 산정 및 재정지원방안’도 확정했다.기관위임 사무(253개)와 시·도 수행 사무(51개) 외에 신규 이양 사무 96개(국가 및 시·도 공동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9개는 제외)를 기준으로 한 이양사무 비용은 총 1천549억여 원, 관련 지자체 소요인력은 대구 2명, 경북도 5명 등 총 67명이다.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겠다”면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는 위법…검찰총장,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윤 총장은 라임·옵티머스 관련 ‘부실 수사’ 의혹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검찰 인사와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는 난타전을 벌였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 “부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서도 “힘 있는 사람 수사는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문에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또 올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대검과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나에게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윤 총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최근 ‘권력형 게이트’ 의혹까지 일고 있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야권 인사 연루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사퇴 압력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면서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아내 김건희씨 관련 ‘코바나 금품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맞섰다.윤 총장은 “집사람이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다’라는 말을 전혀 안 한다”며 “제 처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공직은 검증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들으면 누가 공직을 맡고 싶겠느냐”고 되물었다.아울러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통신·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엄태항 군수, 수해현장 잇따라 방문...신속한 복구 진두지휘

엄태항 봉화군수가 연일 계속되는 폭우와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9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3시 시간당 51㎜의 폭우에 이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장마로 90ha의 농경지가 유실되고 하천범람, 제방유실, 산사태 등으로 93건의 공공시설물 피해(잠정집계)가 발생했다.이에 엄 군수는 춘양면 서벽리 도로침수, 봉성면 봉양리 하천범람, 봉성면 창평교 제방유실, 소천면 현동리 산사태 등의 피해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복구 작업에 한창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적인 긴급복구를 주문했다.또 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인해 농작물의 침수, 병해충 발생 등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철저한 피해조사와 함께 빠른 방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엄태항 봉화군수는 “예년에 비해 긴 장마와 태풍을 비롯한 추가적인 폭우 예보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 복구와 안전관리에 온 정성을 쏟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봉화군은 현재까지 장비 343대, 인력 1천 56명을 투입해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지방도, 군도 등 지역 주요도로 토사유입 복구 등 70여 개소의 피해 현장 복구를 완료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대구시향, 2020 새해음악회 10일 개최

새해를 맞이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이하 대구시향) ‘2020 새해음악회’가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린다.대구시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가 지휘하고, 국내 최초 소프라노 그룹 ‘더 디바스(The Divas)’의 소프라노 강혜정(계명대 음악공연예술대 성악전공 교수), 김수연, 한경미(명지대 공연예술학과 교수)가 노래한다.더 디바스는 2018년 결정된 팀으로 클래식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레퍼토리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크로스 오버 장르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연주회는 관현악의 마법사로 불리는 베를리오즈의 ‘로마의 사육제’ 서곡으로 화려하게 시작한다. 베를리오즈의 뛰어난 관현악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 작곡자도 생전에 이 곡을 자주 연주했다. 아름답고 우수에 찬 선율과 격렬하게 고조된 분위기로 폭발하듯 곡을 마친다.이어 마스카니의 대표작인 단막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을 들려준다. 이 오페라는 1890년 경 시칠리아 섬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남녀의 사랑과 배신, 복수를 비극적으로 그리고 있다. 주페가 남긴 서곡 중 가장 널리 연주되는 ‘시인과 농부’ 서곡을 연주한다. 이 곡은 전원의 평화로운 아침을 노래하는 듯한 첼로 독주의 아름다운 전주에 이어 폭풍처럼 몰아치는 활기찬 행진곡이 조화를 이룬다.오케스트라의 연주곡으로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 ‘더 디바스’의 소프라노 강혜정, 김수연, 한경미가 무대에 올라 임긍수의 한국 가곡 ‘강 건너 봄이 오듯’을 들려준다. 또 푸치니의 유명 오페라 ‘투란도트’ 중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말라’를 부른다.이번 음악회 하이라이트는 단연 빈 왈츠의 대명사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와 폴카 작품들이다. 무도회장에서 사교를 위한 춤의 반주음악에 지나지 않았던 왈츠나 폴카를 슈트라우스 2세는 연주용 관현악곡으로 발전시켰고, 오늘날에는 전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빈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이날은 슈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 ‘크라펜의 숲속에서’ 폴카, ‘피치카토’ 폴카, ‘사냥’ 폴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를 연주한다. 끝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대표작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가 새해 음악회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세계 각국의 새해 음악회에서 빠지지 않고 연주되는 단골 레퍼토리인 이 곡은 1867년 작곡됐다. 슈트라우스 2세는 당시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실의에 빠진 오스트리아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 곡을 만들었다.R석 3만 원, S석 1만6천 원, H석 1만 원. 문의: 053-250-1475.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